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상 중소기업 판정 시 독립성기준에 대한 소고

[박연주 회계사]

1. 개 요

중소기업의 범위에 대한 관련 규정인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과 조세특례제한법이 여러 차례 개정되어 중소기업의 범위도 변화가 있었는 바,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의 요건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구분	적용요건
(1) 업종기준	중소기업 해당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할 것
⑵ 규모기준	업종별로 종업원수 또는 자본금, 종업원수 또는 매출액이「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별표 1]의 규모기준 이내일 것
⑶ 독립성기준	실질적인 독립성이「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제3조 제1항 제2호에 규정하는 독립성기준에 적합할 것 ①「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4조 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 아니하는 회사일 것 ② 직전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법인이 주식 등의 30% 이상을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한 최다출자자인 기업이 아닐 것 ③ 관계기업에 속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상시근로자수, 자본금, 매출액, 자기자본 또는 자산총액이 졸업기준을 초과하는 기업이 아닐 것(2012.1.1.부터 시행)
⑷ 중소기업 졸업기준	다음 중 어느 하나라도 해당시에 중소기업에서 제외됨. ① 종업원수：1,000명 이상 ② 자기자본：1,000억원 이상 ③ 매 출 액：1,000억원 이상 ④ 자산총액：5,000억원 이상

2. 독립성기준

1) 판단기준

중소기업이 되기 위한 세번째 요건은 실질적인 독립성이「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제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조 ① 3호, 2012.2.2. 개정). 따라서 소유 및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다음 각호 모두에 해당하는 기업이어야 한다(「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제3조 ①, 2011.12.28. 개정).

중소기업의 소유 및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기준(2011.12.28. 개정)

독립성 기준	적용시기
①「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4조 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 아니하는 회사일 것 (주1) ② 직전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자산총액이 5인 법인 2(주2) 이 주식 등의 100분의 30 이상을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한 최다출자자(주3)인 기업이 아닐 것 ③ 관계기업에 속하는 기업의 경우에는「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제7조의 2에 따라 산정한 상시근로자수, 자본금, 매출액, 자기자본 또는 자산총액이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 제1항 각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기준(아래 ‘5. 중소기업 졸업기준’을 말한다)을 초과하는 기업이 아닐 것	2012.1.1.부터 적용 (2012.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법인세과－887, 2011.11.9.)

(주1)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은 공정거래위원회(www.ftc.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주2)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 법인의 범위에는 외국법인도 포함하되,「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제3조의 2 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다음의 자는 제외한다(「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제3조 ① 2호 나목).

1.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2.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금융사업자
3.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신기술창업전문회사
4.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협력기술지주회사
5. 그밖에 위 ‘1.’부터 ‘4.’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중소기업 육성을 위하여 중소기업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다음의 자
①「자본시장 및 금융 투자업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른 금융투자업자(다만, 금융투자업자가 금융 및 보험업 이외의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의 주식 등을 소유한 경우로서 해당 기업과의 관계에 한정)
②「자본시장 및 금융 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 제19항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자본시장 및 금융 투자업에 관한 법률」제279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외국사모집합투자기구를 포함)
③「기업구조조정촉진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채권금융기관(다만, 채권금융기관이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의 주식 등을 소유한 경우로서 해당 기업과의 관계에 한정)
가.「기업구조조정촉진법」제2조 제5호에 따른 부실징후기업
나. 채권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은 신용공여액의 합계가 500억원 미만으로서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을 준용하여 기업구조조정 중인 기업
다.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 개시의 결정을 받은 기업
(주3)최다출자자는 해당 기업의 주식 등을 소유한 법인 또는 개인으로서 단독으로 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합산하여 해당 기업의 주식 등을 가장 많이 소유한 자를 말하며, 주식 등의 간접소유 비율에 관하여는「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 제2항을 준용한다(「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제3조 ① 2호 나목 후단).
1. 주식 등을 소유한 자가 법인인 경우：그 법인의 임원
2. 주식 등을 소유한 자가 위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개인인 경우：그 개인의 친족

아울러 위 ‘독립성기준의 ②’에 따른 주식의 소유는 직접소유 및 간접소유(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를 통하여 간접소유한 경우는 제외한다)를 포함하고, 2009.1.1. 이후 종료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대통령령 제20620호, 2008.2.22.,「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부칙 3 ①). 이 경우 발행주식의 간접소유비율의 계산에 관하여는「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 제2항을 준용한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제2조 ⑦).

2) 관계기업제도의 적용에 따른 중소기업의 판정요령

관계기업제도의 기본개념은 어떤 기업이 다른 기업의 주식 등을 소유하여 중요한 지배력을 행사할 수 있는 요건을 가진 경우 지배․종속의 관계로 규정하고 이들 기업을 서로 독립된 기업이 아닌 하나의 기업으로 간주하여 상시근로자수․매출액 등을 주식 등의 소유비율만큼 합산하여 중소기업 여부를 판정하는 것이다. 다만, 지배․종속의 관계가 성립한다고 모두 관계기업인 것은 아니며, 관계기업이 성립한다고 하여 모두 중소기업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다.

즉, 지배․종속의 관계가 성립하더라도 지배기업이 외부감사대상기업이 아니면 관계기업이 아니며, 관계기업이 성립하는 기업간에 주식 등 소유비율에 따라 합산하여 산정한 상시근로자수․매출액․자산총액 등이 규모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만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관계기업제도는 중소기업기본법에서는 2011.1.1.부터 시행하지만 조세특례제한법은 2012.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시행한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조 ① 3호, 부칙 1 단서, 2010.12.27. 개정).

다만, 관계회사 제도를 적용함에 따라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중소기업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법인세과-887. 2011.11.19.).

한편,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관계기업의 상시근로자수 등의 산정기준)의 개정으로 새로이 중소기업에 해당하게 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중소기업으로 보고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 사유발생한 사업연도와 그 다음 3개 사업연도까지 중소기업으로 보도록 하고(「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조 ⑤), 2012.1.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하도록 하였다(대통령령 제23590호, 2012.2.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부칙 2 ①).
　

관련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조문

⑴ 제2조 【정의】

3. “관계기업”이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외부감사의 대상이 되는 기업(이하 “외부감사대상기업”이라 한다)이 제3조의2에 따라 다른 국내기업을 지배함으로써 지배 또는 종속의 관계에 있는 기업의 집단을 말한다.

⑵ 제3조의2 【지배 또는 종속의 관계】

① 지배 또는 종속의 관계란 기업이 직전 사업연도말일 현재 다른 국내기업을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와 같이 지배하는 경우 그 기업(이하 “지배기업”이라 한다)과 그 다른 국내기업(이하 “종속기업”이라 한다)의 관계를 말한다. 다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 제15항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으로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관한 법률 제1조의2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3에 따라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여야 하는 기업과 그 연결재무제표에 포함되는 국내기업은 지배기업과 종속기업의 관계로 본다.

1. 지배기업이 단독으로 또는 그 지배기업과의 관계가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합산하여 종속기업의 주식 등을 100분의 30 이상 소유하면서 최다출자자인 경우

가. 단독으로 또는 친족과 합산하여 지배기업의 주식 등을 100분의 30 이상 소유하면서 최다출자자인 개인
나. 가목에 해당하는 개인의 친족

2. 지배기업이 그 지배기업과의 관계가 제1호에 해당하는 종속기업(이하 “자회사”라 한다)과 합산하거나 그 지배기업과의 관계가 제1호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공동으로 합산하여 종속기업의 주식 등을 100분의 30 이상 소유하면서 최다출자자인 경우

3. 자회사가 단독으로 또는 다른 자회사와 합산하여 종속기업의 주식 등을 100분의 30 이상 소유하면서 최다출자자인 경우

4. 지배기업과의 관계가 제1호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자회사와 합산하여 종속기업의 주식 등을 100분의 30 이상 소유하면서 최다출자자인 경우

②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다른 국내기업의 주식 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기업과 그 다른 국내기업은 제1항에 따른 지배기업과 종속기업의 관계로 보지 아니한다.

1.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2.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금융사업자
3.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신기술창업전문회사
4.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협력기술지주회사
5. 그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중소기업 육성을 위하여 중소기업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

⑶ 제7조의4 【관계회사의 상시근로자수 등의 산정】

① 관계기업에 속하는 지배기업과 종속기업의 상시근로자수 등*의 산정은 [별표 2][아래 ⑷]에 따른다.
＊상시근로자수, 자본금, 매출액, 자기자본 또는 자산총액을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배기업과 종속기업이 상호간 의결권 있는 주식 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소유비율 중 많은 비율을 해당 지배기업의 소유비율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른 상시근로자수 등은 관계기업에 속하게 된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지배기업과 종속기업의 상시근로자수 등에 따른다.

⑷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

관계기업의 상시근로자수 등의 산정기준(제7조의4 제1항 관련)

1. 이 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가. ‘형식적 지배’란 지배기업이 종속기업의 주식 등을 100분의 50 미만으로 소유하고 있는 것을 말한다.
나. ‘실질적 지배’란 지배기업이 종속기업의 주식 등을 100분의 50 이상으로 소유하고 있는 것을 말한다.
다. ‘직접 지배’란 지배기업이 자회사(지배기업의 종속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손자기업(자회사의 종속기업을 말하며, 지배기업의 종속기업으로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주식 등을 직접 소유하고 있는 것을 말한다.

라. ‘간접 지배’란 지배기업이 손자기업의 주주인 자회사의 주식 등을 직접 소유하고 있는 것을 말한다.
2. 지배기업이 종속기업에 대하여 직접 지배하되 형식적 지배를 하는 경우에는 지배기업 또는 종속기업의 상시근로자수 등으로 보아야 할 상시근로자수 등(이하 “전체 상시근로자수 등”이라 한다)은 다음 각목에 따라 계산한다.
가. 지배기업의 전체 상시근로자수 등은 그 지배기업의 상시근로자수 등에 지배기업의 종속기업에 대한 주식 등의 소유비율과 종속기업의 상시근로자수 등을 곱하여 산출한 상시근로자수 등을 합산한다.
나. 종속기업의 전체 상시근로자수 등은 그 종속기업의 상시근로자수 등에 지배기업의 종속기업에 대한 주식 등의 소유비율과 지배기업의 상시근로자수 등을 곱하여 산출한 상시근로자수 등을 합산한다.

. 지배기업이 종속기업에 대하여 직접 지배하되 실질적 지배를 하는 경우에는 지배기업 또는 종속기업의 전체 상시근로자수 등은 다음 각목에 따라 계산한다.
가. 지배기업의 전체 상시근로자수 등은 그 지배기업의 상시근로자수 등에 종속기업의 상시근로자수 등을 합산한다.
나. 종속기업의 전체 상시근로자수 등은 그 종속기업의 상시근로자수 등에 지배기업의 상시근로자수 등을 합산한다.

4. 지배기업이 손자기업에 대하여 간접 지배를 하는 경우에는 지배기업 또는 손자기업의 전체 상시근로자수 등은 다음 각목에 따라 계산한다.
가. 지배기업의 전체 상시근로자수 등은 그 지배기업의 상시근로자수 등에 지배기업의 손자기업에 대한 주식 등의 간접 소유비율과 손자기업의 상시근로자수 등을 곱하여 산출한 상시근로자수 등을 합산한다.
나. 손자기업의 전체 상시근로자수 등은 그 손자기업의 상시근로자수 등에 지배기업의 손자기업에 대한 주식 등의 간접 소유비율과 지배기업의 상시근로자수 등을 곱하여 산출한 상시근로자수 등을 합산한다.

5. 제4호에서 지배기업의 손자기업에 대한 주식 등의 간접소유비율은 다음과 같다.
다만, 자회사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각 자회사별로 계산한 소유비율을 합한 비율로 한다.
가. 지배기업이 자회사에 대하여 실질적 지배를 하는 경우에는 그 자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손자기업의 주식 등의 소유비율
나. 지배기업이 자회사에 대하여 형식적 지배를 하는 경우에는 그 소유비율과 그 자회사의 손자기업에 대한 주식 등의 소유비율을 곱한 비율

이영우 - 택스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