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상담사 2011년 3회 문제풀이(법규)대구공업대학 정헌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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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상담사 2011년 3회 문제풀이 입니다.

대구공업대학 정헌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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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과목: 노동관계법규

81.헌법상 근로의 권리 기능이 아닌 것은?

가. 근로를 통하여 개성과 자주적 인간성을 제고하고 함양하게 한다.

나. 근로의 상품화를 허용함으로써 자본주의경제의 이념적 기초를 제공한다.

다. 국민으로 하여금 근로를 통하여 생활의 기본적 수요를 스스로 충족하게 한다.

라. 근로기회의 제공을 통하여 생활무능력자에 대한 국가적 보호 의무를 증가시킨다.

풀이) 라.

근로기회의 제공을 통하여 생활무능력자에 대한 국가적 보호 의무를 감소시킨다.

82.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상 고령자인재은행으로 지정된 직업안정법에 따른 무료 직업소개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의 사업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가. 고령자의 직업능력개발훈련

나. 고령자에 대한 구인․구직 등록

다. 고령자에 대한 직업지도 및 취업알선

라. 취업희망 고령자에 대한 직업상담 및 정년퇴직자의 재취업 상담

풀이) 가.

83. 근로기분법상 이행강제금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가. 노동위원회는 구제명령을 받은 후 이행기한까지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용자에게 2천만원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나. 노동위원회는 최초의 구제명령을 한 날을 기준으로 매년 2회의 범위에서 구제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행강제금은 2년을 초과하여 부과․징수하지 못한다.

다. 노동위원회는 구제명령을 받은 자가 구제명령을 이행하면 새로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 아니하고 구제명령을 이행하기 전에 이미 징수된 이행강제금은 환급한다.

라. 노동위원회는 이행강제금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이행강제금을 내지 아니하면 기간을 정하여 독촉을 하고 지정된 기간에 이행강제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체납 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풀이) 다.

이행강제금

① 노동위원회는 구제명령(구제명령을 내용으로 하는 재심판정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받은 후 이행기한까지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용자에게 2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② 노동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30일 전까지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한다는 뜻을 사용자에게 미리 문서로써 알려 주어야 한다.

③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때에는 이행강제금의 액수, 부과 사유, 납부기한, 수납기관, 이의제기방법 및 이의제기기관 등을 명시한 문서로써 하여야 한다.

④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에 따른 금액, 부과·징수된 이행강제금의 반환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노동위원회는 최초의 구제명령을 한 날을 기준으로 매년 2회의 범위에서 구제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이행강제금은 2년을 초과하여 부과·징수하지 못한다.

⑥ 노동위원회는 구제명령을 받은 자가 구제명령을 이행하면 새로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 아니하되, 구제명령을 이행하기 전에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

⑦ 노동위원회는 이행강제금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이행강제금을 내지 아니하면 기간을 정하여 독촉을 하고 지정된 기간에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⑧ 근로자는 구제명령을 받은 사용자가 이행기한까지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이행기한이 지난 때부터 15일 이내에 그 사실을 노동위원회에 알려줄 수 있다.

84.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상 직업능력개발향상을 받는 근로자가 훈련 중에 그 훈련으로 인하여 재해를 입은 경우 지급받는 재해 위로금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사람은 제외된다.

나. 재해 위로금의 지급에 관하여는 휴업보상을 제외한 「근로기준법」을 준용한다.

다. 위탁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위탁받은 자의 훈련시설의 결함으로 인하여 재해가 발생한 경우라도 위탁자가 재해 위로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라. 재해 위로금의 산정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매년 정하여 고시하는 최고 보상기준 금액 및 최저 보상기준 금액을 각각 그 상한 및 하한으로 한다.

풀이) 다.

위탁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 위탁자가 재해 위로금을 부담하되, 위탁받은 자의 훈련시설의 결함이나 그 밖에 위탁받은 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인하여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탁받은 자가 재해 위로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85. 고용정책기본법상 한국월드잡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가. 한국잡월드는 법인으로 한다.

나. 한국잡월드는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조달하기 위하여 입장료․체험관람료 징수 및 광고 등의 수입 사업을 할 수 없다.

다. 개인 또는 법인단체는 한국잡월드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잡월드에 금전이나 현물, 그 밖의

재산을 출연 또는 기부할 수 있다.

라. 정부는 한국잡월드의 설립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물품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국유재산 및 국유물품을 한국잡월드에 무상으로 대부또는 사용하게 할 수 있다.

풀이) 나.

한국잡월드는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조달하기 위하여 입장료·체험관람료 징수 및 광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86.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상 『운수업』의 고령자 기준고용률은?

가. 그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의 100분의 2

나. 그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의 100분의 3

다. 그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의 100분의 5

라. 그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의 100분의 6

풀이) 라.

① 제조업 : 그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의 100분의 2

② 운수업, 부동산 및 임대업 : 그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의 100분의 6

③ ①, ②이외의 산업 : 그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의 100분의 3

87. 고용보험상 피보험기간이 5년 이상 10년 미만이고, 이직일 현재 연령이 50세 이상인 경우의 구직급여 소정급여일수는?

가. 150일 나. 180일 다. 210일 라. 240일

풀이) 다.

구직급여의 소정급여일수(제50조제1항 관련)
구분		피보험기간
		1년 미만	1년 이상 3년 미만	3년 이상 5년 미만	5년 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
이직일 현재 연령	30세 미만	90일	90일	120일	150일	180일
	30세 이상 50세 미만	90일	120일	150일	180일	210일
	50세 이상 및 장애인	90일	150일	180일	210일	240일

88. 고용보험법상 취업촉진수당의 종류가 아닌 것은?

가. 특별연장급여

나. 조기재취업수당

다. 광역 구직활동비

라. 이주비

풀이) 가.

취업촉진 수당의 종류

① 조기(早期)재취업 수당

② 직업능력개발 수당

③ 광역 구직활동비

④ 이주비

89.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가.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리면 사용자는 그 비용으로 필요한 요양을 행하거나 필요한 요양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나. 근로자가 업무상 사망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한 후 지체없이 그 유족에게 평균임금 100일분의 유족보상을 하여야 한다.

다. 요양보상을 받는 근로자가 요양을 시작한 지 2년이 지나도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 1,340일 분의 일시보상을 하여 그 후의 동법에 따른 모든 보상책임을 면할 수 있다.

라. 사용자는 지급 능력이 있는 것을 증명하고 보상을 받는자의 동의를 받으면 유족보상금을 1년에 걸쳐 분할보상을 할 수 있다.

풀이) 나.

근로자가 업무상 사망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한 후 지체 없이 그 유족에게 평균임금 1,000일분의 유족보상을 하여야 한다.

90. 다음 중 근로3권의 제한 및 한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가. 근로3권은 어떠한 경우에도 제한할 수 없는 절대적인 권리이다.

나. 현역군인․경찰관 등에게 근로3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헌법위법이라고 볼 수 없다.

다. 근로3권을 제한하는 경우 근로3권의 전면적 부인이나 본질적 내용의 침해는 인정될 수 없다.

라. 근로3권은 국가의 안전보장․질서유지․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

풀이) 가.

근로3권은 절대적 권리는 아니며 공공복리 등에 의해서 제약을 받을 수 있다.

91. 다음 ( )안에 들어갈 알맞은 것은?

고용정책기본법상 실업대책사업을 적용할 때에 실업자로 보는 무급휴직자는 ( )이상 기간을 정하여 무급으로 휴직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6개월 나. 9개월 다. 12개월 라. 15개월

풀이) 가.

92.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에 관한 법률상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시용형태로 틀린 것은?

가. 육아휴직을 11개월 동안 1회사용

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5개월씩 2회사용

다. 육아휴직을 6개월 동안 1회 사용하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개월 동안 1회사용

라. 육아휴직을 3개월 동안 1회 사용하고 육아기 근로시간단축을 1개월씩 2회사용

풀이) 라.

근로자는 육아휴직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어느 방법을 사용하든지 그 총 기간은 1년을 넘을 수 없다.

1. 육아휴직의 1회 사용

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1회 사용

3. 육아휴직의 분할 사용(1회만 할 수 있다)

4.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분할 사용(1회만 할 수 있다)

5. 육아휴직의 1회 사용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1회 사용

93.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상 직장내 성희롱예방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가.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을 위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하여야 한다.

나.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은 사업의 규모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직원연수․조회․회의, 인터넷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사이버 교육 등을 통하여 실시할 수 있다.

다. 상시 10명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홍보물을 게시하거나 배포하는 방법으로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할 수 있다.

라. 사업주는 고객 등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자가 업무수행과정에서 성적인 언동 등을 통하여 근로자에게 성적굴욕감 또는 혐오감등을 느끼게 하여 해당근로자가 그로 인한 고충해소를 요청할 경우 배치전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풀이) 라.

사업주는 고객 등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성적인 언동 등을 통하여 근로자에게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 등을 느끼게 하여 해당 근로자가 그로 인한 고충 해소를 요청할 경우 근무 장소 변경, 배치전환 등 가능한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94.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상 상시 5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도 반드시 적용되어야 하는 것은?

가. 모집과 채용에 있어서의 남녀차별금지

나. 동일가치노동에 대한 동일임금지급

다. 교육․배치․승진에 있어서 남녀차별금지

라. 정년․퇴직․해고에 있어서 남녀차별금지

풀이) 가.

상시 5명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에 대하여 동일가치 노동에 대하여 동일한 임금지급, 근로자의 생활을 보조하기 위한 금품의 지급 또는 자금의 융자 등 복리후생, 교육․배치 및 승진, 정년․퇴직 및 해고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95. 근로기준법상 취업규칙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가.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나.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원칙적으로 해당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 취업규칙에서 근로자에 대하여 감급의 제재를 정할 경우에 그 감액은 1회의 금액이 평균임금의 1일분의 2분의 1을, 총액이 1임금 지급기의 임금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라. 취업규칙은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적용되는 단체협약과 어긋나서는 아니되며, 고용노동부장관은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어긋나는 취업규칙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풀이) 나.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

96. 직업안정법규상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 및 그 종사자에 대하여 실시하는 교육훈련의 교과내용이 아닌 것은?

가. 노동경제학 이론

나. 직업상담 이론 및 기법

다. 고용안정전산망 운용

라. 직업소개사업의 사회적 책임

풀이) 가.

직업소개사업자 및 그 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의 내용ㆍ방법 및 시간

교육과목	교육내용	방법	시간 (연간)
직업소개제도	․ 직업안정법 해설 ․ 불법 직업소개행위 및 거짓 구인광고 유형과 처벌규정	강의	1시간
직업상담실무	․ 직업상담이론 ․ 직업상담기법	강의 실습
직업정보관리	․ 직업정보의 수집․제공 ․ 고용안정전산망 운용	강의
직업윤리의식	․ 직업소개사업의 사회적 책입 ․ 직업소개사업의 윤리강령 및 자정노력	강의

97. 직업안정법규상 유료직업소개사업자의 장부비치기간으로 옳은 것은?

가. 종사자명부: 3년

나. 구인신청서 및 구직신청서: 2년

다. 근로계약서:2년

라. 금전출납부 및 금전출납명세서:1년

풀이) 나.

98.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상 고령자 고용촉진 및 고용안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가.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기준고용률 이상의 고령자를 고용하여야 한다.

나. 기준고용률에 미달하는 고령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고령자고용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 사업주가 기준고용률을 초과하여 고령자를 추가로 고용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정하는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한다.

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의 장은 그 기관의 우선고용직종에 고령자와 준고령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풀이) 다.

㉮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기준고용률 이상의 고령자를 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고용노동부장관은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로서 상시 고용하는 고령자의 비율이 기준고용률에 미달하는 사업주에 대하여 고령자의 고용촉진 및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의 시행을 권고할 수 있다.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공공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의 장은 그 기관의 우선고용직종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고령자와 준고령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하여야 한다.

99.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령상 직업능력개발훈련의 구분 및 실시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가. 직업능력개발훈련은 훈련의 목적에 따라 현장훈련과 원격훈련으로 구분한다.

나. 양성훈련은 근로자에게 작업에 필요한 기초적 직무수행능력을 습득시키기 위하여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이다.

다. 혼합훈련은 전직훈련가 향상훈련을 병행하여 근무장소에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방법이다.

라. 집체훈련은 산업체의 생산시설 및 근무장소에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방법이다.

풀이) 나.

1) 직업능력개발훈련은 훈련의 목적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① 양성(養成)훈련: 근로자에게 작업에 필요한 기초적 직무수행능력을 습득시키기 위하여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

② 향상훈련: 양성훈련을 받은 사람이나 직업에 필요한 기초적 직무수행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더 높은 직무수행능력을 습득시키거나 기술발전에 맞추어 지식·기능을 보충하게 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

③ 전직(轉職)훈련: 근로자에게 종전의 직업과 유사하거나 새로운 직업에 필요한 직무수행능력을 습득시키기 위하여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

2) 직업능력개발훈련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① 집체(集體)훈련: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기 위하여 설치한 훈련전용시설이나 그 밖에 훈련을 실시하기에 적합한 시설(산업체의 생산시설 및 근무장소는 제외한다)에서 실시하는 방법

② 현장훈련: 산업체의 생산시설 또는 근무장소에서 실시하는 방법

③ 원격훈련: 먼 곳에 있는 사람에게 정보통신매체 등을 이용하여 실시하는 방법

④ 혼합훈련: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훈련방법을 2개 이상 병행하여 실시하는 방법

100. 고용보험법상 심사 및 재심사의 청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가. 피보험자격의 취득․상실에 대한 확인 등에 이의가 있는 자는 고용보험심사관에게 심사를 청구할 수 있고, 그 결정에 이의가 있는 자는 고용보험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나. 심사청구인은 법정대리인 외에 변호사나 공인노무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다. 고용보험심사관은 심사의 청구에 대한 심리(審理)를 마쳤을 때에는 원처분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심사청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각한다.

라. 결정의 효력은 심사청구인 및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결정서의 정본을 받는 날부터 발생하며 결정은 원처분등을 행한 직업안정기관의 장을 기속한다.

풀이) 라.

결정은 심사청구인 및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결정서의 정본을 보낸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