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배포 일시 2012. 12. 17(월) 총 2매(본문 2) 담당 부서 녹색도시과 담 당 자 ∙과장 강희업, 사무관 정의섭, 주무관 이미숙 ∙☎ (044)201-3743, 3744 보 도 일 시 2012년 12월 18일(화)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통신․방송․인터넷은 12. 17(월) 11:00 이후 보도 가능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크게 활성화된다.
- 체험마을 조성, 토지매입 등에 1,073억원 지원 -
□ 개발제한구역내 주민들의 생활편익과 소득 증대를 위하여 2013년에 약 1,000억원이 지원될 전망이다.
ㅇ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2013년에 주민지원사업비 706억원, 토지매입비 367억원 등 총 1,073억원을 지원하여 전년도에 비해 약 30% 증액(‘12년 주민지원 537억원, 토지매입 303억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개발제한구역은 무분별한 도시확산 방지와 환경보전을 위해 지난 1971년부터 지정*되었으며, 주택 신축 등이 금지됨에 따라 구역내 주민은 낙후되고 불편한 환경에서 거주하였다.
ㅇ 이에 따라 국토해양부는 상․하수도, 마을 진입도로 등 주민의 편익증진을 위한 사업을 2001년부터 시행하여 왔으며, 최근에는 주말농장 등 소득증대 사업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학자금 등을 지원하는 생활비용 보조사업을 추진하여 왔다.
․최초 지정(5,397.1㎢) 이후 ‘01년부터 일부 해제하여 구역면적 3,886.6㎢(’12.12)
□ 주민지원사업비는 개발제한구역내 주민수, 면적, 보전부담금 징수금액 등을 고려하여 지자체별로 지원되며, 국회의 예산심의가 완료되는 대로 사업을 확정한다.
□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지금까지 역점적으로 추진한 주민편익 증진사업에서 벗어나 소득증대 사업(주말농장 등)과 복지증진 사업(지역 커뮤니티 센터 등)으로 전환할 계획이며, 도시민의 여가 활용을 위한 걷는 길과 공원조성 사업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ㅇ 한편,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에서 제외된 취락 주변지역 등을 대상으로 주민이 신청할 경우 심사를 거쳐 토지매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13년에는 367억원을 지원(‘12년 대비 21% 증액)할 계획이다.
□ 국토해양부는「지자체 합동 워크샵*」을 대전에서 개최(12.20-21)하여 이와 같은 내용의 2013년도 주민지원사업․토지매입 계획을 전달하고, 최근 빈발하고 있는 개발제한구역내 불법행위 예방․단속 지침과 함께 지자체간 개발제한구역 실태 정보를 공유할 계획이다.
․ 장 소 : 대전광역시 서구 한밭대로 713 통계교육원 ․ 참석자 : 서울··경기도 등 14개 시·도 90개 시·군·구 담당자(200여명)
□ 개발제한구역이 도시의 균형 있는 발전에 크게 기여를 했으나, 일부 주민의 불편은 지속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ㅇ 국토해양부는 주민지원사업과 함께 구역내 주민의 생활편익 증진을 위한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갈 계획이다.
상기의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상기의 제목과 같이 실효성이 있는 정책 수립 및 제도 운영을 도모하여야 할것입니다.(상기의 보도자료 말미에 언급이 된것에 진정성을 위해서라도 말입니다.) 나무을 훼손하지 않는 방법이라면 개발제한구역내의 임야 에 구역주민의 생계형 소득증대 사업군으로 마을기업이나 협동조합 형태로 치유의 숲이나 야영장의 입지가 가능하도록 국토해양부의 적극적이며 전향적으로 반영하여 주시길 간곡히 간절히 호소드립니다.
※ 협동조합 설립 관련 기사 현황 협동조합 설립 줄 잇는다가스안전공사 이어 8곳 신청… 道 “육성조례 등 체계적 지원책 마련” 김동성 기자 | kds@kgnews.co.kr
승인 2012.12.17 전자신문 2면
이달부터 협동조합기본법을 시행, 조합 설립의 문호가 개방되면서 경기도내 기업 등 여러 분야에서 각종 협동조합 설립이 줄을 잇고 있다.
16일 도에 따르면 시흥시에 위치한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직원협동조합 설립신고서를 도내에서 가장 먼저 제출한데 이어 수원•용인•고양 등 도내 다양한 분야의 협동조합 신고가 잇따라 현재 8곳이 신청한 상태며, 신청문의도 이어지면서 올해 말까지 30여곳에 이를 전망이다.
한국가스안전공사 직원협동조합은 직원의 복지 및 건강 증진을 위해 구내식당과 매점 운영 등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협동조합 설립을 추진하고 있으며, 전국의 상온아스콘을 생산하는 15개 업체들도 한국상온아스콘협동조합의 설립 준비를 마쳤다.
비정규직 등 외부인력 파견을 위한 한국아웃소싱 협동조합, 양질의 도시락 공급을 위한 행복나눔 협동조합, 친환경 농산물 유통 및 판매를 위해 착한살림협동조합 등 8개 조합이 설립신고서를 제출했다.
고구마생산자협동조합, 학부모협동조합, 건축자재생산판매협동조합, 자전거판매협동조합 등 예비창업자의 전화 문의가 이어지는 등 올해 말까지 30여개의 협동조합 신고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도는 소규모 영세업자들이 조합을 만들어 비즈니스 규모를 키울 수 있다는 점에서 협동조합 설립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고 오는 2013년 협동조합 육성조례 제정, 홍보지 제작•보급 및 경영컨설팅 제공 등 체계적인 지원책 마련에 나서기로 했다.
도 관계자는 “경제적 약자들이 상호복리를 목적으로 공동체를 만들어 다양한 분야에서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가 협동조합”이라며 “빈부 양극화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고 경제민주화가 화두로 떠오른 시점에서 협동조합은 앞으로 더욱 주목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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