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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항 |
주요내용 |
개정 또는 보완 내용 |
비 고 |
제1조 목적 |
아동의 건강한 출생과 행복하고 안전한 육성 |
건전한 출생을 건강한 출생으로 하고 안전보장을 새로 포함 |
◎ |
제2조 용어의 정의 |
아동,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 보호자. 아동학대, 아동복지시설 종사에 대한 용어 정의 |
요보호아동을 도움을 필요로 하는 아동으로 하고 학대받는 아동을 포함, 보호자에 친권자, 후견인 외에 아동을 보호 양육, 교육하거나 그 의무가 있는자 또는 업무, 고용 등의 관가P로 아동을 보호, 감독하는자로 그 범위를 확대, 임산부를 삭제하고 아동학대의 정의를 포함 |
◎ |
제3조 기본이념 |
아동에 대한 차별금지, 안정된 가정생활 아동의 이익 최우선적 고려 |
아동의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의 무차별 원칙과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반영, 아동복지의 기본전제인 안정된 가정생활을 포함 |
● |
제4조 책임 |
국자와 지방자치단체, 보호자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 시행의 책임을 우선적으로 명시하고 보호자의 건강하고 안전한 아동양육책임과 아동의 권익과 안전을 존중할 국민의 책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아 권익보호의 책임을 새로 규정. |
◎ |
제5조 어린이날 |
어린이 애호정신과 어린이날 제정 |
어린이날 제정의 목적 명시 |
○ |
제6조 아동위원 |
아동위원의 임무와 아동위원의 교육수당 |
아동위원의 교육과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것을 새로 규정하고 시.도지사의 감독에 관한 사항을 삭제 |
◎ |
제7조 |
아동복지지도원의 업무 |
별정직이었던 아동복지지도원을 사회복지전담 공무원으로 하고 학교 부적응아 및 비행청소년지도를 아동복지지도원의 업무에 새로 포함시키고 보호조치, 상담, 조사, 지도, 감독 등의 업무를 구체적으로 명시 |
◎ |
제8조 보건소 |
전염병 예방, 신체검사, 영양개선 등 보건소의 업무 |
개정전의 임산부에 관련된 내용을 삭제 |
○ |
제9조 |
아동의 건강에 대한 보호자의 의무 |
안전에 관 사항을 새로 규정하고 안전기준의 제정과 안전교육 실시를 대통령으로 정함 |
◎ |
제10조 |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에 대한 상담, 지도, 대리양육, 시설입소, 전문치료시설입소를 포함한 보호조치 |
보호조치에 있어 아동과 보호자의 의견존중, 아동의 개별지도, 예방적 차원에서의 가정에 대한 조치 등을 새로 규정 |
◎ |
제11조 |
18세 이상 시설보호아동의 퇴소조치 및 필요한 경우의 보호기간의 연장 |
보호기간의 연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함 |
○ |
제12조 |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없는 아동을 위한 후견인의 선임 또는 해임의 청구 |
친권상실의 선고 청구자를 개정전의 도지사에서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확대 |
◎ |
제13조 |
친권남용 기타 친권행사의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의 친권상실 선고 |
청구권자를 도지사에서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 구청장으로 확대하고 아동의 의견존중 원칙을 포함하고 시설입소아동에 대하여는 보호시설에있는미셩년자의 후견직무에관한법률의 규정을 적용함 |
◎ |
제14조 |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없는 아동을 위한 후견인의 선임 또는 해임의 청구 |
시설기준을 개정전의 대통령령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하고 시.군의 시설설치시 도지사 승인 사항으로 함 |
◎ |
제15조 |
아동복지시설의 폐지,휴지 또는 운영재개는 보건복지부령에 따르며 구청자아에게 신고 |
개정전의 [허가췬소와사업정지등]의조항을 [휴지.페지 등의 신고]와 [시설의 개선,사업의 정지,페쇄 등]으로 분리하고 운영자의 재량권을 인정함 |
◎ |
제16조 |
아동복지시설의 종류를 아동양육시설,아동일시보호시설,아동보호치료시설,아동직업훈련시설,자립지원시설,아동단기보호시설,아동상담소, 아동전용시설, 아동복지관등 9개로 분류하고 아동복지시설은 고유업무 외에 아동가정지원, 아동주간보호,아동전문상담,학대아동보호,공동생활가정,방과후아동지도사업등을 할 수 있도록 함 |
아동복지시설의 종류를 명시하고 개정전의 아동상담소를 아동복지시설의 종류에 포함시키고 아동복지관을 신설하고 아동영.육아시설을 아동양육시설로 통합함 |
● |
제17조 |
아동전용시설의 설치.운영은 대통령으로 하고 설치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함 |
아동전용시설 입장료와 이용료의 감면 연령을 개정전의 13세에서 18세 미만으로 확대 |
◎ |
제18조 |
보호아동의 권리보장 및 친권자가 있는 보호아동의 가정복귀를 위한 상담.지도 의무 |
아동의 권리보장 및 가정복귀에 대한 시설장의 의무를 새로 규정함 |
● |
제19조 |
종사자의 수 및 자격, 배치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함 |
전문인력의 배치를 의무화 함 |
◎ |
제20조 |
아동복지설종사자의 교육, 훈련의무와 대학, 아동복지단체 기타 교육훈련시설 위탁교육 |
시설종사자 교육 훈련을 의무화 함 |
○ |
제21조 |
시설개선, 사업의 정지, 위탁의 취소 또는 시설장의 교체, 시설의 폐쇄명령 |
개정전의 경고. 의견진술 기회 등을 |
◎ |
제22조 |
시설의 위탁, 취소 또는 폐쇄 명령의 경우 보건복지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장의 청문실시 |
청문 실시 의무를 새로 규정함 |
● |
제23조 |
아동학대의 예방과 신고, 접수를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긴급전화설치 |
긴급전화의 설치 운영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
● |
제24조 |
학대아동의 발견,보호,치료 및 예방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의무, 위탁 및 직원의 자격과 설치기준 |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의 자격은 대통령령으로 하고 설치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며 설치대상 기관을 아동상담소, 아동복지시설, 아동학대예방협회 등 비영리법인으로 함 |
● |
제25조 |
피학대아동의 치료의뢰, 홍보, 가해자의 상담, 교육, 가정조사 등의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업무 |
아동보호전문관의 직원의 개입을 위한 가해자 및 그 가정에 대한 조사권을 명시하지 않음 |
● |
제26조 |
아동학대 신고기관, 일반인의 아동학대 신고 및 신고의무자와 신고인의 신분보호 |
아동보호전문기관 및 수사기관을 신고기 관으로 하고 교원, 의료인, 아동복지시설종사자 및 그 장, 장애인복지시설종사자,보육시설, 여성,모자관련시설,가정폭력피해보호시설종사자 및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을 신고의무자로 규정 |
● |
제27조 |
신고접수에 따른 현장출동 및 인도에 필요한 조치, 피학대아동 보호와 방지를 위한 조치 |
아동보호전문기관 직원 또는 사법경찰관리의 현장출동을 의무화 하고 피학대아 보호 및 학대방지조치를 대통령령으로 정함 |
● |
제28조 |
범원심리과정에서의 보조인으로 선임될 수 있는자, 피해자증인심문의 경우 신뢰관계에 있는자의 동석 |
변호사, 범정대리인, 직계권속, 형제자매, 아동보호전문기관상담원은 보조인으로 선임될 수 있음 |
● |
제29조 |
금지행위로서 신체적학대, 성적학대, 정서적학대, 방임, 아동매매, 음행 또는 매개, 장애아 공중관람, 아동구걸, 곡예, 볼법알선, 기부금픔의l 목적외 사용 등을 구체저으로 명시 |
개정전의 모호했던 금지행위로서의 아동학대를 유형별로 명시하고 아동학대를 우선적으로 규정 |
◎ |
제30조 |
관계공무원 및 아동복지지도원의 아동복지시설, 업소, 고용장소 등에 대한 조사 |
개정전의 조사권자 중 아동위원을 제외함 |
◎ |
제31조 |
아동복지시설 설치, 운영, 수탁아동의 양육, 가정위탁보호,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 운영, 아동복지단체 지도육성 등의 비용보조 |
개정전의 교육 훈련시설의 위탁훈련 비용보조를 삭제하고 아동보호전문기관 및 아동복지단체의 비용보조를 신설함 |
◎ |
제32조 |
아동의 보호위탁, 전문치료기관 또는 요양소 입원, 피학대아동의 보호 및 치료에 필요한 비용을 본인 또는 부양의무자로부터 징수 |
개정전의 아동복지시설장의 비용징수에 관한 도지사 승인사항을 삭제하고 피학대아동 보호 및 치료에 필요한 비용징수를 새로 규정 |
◎ |
제33조 |
아동복지시설의 장, 보호수탁자, 대리양육자, 아동단체장의 허위 또는 불법사용한 보조금의 반환 |
보조금의 반환명령 대상자에서 개정전의 교육훈련시설장을 제외 |
○ |
제34조 |
아동복지시설을 설치운영 하는 법인에 대한 국유재산 무상대여 |
무상대여의 대상, 조건 및 절차는 국유재산법의 규정을 적용 |
○ |
제35조 |
아동복지시설이 보호아동을 위해 사용하는 건물, 토지, 시설 설치 및 운영비용에 대한 면세 |
개정전의 건물, 토지 외에 시설설치 및 운영비용의 면세규정을 추가 |
◎ |
제36조 |
지급된 금품과 이를 받을 권리의 압류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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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7조 |
아동의 권리보장과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설립된 아동복지단체의 지도. 육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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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8조 |
아동복지업무 종사자의 직무상 지극한 비밀의 누설금지 |
개정전과 동일하나 아동보호전문기관 종사자의 비밀 누설금지의무사항을 새로 포함 |
◎ |
제39조 |
권한의 일부를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위임 |
위임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
○ |
제40조 |
제29조 금지행위에 대한 구체적 벌칙규정으로 아동인신매매, 아동음행 또는 음행매개행위자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신체적학대, 방임,장애아 공중관람, 아동에게 구걸을 시킨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5백만원 이하의 벌금형, 알선기관 이외의자의 영리목적 아동알선행위자, 기부금의 목적외 사용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흥행 또는 곡예를 시킨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백만원 미만의 벌금형 |
금지행위의 유형별로 구체적인 형량 및 벌금을 명시하고 개겅전의 최고 벌금형 5백만원을 최고 3천만원으로 상향조정 |
◎ |
제41조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백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하는 자로서 -신고 없이 아동복지시설을 설치한자 -관계공무원의 조사를 거부 또는 방해한 자 -허위로 종사자 자격증을 취득한 자 -시설폐지 명령을 위반한자 -지극한 비밀을 누설한자로 규정 |
제26조 2항의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의 신고 미필에 대한 벌칙이 명시되지 않음 |
◎ |
제42조 |
아동인신매매 미수범에 대한 처벌 |
처벌의 구체적 내용이 명시되지 않음 |
○ |
제43조 |
행위자 외에 해당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한 벌금형 부과 |
개정전과 동일하나 벌금형량이 명시회지 않음 |
○ |
* 아동복지법을 분석하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