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도파열과 장해의 범위"
안녕하세요. 오늘은 마스터가 자주 접하는 분야 중 하나인
요도파열과 장해의 범위에 대해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변배출과정
비뇨기는 배뇨와 성기능을 주로 담당하고 있죠?
그러므로 비뇨기 장애를 이해하기 위해선
먼저 배뇨과정을 이해해야 하는데요.
몸속에서 순환하는 혈액은 신장을 통해 노폐물을 걸러내게 됩니다.
그리고 이 노폐물은 수분 형태로 요관을 통해 방광에 모이게 되고
용량이 400-500ml정도 되면 신경을 통해 중추신경으로 뇨의를 전달해서
소변을 보도록 하는데요.
방광에 고인 소변은 방광근육이 수축되면서
요도를 타고 체외로 배출됩니다.
요도파열의 원인
요도의 길이는 남성의 경우 10-15cm, 여성의 경우 4-5cm 정도인데요.
남성의 요도가 여성보다 길고, 남성의 경우 요도의 해부학적 위치가
회음부를 통해 "U" 와 비슷한 형태의 곡선을 이루기 때문에
승마자세에서의 직접적인 손상이나 사타구니의 직접적인 충격, 골반골골절,
척추골절 후 척수신경손상 등 여러가지 다양한 직/간접 손상으로 파열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요도파열은 주로 남성에게서 나타납니다.
요도파열과 장해
1. 요도파열과 요도협착
요도파열이 심할 경우 "요도성형술"을 시행하는데요.
문제는 요도성형술을 시행한 부위에 협착[좁아지는 증상]이 호발한다는 점입니다.
이 때문에 비뇨기과에서도 수술 후 완치가 된다고 확답을 못하는데요.
협착이 재발할 경우 요도확장술을 시행하든가 아니면 재수술을 시행하게 됩니다.
손해사정 경험칙상 요도파열로 요도성형술을 시행한 경우,
한번의 수술로 끝나는 경우는 거의 못봤구요.
2-3회정도 수술을 받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아래 장해기준을 보시면 맥브라이드 방식으로
"중등도의 협착으로 간헐적인 휴무"를 필요로 할 경우
9%의 노동능력상실률을 인정하고 있는데요.
이때 "간헐적인 휴무의 필요성"은 의사가 주관적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실무상 보험사와 피해자간에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부분입니다.
2. 요도파열과 발기부전
요도파열상해를 입은 경우 반드시 동반되는 후유증은 "발기부전"입니다.
이는 전립선이 방광에서 나가는 요도와 붙어 있기 때문인데요.
요도파열로 발기부전이 올 경우 "비아xx", "시알xx" 형태의 약을 복용하게 되는데
용량조절을 못할 경우 심장에 무리가 갈수 있어, 심장에 질환이 있을 경우
약물치료가 어렵습니다.
아래 내용을 보시면 발기부전 장해로 맥브라이드 방식에서 15%의
노동능력상실률을 인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요도파열 후유장해와 향후치료비의 인정
요도파열로 수술을 시행하고 난 후에도
요도협착이 잔존할 경우에는 간헐적인 요도확장술에 필요한
카테터 비용 및 향후 외래진료비용이 소요될 수 있고,
발기부전이 잔존할 경우에는 약물치료 또는 음경보형물삽입에 필요한
향후치료비용이 소요될 수 있는데요.
이 또한 검사방법, 약물비용, 치료횟수, 치료방법 등에 따라
향후치료비는 의사의 의학적 신념에 따라 천차만별입니다.
아래 예시를 보시면
똑같이 요도파열 상해를 당하고 치료를 받은 후 후유장해를 평가한 결과
한분은 장해가 인정되고, 향후치료비는 780만원 정도만 인정된 반면,
다른 분은 장해가 불인되었지만 향후치료비는 4900만원 가량 인정된 사례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향후치료비만 해도 780만원 vs. 4900만원이면 차이가 어마어마 하죠?
끝으로 요도파열로 장해진단도 받고 향후치료비 추정서도 발급받은 경우
후유장해와 향후치료비를 중복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문제가 있는데요.
비뇨기 장해에서의 향후치료비는 현재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치료비용이기 때문에
후유장해와 향후치료비는 별도로 청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