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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진 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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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하게 말해 인구학은 사람이 태어나고 이동하고 사망하는 것, 이 3가지를 다룬다. 출생과 사망과 이동의 원인이 무엇이고 결과가 무엇인가를 보는 학문이다. 세부적으로는 크게 형식인구학과 사회인구학으로 나뉜다. 전자는 ‘사람 세는 것’이다. 정확히 셀 수 있는 방법을 개발하는 것이다. 한편 사회인구학은 출생, 사망, 그리고 이동하는 인구가 매년 달라지는 원인을 찾아내고 그 결과로 생겨나는 사회의 변화를 연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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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저러한 이유로 아이를 적게 낳거나 아예 낳지 않은 결과, 우리나라에서 ‘4인 가족’이 사라지고 있다. 더 이상 가족이 사회의 기본단위가 될 수 없다는 뜻이다. 가족에 대한 기존의 규정이 흔들리면서 소비문화는 이미 바뀌기 시작했다. 4인 가구의 주요 고객이던 패밀리 레스토랑의 사양세에서 변화의 단면이 확인되었으며, 대형마트의 미래도 그리 밝지 않다. 냉장고가 클 필요도 없다. TV도 무조건 큰 걸 사지 않는다. 옆집이 뭘 샀는지 따지는 ‘What’ 중심의 소비였다면 왜 사야 하는지 생각하는 ‘why’ 중심의 소비로 바뀌고 있다. 각종 사회제도 및 기업전략도 변화를 겪을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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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이후에는 큰 변화가 없어서 소형에는 2.1명, 중소형은 3.3명, 중대형에는 3.9명, 그리고 대형에는 6.9명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다. 이는 이후 서울 시민들의 아파트 수요를 예측하는 데에도 매우 유용한 정보가 된다.
한 가구의 가족 수가 줄었다는 것은 그만큼 가구 수가 늘었다는 뜻이 된다. 주목할 점은 증가분의 상당수가 1~2인 가구에 집중돼 있다는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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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학에서는 어느 특정 연령보다는 그 즈음 같이 태어난 사람들의 크기가 더 중요하다. 최근의 인구현상 중 세계적으로 가장 큰 흐름이 ‘고령화’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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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저출산과 비혼 추세 때문에 야기된 사회적 비용 중 가장 큰 것이 의료비다.
국가적으로는 적정 가격의 건강증진 및 관리와 관련된 산업을 지원해야 한다. 고령화된다는 것은 곧 의료비를 그만큼 많이 쓴다는 뜻이다. 의료비를 적게 쓰려면 하루라도 늦게 아파야 하고, 그러려면 국민들이 평소 건강관리를 해야 한다. 특히 정부가 신경 써서 보아야 할 것이 모바일 디바이스다. 산업 영역에서는 이미 모바일헬스 등 모바일 디바이스를 통한 아이템이 많이 개발돼 있으며, 모바일 기반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사용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간의 건강관리 찾이를 밝혀내려 하는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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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대 이후, 은퇴를 맞이한 이들은 사정이 다르다. 아쉬운 대로 취업이 쉬운 일자리라도 찾으려 한다. 바로 20대에게 그나마 남아 있는 그 자리다. 고령인구가 은퇴를 미루면 취업시장에서 부딪칠 것이고, 은퇴해서 연금을 받기 시작하면 그 엄청난 부양 부담을 젊은이들이 떠안아야 하기 때문이다. 어느 쪽이 됐든 충돌은 예고돼 있다.
이는 정치지형에도 영향을 미친다. 고령자들은 국가에서 가장 큰 이익집단으로 대두될 가능성이 크다. 부양 책임을 지는 젊은 층은 정작 정치적 결정에서 소외되고 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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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에는 최적인구를 뽑는 것이 ‘규모’만 가지고도 가능했다. 그러나 지금은 규모만 가지고 말하지 않는다. 구성을 더욱 중요시한다. 인구의 구성요소는 연령, 인종, 교육수준, 고용상태, 가구구조, 지리적 분포 등 다양하다. 같은 규모의 인구라도 어떻게 조합되었느냐에 따라서 사회가 발전할 수도 있고 쇠퇴할 수도 있다. 미국이나 유럽은 인구구조의 다양한 요소 중에서도 ‘인종’이 특히 중요하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무엇이 중요할까? ‘나이’다. 위계질서가 강한 문화적 특성에도 기인하지만, 지금의 인구문제는 결국 연령구조의 왜곡에 있기 때문이다. 생산인구가 많아져야 하는데 고령인구가 커져봐야 경제에 도움이 안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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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변화가 경제에 중요한 이유는, ‘인구’를 비즈니스 용어로 바꾸면 곧 ‘시장’이 되기 때문이다. 인구의 크기가 축소된다는 것은 생산성이 줄어들 수 있음을 의미한다. 저출산 세대가 성장하는 동안 생산성이 얼마나 향상될지 예측하기는 거의 불가능하다. -인구가 주는데 경제가 성장할 수 있을까? 이를테면 이전 세대보다 돈을 더 많이 못 버는 첫 세대라고 했는데 IT의 발전 등 생산성이 늘어날까? 임금은 생산성과 비례하여 늘었다. 그렇다면 경제규모가 지탱될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말이다. 과연??- 인구변화 추이를 볼 때 저출산 세대의 등장은 곧 국가 전체의 생산성에 매우 큰 잠재적 축소요소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인구가 적은데도 잘 사는 나라들은 처음부터 인구가 많지 않았고, 우리나라와 같은 급속한 출산율 감소와 인구 고령화를 경험한 저이 한 번도 없다. 게다가 경제가 제조업을 중심으로 성장해온 경우 인구는 곧 생산과 소비의 중심이며, 그들의 크기는 바로 생산과 소비의 시장규모가 될 수밖에 없다. - 그럼 it나 서비스 쪽으로 발전시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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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등 현재의 패권국가들이 쇠락해가는 와중에 새롭게 부상하는 나라들도 있다. 예컨대 베트남이 그렇다. 베트남에는 과연 저력이 없지 않았다. 객관적인 수치 외에도 베트남은 교육열이 높고 양질의 노동력이 풍부한 데다 여전히 가족중심적 마인드가 강하다. 풍부한 농촌인구도 큰 강점이다. 인구학에서 농촌 인구는 매우 중요한 판단지표다. 전체 인구의 65%가 농촌에 산다. 또한 강력한 중앙집권 체제인 데다 대외적으로 인도차이나 반도의 중심국이라는 점을 빼놓을 수 없다. 이 말은 곧 베트남 시장은 베트남만이 아니라 인도차이나 반도 전체가 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뜻이다. 10년 후 쯤이면 가뿐히 2억 시장으로 성장할 것이다. 기술적으로도 베트남은 ICT 인프라가 매우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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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물도 함께 살펴야 한다.
첫째, 일단 자국기업의 거의 없다고 보면 된다. -그렇다면 베트남 주가에 상장한 회사들은? 어느 순간 자국 회사를 띄우지 않을까?
둘째, 개인의 사회경제적 지위의 이동 가능성이 희박하다. 인맥과 출신성분과 재력에 따라 승진속도가 다르다.
셋째, 교육열이 높지만 자국기업이 거의 없으므로 이들을 흡수할 자리가 많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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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도 해외원조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 훗날 한국기업이 진출하는 데 중요한 네트워크가 될 수 있다. 해외에서라도 기회를 찾을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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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모의 경제에 기대던 방식에서 벗어나 저마다의 독특하고 까다로운 취향에 부응하는 다품종 소량생산 체제로 체질을 개선하는 작업은 이미 진행 중이고, 인구변화를 타고 앞으로 더욱 가속화될 것이다. -기술의 발전이 받쳐주고 있다고 생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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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현상에 관한 흥미로운 설명 중 하나로 인구변천 이론이 있다. 인구증가에는 일정한 패턴이 있다는 것이다.
출산율과 사망률을 그래프로 그려보면, 국가가 발전하기 전에는 출산율과 사망률 모두 높아서 증가하지 않는다. 그러다가 사망률이 먼저 떨어지고, 출산율은 나중에 떨어진다. 그 사이에 인구가 갑자기 증가한다. 대다수의 개발도상국들이 이 단계에 해당한다. 그 후 출산율도 낮아지면 인구증가율이 뚝 떨어진다. 우리나라가 지금 이 단계에 들어와 있다. 그 다음은 어떻게 될까? 기대수명도 더 높아지겠지만 출산율은 더 낮아져서 인구증가율은 더 떨어지고, 더러는 인구가 줄어들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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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이 어떻게 결정되는지 보는 지표 중 하나로 HDI, 즉 인간개발지수라는 것이 있다. 한마디로 그 사회의 삶의 질이 얼마나 높은지 보여주는 지표다. 과거에는 삶의 질이 0.9 이상 높은 나라가 없었기에 잘살면 아이를 덜 낳는다는 ‘반쪽의 진실’만 나타났는데, 사회 구성원들이 인간적으로 행복을 영위하면 아이도 많이 낳게 된다는 나머지 진실이 드러난 것이다. 결국 저출산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인간의 삶의 질을 높여야 한다는 결론이 나온다. 즉 여성의 전반적인 처우를 개선하면 출산율이 올라갈 수 있음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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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책은 기본적으로 인구가 늘거나 줄지 않고 일정하게 유지된다는 전제조건 하에 성립된다. 최소한 세금을 내는 연령대보다 받는 연령대의 크기가 크지 않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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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그 중에서도 경제 분야는 두 가지 역할을 반드시 해주어야 한다. 하나는 개혁적인 수준의 인식 개선이고 다른 하나는 전향적인 직접 투자다. 가족의 이익과 후속 세대의 질적 성장을 위해 기업이 희생하는 것이고, 이를 위해서는 기업의 인식이 개혁적인 수준으로 개선되어야 한다. 복지가 되면 재원이 들어간 후 성과가 전혀 없더라도 신경 쓰지 않게 될 위험이 크다. 이 때문에라도 반드시 기업에서 활용하는 ‘투자’의 개념이 적용되어야 하고, 그에 따라 가장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방법과 전략을 모색해야 한다. 이미 복지국가 모형으로는 노인부양이나 자녀 양육, 근로 빈곤, 청년실업 등의 문제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없다고 판단한 영국과 캐나다에서 새로운 복지정책의 패러다임으로 ‘사회투자 전략’이 제시된 바 있다. 사회투자 전략의 핵심은 복지의 시혜적 성격을 잃지 않으면서 투자적 성격을 견지하는 것으로, 사회정책과 경제정책의 상호보완을 꾀하는 것이다. 이 중 인적자본 투자의 핵심대상은 미래의 시민이자 노동자인 어린이들이다. 궁극적으로는 경제성장의 원동력이 된다. -노령인구에 대한 복지보다는 젊은이들에 대한 투자를 통해 노령인구를 뒷받침하는 게 맞다는 주장은 여러 책이나 매체에서 있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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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할 가능성은 여전히 충분하다. 내가 제안하고 싶은 것은 크게 3가지다.
첫째, 인구정책은 정부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대기업들은 특유의 민첩함으로 공적 영역을 선도할 수도 있다. 기업이 먼저 관여할 수 있는 분야는 건강증진 및 관리 영역이다. 해외 공적원조 사업도 민간이 주도할 수 있는 인구정책 영역이다. 기업이 해외에서 축적한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어떤 식의 원조와 개발을 할 것인지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할 필요가 있다. 혹은 아예 기업이 산업투자로 이어질 수 있는 국가에 원조 사업을 직접 주도할 수도 있다.
둘째, 크기를 다시 키우려고 노력하기 보다는 다운사이징을 준비하자. 2017년부터 출산율이 갑자기 상승하더라도 지난 15년의 공백을 메울 수는 없다. 바로 정해진 미래, 즉 작아지는 사회규모에 우리의 제도와 문화 그리고 인식까지도 큰 무리없이 적응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해야 한다. 다운사이징이라고 해서 무조건 현재보다 상황이 악화되는 것은 아니다. 다운사이징은 단순하게 규모를 축소하는 것이 아니라 인구변동의 큰 맥락 속에서 개혁적으로 체질을 개선하는 것을 의미한다.
셋째, 우리나라의 미래는 어둡기만 할 것이라는 생각에서 벗어나야 한다.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정해질지 알았기 때문이고 인구는 사회의 변화를 결정하는 데 더 이상 변수가 아니라 상수가 될 가능성이 보이기 때문이다. 인구변동은 이미 정해져 있는 미래이므로 여기에 조화되는 정책과 제도 그리고 인식이 뒤따른다면 그 가능성은 현실이 될 것이다. -늦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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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약 10년간(이 책은 2016년에 씌어졌다.) 앞에서 말한 개념의 다운사이징을 준비할 수 있다면 그 이후 20~30년은 매우 안정적인 경제활동인구를 바탕으로 새로운 도약의 발판을 마련할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것이다. -도망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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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북한의 인구를 생존전략으로 고려하지 않는 이유는 두 가지다.
첫 번째 이유는 인구학적 관점에서 볼 때 불확실성이 커서 정해진 미래를 그려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북한의 출산율 2.0은 남북한 교류가 전혀 없는 상황에서의 출산율이지, 통일 이후에도 유지된다는 가정은 결코 할 수 없다.
두 번째 이유는 북한인구의 건강상태가 우리나라에 비해 전반적으로 좋지 않기 때문이다. 사회적 비용 지출이 늘어날 가능성이 훨씬 클 것이다. 통일이 되면 문제들이 더 복잡해질 터이므로 좀 더 냉철한 시각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코시스 : 통계청의 통계데이터 베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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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을 반드시 19세에 들어갈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한국사회가 재구조화되는 상황에서 학번의 중요성은 점점 사라질 것이기 때문이다. 다른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 대학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앞으로 늘어날 것이다. 이유는 간단한다. 그것을 대학도, 교육부도 원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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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그래도 제법 안다고 하는 분야에 대해 수준 이하의 이해도를 보인 부분도 있지만(모르는 분야에 대해선 겸손해라 좀...)
대학 입학 대상에 대한 변화나 다운사이징에 대한 대비(이 역시 어디선가 이미 들은 기억은 있지만), 북한을 고려하지 않은 이유,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소비자의 소비력을 키우는 길 아닌가!), 경제성장과 출산율에 대한 변화 양상, 해외 원조 투자(중국이나 일본은 굉장히 적극적이다) 등에 대한 내용들은 인상 깊었다.
덧붙여 새로운 소비 시장으로 아프리카를 줄곧 생각했었는데 인도도 그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다른 책에서는 베트남이 과연 우리나라처럼 발전할 수 있을까에 대해 회의적이었는데 비판적인 시각을 견지하며 이 책에선 긍정적인 모습을 보인 것도 재미있었다. 다른 책에서는 인도의 발전을 카스트 제도 등을 이유로 들어 부정적으로 보는 경우도 많았다.
이 책과 더불어 홍성국의 <수축사회>도 읽을 법하다. 이 책보다는 더 체계적으로 앞으로 마이너스 성장할 우리의 모습에 대해 다뤘다. 어쩌면 전혀 다른 시각에서 앞으로 수축될 사회에 대한 고민을 다뤘는데 여기서 저자는 (내 기억이 맞다면) 지방거점도시의 개발을 그 해결책으로 제시했고 다른 매체에서 사실상 만회할 시기는 놓쳤다고 말한 바 있다. <정해진 미래>가 2016년에 쓰여진 책으로 앞으로 10년이 중요하다고 했는데 3년여가 남은 이 시점에 변한 건 없어 보이는 데다가 저자가 말했던 30만 명대를 3년간만 유지한 뒤에 바로 20만 명대 출산에 들어섰다. 우린 이미..... 도망쳐....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지만 이제 정말 그 이상으로 외국으로 눈을 돌려야 할 때가 오지 않았나 싶다.
http://orothy.tistory.com/27#h2
참고하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