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소비 부족, 세계 수요에 구멍

[鄭在煥]

https://www.wsj.com/economy/global/theres-a-china-shaped-hole-in-the-global-economy-c8a40f06?mod=saved_content

There’s a China-Shaped Hole in the Global Economy

China’s low-consuming, high-investing economy guarantees conflict with other countries

Greg Ip Aug. 29,

중국 소비 부족, 세계 수요에 '300조엔의 구멍' 중국의 저소비·고투자 경제는 타국과의 충돌이 불가피

중국 경제는 특수하다. 주요 메이저국가들이 국내총생산(GDP)에서 소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50~75%인데 중국은 비율은 40%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중국은 특히 부동산, 인프라, 공장 등에 대한 투자와 수출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최근에는 한때 수요의 주요 구성 요소였던 부동산 투자가 급감했기 때문에 소비 침체가 중국 경제 성장에 대한 역풍이 되고 있다. 물론 이러한 현상은 중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문제다. 그러나 중국 기업들은 국내에서 팔지 않는 제품을 수출만하고 있다. 그 결과 현재 연간 무역흑자는 9000억달러에 달하고 있다. 이는 전 세계 GDP의 0.8%에 해당하는 규모다. 이 흑자는 사실상 타국에게는 무역적자에해당한다.

중국의 흑자는 오랫동안 미국의 골칫거리였지만 최근에는 다른 나라도 괴롭히고 있다. 미국 외교문제평의회(CFR)의 브래드세처가 정리한 데이터에 따르면 중국의 12개월간 무역수지는 2019년 이후 대미흑자가 490억 달러 증가, 대유럽연합(EU) 흑자가 720억 달러, 일본과 아시아의 신흥 산업국과는 740억 달러, 나머지 세계와는 약 2,400억 달러 증가 했다 .

미국 조사 회사 로듐 그룹의 중국 책임자 로건 라이트에 따르면 중국이 세계 소비에 차지하는 비율은 13%에 그치지만 투자는 28%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비율은 중국이 타국으로부터 시장 점유율을 빼앗기 때문에 타국의 제조업 투자는 불가능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중국의 경제성장모델은 현재 다른 나라들과의 갈등적인 접근 방식에 의존하고 있다”고 라이트는 말했다.

많은 개발도상국들은 초기 성장의 원동력으로 투자와 수출에 의존해 왔지만 중국은 그 규모의 크기에 비해 소비가 현저히 부족하다는 점에서 예외적이라 할 수 있다. 로듐은 중국의 소비 점유율이 EU나 일본과 동등하면 중국의 연간 가계 지출은 6조7000억 달러가 아니라 9조 달러가 될 것으로 추계하고 있다. 이 2조 3000억 달러(이탈리아 GDP에 상당)라는 차이는 세계 수요에 2%의 구멍이 뚫려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소비 부족의 원인은 중국의 재정 시스템과 정책 선택에 뿌리를 깊게 두고 있다. 중국의 소득 격차는 매우 크다. 부유층은 소득에서 차지하는 소비지출 비율이 빈곤층보다 낮기 때문에 소득격차가 크면 소비는 필연적으로 억제된다. 로듐은 상위 10%의 가구가 전체 저축의 69%를 차지하고 3분의 1의 가구는 저축률이 마이너스라는 데이터를 인용하고 있다.

중국 이외의 나라들은 부유층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고, 현금지급이나 공적의료 및 교육을 통해 중저소득층의 소비력을 높임으로써 이러한 격차에 대처하고 있다. 중국은 그러한 노력을 많이 하지 않았다. 로듐의 추계에 의하면, 세수입에 차지하는 개인 소득세의 비율이 8%에 그치는 한편 증가세(소비세에 상당)는 38%에 달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소득이 낮은 층에의 부담이 커진다 할 수 있다.그외에도 중국은 주요 시장경제국보다 의료나 교육에 대한 재정지출이 적기 때문에 빈곤층과 중소득층은 가처분소득에서 더 많은 자금을 이 항목으로 돌려야 한다.

한편, 억제된 임금·금리는 가계의 소득·지출을 밀어 내리는 반면 국유기업의 이익을 밀어 올리고 있다. 지방정부는 과세권한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제조업 지원이나 인프라 정비용 자금을 비축하기 위해 부동산을 매각할 수 밖에 없으며 이는 더욱 투자를 부풀리는 요인이 되고 있다.

중국 지도부는 10년 전, 서구의 경제학자들의 권장에 따라 거시경제의 레벨에서 중국은 투자에서 소비로의 전환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중국 공산당은 2013년에 경제성장은 시장원리와 소비자에게 맡길 것이라고 밝혔다.

시진핑 국가주석은 반대로 갔다. 소비 정체가 이어지는 가운데 경제에 대한 국가통제를 강화했다. 개혁파를 배제하고 경제 전체의 성장보다 분야별 목표 달성에 주안을 두는 복심인사들을 요직에 기용했다.

무역의 기본원칙은 '비교 우위'이며, 각국은 특화된 분야의 제품을 제조하여 수출하고 타국에서 특화된 제품을 수입한다. 시진핑은 이를 부정하고 있다. '독립과 자립'을 추구해 국내에서 가능한 한 많은 것을 만들고 수입을 가능한 한 적게 하려고 한다.

류수경문(가베칼 드래곤노믹스)의 앤드류 배트슨 씨에 따르면 중국 당국은 “유엔이 정한 공업 제품 분류의 모든 항목을 생산하는 국가는 오로지 중국뿐이다.”이라고 자화자찬하고 있다고 한다.

중국은 전기자동차(EV)나 반도체 등 첨단 제품을 타깃으로 하고 있다고 해서 상대적으로 가치가 낮은 제품의 시장 점유율을 드러낼 생각도 없다. 월 스트리트 저널(WSJ)의 보도에 따르면, 시진핑은 관료들에게 “선립 후파(先立後破; 먼저 새로운 시스템을 만들고 그 후에 낡은 시스템을 깨뜨린다)”를 지시했다.

그 결과 "중국이 수출시장으로 제공할 기회는 줄어들면서 이 나라는 저기술과 중간기술 분야에서 신흥국과 맞서 경쟁하고 있다"고 로듐은 지적한다.

중국은 한때 많은 나라에서 고객으로 간주되었지만 지금은 경쟁자로 간주된다. 한국은행(중앙은행)의 이창영 총재는 지난해 “중국기업의 대부분은 한국의 주요 수출품인 중간재를 제조하고 있다”고 말했다. "중국의 호경기에 따른(한국경제로의) 10년 후의 뒷받침은 소멸했다"

멕시코의 로헬리오·라미레스·데라오 재무상은 7월 “중국은 우리에게 팔기는 하지만 우리로부터 사지는 않는다. 이것은 호혜적인 무역이 아니다”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아이러니하게도 2018년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에 고관세를 부과하고 다른 무역 상대국에 대한 관세를 줄인 이래 각국은 미국을 세계 무역 시스템에 최대의 위협으로 간주하는 경향이 있다. 트럼프는 이번 대선에서 승리하면 이러한 관세를 확대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무엇보다 트럼프가 도입한 관세는 기존의 무역규칙이 통용되지 않는 것으로 밝혀진 중국의 '근린 궁핍화' 경제모델에 대한 대책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하지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나라는 하나도 없다. 홍수를 불러일으키는 제방처럼 미국 관세는 중국 수출을 다른 시장으로 우회시키고 있다.

그 밖의 나라들도 지금 행동하고 있다. 멕시코, 칠레, 인도네시아, 터키는 모두 연내에 대중국 수입품에 관세를 검토한다고 표명하고 있다. 캐나다는 8월 하순, 중국의 EV·철강·알루미늄에 새로운 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세계 각국은 현재 중국의 소비 부족에 대한 통일적인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다. 중국이 그것을 문제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시진핑은 가계에 대한 재정지원에 대해 게으름을 낳는 ‘복지주의’라고 반대하고 있다. 자넷 엘렌 미 재무장관은 4월 중국의 '취약한 가계 소비와 과잉 기업 투자'가 미국의 고용을 위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중국 국영 신화사 통신은 이를 보호무역주의 정책을 위한 변명리라고 주장했다. 8월에는 IMF가 중국 정부에 4년간 GDP의 5.5%를 지출해 미완성 주택을 매입하도록 권고했다. 중국 측은 정중하게 거절했다. 중국이 이대로 가다가는 추가적인 마찰이 일어나 취약한 세계무역시스템은 그 한계까지 스트레스를 받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