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사기죄의 피고인과 피해자가 사돈지간(혈족의 배우자의 혈족)인 경우,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는 친족상도례가 적용되는 친족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대판 2011.4.28. 2011도2170).</p><p> </p><p>인척관계는 혼인에 의해 발생하고, 혼인의 취소나 이혼 또는 부부 일방의 사망 후 생존배우자의 재혼으로 종료한다.</p><p> </p><p>양자와 양부모 사이에는 입양한 때로부터 친자관계가 발생하고, 양자와 양부모의 혈족 사이에 자연혈족과 마찬가지의 혈족관계가 발생한다.</p><p> </p><p>인지된 혼외자의 부와 적모가 이혼한 경우, 그 혼외자와 적모와의 친족관계는 소멸한다(제775조 제1항).</p><p> </p><p>처가 사망한 후 부가 재혼한 경우, 생존한 부와 사망한 처의 혈족과의 친족관계는 소멸한다(제775조 제2항).</p><p> </p><p>자녀는 원칙적으로 부의 성을 따르지만, 부모가 혼인신고시 모의 성을 따르기로 협의하고 이를 신고서에 기재한 경우에는 모의 성을 따른다.</p><p> </p><p>자녀의 성과본의 변경허가청구와 관련하여 양부, 양모는 청구권자가 될 수 있으나, 계부나 계모는 청구인적격이 없다.</p><p> </p><p>혼인 외의 출생자가 인지된 경우 자녀는 부모의 협의에 따라 종전의 성을 계속 사용할 수 있다.</p><p> </p><p>성년에 된 자녀도 자신의 복리를 위하여 성과 본의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p><p> </p><p>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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