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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6회 단양군의회(임시회)
2007년 4월23일(월) 오전 11시03분
o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166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3.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4.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5. 주요사업장 현지점검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 건
6. 석회석관련 환경피해조사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7. 한미 FTA 협상 타결에 따른 결의문 채택의 건
8. 제166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9. 군정질문의 건
o 부의된안건
1. 제166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3.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4.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5. 주요사업장 현지점검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 건
6. 석회석관련 환경피해조사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7. 한미 FTA 협상 타결에 따른 결의문 채택의 건
8. 제166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9. 군정질문의 건
○ 의장 엄재창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제165회 임시회 이후 의정활동 사항과 제166회 임시회 소집경위에 대해서 의사담당주사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담당 장장주
의사담당 장장주입니다.
먼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보고입니다.
2월27일 제3회 풍년농사 기원제 및 소금무지 기원제에 전의원님이 자리를 같이 하셨으며
3월7일 석회석 특위관련 경기도 시흥시 주식회사 에코서비스코리아를 의장님을 제외한 전의원님들이 견학을 하셨으며,
3월14일부터 3월16일까지 2박3일간 제주도 한화리조트에서 의회운영의 전문성 향상과 효율적인 지방의회 운영 및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하여 전의원님들이 연수를 마치셨습니다.
3월19일 제천시의회에서 개최된 중부내륙 의정협의회에 엄재창의장님과 오영탁부의장님이 참석하였으며
3월27일 대명리조트 적십자봉사회 결성식에 전의원님이
3월28일 석회석특위 관련 시멘트사 주변 건의문 협의차 강릉, 동해, 삼척, 영월군의회 방문에 엄재창의장님과 신태의의원님이
4월10일 영월군의회에서 개최된 석회석특위 공동건의문 채택에 엄재창의장님과 신태의의원님이 참석하셨으며
4월11일 용역과제심의회에 윤수경의원님, 김영주의원님, 양수자의원님이
4월17일 제8회 단양청소년 효 한마음축제에 엄재창의장님과 오영탁부의장님이
4월20일 제18회 노인회장기 게이트볼대회에 전의원님이 자리를 함께 하셨습니다.
4월21일 문화체육센터에서 개최된 제33회 회장기 전국초등학교 탁구대회에 엄재창의장님과 장영갑의원님이 참석하여 관계자를 격려하였습니다.
4월22일 단양초등학교에서 개최된 제22회 단양군동문체육대회에 엄재창의장님, 오영탁부의장님, 장영갑의원님이 참석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 의정활동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제166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소집경위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회 임시회는 지난 4월13일 단양군수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시회소집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2007년 4월16일 공고하고 금일 제166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임시회에서는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단양군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외 9건이 상정되어 있고 석회석관련 환경피해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 및 한미 FTA 협상 타결에 따른 결의문 채택의 건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165회 임시회 이후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보고와 제166회 임시회 소집경위에 대하여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엄재창
의사담당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제166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 의장 엄재창
의사일정 제1항, 제166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 회기는 사전에 의원님들과 간담회를 통하여 협의한 대로 금일 4월23일부터 5월7일까지 15일간으로 하여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66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 의장 엄재창
의사일정 제2항, 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군정질문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보다 명확한 설명과 책임있는 답변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37조의 규정에 의거 군수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안건은 장영갑의원 외 5인으로부터 요구된 것이며, 아울러 동법 제35조의2에 의하여 서류제출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관계 공무원의 출석에 대하여는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의하고 서류 제출요구는 의장 본인에게 일임하여 필요에 따라 수시로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 의장 엄재창
의사일정 제3항,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단양군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외 9건과 의원발의로 제출된 단양군의회 의정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등 총 11건의 조례안을 심도 있게 심사하기 위하여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특위 운영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과 사전에 간담회를 통하여 협의한 대로 위원장에는 김영주의원님을, 간사에는 오영탁부의장님을, 위원에는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으로 하여 4월25일부터 26일까지 2일간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 의장 엄재창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면밀한 검토 분석을 위하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특위 운영에 대해서는 사전에 간담회를 통하여 협의한 대로 위원장에는 장영갑의원님을, 간사에는 양수자의원님을, 위원에는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으로 하여 4월27일부터 5월1일까지 5일간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주요사업장 현지점검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 건
○ 의장 엄재창
의사일정 제5항, 주요사업장 현지점검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장영갑의원님 외 5인의 발의로 주요사업장 현지점검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특위에서는 2007년도 신규사업 및 이월사업, 수해복구 사업 중 사업비 1억원 이상의 주요사업장에 대해서 민원의 소지가 있거나 재확인이 필요한 사업의 추진실태와 문제점을 파악함으로써 사업의 견실시공은 물론 주민불편사항 등을 최소화하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이 미흡한 사업에 대하여는 집행부에 대책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특위 운영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과 사전에 간담회를 통하여 협의한 대로 위원장에는 윤수경의원님을, 간사에는 신태의의원님을, 위원에는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으로 하여 5월1일부터 5월4일까지 4일간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주요사업장 현지점검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석회석관련 환경피해조사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 의장 엄재창
의사일정 제6항, 석회석관련 환경피해조사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석회석관련 환경피해조사특별위원회 신태의위원장님으로부터 결과보고를 듣도록 있겠습니다.
신태의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태의의원
석회석 관련 환경피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신태의의원입니다.
16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석회석관련 환경피해조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2006년 11월6일부터 2007년 3월30일까지 145일 동안 제164회 정례회와 제165회 임시회 그리고 새해업무 준비, 소규모 댐 설치 위치 및 장례식장 건축허가 관련, 현대 골프장 증설 관련 사항 등 산적한 현안 문제로 바쁘신 중에도 석회석 관련 환경피해조사 특별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활동에 적극 참여 하여 주신 동료 위원님들께 먼저,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행복한 단양을 함께 만들기 위하여 각종 현안사업 추진과 수중보 건설 위치 관련 등 민원, 수해복구 사업의 조기발주 등으로 동분서주 진력하고 계시는 김동성군수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해 국정감사 자료 및 언론보도를 통하여 시멘트 제조회사 주변의 농경지 오염 실태 및 일부 업체가 인체에 유해한 각종 폐기물을 원료 또는 연료로 사용하여 시멘트를 생산하고 있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세간에 알려지면서 우리 의회에서는 이러한 환경피해 문제의 심각성을 깊이 인식하여 주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자 석회석 관련 환경피해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운영하게 되었습니다.
그 동안 특위활동의 추진 경과를 요약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보다 효과적인 활동을 위하여 자문위원을 위촉하고, 특위를 더욱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우리와 같은 여건에 있는 영월군 의회를 비롯한 시멘트 공장 소재 시·군 의회와 공동으로 대처하면서 활동을 계속하였습니다. 또한, 특별위원회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관련 기관·단체장과의 간담회와 피해 실태 파악 및 개선 대책 건의를 위하여 시멘트 공장 주변지역 주민과의 간담회 및 설문조사를 실시함은 물론 지역 국회의원과의 간담회를 통한 관련법 재·개정 협조, 토양 및 대기 오염도 조사를 위한 관련 연구기관 방문과 충청북도 등 관련기관 및 선진 폐기물 처리시설을 견학하는 등 많은 활동을 통하여 시멘트 제조회사 주변지역에 대한 토양과 대기오염 실태를 파악, 조사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으며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 할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환경부에 시멘트 공장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 제정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발송하는 등 많은 활동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위원회 활동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시멘트 공장 소성로의 배출 허용기준이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먼지 3종류만 규제 기준을 두고 있으며, 시멘트 공장 주변 농경지가 납 등으로 인한 오염실태가 언론에 보도된 사실과 같이 심각한 것으로 충청북도 보건환경연구원 조사결과 확인되었습니다. 주변지역 주민설문조사 결과 주민들의 건강과 생활환경이 먼지, 분진 등으로 인한 대기오염으로 침해받고 있으며, 시멘트 공장 일부 소성로에서 질소산화물이 배출허용기준치를 초과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특위는 환경부에 대한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사항에 대하여 반드시 시행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여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첫째, 조속한 시일 내에 주변지역에 대한 토양 및 대기오염실태에 대하여 주변지역 주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실태조사 및 역학조사 등이 실시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각종 폐기물의 유통, 보관 등에 대하여 모든 자료를 공개하고 주민이 수시로 감시할 수 있는 체계 구축으로 주변지역 주민들이 마음 놓고 생활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현재 도에서 시멘트 공장에 대한 환경 관련 법상 지도·단속 권한이 있으므로 도와 협의하여 주변 지역에 대하여 인체 및 토양에 대한 오염도를 조사하여 주시고 미 이행 시는 업무를 군으로 이관하여 환경문제 발생에 신속하게 대처함으로써 주변 주민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본 의회에서는 시멘트 공장이 소재하고 있는 강릉시 등 5개 의회와 연대하여 시멘트 공장 환경관련법 규제기준 강화와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공동건의문을 채택하여 지난 4월10일 대통령을 비롯한 관련 부처에 발송하였습니다.
집행부에서도 강릉시, 동해시, 삼척시, 영월군, 제천시 등 시멘트 공장이 소재하고 있는 자치단체와의 연대를 통한 대정부 배출 허용기준규제 강화와 시멘트 공장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이고 전향적인 조치를 강구하여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마지막으로 특위운영 과정에서의 아쉬웠던 점과 결론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시멘트 공장 주변 지역에서 살고 있는 주민들에 대한 피해 사실 여부를 조사한 결과 실제로 많은 피해 사례를 호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 특위 활동에 대하여 지역 주민의 건강을 담당하고 있는 집행부에서는 미온적으로 대처함으로써 이번 특위 활동에서 가장 중요한 시멘트 공장 주변지역에 대한 토양 및 대기 오염도 조사를 하지 못하였으며, 추후 우리 의회의 각종 특위 활동에 따른 집행부의 의회에 대한 자세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본 의회에서는 군민의 생존권과 재산권이 침해받는 사안이 있다고 판단되면 앞으로도 언제든지 특위를 구성하여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앞장설 것입니다. 주민이 있기에 집행부가 존재하고 의회가 존재한다고 봅니다. 과연 우리가 군민을 위한 「참 봉사 행정」을 위하여 무엇을 어떻게 하는 것이 최선의 길인가? 에 대하여 우리 함께 고민하고 성찰하여 군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선진 자치행정을 이루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본 석회석관련 환경피해조사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안에 대하여는 그 동안 특위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의견 교환과 토론, 검토를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 드린 사항은 본 특별위원회 활동 기간 중에 위원님들 상호간에 충분한 의견 교환과 토론을 거쳐 결정한 사항임을 헤아려 주셔서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석회석관련 환경피해조사특별위원회 활동에 대한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엄재창
신태의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신태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면밀한 심사와 충분한 사전 토의를 거쳐 작성된 것인 만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석회석관련 환경피해조사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은 금방 위원장님께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석회석관련 환경피해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채택된 보고서는 집행부로 이송토록 하겠으며, 관련 부서에서는 환경 및 주민의 건강과 직결된 사항임을 명심하시고 처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7. 한미 FTA 협상 타결에 따른 결의문 채택의 건
○ 의장 엄재창
의사일정 제7항, 한미 FTA 협상 타결에 따른 결의문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김영주의원 외 5인의 발의로 결의문을 상정한 것입니다.
김영주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주의원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 한·미 FTA 협상 타결에 따른 결의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2일 한·미 FTA 협상이 타결되어 국제의 비준절차만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그동안 각종 원자재 및 인건비 상승 농촌인력의 고령화 2중, 3중고를 겪고 있는 농촌의 앞날은 그야말로 불투명하고 암울해진 상태입니다.
이에 우리 단양군의회에서는 농축산인들의 권익보호와 지역농업을 지키기 위해서 한·미 FTA 협상 타결에 따른 정부 차원의 대책마련을 요구하고, 지역 농업을 지키기 위한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지는 결의문을 채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으로 배부하여 드린 결의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결의문을 낭독하여 드리겠습니다.
한·미 FTA 협상 타결에 따른 결의문 한·미 국가간 관세 철폐로 자유로운 수·출입을 위한 한·미 자유무역협정이 2006년 6월5일 제1차 협상을 시작으로 1년 2개월 만에 제8차 최종 통상장관급 고위급 회담을 거쳐 지난 2007년 4월2일 온 국민의 걱정과 우려 속에 전국 곳곳에서 협상 반대를 외쳤으나 결국은 타결되고 말았다.
정부는 이번 한·미 FTA 협상 타결을 우리 경제의 체질을 개선하고 개방과 경쟁을 통하여 미국에 대한 수출확대와 무역 수지를 늘려 생산과 고용을 증대함으로써 경제발전은 물론, 미국과의 우호증진에 도움이 될 성공적 협상이었다고 국민을 호도 (糊塗)하고 있다.
그러나, 농·축산업과 일부 중소 제조업을 생활의 근간으로 하고 묵묵히 농촌을 지키면서 정부를 믿고 살아가는 대다수 선량한 우리 단양군민은 생활기반이 뿌리 채 흔들려 생계마저 위협받게 되고, 많은 재정적 손실과 피해가 예상되고 있어 앞으로 살아 갈 미래에 대하여 심히 우려하지 아니할 수 없는 실정이다.
이에, 우리 단양군 의회는 한·미간 FTA 협상 타결로 인하여 직접적인 피해를 입을 것으로 예상되는 농·축산업 및 일부 중소 제조업의 소득보전 대책과 중·장기적인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정부차원의 확고한 의지와 구체적인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첫째, 농업인구가 29%를 차지하는 단양군에서도 가장 큰 피해가 예상되는 농·축산업 부문 및 일부 중소 제조업 부문에 있어서 우리 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철저히 분석하여 분야별로 효과적인 대응책을 마련하여 군민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대책을 수립하도록 함으로써 군민에게 미치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중·장기적인 특단의 대책을 함께 강구하여 나갈 것을 결의한다.
둘째, 아울러 농·축산업의 근본적인 체질 강화를 통한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단양군과 의회가 힘을 모아 중앙정부와 충북도와의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대응책 마련에 앞장설 것을 결의한다.
셋째, 단양군의회에서는 금번 한·미 FTA 협상 타결이 국익을 위하여 아무리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하더라도 2중 고로 고통을 받고 있는 어려운 농촌과 좌절과 실의에 빠진 우리 군민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다각적이고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하여 나갈 것을 결의한다.
2007년 4월23일 단양군의회 의원 일동
○ 의장 엄재창
김영주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김영주의원님께서 제안 설명하신 한미 FTA 협상 타결에 따른 결의문에 대하여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한미 FTA 협상 타결에 따른 결의문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제166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의장 엄재창
의사일정 제8항, 제166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166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에는 의원님들과 간담회를 통하여 사전에 협의한 대로 양수자의원님과 오영탁부의장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제166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 의원님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 군정질문의 건
○ 의장 엄재창
의사일정 제9항, 군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부터 4월24일까지 2일 동안 군정에 관한 질문을 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군정질문은 행정의 전반에 대하여 군의 장래계획 및 현황 등을 묻고 잘못된 부분과 문제점을 바로 잡아 해결하여 지역의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바른 군정을 펼쳐 나가는데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답변에 임하시는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하여 충실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군정질문에 앞서 회의진행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군정질문에는 6분의 의원님들께서 총 13건의 질문요지서를 제출하셨습니다.
먼저, 군수님에 대한 질문은 질문서를 내신 의원님들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시고, 의원님들의 질문이 모두 끝나면, 군수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한 순서대로 일괄 답변하시고 답변이 끝난 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보충질문은 의원석에 앉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각 실과단소장님에 대한 질문과 답변도 의원님들과 실과단소장님들이 번갈아 가며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과 답변을 하시는 게 원칙입니다만, 번거로움을 피하고 회의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직제순으로 실과단소장님들이 발언대에 나오시면 질문서를 제출하신 의원님들이 의원석에서 의석 순으로 한 분씩 질문을 하시고, 바로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은 가급적 간략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군정질문에 대한 발언은 단양군의회회의규칙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2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보충질문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질문하시는 의원께서는 규정된 시간 내에 질문하여 주시고, 집행기관 측에서는 명확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원님들께서 질문을 할 순서입니다만, 중식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장 엄재창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군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질문에 앞서 군수님에 대한 군정질문 진행방법을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문서를 제출하신 의원님 한 분 한 분 씩 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을 하시고, 바로 군수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의원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을 하시면 다시 군수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에 대한 질문은 오영탁부의장님, 장영갑의원님, 신태의의원님께서 질문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먼저 오영탁부의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오영탁의원
먼저 군정과 의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참석하여 주신 군민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영탁의원입니다.
소규모 댐 추진결과 및 향후 계획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주댐 준공으로 대대손손 정들었던 산천은 물속에 잠기우고, 이웃과 뿔뿔이 헤어지는 아픔 속에서 새로운 삶의 터전인 신단양으로 집단 이주한 지 어느덧 22년이란 길고도 긴 세월이 지나갔습니다.
또한 정부의 신단양 이주 공약이며 장밋빛 청사진인 “호반 관광도시 단양건설”은 기대일 뿐 먼 꿈이 되고 말았으며, 그 결과 지역경제는 암울해지고 희망을 잃은 군민들은 하나 둘 단양을 떠나 현재 3만4천여명으로 매년 천명 이상씩 급격히 감소추세에 있으며, 그칠 줄을 모르고 지속되고 있다는 게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그동안 우리 군민은 충주호 적정 수위유지 방안을 통한 내수면 확보만이 주변 관광 자원과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수상레저관광 등 단양의 미래와 지역경기를 활성화 하는 특단의 방법이라는 군민 공감대를 형성하여 18년이란 긴 세월 동안 네 차례에 걸친 타당성 조사, 수십회의 건의, 두 차례의 범 군민 결의 대회를 통해 투쟁하였습니다.
지성이면 감천이라 했던가요? 절대불가로 일관하던 정부에서 단양이 처한 현실을 인식하고 내륙호반 관광도시로서의 변모와 지역경제발전에 대한 기대감을 갖게 하는 소규모 댐(수중보) 건설을 확정 발표하여 현재 기본설계는 완료하고 실시설계를 8월 중으로 종료하여 금년 중에 착공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듯 군민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원했고 앞장서 추진했던 분들이 계셨고, 군민 모두가 함께 동참했기에 가능했다고 사료됩니다.
군민 모두가 함께 이뤄낸 소규모 댐이지만 건설위치에 대하여는 단성, 적성 주민들께서 너무 큰 실망과 함께 위치 재조정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으며, 면민의 입장에서는 요구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저 또한 단성(구단양)에서 20년을 생활하고 부득이 이주한 이주민으로서 수몰잔여 주민들의 아픔과 고통을 함께 하며 단성면과 관련해서는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단성면 소재지 하천제척 및 양여 해결방안 모색을 위해 군정질문과 수자원공사 충주관리단을 방문 2중, 3중의 고통 속에서 희망을 잃고 생활하시는 주민들의 고통을 헤아려 달라는 촉구와 건의를 하였으며, 댐 주변 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 지원되는 사업 또한 단양군 전 지역이 수혜대상이지만 더욱 열악해져 가고 있는 하류지역에 추가 예산을 확보하여 집중 지원하는 방안과 함께 단양천을 활용한 단성면 지역 활성화 방안도 적극 모색하여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2005년 11월28일까지 실시한 타당성 용역 결과 후 소규모댐 건설 실현과 댐 위치 하류 지역에 관광개발을 통한 지역균형발전 도모를 위해 2006년도 당초예산(5천만원)에 계상된 하류지역 종합 개발용역비가 시기 적절하게 집행되지 못하고 주변개발 계획 등 새로운 비전 제시도 없이 제164회 정례회 제4회 추경예산안 제출 시 전액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것에 대하여 지역에 비전 제시를 못하고 예산이 삭감된 원인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2006년 8월26일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군정전략 포럼 시 소규모 댐 하류지역의 불만사항 해결 등 대책강구와 2007년 9월부터 사업이 착수될 수 있도록 지역여건 분위기를 조성하겠다고 설명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2월28일 수자원공사 주관으로 실시된 군민 설명회 이후 단성면 주민들의 위치조정 요구와 관련하여 소규모 댐(수중보) 건설 위치를 당초 용역결과인 제3안(애곡↔심곡)대로 추진하겠다고 발표하고 수자원공사에도 책임있게 추진한다고 답변한 후 다시 군 홈페이지에 군민 대 토론회를 개최하겠다고 하여 군민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고 봅니다. 단양군 최대 현안사업인 소규모 댐의 합리적이고 차질 없는 추진과 문제해결을 위한 대책 그리고 향후 계획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축복 속에 진행되어야 할 소규모 댐이 위치와 관련하여 지역간의 갈등과 반목으로 대립될 소지가 있다고 사료됨에 무엇보다도 주민화합을 위한 방안이 우선 제시되고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군수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효 나눔 복지센터』신축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수자원 공사에서 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에 의거하여 댐 주변지역 정비사업으로 주민복지 건강증진을 위하여 상진리에 『효 나눔 복지센터』를 신축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단양읍 연두순방 군정설명회 시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 소규모 댐 문제와 관련하여 이것을 단성면에 지어주겠다고 약속하시고 현재는 매포읍에 신축하는 것으로 최종 결론이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정의 수장이신 군수님께서 약속을 번복하신다면 군정에 대한 신뢰에 많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매포읍이 선정되기까지의 추진과정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고, 이러한 문제로 인한 군정의 불신에 대한 군수님의 견해와 향후 입장에 대하여 확고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종합민원실을 겸한 상진리 보건지소 설치 추진현황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 제164회 단양군의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2006. 12. 8)시 본 의원이 질문드렸던 상진리 주민보건 의료서비스 향상 및 소외의식 해소방안과 관련하여 상진리에 보건지소 설치와 종합민원실 설치 운영, 체육시설 설치에 적극적인 추진의사를 밝혀 주심에 감사를 드리며,
이는 군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상진 지역의 발전과 군민의식을 통합하여 더불어 함께 잘사는 상생의 길임에 다시 한번 공감하며 그동안 추진하신 세부내용과 향후계획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엄재창
오영탁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군수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군수 김동성
답변에 앞서서 군정발전을 위해서 아낌없는 성원과 열정을 보여 주신 엄재창의장님을 비롯한 군 의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영탁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단성소재지 상가 하천 제척 및 양여 해결 방안에 대해서는 점용면적이 34필지 6,452㎡로 지반고가 144.766~147.410m에 상가가 형성되어 있고 200년 빈도의 배수위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해발 147.20m 이상으로 수방대책을 수립하고 수자원공사 충주댐 관리 공단과 함께 현재 협의 중에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원만하게 협의가 진행되고 있음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류지역 종합개발 용역은 수중보 하류지역의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당초예산에 용역비 5천만원을 계상하였으나 기왕에 하는 거면 체계적이고 내실있는 관광종합개발로 하자 하는 의미로 2억5천만원을 증액해서 문화관광클러스터 구축사업의 일환으로 3억원으로 문화관광 종합 개발계획 용역을 줘서 추진하는 것으로 포괄 중에 포괄 추진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군민 대 토론회 개최에 대해서는 지난 2월28일 설명회가 단성면 등 일부 지역 주민만이 참석함에 따라서 우리 군민의 고른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공청회를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오영탁의원님께서는 군민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고 하셨습니다만 조금 혼란 하더라도 짚고 넘어갈 것은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단양의 수중보만큼은 단양의 미래를 결정하는 매우 중차대한 일임으로 시끄럽게 하고 때로는 군민들이 혼란스럽다고 하더라도 지금 이 시점에서 짚고 넘어가지 않으면 더 큰 문제가 야기 될 수 있다 하는 생각에서 군민 대 토론회를 했던 겁니다.
당초의 약속에는 구단양 주민들이 군청 홈페이지를 통해서 군민 대 토론회를 주장했습니다만 우리 군의 입장에서는 군민 대 토론회 보다는 공청회를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공청회 하는 것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또 일부에서는 기본설계와 실시설계가 동시에 진행 중인데 그동안 지난 2년 동안 주민설명회나 공청회 없이 지금까지 진행이 되어 왔기 때문에 492억원이나 되는 엄청난 국책사업을 지역주민들 의뢰 설명회나 공청회가 없이 추진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지 않느냐 하는 주민들의 건의도 있었습니다. 어쨌든 우리군의 입장에서는 지역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대한 사안이기 때문에 하나하나 짚고 넘어가자 하는 의미로 그렇게 공청회나 주민 토론회를 하게 되었던 겁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7일자 수자원 공사에서 3지점에 대한 위치결정이 되었다하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단순한 위치 결정이 아니라 여섯 가지의 조건을 붙였습니다. 우리 군은 지난 3월29일자로 회신을 보내 드렸는데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수상 레저 사업하고 도선사업 인·허가 업무 등 여러 가지 문제들을 짚고 넘어가면서 또 아울러서 수중보 하류지역에 대한 지원대책도 건의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동안 논란이 되어 왔던 수중보위치 문제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문제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수자원공사에서 제시한 여섯 가지 항목에 대해서는 마침 이 자리에는 우리 군민 여러분들이 공청회 방청석을 같이 해 주셨기 때문에, 또 우리 의원님들도 모르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소상하게 설명을 드릴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 수자원공사에서 주장하는 첫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수중보 위치에 대한 지역주민의 이견을 수렴해라 댐 위치와 관련해서 주민의 의견은 단성 주민들이 외중방으로 막아 달라는 주민의 의견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수자원 공사에 회신을 할 때 하류지역 경제 활성화와 단성 지역 주민들의 생계안정대책을 건의를 하면서 최대한 우리 군에서 지역주민들의 이해 설득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나 존경하는 우리 의원님들께서 생각하시듯이 단성주민들이 그렇게 쉽게 설득이 되지 않으리라고 저는 예견을 합니다. 왜냐하면 단성 지역 주민들은 댐에 물이 차느냐 안차느냐가 지역경제와 밀접한 관계가 있고 단성 지역 주민들이 먹고 살 수 있는 길이 열리느냐 안 열리느냐 하는 중차대한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단성주민들을 설득을 할 수가 없겠다 하는 나름대로의 판단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수자원공사에는 회신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향후 수중보 상류지역 집중호우에 대한 홍수피해가 발생하면 수중보로 인한 피해로 주장하지 않도록 주민 홍보를 해 달라는 겁니다.
존경하는 의원님들 이것은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95년 수해당시 1990년 수해당시 또 작년 여름 수해 당시에 보십시오. 충주댐의 만수위는 145m지만 가곡 덕천 같은 데는 154m까지 물이 찼습니다. 백워드 현상이 그만큼 심각했던 것입니다. 충주댐으로 인한 백워드 현상이 일어나는 것에 홍수피해가 나더라도 충주댐으로 인한 피해로 주민을 홍보하지 말 것, 아니라는 것으로 홍보를 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회신을 이렇게 했습니다. 백워드 현상에 의해서 추가 피해가 발생될 때에는 수자원공사에서 추가로 보상을 해야 된다 특히 집중 호우시에 단양 수위를 기준으로 해서 댐 수문을 조절을 해라 작년 여름처럼 서울 시민들 살리기 위해서 여주 일대의 수몰을 방지하기 위해서 수문을 열지 않음으로 인해서 상류 지역인 우리 단양이 피해를 봤기 때문에 홍수피해가 발생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충주댐 수문을 열어서 수위조절을 해 달라 하는 것을 건의를 했습니다.
또 세 번째, 수자원공사에 주문이 유람선 운항을 위한 주기적인 하도준설을 해라 하는 겁니다. 수자원공사에서 용역팀의 결과에 의하면 도담삼봉과 신단양 사이에 있는 중간 지점에 토사가 쌓여있습니다.
그 토사가 연간 1980,000㎥가 쌓인다 하는 겁니다. 1980,000㎥ 처리를 하려면 연간 100억원 이상의 돈이 들어가야 됩니다. 이것을 우리 단양군 재정에서 주기적인 하도준설로 없애라 유람선이 왔다 갔다 하게 하려면, 저는 이것 못하는 겁니다.
단양군 재정자립도 20% 군수가 쓸 수 있는 가용자원 연간 400억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2년마다 200억원씩 들여서 하도준설을 하라면 군수로서는 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고 싶어도 돈이 없어서 못합니다. 또 법적으로도 못합니다. 이것은 댐 건설 및 주변지역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제45조의 규정에 의해서 댐 관리청인 수자원공사에서 당연히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수자원공사에서 준설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 하고 회신을 드렸습니다.
또 네 번째는 수중보 수질오염 방지를 위한 오염물질 차단 시설을 시행해라 하는 겁니다.
저는 이렇게 회신했습니다. 오염물질 차단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은 하겠다 그러나 이에 따른 소요경비는 국고에서 지원을 해라 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 도전, 별곡에 하수관로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각 읍·면 소재지에 하수도 준설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경비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125억원입니다. 아마 단양군 관내에 남한강 수질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수도 시설을 한다면 제가 보기에는 2,000억원정도는 들어가야 되는 것 같습니다.
단양군 예산 전체 넣어도 하수도 준설 작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최대한 오염방지를 위해서 노력은 하되 필요한 시설 경비만큼은 국고에서 지원을 해줘야 되겠습니다하고 말씀드렸습니다.
또 다섯 번째는 수중보 선착장과 이용의 편의시설 등 민자유치를 군에서 해라 민자유치는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수중보 선착장만큼은 우리가 군에서 할 수가 없습니다.
댐 시공을 하는 수자원공사에서 당연히 선착장은 해야 됩니다. 나머지 유람선이나 수상스키를 타는 수상레저시설에 관련되어 있는 선착장만큼은 민자유치 업자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민자를 적극 유치는 하겠다 그러나 수자원공사에서 하천점용허가나 또 선착장과 관리동 시설만큼은 “수자원공사에서 수중보 공사와 함께 해 주십시오.” 하고 건의를 드렸습니다.
또 여섯 번째 수중보 신단양 구간 연결 교통 환승체계를 수립하라는 겁니다. 유람선 운항이 가능하려면 125m정도의 수위가 계속 유지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 충주댐이 만수가 되어서 충주에서 유람선이 떠 가지고 신단양 선착장까지 오면 신단양 선착장 주변에 있는 상가는 정말 경기가 좋아집니다. 그러나 유람선이 오지 않을 때는 정말 불경기입니다. 그러나 지금 현 계획대로 추진이 된다면 충주댐에서 유람선이 오면 수위가 125m까지 되지를 않기 때문에 별 수 없이 유람선에서 여전히 외중방 장회 있는 정도에서 유람선이 섭니다. 거기서 내려서 환승교통체계가 되어야 됩니다.
저는 이 환승자체를 파나마 운하나 수해저 운하의 그러한 운하 기능처럼 새로운 관광거리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충주에서 유람선 타고 우리 단양 수중보에 와서 내려서 새로운 배를 타는 것 자체 그 자체가 관광거리가 될 수도 있는데 지난번 용역팀에 제가 질문을 하니까 70%정도밖에는 거기까지 배가 오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나머지는 현 상태대로 하류지역에 수위가 유지될 수밖에 없다 하는 겁니다. 댐을 뭐 하러 막습니까,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제가 용역팀에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대한민국의 댐 안에 수상레저시설 허가 준 적이 없다 가까운 인근에 있는 청풍에도 수상레저시설을 허가를 해주지 않아서 불법으로 조금 영업하고 있다가 지금 영업을 못하고 있다 그런데 단양은 댐 막으면, 물차면 유람선 허가 해 줄 것이냐, 공유수면 사용허가를 해 줄 것이냐고 물었습니다. 그런데 수자원공사 답변은 그것은 군수의 능력이다 두고 보자 나중에 그럼 막아 놓고 유람선은 허가를 안 해 줬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모두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미리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짚고 넘어가야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또 연결 환승 도로 댐을 막은 것은 우리 단양군민들이 원해서 충주댐 된 것이 아닙니다. 생각을 저는 수자원공사에서 바꿔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 단양 군민들은 정든 고향을 물속에 버려두고 신단양으로 이주를 온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주 올 당시 1985년도에는 정부에서 신단양을 호반관광시설을 도입해서 내륙 호반도시로 단양을 가꿔 주겠다는 약속 그것 하나 믿고 신단양으로 고향을 버리고 온 사람들입니다.
누구 때문에 우리 단양 군민들이 이렇게 시끄러워져야 합니까, 원인은 분명히 충주댐에 있는 겁니다. 충주댐이 막아지지 않았다면 지금처럼 지역이 시끄러워질 일도 없습니다.
최근 들어서 영춘 지역에는 사지원에 있는 소수력 댐을 없애 달라고 건의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사지원 댐이 없고 충주댐이 없다면 영춘 지역에서 래프팅이 외중방까지 가고 전국에 수 많은 계류 낚시꾼들과 쏘가리 낚시꾼들이 우리 단양에 와서 더 많은 관광 소득을 올릴 수도 있습니다. 옛날처럼 맑은 남한 강 물이 흐른다면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원인은 정부에서 전기 만들어서 팔고 서울지역에 생활용수와 공업용수과 용수공급을 하기 위해서 충주댐을 막았던 겁니다. 물론 홍수조절의 기능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 단양군민들은 충주댐으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겁니다. 그 피해의 보상에 대한 것으로 수중보를 막아 달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연결 도로도 당연히 우리 단양군에서는 군비에서 막을 수가 없다 당신네들이 보상차원에서 단양군민들에게 수중보를 만들어 줬다면 당연히 연결 도로도 국비에서 지원을 해줘야 된다 만약에 애곡이 수중보로 가로막아 진다면 애곡에서부터 구단양 지역주민들 생계지원을 위해서 연결 환승 도로를 연결한다면 구단양까지만 해도 88억원이라는 돈이 들어갑니다. 88억원씩 군비에서 만들어 가지고 연결도로를 만들 이유가 없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이외에도 충주댐에서 제시한 것 중에 용역결과가 있었습니다. 우선 배사문 확대 건의를 했습니다. 당초 남은 은지를 이용해서 배사문을 토사 배출구가 16m짜리 높이는 5m짜리 4개가 있는 것으로 설계가 되어 있었는데 이것은 2005년도 설명회 때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실시 기본설계에는 6m와 4m짜리 하나 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작년도처럼 또는 1990년도나 1995년도의 홍수 때처럼 상류지역에 엄청난 폭우가 쏟아졌을 때 수위를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홍수피해 수해상습 지역에서 수해걱정 하겠다고 우리 신단양으로 온 주민들이 많은데 신단양이 또 다시 수몰이 된다면 그 책임은 누가 질 것이냐 하는 겁니다.
저는 지금도 아찔합니다. 작년 여름 수해 당시에 선착장 앞에 도로에서 불과 1m까지 물이 찼습니다. 저는 수자원공사에 목이 터져라고 외쳤습니다. 수문 빨리 열지 않으면 우리 신단양 물속에 들어간다 하고 밤 11시 넘어서 현장을 갔다와서 도저히 안 되겠어서 서재관 국회의원과 정우택 도지사님한테 직접 전화를 드렸습니다. 지금 빨리 한강 홍수 통계소에 연락해서 충주댐 수문을 열지 않으면 충주댐이 물속에 들어 갈테니 그 원망은 지사님도 책임져야 되고 국회의원님도 책임져야 됩니다. 말씀드렸습니다. 밤 1시쯤 되어서 현장을 가니까 밤 1시서부터 수위가 줄기 시작했습니다. 만약에 작년 여름에도 그러한 수문조절을 안했다면 분명히 신단양도 상진 저지대와 도전 별곡의 저지대는 또 다시 침수되는 아픔을 겪었어야 됐을 겁니다.
그래서 배사문 문제 이것은 중요하다 하는 겁니다. 또 퇴사량 산출구를 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 당초에 기본 설계를 할때 남원엔지니어링에 용역결과에 보면 퇴사량이 10㎥ 밖에는 안 된다고 했는데 이번 용역결과는 198만㎥의 퇴적량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2년 동안에 주기적으로 200억원을 들여서 토사를 제거해야 된다는 문제가 생겼던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6개 항에 대한 협조 공문과 함께 수자원 공사에 정식공문으로 회신을 해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동안 최근 들어서 또 다시 우리 단성 주민들이 논란이 되어 왔습니다. 댐의 위치를 조정해 달라는, 다행입니다. 저는 오늘 아침 오전 9시부터 11시까지 2시간 동안 제 방에서 댐 추진위원들과 정말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댐 추진위원회 김재호 회장님을 비롯해서 추진위원들 대부분들이 제가 거기서 간곡하게 호소를 드렸습니다. 내 생각에는 외중방으로 댐의 위치를 변경하는 것이 지금도 변함이 없다 그렇게 하고 싶다 하니까 댐 추진위원들께서 군수님께서 정 그렇게 의지가 있다면 우리도 돕겠다 댐의 위치를 그러면 외중방으로 옮기는 것으로 하겠다 우리 댐 추진위원들이 동의를 해 주셨습니다. 저는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언론에 비친 것이나 TV에 비쳐진 것이 신단양 지역주민들과 구 단양 지역주민들이 서로 갈등이 있어서 서로 지역 이기주의 때문에 서로 갈등을 갖고 시끄러운 것으로 언론에 비쳐졌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신단양에 있는 댐 추진위원들 모두가 댐의 위치를 군수가 외중방으로 그렇게 옮긴다는 의지가 있으니까 군수를 믿고 같이 뜻을 합치겠다 고마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댐 관련해서 주민들의 의견이 두 가지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다 외중방으로 만드는 것으로 해서 같이 뜻을 합친다면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저는 그동안 오늘이 있기까지 김재호 회장을 비롯한 댐 추진위원들과 또 서재관 국회의원이 그동안 애를 써서 지금의 이 정도까지 왔다 앞으로 남은 과제는 댐의 위치를 다시 기본 및 실시 설계를 다시 해서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외중방으로 옮겨서 추진하는 것으로 전 행정력을 총 동원할 것입니다. 주민 화합 방안에 대해서 또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외중방으로 댐 추진이 된다면 주민 화합이 안 될 이유가 없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계신 의원님 여러분들께서도 이 점을 충분히 이해를 해 주시고 때로는 군수가 실없는 소리를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지난 3월7일 날 우리 의원님들에게 수자원공사에서 온 공문을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상의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군수 입장에서 열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 없듯이 비록 246가구밖에 안 되는 단성 주민이지만 그래도 다행스럽게도 그동안 애써 주신 우리 댐 추진위원들이 그러면 단성으로 옮기는 것으로 함께 뜻을 모아 보자 하는 고마운 토론 결과가 나왔습니다. 저는 좀 늦었지만 이 정도까지 댐 추진위원회에서 협조를 해 주심에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저는 우리 단양 군민 모두가 뜻을 합쳐서 외중방에 새로운 댐을 막는 것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물론 군수로서 걱정되는 부분 많습니다. 외중방으로 옮기게 되면 제일 먼저 사업비가 늘어나게 되니까 KDI 심사 받는 것도 문제가 될 수도 있고 백워드 현상으로 단양천과 죽령천의 영향은 없는 것인지 나름대로 걱정되는 부분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학자들과 건설 기술자 용역팀과 제가 사전에 조사한 바에 의하면 외중방으로 옮겨도 별 문제는 없다 다만 돈이 느는 것이 문제다 하는 겁니다. 제가 지난번 단양초등학교 동문체육대회 석상에서 서재관의원님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500억원이 넘으면 KDI 심사를 받을테니 492억원 가지고 그냥 외중방으로 옮겨서 입찰을 보게 하면 어떠냐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 하는 겁니다.
제가 그 얘기를 왜 말씀드렸느냐 하면 지금 가곡에서 덕천까지, 단양에서 가곡까지 가는 도로 지금 도담삼봉을 건너서 가는 도로가 설계비보다 49%에 낙찰이 되었습니다. 지금 건설경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설계비에 50%도 안 되는 공사비로 낙찰이 거의 다 됩니다. 그렇다면 492억원 가지고 외중방에 댐을 설계를 한다면 500억원이 넘지 않으니까 KDI 심사에 문제도 해결이 되지 않느냐 입찰만 그렇게 해서 수자원공사에서 해 준다면 그러면 KDI 심사없이 빠른 시일내에 설계 다시해서 추진할 수도 있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물론 어려움은 많다고 봅니다. 저는 이렇게까지 하기에도 남 모르게 잠 못 자고 고심을 많이 한 사람입니다. 나름대로 댐 관계자들과 지식인들과 교수들과 상의도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대부분이 문제는 돈이다 하는 겁니다. 그 돈 문제만큼은 금년도에 해결할 수 없을 겁니다.
어차피 금년에는 15억원 가지고 가물막이 공사밖에 하지 못하는 것으로 계획이 서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빠른 시일 내에 의원님들과 함께 또 댐 추진위원 모두 함께 뜻을 모아서 이제는 단성주민들도 함께 가세를 해서 댐의 위치를 조정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많이 도와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효 나눔 복지센터』의 매포 지역 신축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많은 분들께서 군수가 성질대로 일을 막 저질러서 시끄럽다 하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행정이 밀실에서 조용히 될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1,000만원짜리 공사도 주민들 공청회도 거쳐야 됩니다. 작은 다리 하나 놓는 것도 이렇게 해 달라 저렇게 해 달라 주민들의 요구가 많습니다. 이제는 시끄럽게 하는 것이 민주적인 행정을 한다 그렇게 위안을 하면서 『효 나눔 복지센터』가 당초에는 수자원공사로부터 제안이 들어 왔을 때 저는 우리 직원들한테 이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효 나눔 복지센터』는 우리 상진지역 주민들이 워낙 소외감을 느끼고 어려우니 『효 나눔 복지센터』를 상진 지역으로 해라 하고 제가 지시를 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지시를 하고 또 정식 공문이 수자원공사로 그렇게 갔기 때문에 저는 상진으로 되는 것으로만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단양읍에서 개최된 군정보고회 때 질문이 들어 왔어요. 그래서 나는 별 생각 없이 답변을 했습니다. 그렇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상진에 하는 것으로. 그러고 나서 얼마 후에 담당 계장이 저한테 와서 수자원공사에서 상진은 안 된다고 합니다. 이유가 뭐냐, 경사가 너무져서 건물을 지어 놓으면 효율성이 떨어진다 이것은 전국적인 벤치마킹을 할 수 있는 수자원공사에 큰 배려 차원의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 효과가 좋아야 되는데 상진은 안 된다 그러면 단성면으로 옮겨라 했습니다. 그래 놓고 군정보고회가 단성에 있었는데 단성에 가서 또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답변을 그렇게 했습니다. 『효 나눔 복지센터』를 상진에 하려고 했는데 상진에 안 된다니까 그러면 댐으로 인해서 피해를 가장 많이 보고 있는 단성지역으로 옮기겠습니다. 하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얼마 있다가니까 시·군 계장, 과장, 실장이 와서 또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단성은 도저히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냐 수자원공사에서 현지답사를 했는데 매포 지역이 제일 적지다 하는 겁니다. 매포 지역에 내가 그래서 참모들에게 그랬습니다. 아주 군수를 실없는 사람으로 너희들이 만드는 구나 내가 푸념을 늘어 놓으면서 만약에 매포 지역이 안 된다면 단성에다가 계속 밀어 붙인다면 어떻게 되느냐 수자원공사에서는 제천으로 복지센터를 옮기겠답니다. 처음에는 그랬습니다.
차라리 제천으로 보내라 그렇다면. 나중에 우리 참모들과 상의한 결과 그래도 제천으로 뺏길 수는 없지 않느냐 매포 지역이라도 그냥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해서 그렇게 추진이 되었습니다. 물론 우리 오영탁의원님 지적처럼 군수의 말 한마디가 그대로 착착 진행이 되지 못하고 번복이 되는, 약속을 번복하는 그런 모양새가 되어서 매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효 나눔 복지센터』는 수자원공사에 고유권한이다 그 사람들이 아니면 우리 말을 도대체가 듣지를 않는다 하는 겁니다. 우리 의원님들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정구장에 담을 쳐 놓았습니다. 그 담을 쳐 놓은 것이 수자원공사 땅이라고 해가지고 구축물로 보고 철거를 하라는 겁니다. 도담삼봉에 화장실이 있는데 그것도 도담삼봉에는 공공용으로 쓰는 화장실도 수자원공사 땅인데 저수구역 내니까 그것을 철거를 하라는 겁니다. 만약에 매포 지역에 안하면 상진이나 단성 아니면 못 하겠다 하면 별 수 없죠. 그 사람들은 제천으로 가져갑니다.
왜 지역구 국회의원이 제천으로 단양에서 안 하겠다고 하니까 얼싸 좋다하고 가져가는 겁니다. 제천으로 뺏기지 않기 위해서 별 수 없이 매포로 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하신 종합민원실을 겸한 상진리 보건지소 설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상진리 지역은 의약분업 지역으로 작년 9월29일 “새서울의원”이 건물 양도 관계로 폐업을 해 버렸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금년 2월12일자로 “신단양의원”이 개설되어서 현재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은 불편은 최대한 해소가 되었다고 봅니다. 문제는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8조(보건지소의 설치)가 문제입니다. 시행령 제8조에 보면 보건지소를 설치할 수 있는 기준은 읍·면마다 1개씩 되어 있습니다.
다만 예외조항에 보면 지역 주민의 보건의료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지역에 보건지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할 수 있으면서도 승인 건은 보건복지부에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답변 들었을 때 우리 보건소장님 답변서를 만들어 주시기를 안 됩니다 하고 했습니다. 저는 답변을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이 부분도 지금 안 되는 규정만 생각을 한다면 정말 행정이 어려워집니다.
우리 주민들은 안 되는 것도 되게 하는 것을 원하는 것 누구보다도 잘 압니다. 최대한 노력을 해서 우리 오영탁의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상진 지역주민들이 의료시혜에서 소외되는 그런 일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엄재창
먼저 오영탁 부의장님 군수님 답변과 관련하여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 오영탁의원
오영탁의원입니다.
조금 아까 군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누구든지 물 그릇이 더 크고 담수면적이 더 큰데 반대할 군민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 군민은 한 분도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군수님께서 명확하고 일관성 있으며 책임성 있게 이렇게 군정이 펼쳐져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3월7일 날 수자원공사로부터 온 공문에 의하면 군수님께서 의회 간담회시도 분명하게 수자원공사에서 결정한대로 추진하겠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고요.
의회 또한 적극 협조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리고 위치하고 관련해서 군 홈페이지에 단양군에 바란다는 답변을 통해서도 3월7일 수자원공사로부터 결정 통보된 대로 국책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추진에 협조하고 또 댐 하류지역 주민의 경제 활성화와 생활안정대책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이렇게 일련의 과정속에서 군수님 말씀하신 내용이 지금 새롭게 또 하류지역에 얘기를 하시니까요. 좋습니다. 그것이 실질적으로 가능하다면 반대 할 분 하나도 없습니다. 단지 500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국책사업이 일련에 지금까지 거쳐 온 과정을 보면 과연 군의 의지로만 가능한가 또 가능하다면 기간이 언제까지 가능한지 여기에 대해서 군수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 군수 김동성
제가 수자원공사하고 아직까지는 협의를 거치지 못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확답은 드리지 못하지만 오늘 아침에 댐 추진위원들하고 상의 드린 바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군수 입장에서 보면 개인 김동성이 입장에서 본다면 한번 말한 것에 대한 책임져야 되고 신뢰도가 문제가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군수가 실없는 사람이 되는 한이 있더라도 진정으로 단양 지역의 미래에 도움이 된다면 바보를 택하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분명히 의원님 지적처럼 협조할 것 협조하겠다고 했습니다. 3월7일자로 수자원공사에서 애곡에 막는 댐의 위치가 결정이 되었다고 통보를 받은 이상 수자원공사에 최대한 협조를 하겠다 했습니다. 그러나 지난 19일 날 공청회 석상에서 또 다른 한 가지를 알게 된 이후로는 생각을 바꿨습니다. 내 개인 김동성이가 바보가 되는 한이 있어도 더 큰 문제가 발생될 수 있는 것은 막을 수밖에 없다 왜 그러느냐 하면 아까도 설명드린 70%밖에 환승이 안 된다면 또 다시 유람선은 외중방이나 장회까지 밖에 못 온다면 그때는 또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저는 생각을 아주 바꿨습니다. 지금까지는 협조할 것은 협조하겠다 다만 10 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 없듯이 단성주민들의 생계지원 대책을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댐의 위치 조정도 할 수만 있다면 해보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아침에 댐 추진위원들이 저한테 힘을 실어 주셨습니다.
댐 추진위원도 위치조정을 같이 하겠다니까 나는 힘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김동성 개인은 실없는 사람이 되었을지언정 별 수 없이 댐의 위치를 조정해서 새롭게 추진을 하겠다 하는 겁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의원님 지적처럼 군수의 말 한마디가 신뢰성이 있어야 된다 하는 것 압니다. 그러나 저는 생각이 좀 틀립니다. 행정은 상황에 따라서 변합니다.
행정행위 자체도 허가를 했다가 취소할 수도 있고 취소한 것을 다시 철회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것이 다수인의 이익이냐 공익이 우선이냐 하는 겁니다. 저는 신단양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외중방에 댐을 옮기는 것 자체가 군수로서는 지난 3월7일 한 말이 있기 때문에 치욕스럽습니다.
부끄럽습니다. 그러나 부끄러운 것인 내 개인의 문제고 댐의 위치를 외중방으로 옮겨서 할 수도 있다면 단성 주민들 적성 하류 주민들까지 상생할 수 있는 길이니까 그 길을 택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물론 저도 오의원님 지적처럼 얼굴이 화끈거립니다.
아까 효 나눔 복지 센터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일련의 사태들은 군수가 덕이 없고 생각이 모자라고 신중하지 못한 불찰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생각을 해 보십시오. 2005년 12월 달에 이미 결정된 사항을 군수로서 함부로 옮길 수는 없다 그러나 내 생각은 외중방으로 댐을 옮겨서라도 다만 20년을 기다렸으니 1년은 더 못 기다리겠느냐 하는 생각으로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고 했고 다행스럽게도 오늘 아침에는 우리 댐 추진위원들이 군수가 그렇게 옮길 의지가 있다면 우리도 돕겠다 그래서 내가 고맙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최종적으로 결심을 한 겁니다. 죄송하지만 이 자리에 계신 부군수님이나 실과장님들하고도 건설과장과 관리계장님 입회시켜 놓고 그 자리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대단히 죄송한 부분도 있지만 그러나 지금 최면이 문제가 아닙니다. 지역의 미래가 더 소중합니다. 또 어려운 구단양 지역 주민들을 살리는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은 지금 내가 조금 바보가 되고 망신을 당하더라도 위치 변경을 최대한 노력을 하는 것이 진정으로 두고두고 부럽지 않는 행정이 될 것이 아니냐 하는 판단입니다.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의장 엄재창
오영탁부의장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 오영탁의원
군수님 다시 말씀 안 드려도 잘 아실 겁니다. 이 사업이 20년이라는 오랜 세월동안 추진한 사업이고 그렇기 때문에 군수님께서 심사숙고를 하시고 또 선장역할을 잘 하셔 가지고 사업이 원만히 추진되게 하는 그런 차원의 바람에서 말씀드린 것이고요. 1년 이런 얘기 쉽게 말씀 안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협의해야 될 사항도 많으실텐데 1년 내에 마치 되는 것처럼 그렇게 부풀리지 마시고 사업이 진짜 잘 추진이 되어서 호반관광도시의 면모를 갖추고 단양이 새롭게 살기 좋은 지역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군수 김동성
예.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오영탁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엄재창
다음 윤수경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 윤수경의원
저는 질문서는 내지 않았습니다만 군수님이 워낙 열정을 가지고 추진을 하시기 때문에 제가 부언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에 있는 수양개 유적은 국가지정 문화재죠?
제가 알기로는 7차까지 발굴을 했는데 국가지정문화재는 문화재가 있으면 그 500m 이내에는 문화재청에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지금 문화재청에 승인을 받는 것은 우리가 하기 때문에, 국가에서 할 때는 국가에서 돈을 내지만 이 돈은 발굴조사 비용은 수자원공사나 단양군이 또는 문화재청이 부담을 해야 되거든요. 그 비용이 막대합니다. 이 발굴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태까지는 국가에서 하는 학술조사가 안 이뤄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큰 문제점이 봉착되리라고 볼 수 있고요. 발굴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트렌치법과 방격법이 있는데 도랑파기식도 있고 사분법 네 가지로 하는 방법이 있고 이러한 방법으로 할 것 같으면 1m씩 하는데 연수가 한 20년은 걸립니다. 우리가 여기에 대한 것은 하나도 걱정을 안 하고 모두가 댐 위치가 1안이냐, 2안이냐 3안이냐 하는데 차후에 것은 얘기를 안했다 이겁니다. 문화재를 만약에 발굴한다고 만약에 문화재청에서 크레임을 걸고 나올 때는 문제점이 당장에 봉착할 수가 있고요. 또 그로 인해서 파생되는 국가지정문화재의 위력은 큽니다. 우리가 있는 지역에 사적으로 되어 있는 단성에 적성비가 있지 않습니까, 이 문화재가 제일 먼저 안풀리면 안됩니다. 미 대사관도 문화재 보호법에 의해서 못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댐의 위치가 3안으로 했다가 다시 내려갔다는데 그것은 제가 보기에도 상당히 참모들이….
문화재담당 과장님 안계십니까?
이런 것은 참모들로부터 자문을 받아서 한다고 그러면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영춘에 소수력 발전소 있는 것을, 댐을 깨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것이 나온 다면 벌써 하마 1안, 2안, 3안이 아니라 벌써 결정지었고 단양군민들이 이렇게 시끄럽지 않아도 되었다고 봅니다. 저는 군수님이 3안을 결정하셨다가 다시 또 단성주민들이 얘기를 해서 그쪽으로 하겠다 하니까 저는 좀 혼란스러워서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을 우리 문화관광과장님한테 받았거나 아니면 거기에 관한 문화재청의 전문가 또 우리 사적을 관리하는 분들한테 받은 의견이 있는지 그것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군수 김동성
그 부분 때문에 저도 지난번 용역팀에게 그 부분을 물어 봤습니다.
만약에 외중방으로 옮긴다면 수양개 선사유적지가 물속에 들어 갈텐데 괜찮으냐 용역팀 얘기가 이렇습니다. 어차피 그 지역은 일곱 차례에 거쳐서 발굴할 것은 발굴을 다 했다 다만 어차피 매년 홍수로 물속에 들어간다 그래서 문화재 관련해서 별도의 승인을 받는다든지 하는 것은 필요가 없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댐의 위치를 조정하는데 용기를 얻었던 겁니다.
용역팀 얘기에 의하면 별다른 절차가 필요 없다고 합니다.
○ 윤수경의원
거기에 바로 맹점이 있는 겁니다. 7차 시굴조사만 했었지 학술용역을 안했다 이겁니다.
학술용역이라는 것은 연구결과 보고가 나와서 문화재청에 승인을 해주고 문화재청만, 그전에는 수양개 유적이 사적지로 정해지지 않을 때에는 7차 시굴로 가능합니다. 시굴조사. 조사에는 전문용어입니다만 지표조사, 시굴조사, 발굴이 있는데 가장 기초인 시굴을 했습니다.
이것은 학술회에 들어가지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적으로 지정되지 않았을 때는 지금 군수님 말씀한대로 7차까지 시굴했으니까 가능합니다. 도로개설하는 것 이것을 구제발굴이라고 그러는데 이것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수양개 유적이 사적지로 지정이 되었기 때문에 문제는 사적지로 지정되는 날로부터 다시 문화재는 보호법을 발행하게 됩니다.
여기에 대한 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군수님이 하시는 것을 제가 크레임을 거는 것은 아니고 이런 문제점이 가장 큰 문제점부터 해결해야만 1안을 하든지, 3안을 하든지 결정이 되어야지 이것이 결정된 후에만 1안이냐, 2안이냐, 3안이냐 문화재보호법이 어디까지 허용한다 거기에 따라서 1, 2, 3안이 자동으로 결정된다고 봅니다.
○ 군수 김동성
지난 2년 동안에 문화재 관련된 얘기들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지난번 목요회 석상에서 댐 추진위원장이 문화재 얘기를 꺼냈습니다. 그래서 저도 아차 싶었습니다.
그래서 용역팀에 물었습니다. 또 지난번 주민설명회할 때 그때도 관계자들한테 물어봤습니다. 그것은 문화재 문제는 이미 7차례에 거쳐서 지표조사를 했기 때문에 별 문제는 없다 그것은 별도로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용역팀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저는 그렇게 믿고 있고 또 그것을 별도로 법적 절차를 받아야 된다면 빠른 시일 내에 받아야 되겠죠.
○ 윤수경의원
그것은 7차 그것은 아까 말씀대로 1, 2, 3차 발굴이 있는데 기초단계기 때문에 이것은 국가 문화재기 때문에 문화재청에 있는 8개의 분과가 있는데 분과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문화청장이 승인을 해 줘야 될 사항입니다.
○ 군수 김동성
저는 그렇습니다. 문화재청에 허가를 받아야 된다면 받아야 되겠죠. 그러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문화재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은 얘기가 없었습니다. 또 용역회사에서도 남원엔지니어링과 지금 현재 용역회사하고 하마 그 부분에 대해서는 1안, 2안, 3안을 가지고 전부다 검토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용역팀에서 허가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데 만약에 저는 이렇습니다. 분명히 이 문제를 가지고도 시끄럽게 될 소지가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댐의 위치를 옮기는 것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할 수도 있겠죠. 또 긁어서 부스럼을 만드는 수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댐의 위치조정만큼은 우리 군민의 합의가 필요하다 하는 생각을 하면서 또 관계 용역기관에서 필요 없다고 하니까 필요 없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또 윤수경의원의 지적처럼 별도로 허가를 받아야 된다면 별도로 빨리 받아야 되겠죠.
○ 윤수경의원
문화재에 관한 것은 용역팀에서는 전혀 기술이 없는 겁니다. 목수가 자기가 대장장이를 한 것 하고 똑같은 것이거든요. 국가적인 문화재는 국가지정문화재 위원들 그 분만의 권한입니다.
○ 군수 김동성
용역팀에서는 문화재 관련되어 있는 교수들 자문도 구하고 타당성 용역조사를 할 때는 전부다 전반적으로 검토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켜봐 주시고 또 어차피 문화재청에는 우리 윤수경의원님께서 아는 분도 많고 하니까 윤수경의원도 협조 좀 해주셔서 빠른 시일 내에 차질이 없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의장 엄재창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안계시면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군수님께서 방금 전에 행정은 상황에 따라서 취소도 가능하고 재허가도 가능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이 군민들에게는 신뢰성의 의문을 가져온다고 생각이 됩니다.
행정은 어디까지나 일관성이 있어야 되고 리더는 그 무엇보다 판단력을 명확히 할 그럴 자격을 갖추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군정을 추진함에 있어서 좀더 신중을 기해서 군민들로 하여금 혼란에 빠지지 않도록 특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영갑의원님 순서입니다만 회의를 속개한지가 1시간이 지나서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장 엄재창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군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영갑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영갑의원
장영갑의원입니다.
2006년 제4대 민선군수로 취임하면서 야심차게 시작한 SBS 드라마 연개소문 오픈세트장이 우여곡절을 겪으며 60억원이라는 많은 예산을 투자하여 지난 2월14일 지역주민과 많은 관계자들이 모인 가운데 준공식을 개최하였습니다. 또한 그동안 처음의 부진에서 벗어나 20%정도의 시청률을 기록하고 있는 것은 다행이라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드라마 연개소문이 마지막까지 좋은 시청률로 단양을 홍보하는 매체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그동안 연개소문 세트장 건립과 관련하여 발생된 문제점은 어떤 것이 있는지와 그에 따른 해결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타 자치단체에서도 드라마 종영 후 세트장의 관리 문제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앞으로의 운영방안에 대하여 구체적인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최근 군 홈페이지를 통해 계속된 연개소문 세트장을 방문했던 관람객들이 온달관광지의 입장료가 비싸다는 글을 게재한 것을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온달관광지내 연개소문 세트장 조성으로 인해 요금체계 일원화를 위해 주차요금을 포함하여 5,000원의 입장료를 부과하고 있으며 매표소 또한 세트장 입구로 이전 설치하여 세트장 관람을 위하여 방문한 관광객들이 발길을 돌리는 경우가 상당수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요금체계는 주차요금, 온달관광지 이용료로 이원화하고, 매표소도 온달관광지 입구에 설치하여야 한다고 생각이 되며, 그렇지 않을 경우 도담삼봉 및 각 동굴 등 다른 관광지와의 형평성 문제에 부딪혀 행정의 일관성과 형평성을 잃을 소지가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당초예산에는 지역민의 드라마 보조출연과 투자된 60억원을 입장료로 회수한다고 하였는데 현재 효과는 미미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어느 정도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엄재창
장영갑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군수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장영갑의원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군수 김동성
장영갑의원님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세트장 건립시에 특별하게 발생된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최근 들어서 공사와 관련 되어서 인건비를 못 받았다 자재비를 못 받았다 이런 얘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관계 공무원들과 협의해서 아직까지 공사비 지급이 20억원을 안 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20억원을 그냥 주게 되면 자재비나 인건비가 그대로 남아서 지역주민들이 피해를 보는 일은 없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되어서 지금 주민들하고 사전에 대화를 해서 받을 것이 얼마가 있는지 한번 따져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줄때 주민들과 함께 같이 협의해서 체불노임이나 자재대로 문제가 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드라마 종영 후에 사용되었던 의상, 무기, 소품 이런 것 30,000점 정도를 전시관에 전시를 해서 볼거리를 만드려고 합니다.
또 각 방송사 영상사 연관 기획사를 통해서 드라마나 영화 그리고 CF까지도 우리 세트장에서 촬영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현재도 한 두세건 정도가 우리 세트장을 이용하겠다 할 수 있느냐 하는 문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내 예술공연단체나 또 주말공연 같은 것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기존에 온달관 정비도 지금 설계를 하고 있는데 지금 앞으로 동굴전시장 건립 등 온달관광지에 다양한 볼거리를 추가로 만들어서 더 많은 관광객들이 온달세트장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도지사님이 연두순방으로 단양군에 오셨을 때 지사님 모시고 세트장에 갔었습니다. 그래서 지사님께 제가 건의 드리기를 도지사님 선거공약에, 공약은 아니지만 추진계획에 보면 중국어 마을 조성계획이 있는데 얘기를 들으니까 청원군도 계획을 하고 있고 청주시도 계획을 한다고 하는데 우리 단양에는 수나라, 당나라 건물을 세트장으로 완벽하게 만들어 놓았으니 지사님의 공약사항인 중국어 마을을 단양에서 유치를 하면 어떻겠습니까, 저는 돈을 많이 달라는 소리를 안 하겠습니다.
연간 운영비 정도만 주십시오. 제가 그랬더니 연간운영비가 얼마나 들어가느냐고 연간 운영비가, 제가 컨설팅하는 전문가들한테 의뢰를 했습니다. 파주에서 영어마을을 운영하는 사람을 한번 불러서 구체적으로 중국어 마을을 운영하는데 연간 돈이 어느 정도 들어가느냐 하고 작업지시를 했더니 그 분들 얘기가 30억원 정도면 충분히 운영을 할 수가 있다 제가 보기에는 또 전문가들 얘기가 온달세트장은 건물이 워낙 견고하게 지어졌고 또 특색이 있기 때문에 아마 중국어 마을을 만들면 아마 획기적으로 잘 될 수도 있다 하는 긍정적인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어 마을로 개방하는 것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또 요금체계와 매표소 설치문제는 대조영 세트장이 세트장만 6,000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입장료를 별도로 한꺼번에 다 묶어서 2,500원, 동굴 2,500원 해서 5,000원을 한꺼번에 받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조례개정을 하면서 주차요금을 받지 않는 것은 지역주민들 문제 때문에 그랬습니다. 입장료를 입구에서 받고 주차료를 밖에서 받게 되니까 주차비 내기 싫어서 왔다가 그냥 가는 사람도 생기고 또 사람들이 상가에 있는데 차까지 들어와서 거기서 내리면 상가에서 음식도 사 먹고 하는데 상가에 장사가 안 된다 하는 여론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조례정비를 하면서 기왕이면 주차장 요금 2,000원 그것 받아 봐야 욕만 먹으니 차라리 받지 말고 포함시켜서 전체를 5,000원을 받는 것이 어떠냐 해서 우리 군정조정위원회에 회부를 하고 조례를 그렇게 만들어서 일괄해서 받고 있습니다. 물론 장영갑의원님의 지적처럼 입장료가 비싸다는 지적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 친절하게 상담도 하고 관광객들을 상담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조영 세트장 얘기도 하면서 보니까 포괄해서 받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그런 걱정을 하는 분들의 대부분이 온달동굴은 가지를 않고 세트장만 본다 그러면 이것을 따로 분리를 하게 되면 2,500원이면 세트장을 보는데 5,000원을 내고 봐야 하니까 좀 비싸다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면 5,000원도 다른 세트장보다는 비싼 것이 아니니까 별 문제는 없으리라고 보고요. 우선은 우리 공직자들이 그런 관광객들한테 친절하게 상담을 하고 이해 설득을 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최대한 입장료 문제로 말썽이 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입장료 요금을 뒤에서 세트장 입구에서 받고 있는 것도 개방을 하기 위한 방편으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장의원님이 알다시피 세트장에 상인들이 정말 장사가 안 되었습니다. 밖에 주차요금 따로 받고 입장료 따로 받고 이러니까 장사도 안 되고 그래서 우선 상가에 있는 지역의 주민들 장사 좀 잘되게 하자 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배려를 했는데 문제가 있다면 앞으로 점진적으로 검토를 해서 입장료를 받는 위치라든지 주차료를 받는 문제라든지 시간을 두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또 지역 주민들의 보조출연 문제 저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처음부터 한 60명 정도는 보조출연자로 엑스트라로 활용을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때 제가 SBS에 제안하기를 관광객들과 지역주민들을 엑스트라로 쓰면 30,000원 돈까지 주는 것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전체 지원금액이 좀 줄어들고 그리니까 연개소문 관계 드라마 제작진에서도 적극적으로 우리의 주장을 관철을 해주지를 못했습니다.
그 바람에 약속했던 그런 보조출연 문제가 계획대로 추진을 못했습니다. 앞으로 투자금액 회수 문제는 각급 학교의 수학 여행단을 대대적으로 유치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 현대 조형물이 있는 부분에는 고구려 유물전시관도 만들고 현재에 있는 온달관도 역사관으로 바꾸는 작업으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전국에 고구려인의 기상을 드높일 수 있는 고구려 컨셉에 맞는 그런 지역으로 변화가 되면 더 많은 수학 여행단을 유치할 수 있는 길도 열리리라고 봅니다. 최선의 노력을 해서 최대한 입장료 수입도 올릴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타 지역 세트장과는 우리 지역 세트장은 틀리다고 봅니다.
문제는 온달산성이 있고 온달동굴이 있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는 촬영이 끝난 다음에 무용지물이 되고 애물단지가 됩니다. 저는 애초부터 이 세트장을 만드는 과정에서 원주민이 거주하는 촬영세트장을 만들겠다 이렇게 했던 것은 영구건물을 지어서 촬영이 끝난 다음에도 수리보수비가 많이 들어가지 않고 애물단지가 되지 않고 그 건물 자체를 더 많은 경영수익을 올릴 수 있는 쪽의 그런 시설물로 활용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겁니다.
당초에도 다른 세트장보다도 더 많은 지원을 해주려고 했던 것도 내부 시설까지 상·하수도까지 전부다 완벽하게 갖춰서 촬영이 끝나면 건물을 임대료를 받고 임대료를 받는 방안도 강구를 하고 해서 애물단지 되지 않고 건물의, 세트장 자체를 활용도를 높게 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만 여의치를 못했습니다.
이상으로 장영갑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엄재창
장영갑의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 장영갑의원
장영갑의원입니다.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언론 보도에 의하면 도담삼봉이나 고수동굴은 주차요금을 안받는 다고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영춘하고 똑같이 안 받는데 제가 알기로는 5억원에서 6억원 정도 수입이 되는데 왜 안받으시려고 그러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세트장 마무리 작업을 하시면서 전기시설이라든가 추가비용은 더 필요하지 않으신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군수 김동성
우선 첫 번째 말씀하신 도담삼봉과 고수동굴의 형평성 문제 문제됩니다. 제가 온달동굴세트장에 주차비를 안받는 것으로 애초부터 시작을 했던 것은 어떻게 보면 도담삼봉 때문에 그랬습니다. 도담삼봉은 지금 봉우리 3개의 입장료를 받다 보니까 관광객들로부터 많은 핀잔을 받습니다. 또 지나가던 관광객들이 단양팔경의 1경을 그냥 잠깐 드려다 보고 가는데도 주차료를 받고 그러는 문제 때문에 점진적으로 지난번 간부회의 때도 제가 참모들한테 지시를 한 바가 있습니다. 도담삼봉 주차비도 안 받는 것으로 의원님 지적한 것처럼 연간 주차비 징수액이 한 5억원에서 6억원 정도 됩니다. 저는 생각이 5억원, 6억원의 수입을 못 잡더라도 단양에 오는 관광객들이 더 좋은 이미지로 우리 단양을 관광을 하는 것이 더 많은 관광객들을 유치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느냐 5억원을 버리더라도 수입이 안 되더라도 더 많은 관광객들이 단양에 대한 좋은 이미지로 오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도 합니다. 이 문제는 시간을 두고 의원님들 하고 같이 협의도 하고 또 공청회를 통해서 별도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또 인터넷을 통해서 관광객들한테도 설문조사를 해서 주차료 문제는 어떻게 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시행이 되는 건지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또 욕심 같아서는 사실 5억원이나 6억원이 적은 돈은 아닙니다.
그래서 주차료를 온달세트장도 받고 다른데도 같이 받고 그렇지 않으면 전부다 없애는 형평성의 문제도 거론이 됩니다.
다만 고수동굴 주차장 문제만큼은 사실은 우리가 주차비를 받는 것도 좀 문제는 있습니다.
수자원공사 땅이고 또 동굴자체가 개인 소유이기 때문에 주차비하고 상가하고 이해 관계도 솔직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지역주민들의 여론을 수렴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또 두 번째 말씀하신 세트장의 추가비용 정말 많이 듭니다. 당초에 제 욕심 같아서는 내부 인테리어 상·하수도 시설까지 다 하려고 했었는데 그것이 여의치 못했습니다. 다만 추가로 주변정비라든지 또 지금 세트장과 지금 현대식 조형물이 있는 그쪽에 담장을 쳐서 새로운 연출거리를 만들 필요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추경에 예산을 요구를 안했습니다. 안했던 것은 고구려 유물전시관과 온달, 고구려 역사관 정비를 할 때 그 때 같이 담을 쳐도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예산을 올리지를 않았습니다. 다만 유지보수비는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떤 부분이냐 하면 잔디를 심을 때 잔디를 추가로 더 심어야 되고 또 철쭉이나 조경하는 것도 추가로 더 들어가서 당초에 제가 염려했던 것 보다는 그래도 주변 조경이 녹화가 제대로 어느 정도는 되었다고 봅니다. 염려했던 것 같이 흡족하지는 않지만 또 그렇다고 그렇게 미흡하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추가로 비용이 필요한 것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과 상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엄재창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예. 윤수경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 윤수경의원
윤수경의원입니다.
지금 도담삼봉에 주차비를 안받는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거기에 관리하는 인원이 없다는 얘기인데 제가 알기로는 단양군에서도 도담삼봉에 잡상인 때문에 철거하느라고 대 집행까지 가고 그 많은 그런 것이 있었는데 또 다시 그런 것을 무방비상태로 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군수님께서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앞으로 잘 좀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
그 다음에 현재 세트장에 2, 3건의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그러는데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 군수 김동성
예?
○ 윤수경의원
현재 세트장에 2, 3건의 추후에 이용할 그런 협의가 있다고 그러는데 지금 저 같은 경우에는 한다면 SBS가 아닌 다른 KBS나, MBC 쪽에서 와야만 더 이용이 되지 않겠나 SBS만 자꾸 줄 것 같으면 우리가 활용도가 떨어지니까 2, 3건이 들어 온 데가 KBS나 MBC 그런 쪽에서 왔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드리고 싶고, 2, 3건 들어온 것을 밝힐 수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군수 김동성
우선 주차요금을 받지 않으면 윤수경의원님의 지적처럼 불법 건축물이 발생되고 전처럼 잡상인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차비를 받는 인원을 절반을 줄여서라도 또 앞으로 지금 현재에 있는 화장실을 저는 당초에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주차비를 받지 않는 대신에 그 주차비를 받는 건물자체도 입구에 가건물로 그렇게 해서 건물로 해놓고 하니까 관광지 이미지에 별로 좋지를 않습니다. 또 들어오자마자 돈 달라고 하는 것도 관광객들한테 별로 환영받지 못하고 그래서 그 건물자체를 뜯어내고 근무인원도 한 두 명정도만 해서 주차장관리를 하면서 버스가 오면 안내를 하고 또 잡상인들이 오면 당연히 관리를 해야죠. 또 지금 화장실에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부분도 솔직히 못마땅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 군에서 지어 가지고 상가를 임대를 해서 비싼 임대료 받고 또 지금 장사를 하고 있는 분들이 있는데 화장실에 기념품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화장실 청소를 빌미로 거기서 장사를 합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바로 위에 노래 음악당이 있다 보니까 관광객들이 제일 많이 기념품을 거기서 삽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상인들이 불평불만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매점을 빨리 없애고 어차피 수자원공사에서는 그 건물을 화장실 건물 자체를 철거를 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별도로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상류 지역으로 다가 위쪽으로 옮겨서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까지만 이라도 관리인들이 화장실에서 책상 하나 갖다 놓고 화장실 청소도 좀 하면서 주차관리도해서 잡상인도 없애고 그렇게 하는 것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 문제는 또 생각 밖으로 우리 실과장님들도 저와는 생각이 좀 틀립니다.
우리 실과장님들 의견을 존중해 주는 의미로 일단은 보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다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하신 두 세 군데 촬영 의뢰가 온 것은 사실 SBS에서는 지난번에 별로 재미를 못 봐서 그런지는 몰라도 별로 들어올 생각이 없는 것 같은데 KBS하고 MBC는 절충이 되고 있습니다. KBS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은 바보온달과 평강에 관련되어 있는 테마로 영화를 찍는 것이 들어 오고 있고요. 중국에 지존상인가 중국 영화 같은 그것을 또 찍는 것으로 협의가 들어와 있고 저는 무협영화 들어오는 것은 솔직히 탐탁지 않아서 지난번에 좀 미온적으로 대처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단양은 수려한 관광지인데 깡패들이 총 쏘고 치고 받고 하는 것 컨셉이 별로 안 맞는 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미온적으로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만 온달과 평강공주의 사랑이야기를 테마로 하는 영화는 이것은 우리가 정말 유치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제작팀들하고 두 차례에 걸쳐서 협의를 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봤을 때는 여러 가지 조건들을 사전에 의원님들하고 실과장님들하고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해서 그 자리에서 좀 충분한 검토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난번 제작팀들하고 빠른 시일 내에 의회와 실과장들하고 허심탄회하게 자리를 만들자 하는 쪽으로만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기타는 조금 너무 황당한 것 같은 그런 팀들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추진이 될 가능성이 있고 또 지역에 도움이 된다면 앞으로 별도로 의원님들하고 상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엄재창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안 계시면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태의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태의의원
신태의의원입니다.
시멘트 3사 각종 폐기물 반입 소각 및 석회석 광산개발 피해 등 오늘 본회의에서 채택된 석회석 관련 환경피해조사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와 관련하여 군수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활동결과 보고서를 보시면 특위에서 주민피해 설문조사 및 현장 조사결과에 의하면 시멘트사의 각종 폐기물 소각 및 무차별적인 광산개발로 인해 대다수 주민들은 주위 환경 공해로 인해 육체적, 재산적 피해와 자연환경 훼손 및 지역 인구 감소는 물론 지역경제 발전을 저해하는 환경적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주민이 기업을 볼 때 기업의 사회에 대한 윤리적 차원에서 친환경적 경영으로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자연환경을 보존하는 환경보전 활동을 통하여 지역 이해 관계자를 보호함을 최우선으로 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치 아니하고 있으며, 사회적 공헌에는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동참함으로써 기업과 지역이 상생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기업의 지역사회 기여도를 볼 때 아주 미미할 뿐 아니라 기업의 사회적 책임감도 실종된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1차적으로 보호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는 군수님께서는 특위가 조사한 시멘트 폐기물 사용 및 광산개발로 인한 피해가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 및 피해대책 마련을 위하여 종합적인 실태조사 용역을 실시할 용의는 있으신지 견해를 분명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현대시멘트에서 채광지에 대한 복구차원으로 실시하는 골프장 증설과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대시멘트 단양공장에서 추진하고 있는 복구차원의 골프장 증설로 인하여 사원주택이 철거되어 현재 거주하고 있는 근로자들의 주거지를 노조와 조합원들이 원한다는 이유로 인근의 제천시로 이전 대책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단양군에서는 원활한 기업 활동을 위하여 골프장 증설에 대하여 조건 없는 인가를 해 주었습니다만 지금의 현대시멘트는 지역민과 군을 무시하는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골프장 인가 당시 주민과의 협의내용은 사원주택은 지역에 건립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본 의원이 보건대 이것은 서면으로 협의하여 작성된 내용은 없었으나 제천시에 사원주택을 신축하는 것은 구두계약도 계약의 일종으로 인정하는 사회의 보편적인 논리에도 반하는 사항이며, 군수님, 주민, 의원이 다같이 모인 자리에서 협의된 사항은 협의 내용대로 이행하여야 된다고 생각되며 이를 지원하는 차원에서 인가된 골프장 증설로 인하여 오히려 지역의 인구가 감소하는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는데 군수님의 당해 사업에 대한 견해는 어떤 방향인지 확실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엄재창
신태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군수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신태의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군수 김동성
신태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시멘트사의 소송로 폐기물 소각과 관련해서 주변지역 환경오염에 따른 언론 보도와 국정감사, 검찰조사, 환경부의 시멘트 소송로와 관련한 정부차원의 개선대책은 대기배출 기준강화 및 다이옥신 사용가능한 폐기물의 종류와 기준 등 가이드라인을 설정하고 시멘트 소송로 관리기준 마련과 모니터링 실시 등에 일련의 법 개정과 제도가 마련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군 의회에서도 오늘 오전에 특위조사 결과 보고에서도 나왔듯이 무려 145일간 동안 의원님들께서 고생을 하셔서 특별위원회 활동을 하셨습니다.
또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6개 시·군 의회와 공동명의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채택해 주셨습니다. 또 이 건의문은 지역구 국회의원한테도 제출이 되고 또 시멘트 제조회사 주변지역 환경 피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수 있는 아주 소중한 자료로 활동을 하신 결과로 느껴집니다. 군 차원에서도 시멘트 주변지역의 환경오염에 대한 집단 민원대책을 환경부에 건의를 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시멘트 소송로에 대한 대책과 관련법 개정을 위한 독촉차원에 그런 환경부 방문이었습니다. 원주지방환경청에서 금년 2월부터 7월까지 시멘트 3사 주변에 대규모 토양오염도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군에서 신태의의원님의 지적처럼 실태조사를 할 용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하고 있기 때문에 원주지방청 환경청에서 하고 있는 그 결과가 나오는 대로 의원 여러분들과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원주지방환경청에 조사한 결과가 미흡하다면 별도로 우리 군에서도 특별히 조사를 할 필요가 있겠다고 봅니다. 이것은 결과가 나오는 대로 의원님들과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주민들의 건강하고 생명에 집결되는 문제인 만큼 환경오염에 대해서는 최대한 여러 가지 대응책을 강구하려고 합니다. 또한 현행법 범위 내에서 폐기물의 반입이나 환경오염 배출시설에 대한 점검과 각종 오염원의 검사 등을 수시로 실시해서 환경오염예방에 지속적인 관심을 갖도록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채광장 복구차원의 골프장 증설 관련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대골프장 증설사업은 토지이용의 극대화와 중앙고속도로 개통과 주 5일제 근무제 확산으로 증가되는 관광객의 유치경쟁력을 높이는데 큰 몫을 한다고 봅니다. 그러나 지난 2006년 11월8일 실시계획 인가를 처리하면서 우리 신태의의원과 저 지역 주민 대표들하고 모인 자리에서 현대시멘트에서 약속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아마 나머지 약속한 사항에 대해서는 별 문제가 없지만 종업원 사택에 관련 되어서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지난번 주민자치위원장하고 신태의의원하고 저하고 현대시멘트 공장장을 만나서 협의한대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그 자리에서 우리 주민자치위원장께서는 6월말까지 기한을 주셨습니다만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지역 내에 종업원사택이 건립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할 것입니다. 그 이외에 이면협의회를 했던 골프장 직원 숙소건립 문제, 가평리 건강관리센터, 목욕탕 개조하는 것 또 농특산물 판매장 설치하는 것 이러한 것은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이 되었기 때문에 약속사항을 이행하도록 촉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대 측에서는 민원야기 사항과 사택건립 문제에 대해서 많은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또 늦어도 6월초까지는 답변을 주겠다는 약속까지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신태의의원처럼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현대시멘트에서 지금 매포 지역에 노조에서 임대주택을 짓는 것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임대 주택은 글자 그대로 1년 동안 전세 계약금을 회사에서 대 주고 사택을 건립하는 동안 임대주택에서 사는 겁니다.
욕심 같아서는 임대주택도 단양에서 얻어서 단양에서 살 수 있었으면 하는 욕심이 있었는데 지금 인근에 있는 신성미소지움과 관내에 있는 주택 현황상 54가구가 한꺼번에 방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주택 여건이 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별 수 없이 시멘트공장에서 노조에서 주장하는 대로 일단 월세 전세 계약 1년 기한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막지는 못했습니다. 다만 6월말까지 아주 우리 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매포 지역에 종업원 아파트를 짓는 것으로 추진을 하겠다니까 그때까지만 믿고 기다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 의장 엄재창
신태의의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 신태의의원
신태의의원입니다.
시멘트공장 폐기물에 대해서 건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원주지방환경청에서 토양 및 대기오염 실태조사를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도 대기오염 측정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한계가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대부분이 전기와 관련해서 공공기관 내에 아니면 하지 못하는 차량의 대기오염 측정기가 와 있다는 것 하고 그것은 지역 주민이 인정할 수 없는 그런 측정방법에 의해서 측정이 되고 있고 또 산업 쓰레기 물 문제, 폐기물 문제는 토양오염은 당연히 군수님이 해 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지역민이 믿지 못하는 것은 여태까지 각종 산업폐기물이 우리한테 반입되고 있는 사항은 환경부가 지역주민을 속이고 산업폐기물 재활용법을 시행했다는 것입니다. 지역주민의 어떠한 건강문제는 전혀 고려치 않고 기업을 위주로 지금 법 개정안도 마찬가지로 문제가 있는 것이 법개정도 기업 활동을 위주로 법을 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저희 의회에서 6개 시·군이 건의한 사항입니다. 이런 데에 대해서 군수님께서는 저희들 특별활동 기간 중에서도 수차례 저희들이 건의 드린 바는 있습니다만 지역주민 건강이 우선시 되어야 되는 지금 이 시점에 지역민 건강검진을 한번쯤은 해야 되는 것 아닌가 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현대시멘트 공장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강력한 대처를 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현대시멘트 공장에 군수님께서는 협의내용 관리감독을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이것이 지금 현재로 봐도 인구에 막대한 지장을 주거나 판단이 되었을 때는 공사중지 명령을 내릴 수 있다고 환경영향평가 실시규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강력하게 촉구를 안 하시고 강하게 안 가시는지 그 이유도 잘 모르겠고 거기에 대한 설명도 부탁드리겠습니다.
○ 군수 김동성
우선 폐기물토양과 관련해서 토양조사 문제는 지금 원주지방 환경청에서 조사를 하고 있으니까 신태의의원 말씀처럼 차량이나 공공기관에 대한 조사만 한다 이렇게 조사해 봐야 별로 소용이 없다 하는 말씀 같은데 신태의의원 말씀이 사실이라면 또 이것은 별도로 검토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도 환경을 관리하는 원주지방환경청에서 조사를 하고 있으니까 믿고 그 결과를 기다리겠다 하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 자체가 조사하는데 문제가 있다면 우리 군 자체에서 별도로 조사할 필요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한번 검토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말씀하신 산업폐기물 반입 문제 물론 지역 주민들 건강 소중합니다. 또 폐기물 땜으로 인해 가지고 공장 배출구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다이옥신을 비롯한 여러 가지 유해물질들이 우리 군민들의 건강을 해친다면 당연히 문제 삼아야 됩니다.
다만 현행 환경관련 법에 의하면 주민들의 건강보다는 어쩌면 기업의 원가절감차원에서 재활용을 하는 부분에 더 비중을 두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또 법이 그렇다면 배출기준이 한계가 있다면 그 부분 때문에 지난번 의회에서도 특위를 해서 환경부에 건의문도 의회에서 작성하고 보냈습니다만 다만 기업위주의 법 개정이다 하는 부분은 그렇게까지는 생각을 안 합니다.
다만 제가 폐기물에 관심이 많고 또 전임 군수님께서 역점적으로 에코벨리를 추진한 일이기 때문에 저는 처음부터 긍정적인 시각으로 에코벨리를 봤습니다. 또 폐기물에 관련 되어서도 의원님들이 아시다시피 제가 폐기물처리회사에서 관리사를 해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관련 되어서는 나름대로 식견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건강과 기업, 기업은 원가절감을 할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다만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저는 이 에코벨리를 획기적으로 잘 발전시켜서 장애인 중심지업도 유치를 하고 더 많은 일자리를 위해서 우리 지역에 있는 젊은이들이 먹고사는 문제 해결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아주 이 에코벨리에 두고 있습니다. 또 국가적으로 본다면 폐기물을 재활용해서 소각하고 매립을 한다면 또 이것이 언젠가는 사회문제가 대두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재활용될 수만 있다면 저는 단순한 폐기물을 처리하는 그런 에코벨리로 하지는 않을 겁니다. 이 자리에서 저의 소신을 밝힌다면 저는 산업폐기물이든 가정생활 쓰레기든 우리 지역에 들어온 것은 엄정한 선별을 통해서 수출을 위주로 하는 회사를 유치할 것이다. PT 같은 것은 t당 지금 백색 같은 것은 t당 80만원 갑니다.
색깔이 있는 것도 t당 30만원씩이나 가는 엄청난 고가품입니다. 지금 중국에서는 이러한 패트 같은 연료조달을 못해서 난리입니다. 그래서 저는 선별만 잘 된다면 폐기물을 재활용해서 칩도 만들고 펠틀렛도 만들어서 수출하는 회사로 키우고 나머지 열량이 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용융시켜서 농가에 구멍탄 대신 쓸 수 있는 연료개발도 하고 또 보도블럭 같은 인터로킹 같은 것도 제작을 할 수가 있는 그런 공장으로 활용을 해보려고 합니다. 물론 주민들 보는 시각에서는 폐기물이 들어온다 막 말로 쓰레기가 들어온다 하는 것은 부정적인 시각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저는 의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실 것은 최대한 공해를 억제하면서 당초에 계획했던 에코벨리가 원만하게 진행이 되어서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차원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하는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기업 위주의 법 개정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의 건의처럼 환경부에서 규제 강화를 하는 차원에서 법 개정이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말씀하신 현대시멘트에 대한 강력한 대처 문제 저도 그렇습니다. 골프장 증설과 관련해서 인·허가를 해 주기 전에 신의원님이나 저나 지역주민들 모두가 그 자리에 있어서 최대한 종업원 사택을 지역에 건립하고 나머지 여러 가지 조건들을 이행해서 그래도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기업으로 골프장을 만들겠다하는 약속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이 우선 시작서부터 전세 1년이라는 제한적인 기한이지만 전세 계약을 해서 54가구가 일단 제천에 이사를 가는 문제가 생기니까 문제가 됩니다. 신의원님도 그 내막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잘 아시니까 부언해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기업의 입장도 어느 정도는 고려를 해 주지 않아야 되느냐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저는 6월말까지 지난번 신의원님과 함께 주민자치위원장하고 같이 현대를 방문해서 약속했던 것처럼 6월말까지 현대시멘트에서 종업원사택을 만약에 착공을 안했을 때는 단호하게 대처를 할 것입니다. 예를 들면 지금 진행 중인 골프장 공사도 중지 명령을 한다든지 필요한 강력한 조치를 할 것입니다. 이 부분에 관련해서는 기업이 지금까지 모든 행정을 하면서 기업 위주로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기업이 원활한 생산활동을 할 수가 있어야 더 많은 일자리가 창출되어서 지역경제에 도움이 된다는 차원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기업을 지원해 주고 두둔해서 지역경제에 마이너스 요인이 되고 인구가 감소되는데 기업이 앞장선다면 이런 기업은 철저하게 단호하게 필요한 조치를 할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의원님 지적처럼 공사 중지도 과감하게 할 것이고 또 지역에 환원되는 모든 사업에 대해서도 지역 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그러한 대응책을 마련하도록 할 것입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 신태의의원
제가 드릴 말씀에는 시멘트사 폐기물 관련 정책건의 및 대책 마련을 위한 과업지시서를 한번 보신 기억이 있으십니까? 6개 시·군이 발송한 용역을 같이 하자는 내용인데 이것 한번 보신 적이 있으시죠?
제가 복사해서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보신적 있으시죠? 영월군에서 보냈다고 그러던데. 안 보냈어요?
○ 환경위생과장 임해식
….
○ 신태의의원
이것 저희들 의회에서 6개 시·군이 행정기관과 의회가 같이 하고자 하는 일을 같이 병행해서 일을 추진하자고해서 아마 단양군 환경과로 보냈을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거부해서 단양군만 행정기관에 같은 일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 군수 김동성
환경과장 그것 받았어요?
필요하면 신태의의원님 가지고 계시는 공문은 확인을 해 보시고….
○ 신태의의원
또 시멘트 소송로 관리기준 등 개선 계획에 대한 것은 가지고 계시나요?
환경부에서 이번 간담회를 통한 개선 방향을 갖고 계세요. 개정을 하기 위한, 그러니까 법 개정을 하기 위한 이 서류를 갖고 계시냐 이것이에요. 간담회를 통한, 기업들을 불러서 법을 개정하기 위해서 부른 이 내용 갖고 계세요.
저는 군수님께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매포읍은 40년 넘게 국가와 군을 위해서 희생당한 사람들입니다. 공해에 의해서 또 수해로 인해서 고향을 잃어버리고 지역이 이주되는 그런 주민들만 살고 있는 데입니다. 그런데 지금의 폐기물로 인해서 또한 더 심한 환경피해를 입는다고 그러면, 주민들로 군수님께서 주민들의 보호차원에서도 이렇게 그냥 내버려 둬서는 되지 않는다고 보는 겁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저희들이 갖고 있는 모든 서류나 이 자료가 환경과에 없다 하면 그러면 주민들은 전혀 우리가 이렇게 특위활동을 하면서도 주민들을 위한 아무 일도 안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환경부에서 어떠한 일을 하고 있으며 환경부에 갔다 오셨다고 그랬는데 무엇을 건의를 했는지 자료로 저한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군수 김동성
그래요. 환경부에 갔다 온 그 자료는 보내드리고 다만 신태의의원님께서 한 가지 생각을 조금 달리 하실 필요는 있습니다. 폐기물에 대해서 무조건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셔서는 안 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지금 시멘트 공장에서 대부분의 연료는 벙커씨유를 땝니다. 지금 벙커씨유에도 석유제품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다이옥신을 비롯한 여러 가지 화학 물질들이 나옵니다. 어차피 연간 제가 알기로는 시멘트 공장에서 연료비로 들어가는 돈이 한 500억원 정도 들어갑니다. 시멘트 공장이 어렵다 보니까 원가 절감을 하기 위한 방편으로 벙커씨유 값을 절약을 하는 대체 연료로 산업폐기물을 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산업폐기물의 대부분이 석유화학제품입니다. 거기에도 필요한 여러 가지 유해물질이 나올 수 있습니다. 다만 그 나오는 것이 환경부에서 제시하는 가이드라인을 초과하지 않는다는데 문제가 있죠. 물론 안 때는 것 보다는 분명히 해로울 겁니다. 그러나 제가 ’91년도에 독일을 갔을 때 제가 본 것은 그 당시만하더라도 독일의 시멘트 공장에서는 90%이상이 폐기물을 연료를 쓰고 있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본 자료에 의하면 최근에 일본이 90%이상 폐기물을 활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쓰레기가 나왔습니다. 이 쓰레기를 어딘가는 치워야 됩니다. 일반 소각장에서 소각을 하면 800℃ 이상의 고열로 처리를 해서 태워 없애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금까지는 해양투기를 많이 했습니다. 안 그러면 매립장에서 매립을 했습니다.
매립을 하게 되면 침출수로 인한 하천오염이 될 수가 있고 소각을 시키면 대기오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천만다행이도 외국 선진국에서 시멘트 공장에서 폐기물을 때는 이유는 1,400℃ 이상의 고열에서 태운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이옥신을 비롯한 여러 가지 유해물질들이 거의 제로상태까지 갈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도 쓰레기는 어쩔 수 없는 사회문제입니다. 그래서 저는 쓰레기면 어떠냐 쓰레기를 활용을 하고 재활용을 해서라도 기업을 유치하고 지역 주민들이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도움이 된다면 에코벨리 조성에 이러한 폐기물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냥 단순하게 폐기물로 인해서 부정적인 시각만은 어차피 그것은 어디에다 버려도 버려야 되고 태워도 태워야 되는 겁니다. 더 안전하게 태우는 것은 시멘트 소송로 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선진국에서도 그런 예가 있고 그래서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들과 충분히 검토를 하고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시멘트 공장에서 대부분 대충 한 500억원 정도의 연료비가 나간다면 폐기물을 이용하면 거의 300억원 이상의 원료 절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200억원을 만약에 연료비로 절약을 했다면 그것을 사회에 환원시켜라 일정부분을 제가 지난번에 알아보니까 영월 같은 데는 연료절약 된 금액의 20%를 영월군에다가 기탁을 해서 아주 소중하게 쓰는 것으로 얘기가 되었는데 우리 군에서도 의원님들과 같이 협의를 해서 기왕에 못 때게 할 수는 없지 않느냐 때데 당신네들이 원가절감 한 것만큼은 일정부분을 지역에 환원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제 개인의 소신입니다.
○ 신태의의원
저도 생각을 바꾸겠습니다만 군수님도 생각을 많이 바꾸시고 또 환경에 대해서 공부 좀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외국 사례에 저희 나라 같이 그렇게 큰 시멘트 공장이 없습니다.
그것은 아시고 말씀해 주시고 바라고 또 외국의 폐기물 반입이라는 것은 검증된 절차에 의해서 모든 것을 소각시키고 연료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어떻습니까, 지금 군수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해양투기, 해양투기를 하면 돈을 어디에서 받습니까, 매립하면 매립한 돈은 어디서 받습니까, 그러면 저희 지역은 폐기물이 반입되는 데도 불구하고 지역주민들은 피해만 보고 하늘만 쳐다보고 있어야 됩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 군수 김동성
그렇죠.
○ 신태의의원
그것은 뭔가 잘못 되어도 한참 잘못되었고 또 군순님이 말씀하시는 폐기물에 대해서도 많이 아신다고 말씀하셨는데 WDF, RDF 그것이 다 지정폐기물입니다. 아시지 않아요. 지정폐기물이 어떠한 것을, 그런데 그런 사안을 검증 없이 그냥 폐기물을 사용한다고 하면 우리 지역주민들한테 어떤 피해가 있는지도 검증이 안 된 사실인데 연구결과도 없이 그것을 무차별 그냥 때서 사용해도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제가 보기에는 1,450℃라고 할지라도 어떠한 중금속이라는 것은 없어질 수는 없습니다. 원자는 항상 남아 있게 되어 있습니다. 연소로 날아가든 아니면 잔해물로 남든 1g의 중금속이 발생했다고 그러면 1g이 남아 있어야 됩니다. 날아간 부분과 잔재한 부분이 남아 있어야지 그것이 정상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중금속이 저희들한테 날아오는 부분이 1g이 되었다고 그러면 매포읍 같은 데는 총 미세 먼지 측정으로 인해서 그것을 논의를 해야 될 것이고 대한민국에 한 읍에 저렇게 큰 시멘트 공장이 3개씩 있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 피해는 아랑곳하지 않고 군수님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면 지역주민들도 상당히 많은 오해를 갖고 계실 겁니다.
이상입니다.
○ 군수 김동성
물론 그렇습니다. 저는 안타까운 것이 지금에 있는 에코벨리가 지금 의회에서 승인해준 바도 없고 하마 이것은 에코벨리가 지구지정이 되고 산업폐기물을 활용해서 공장 공업단지를 만들겠다하는 것은 하마 전임 의회, 전임 군수님께서 지금까지 추진해 왔던 일입니다. 또 지구지정까지 받았던 부분은 이러한 일련의 문제들이 전부다 사전에 다 검토가 되었다고 볼 수 밖에는 없습니다. 또 폐기물에 관련해서 중금속 문제 물론 때는 것이 폐기물을 안 때는 것 보다는 분명히 해롭다고 볼 수는 있을 겁니다. 그러나 환경청에서 기준을 정해서 배출기준을 만들었다는 그 의미 자체가 최소화시킬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고….
○ 신태의의원
지금 기준이 있습니까? 기준이 없지 않아요? 시멘트 회사에 소송로에 대한 기준이 있습니까?
○ 군수 김동성
기준은 있죠.
○ 신태의의원
뭔 기준이 있습니까?
○ 군수 김동성
기준은 있죠.
○ 신태의의원
지금 최소한도 두 가지 기준만 갖고 있는데….
○ 군수 김동성
다이옥신은 몇 m 해가지고 그 기준은 다 있죠?
○ 의장 엄재창
다이옥신 없습니다. 지금 세 가지만 규제하고 있는데….
○ 신태의의원
황산화물은 소송로에 의해서 잔재로 그냥 남아 있고 질산화화합물하고 먼지만 잡고 있습니다.
그 규제도 실제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러는 것이지 규제가 없으니까 환경부에서 재개정을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환경부에서 개정하겠다는 것은 잘못을 인정하는 것과 똑같은 얘기입니다.
○ 군수 김동성
그러니까 그것은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환경부에서 그 기준을 재개정을 하겠다고 그러면 그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기준에 맞춰서 앞으로 에코벨리도 이용을 할 겁니다.
기준에 위반되어서 우리 에코벨리를 운영하겠다는 것은 아니에요.
기준치 이하로 나온다면 그래도 공장유치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신태의의원
저희들은 산업폐기물이 들어온다는 거리에 낙하되는 오염도만 해도 상당히 많은 오염을 갖고 간다고 봅니다. 지금 저희 지역 주민이 반입되는 폐기물로 인해서 사실은 길옆에 떨어져 있는 폐기물을 흙을 검사하면 무한정하게 중금속이 오염되어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은 하나 검토도 없이 반입만 돈이면 된다 그것은 기업측 얘기 아니겠습니까?
지역 주민은 어떠한 환경 속에 살아야 되며 앞으로 우리가 인구가 줄어가는데 있어서 이런 것으로 인해서 광산 피해로 인해서 인구가 줄지 않는가 하는 것은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 군수 김동성
물론 건강을 해치면서 까지 공장유치를 필요하지는 않겠죠.
또 기준치라는 것을 환경부에서 정할 테니까 폐기물에 관련되어서도 구체적으로 아마 정해 질 겁니다. 그런데 저는 입장이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추진해 왔던 에코벨리를 지금 신태의의원님의 지적처럼 지역 주민의 건강에 유해할 염려가 있으니 공장도 짓지 말아라 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물론 그렇습니다. 의회에서 우리 군민들이 에코벨리 만드는 것을 반대한다면 군수로서 하고 싶어도 못해요. 또 그렇게 주민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에코벨리를 추진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다만 최대한 우리 주민들을 설득을 해서라도 최대한 에코벨리 만큼은 만드는 것이 지역에 도움이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시간을 두고 검토해서 우리 의원님들과도 심도 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 신태의의원
군에서도 저희 의회와 같이 개정발의안을 서로 내서 협조가 되어서 환경부에 개정법안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군수 김동성
저희들도 우리 주민들의 건강을 해치면서까지 그렇게 시멘트공장 기업을 두둔할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다만 주민 건강에도 별 해가 미치지 않는다면 건강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기업유치를 하겠다는 것이지 또 주민들한테 피해를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폐기물을 활용한 에코벨리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주민들의 건강을 해친다면 그것이 사실이라면 굳이 에코벨리를 할 필요가 없겠죠. 건강보다 소중한 것은 없으니까.
○ 의장 엄재창
다음 오영탁부의장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 오영탁의원
오영탁의원입니다.
현대 골프장 증설하고 관련해서 고용효과는 70명 인구유입도 기대된다고 하셨는데 과연 기존에 있는 현대 골프장 운영하고 관련되어서 얼마만큼 가시적인 인구유입과 고용효과를 가져오는 것인지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127명이라는 결코 적지 않은 인구감소를 가져올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다소의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시는지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런 의식차원에서 군 행정이 이뤄지는데 과연 숙소와 함께 사택을 추가로 건립하도록 적극적으로 유도하는 것이 과연 효과가 있을까 참 궁금합니다. 6월초까지 답변을 기다리실 것이 아니라 군수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보다 적극적이고 강력하게 대책을 마련해서 추진해야 될 사항이라고 판단합니다.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군수 김동성
인구 유입효과는 케디를 비롯해서 오스타 골프장 자체가 증설이 되니까 필요한 인원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역 주민들 고용효과도 함께, 풀을 뽑는 사람도 필요할테고, 약 치는 사람도 필요할테고 근무자도 필요할테고 여러 가지 필요합니다. 지난번에 계획 현대 오스타에서 제시한 그런 계획서를 보니까 100여명 정도 120명 정도 고용효과가 있다 하는 것으로 제시가 되었습니다. 아직까지는 골프장 개장이 되지를 않았으니까 확실한 고용효과나 이런 것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다만 증설이 되면 인구유입 효과와 함께 고용효과는 분명히 있을 것이다 하는 것이고요. 또 현대에서 당초에 우리하고 약속하기를 54세대 정도 분의 케디 속소를 짓겠다 했던 겁니다. 그렇다면 매포에 있는 태양빌 드림빌에 케디들의 숙소가 20개가 분양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20개만은 그래도 골프장으로 인해서 들어 온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효과는 있었고요. 지금 인구 감소하는 부분과 관련되어서는 지금 54세대 숫자로 따져서 한 200명이 안됩니다만 그 인원이 제천으로 전셋집으로 가서 1년 가까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정말 제천에 가서 1년 동안 전세로 제천에서 학교 다니고 있다가 다시 단양으로 올 것이냐 저도 그 문제 때문에 공장장하고도 싫은 소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워낙 노조에서 강하게 나오는 바람에 회사 입장에서도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없는 지경까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노조위원장이 저한테 면담 요청을 하길래 나는 노조위원장 만날 필요가 없을 것 같다 나 보고 싶으면 언제든지 오십시오 면담에 응하겠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노조위원장이라는 직책을 이용해서 노조위원들의 바램이니까 제천에 다가 아파트를 짓겠다 하는 얘기를 하려면 나는 당신 만나지 않겠다 그럴러면 오지 말아라 다른 이유로 나를 면담한다면 얼마든지 만날 용의가 있다 그랬는데 아직까지 안 왔습니다.
그런 것을 보니까 제천에 다가 아파트를 짓겠다는 얘기를 하러 나한테 온 것 같은데 그렇다면 저는 오는 민원을 안 만날 수는 없겠지만 강력하게 노조위원장한테 얘기를 할 것입니다.
또 물론 그렇습니다. 처음부터 이러한 예측은 했었습니다. 예견은 했었습니다. 미래 예측을 정확하게 할 수는 없었겠지만 그래도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다 하는 것은 염려가 되어서 아파트 문제 종업원 숙소 문제 여러 가지 문제를 당초부터 거론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렇습니다. 골프장 자체서부터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있는 것 자체서부터 쉽게 단순하게 해결될 부분은 아니다 다만 기업에 유치차원에서 본다면 우리 행정이 도와 줄 것은 도와 줘야 된다 하는 생각도 합니다. 저는 정말 머리 아픕니다. 경제활력추진단 만들어서 기업을 유치하겠다 충청북도 자체가 경제특별도 만들어서 50억원씩 100억원씩 지원하면서 기업유치를 합니다. 있는 기업도 제대로 운영을 못하고 지원을 못해 준다면 어떤 기업이 우리 단양을 오겠느냐 저는 신태의의원님한테는 죄송하지만 폐기물이면 어떠냐 기업유치해서 일자리만이라도 만들어서 우리 젊은이들이 고향을 뜨지 않고 여기서 살고 인구 감소 안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입버릇처럼 나막신 장사 우산 장사 얘기를 많이 합니다만 정말 걱정스러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의원님들과 머리를 맞대고 협의를 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진정으로 우리 지역에 도움이 되느냐 우리 군민들이 행복한 삶을 사는데 어떤 것이 최대의 공약수냐 완벽하게 플러스는 못되더라도 플러스 마이너스해서 어느 쪽이 최대의 공약수냐 더 많은 사람들이 다수인들이 이익을 볼 수 있느냐 그런 차원으로 의원님들과 머리를 맞대고 협의를 할 것입니다.
○ 오영탁의원
군수님 현대 골프장하고 관련해서 케디라든가 직원들이 아마 일부는 매포 지역에 거주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분들이 실질적으로 지역경기에 도움이 되도록 주소지를 다 옮겨 놓고 거주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생활만 하시는지?
○ 군수 김동성
제가 알기로는 20세대는 태양드림빌에 살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20세대정도.
○ 오영탁의원
전체가 몇 명입니까?
○ 군수 김동성
케디 숫자는 제가 모르는데 20세대 분이 케디 숙소로 태양드림빌에서 분양을 했으니까
○ 오영탁의원
저는 기존에 있는 케디나 직원들 증설보다는 상당히 더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증설하고 관련되어서 70여명의 고용효과가 있는데요. 이 분들이 고용 아무리 되면 뭐합니까, 지역 분들이 우선적으로 되어야 되고 또 외지에서 오는 케디나 이런 사람들이 실제 주소를 단양으로 옮겨가지고 단양군민으로써 생활하는 것이 실질적인 지역경기에 도움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증설하고 관련되어서 이런 문제도 세심하게 꼭 챙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군수 김동성
예. 알겠습니다. 지역에 사람들이 저도 안타까운 부분이 많습니다. 특히 현대 시멘트 관련해서는 생활권이 제천에 가깝다 보니까 제천에서 출·퇴근하는 직원들도 많습니다.
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기업체에 대해서도 기회 있을 때 마다 당부는 합니다. 주민등록만 옮길 것이 아니라 정말로 와서 살아야 된다 여기 와서 살아야 지역에서 돈도 쓰고 하니까 지역경기에 도움이 되는데 주민등록만 옮겨 놓고 제천에서 출·퇴근하고 이런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의원님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 도움을 받아서 저도 철저하게 강력하게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엄재창
다음은 양수자의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 양수자의원
양수자의원입니다.
조금 전에 소송로에 대해서 군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우리가 특위를 구성해서 제가 간사를 하고 있을 때 제일 처음에 저도 군수님과 같이 소송로에 1,400℃ 이상으로 폐기물을 땔 때에는 아무 작용이, 중금속이 나온다고 생각을 안 한 그런 기초적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간사로서 특위활동을 하면서 많은 것을 배웠는데 정말 소송로가 만사는 아니에요.
소송로에서 1,400℃이상을 땐 다고해도 중금속은 죽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뭐가 더 문제냐 하면 거기서 나온 재가 시멘트가 된다는 것이죠. 그 시멘트도 정말 질 좋은 시멘트가 우리 지역에서 생산이 안 된다는 것이죠. 확실히는 모르겠지만 제가 군수님한테 부탁하고 싶은 것은 저희가 몇 개월 동안 나름대로 열심히 했는데 이것을 속 시원하게 정말 돈이 없어서 검사를 못하는데 토양오염이라도 속 시원하게 검사 할 수 있도록 군수님께서도 저희와 함께 해 주셨으면 바램입니다.
○ 군수 김동성
예. 알겠습니다. 그 중금속 여부는 토양검사에서 다 잡을 수가, 결과가 나타나는 거죠. 필요하다면 아까도 신태의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실태조사가 필요하다면 용역비를 들여서라도….
○ 양수자의원
생각 같아서는 대기오염도 하고 싶지만 워낙 너무 많은 예산이 들어가니까 저희가 엄두를 못 내고 있는데….
○ 군수 김동성
예. 그래요. 필요하다면 하겠습니다.
○ 의장 엄재창
더 질문 없습니까?
윤수경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 윤수경의원
동료 의원님들이 하도 많이 해서 저는 짧게 하겠습니다.
한 가지는 유감의 뜻을 표시하고 한 가지는 군수님 의견을 묻는 것으로 끝내겠습니다.
기업은 이윤을 추구하는 것이고 우리 공공기관은 공익을 목적으로 하다 보니까 현대 사태 같은 결과가 나왔지 않았나 보고요. 군이나 의회에서 봤을 때는 현대에서는 이번에 행위는 배신했다는 그런 생각을 객관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군수님이 민원이 들어오면 해결도 해줘야 되고 단속도 해줘야 되고 그러니까 군수님 고충이 있습니다. 거기에 앞으로 이러한 데는 강력히 대처할 수 있는 행정의 능동성을 보여 줘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것은 현대 사태는 상당히 유감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저는 지금 할 때 마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확실한 실태조사 기준이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부터라도 기업, 주민, 군청, 의회가 다 모여서 기준 년도를 정해 가지고 조금 전에 원주환경청의 결과에 따라서 한다고 그랬는데 그 결과가 미진하다면 지역 주민, 군청, 의회, 기업 다 모여 가지고 모두가 공감하는 기준을 한번 설정해 보자 그렇게 하려면 먼저 확실한 실태조사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토양실태 조사가 1차로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주변에 있는 주민 건강 체크가 제일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건강한 사람을 마을별로 10사람씩 한다든지 지금 내가 가장 고통이 있는 그런 병이 있는 사람을 10사람으로 한다든지 또 원한다는 사람을 10사람으로 한다든지 이런 사람들을 각 마을당 30명씩을 샘플로 조사를 해가지고 거기에서 기초 조사의 기준연도가 있어서 해야지 계속해서 우리가 요구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저는 군수님 어렵지만 이렇게 조사를 할 수 있는 그러한 기틀을 우리가 하반기에 6월30일 날 나온다고 그러니까 그 결과에 의해서 그렇게 해서 같이 나가서 주민도 공감하고 의회도 공감하고 행정하는 군도 공감하고 기업을 하는 데서도 하나의 면제부라고 그러면 이상합니다만 하나의 기준을 가지고 갈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마련되자면 확실한 실태조사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군수님 의견은 어떠신지 그것만 제가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군수 김동성
저는 지금까지 제가 취임하고 나서 거의 철저하게 기업을 두둔하는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왜 그랬느냐 하면 경제활력단을 만들어서 기업유치를 주장을 하다보니까 있는 기업도 제대로 못 도와주는데 무슨 기업이 오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여러 가지 바람도 많이 했고 기업을 기회가 있을 때마다 도와주는 차원으로만 했습니다. 그런데 현대 시멘트 종업원사택 문제만큼은 골프장 문제만큼은 솔직히 저도 배신감을 느낍니다. 그 자리에는 저를 비롯해서 도의원, 군의원이 같이 참석을 하고 이장들이 같이 있는 자리에서 약속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 약속을 현대에서는 아파트를 철거하기 전에 미리 아파트를 짓고 다 되면 철거하고 공사를 하면 문제 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저도 윤수경의원님처럼 솔직히 현대에 관련 되어서는 배신감을 느낍니다. 저도. 그래서 이런 기준이 없는 문제라든지 이것은 앞으로 환경부에서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폐기물을 때는 것은 재활용차원에서 국가적으로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번 7월1일 이후부터는 철저하게 해양투기가 금지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대한민국에 있는 쓰레기는 갈 데가 없습니다. 별 수 없이 어떻게 되든 재활용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에 우리 전임군수님께서 미래에 대한 해안이 있어서 그랬는지는 몰라도 어떻게 되었든 에코벨리를 만들어서 폐기물을 우리 단양에 받겠다고 지금까지 추진해 왔던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기회 있을 때마다 나는 전임군수 칭찬을 합니다. 참 획기적으로 잘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다만, 추진과정에서 의원님의 말씀처럼 기준이 없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그러면 우리 군에서도 의원님들하고 같이 힘을 합쳐서 주민들의 건강을 해치지 않는 그러한 기준 중앙에 건의를 해서라도 그렇게 하고 또 토양실태조사 같은 것 필요하다면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최대한 우리 군민들이 납득을 하고 의원님들도 납득이 필요하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매포 지역에 있는 매포 읍민들의 납득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련의 사태들은 신중하게 검토를 하고 이 자리에 환경과장도 있고 우리 환경 공무원들 다 있습니다만 기업도 기업대로 생산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기업은 기업대로 생산활동을 해야 됩니다.
기업이 문을 닫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우리가 철저하게 단속할 것은 하고 주장할 것 하겠습니다.
○ 의장 엄재창
의장이 한마디만….
○ 신태의의원
제가 부탁 하나 드려야 되겠는데요. 주민대표간에 이면협의 사항이 있었다고 그러는데 그것도 자료를 좀 보내주시고요.
○ 군수 김동성
예.
○ 의장 엄재창
방금 자료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내일 10시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이 한 마디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의회가 4개월 동안 특별위원회를 가동했었습니다. ’99년 8월9일자로 시멘트 소송로가 폐기물 중간처리시설로 인정을 받아서 근 8년 동안 전국의 각종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온갖 폐기물이 다 우리 관내 시멘트 회사에 와서 타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집행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8년 동안 아무런 언급이 없었습니다. 우리 집행부뿐만 아니라 전국에 시멘트 회사를 갖고 있는 6개 시·군에서 똑같이 대응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특위를 운영했고 대정부 건의서도 채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기준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먼저 딱 3가지만 합니다. 외국도 산업폐기물을 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준이 보통 12가지에서 15가지로 되어 있고 우리보다 훨씬 강화가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8년 동안 누적된 피해가 어느 시점에 우리 군민들한테 신체의 어떤 특정이상으로 나타나느냐 그것이 문제입니다. 벌써 8년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특위활동 결과 보고서에서 집행부에 강력하게 촉구한다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전에도 환경과에 다가 토양검사를 할 수 있도록 용역비 만큼은 세워달라고 특위위원장께서 건의를 했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집행부에서는 좀 더 이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리겠습니다.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앞으로 15일 동안 예정되어 있는 임시회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과 직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제16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는 4월2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의장 엄재창
부의장 오영탁
의원 장영갑
의원 김영주
의원 신태의
의원 윤수경
의원 양수자
(이상 7명)
(출석의회직원)
사무과장 이진회
전문위원 이상균
전문위원 박상용
(출석공무원)
군수 김동성
부군수 류한우
기획감사실장 장원규
민원봉사실장 김학성
생활지원과장 신경주
복지여성과장 김창식
자치행정과장 신동운
문화관광과장 장진선
재무과장 김진태
환경위생과장 임해식
농림과장 김희수
건설과장 최영택
재난관리과장 오수원
경제활력추진단장 표순우
농업기술센터소장 황오연
보건소장 홍민우
상하수도사업소장 양철윤
※ 회의록작성자 : 박영분, 장은영
(회의록서명)
의장 엄재창
의원 양수자
의원 오영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