[ 번호 2022-09-02 ] [자격증] 기술사 제도 운영·관리 체계 개선

[전유현]

< 제5차 기술사제도발전 기본계획 주요 내용 >

‣ (목표) 공공안전·산업발전을 책임지는 고급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기술사 제도 실효성 강화

‣ (중점 추진과제) 3대 전략, 9개 중점 추진과제 선정

추진전략	중점 추진과제
1. 기술사 제도 운영·관리 체계 개선	1. 기술사 제도 운영기반 강화
	2. 산업계 수요를 반영한 수급 조절체계 구축
	3. 기술사 종합정보시스템 활용체계 개선
2. 기술사 역할 제고 및 활용 기반 조성	1. 기술사 정체성 확립
	2. 기술사 사회공헌 제고
	3. 산업 구조 변화 대응을 위한 기술사 종목정비
3. 현장수요에 부응하는 기술사 양성체계 구축	1. 기술사 필수역량 제고를 위한 검정기준 보완
	2. 검정방식 투명성·객관성 제고
	3. 교육훈련 내실화

□ 기술사 제도 운영·관리 체계 개선

ㅇ 기술사 수요‧공급 실태조사 실시(‘18~‘20)

- 산업계의 기술-산업-인력의 수급 동향 파악과 이에 따른 기술사 중장기 배출규모 예측모델 구축을 위한 기초자료 확보

구 분	1년차(2018년)	2년차(2019년)	3년차(2020년)
조사개요	- 기술사 대상 활용실태조사 (84개 종목) ※응답자: 기술사 12,988명	- 기술사고용기업(건설‧엔지니어링사) 및 기술사사무소(14개 분야) 대상 활용실태조사 ※응답자 : 127명(기술사사무소)/ 2,404명(기업)	- 1‧2년차 실태조사 결과 교차분석 및 추가보완 조사 - 기술사 관련 빅데이터(고용현황, 고용형태, 임금수준 등) 분석 - 기술사 제도개선 방안 관련 실태조사 및 FGI 인터뷰
조사결과	- 감리(33.6%), 설계(30.5%), 시공(21.5%), 그 외(14.4%) 순으로 활동 중 - 시험난이도가 높다는 의견이 전체의 70%, 시험출제범위개정 필요 하다는 의견이 주를 이룸(1차:62.5%, 2차 : 63.2%) - 응시자수는 ’09년 27,324명에서 ‘17년 18,534명으로 9년 동안 32.2% 감소	- 응답자의 35.7%가 기술사 채용의 어려움이 있다고 응답, 주요사유로는 적합한 기술사를 찾기 어려움(64.3%)과 높은 임금(56.3%)순으로 나타남. - 전체 기관의 62.1%는 기술사 외에 특급기술자(52.6%)를 활용, 특급기술자 활용 이유로는 ‘입찰 또는 PQ시 평가 점수 때문’ (34.1%)	- 산업별 기술사 종사율은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50%), 건설업(21.4%), 제조업(7.4%) 순으로 높음 -고용보험 분석결과 활동 기술사는 30대/4.7%, 40대/29.9%, 50대/37.8%, 60대 이상/27.6%로 50대 이상이 65.4%로 대부분을 차지함

□ 현장수요에 부응하는 기술사 양성체계 구축

ㅇ 선진국형 기술사 검정방식 개선(안) 마련 연구* 수행 (‘19.1)

< * 기술사 평가제도 혁신방안 연구(산업인력공단, ’19) >

󰋮 필기시험에 공통기본(기초 수학‧공학, 윤리 및 법률, 공학경제)및 전공기초 신설
󰋮 면접시험 검정수준과 범위* 설정, 평가요소 및 점수 부과기준 척도** 신설
* 직무분석을 통해 해당 종목에서 요구되는 역량 도출, 이를 근거로 문제 및 채점기준 설정
** 현행 면접 채점표는 배점기준 없이 영역별 점수만 설정, 면접위원의 주관성 개입가능

ㅇ 기술사 종목검정 출제기준(과목, 범위) 사전공개 (‘18.9~)

산업인력공단	방송통신전파진흥원	광해방지공단	원자력안전기술원
출제기준 사전공개 (’18.09.12) ※ 화약류관리 등 79개 종목	출제기준 사전공개 (’18.07.23) ※ 정보통신 1개 종목	출제기준 사전공개 (’20.7) ※ 광해방지, 자원관리 2개 종목	출제기준 공개예정 (’21.3) ※ 방사선관리, 원자력발전 2개 종목

붙임 1  기술사 관련 활용 법령 목록

 대상 법률 13개, 시행령 23개, 시행규칙 18개

부처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경찰청	-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6조	-
고용노동부	-	-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142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비파괴검사 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 제13조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6조	-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16조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0조
국토교통부	자동차관리법 제47조의8	건축기본법 시행령 제21조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23조
	조경진흥법 제2조		건축물 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9조
	주택법 제46조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61조
	건설산업기본법 제26조		지능형 건축물의 인증에 관한 규칙 제3조
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	-	-	건축물 에너지 효율등급 인증에 관한 규칙 제4조
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64조	-	-
국토교통부·환경부	-	-	녹색 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제4조
기상청	기상산업진흥법 제18조	-	-
기획재정부	-	-	관세법 시행규칙 제85조
농림축산식품부	-	농어촌정비법시행령 제52조	-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14조
		인삼산업법 시행령 제5조의2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	농어촌 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6조	-
보건복지부	-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의3
산림청	-	산지 관리법 시행령 제50조	산림 보호법 시행규칙 제38조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5
산업통상자원부	전력기술 관리법 제11조	광업법 시행령 제9조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의2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33조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6조	전기공사공제조합법시행령 제15조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제18조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시행령 제15조	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17조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시행령 제12조의3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5조의3
소방청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 제4조의2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2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4조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4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 제26조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조
식품의약품안전처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16조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0조의2
원자력안전위원회	원자력안전법 제84조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25조의3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47조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72조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82조의3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82조의4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117조
중소기업벤처부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 조치법 시행령 제11조의3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 조치법 시행령 제14조
해양수산부	-	-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97조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97조2
행정안전부	온천법 제7조	-	-
환경부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제12조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6조
교육부		국외 유학에 관한 규정 제5조	-

붙임 2  기술사 종목정비(안)

(1안) APEC의 기술 분야에 따라 체계화하는 방안

APEC의 기술 분야(16)	종목(84)
건설공학기술사	(건축)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토목)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철도,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토목품질시험,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해양, 지적
	(도시․교통)	교통, 도시계획
	(안전관리)	건설안전
	(조경)	조경
구조공학기술사	(토목)	토목구조
	(건축)	건축구조
지반공학기술사	(토목)	토질 및 기초, 지질 및 지반
환경공학기술사	(환경)	대기관리, 소음진동, 수질관리, 자연환경관리, 토양환경, 폐기물처리
	(안전관리)	산업위생관리
	(에너지․기상)	기상예보
기계공학기술사	(기계제작)	기계
	(기계장비설비․설치)	건설기계, 산업기계설비
	(조선)	조선
	(자동차)	차량
	(철도)	철도차량
	(금형․공작기계)	금형
	(용접)	용접
	(안전관리)	기계안전
전기공학기술사	(전기)	발송배전, 전기응용, 전기철도, 철도신호
	(전자)	산업계측제어
	(안전관리)	전기안전
광업공학기술사	(채광)	자원관리, 화약류관리
	(광해방지)	광해방지
산업공학기술사	(생산관리)	공장관리, 품질관리, 포장
	(디자인)	제품디자인
	(안전관리)	인간공학
화학공학기술사	(화공)	화공
	(금속․재료)	세라믹
	(섬유)	섬유, 의류
	(안전관리)	화공안전, 가스
정보공학기술사	(전자)	전자응용
	(정보기술)	정보관리, 컴퓨터시스템응용
	(통신)	정보통신
생명공학기술사	(농업)	농화학, 종자, 시설원예
	(식품)	식품, 수산제조
	(축산)	축산
	(임업)	산림
	(어업)	수산양식, 어로
소방공학기술사	(안전관리)	소방
건축설비공학기술사	(전기)	건축전기설비
	(건축)	건축기계설비
	(기계장비설비․설치)	공조냉동기계
항공우주공학기술사	(항공)	항공기관, 항공기체
금속공학기술사	(금속․재료)	금속재료, 금속가공, 금속제련
	(비파괴검사)	비파괴검사
	(도장․도금)	표면처리
원자력공학기술사	(에너지․기상)	원자력발전, 방사선관리
주 1: ( )는 중직무 분야를 의미함

(2안) 공학교육인증제에 따라 체계화하는 방안

종목	자격종목(84)
건축공학	(건축)	건축기계설비, 건축품질시험
	(기계장비설비․설치)	공조냉동기계
	(전기)	건축전기설비
구조공학	(토목)	토목구조
	(건축)	건축구조
토목공학	(토목)	농어업토목, 토질 및 기초, 지질 및 지반,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철도,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지적, 해양,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토목시공, 토목품질시험
	(건축)	건축시공
	(도시․교통)	교통, 도시계획
	(조경)	조경
	(안전관리)	건설안전
기계공학	(기계제작)	기계
	(기계장비설비․설치)	건설기계, 산업기계설비
	(자동차)	차량
	(철도)	철도차량
	(금형․공작기계)	금형
	(용접)	용접
	(안전관리)	기계안전
	(항공)	항공기관, 항공기체
금속ㆍ재료공학	(금속․재료)	세라믹, 금속재료, 금속가공, 금속제련
	(비파괴검사)	비파괴검사
	(도장․도금)	표면처리
화학공학	(화공)	화공
	(섬유)	섬유, 의류
환경공학	(환경)	대기관리, 소음진동, 수질관리, 자연환경관리, 토양환경, 폐기물처리
	(안전관리)	산업위생관리
	(에너지․기상)	기상예보
전기컴퓨터공학	(전기)	발송배전, 전기응용, 전기철도, 철도신호, 전기안전
	(안전관리)	전기안전
	(전자)	전자응용
	(통신)	정보통신
산업ㆍ시스템공학	(생산관리)	공장관리, 품질관리, 포장
	(디자인)	제품디자인
	(안전관리)	인간공학
농업생명공학	(농업)	농화학, 종자, 시설원예
	(축산)	축산
	(임업)	산림
	(어업)	어로, 수산제조
	(식품)	식품, 수산양식
조선ㆍ해양공학	(조선)	조선
소방공학	(안전관리)	소방
원자력공학	(에너지․기상)	원자력발전, 방사선관리
채광공학	(채광)	자원관리, 화약류관리
	(광해방지)	광해방지
소프트웨어공학	(정보기술)	정보관리, 컴퓨터시스템응용
제어공학	(전자)	산업계측제어
유류공학	(안전관리)	화공안전, 가스
주 1: ( )는 중직무 분야를 의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