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재92조 외환유치죄</p><p>외국과 통모하여 대한민국에 대하여 전단을 열게 하거나 외국인과 통모하여 대한민국에 항적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p><p> </p><p>외환의 죄의 구성요건체계</p><p>외환의 죄는 외환유치죄, 여적죄, 간첩죄, 전시계약불이행죄로 구성된다.</p><p>미수범(제100조)과 예비, 음모, 선전, 선동(제101조)이 처벌된다.</p><p> </p><p>'외국'이란 여적죄와의 관계에 비추어 적국을 제외한 대한민국 이외의 국가를 말한다.</p><p>"전단을 열게 한다."는 것은 전투행위를 개시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며 국제법상의 전쟁개시뿐만 아니라 사실상의 전쟁도 포함한다(통설).</p><p> </p><p> </p><p>제93조 여적죄</p><p>적국과 합세하여 대한민국에 항적한 자는 사형에 처한다.</p><p> </p><p>여적죄는 사형을 절대적 법정형으로 규정한 형법상 유일한 범죄이다. 그러나 작량감경은 가능하므로 언제나 사형으로 처단되는 것은 아니다.</p><p>적국이란 대한민국과 사실상 전쟁을 수행하고 있는, 교전상태에 있는 외국 또는 외국인의 단체를 말한다(제102조).</p><p> </p><p> </p><p>제94조 모병이적죄</p><p>1. 적국을 위하여 모병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p><p>2. 전항의 모병에 응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p><p> </p><p> </p><p>제95조 시설제공이적죄</p><p>1. 군대, 요새, 진영 또는 군용에 공하는 선박이나 항공기 기타 장소, 설비 또는 건조물을 적국에 제공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p><p>2. 병기 또는 탄약 기타 군용에 공하는 물건을 적국에 제공한 자도 전항의 항과 같다.</p><p> </p><p> </p><p>제96조 시설파괴이적죄</p><p>적국을 위하여 전조에 기재한 군용시설 기타 물건을 파괴하거나 사용할 수 없게 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p><p> </p><p> </p><p>제97조 물건제공이적죄</p><p>군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병기, 탄약 또는 전투용에 공할 수 있는 물건을 적국에 제공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p><p> </p><p> </p><p> </p><p> </p><p> </p><p>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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