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환출자 허용 여부, 경제민주화와는 무관하다

[Bluetooth]

순환출자 허용 여부, 경제민주화와는 무관하다.경제

2012/11/18 14:00

http://blog.naver.com/smartguy68/150151983263

엉뚱한 곳을 조준하는 개혁세력

난 참여정부 시절 “양극화 해소”를 위해 정부 역량을 총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노빠들은 귓등으로도 안 들었다(관련 글 보기 ☞ 2012/09/28 [정치] 장하준이 재벌 저격수? - 참여정부의 신자유주의 정책에 반대한다). 그러나 참여정부가 몰락한 지 불과 5년도 안 되어, 무상급식, 보편적 복지, 경제 민주화는 한반도를 뒤덮은 agenda가 됐다. 참여정부 지도자라는 사람들은 고작 5년도 내다보지 못했다(지도자에게는 미래를 내다보는 통찰력이 중요하다). 이제 30년 내에 한반도를 황폐화시킬 것이 유력한 주제가 바로 한미, 한-EU FTA, 제주 해군기지 문제이다.

오늘은 경제민주화에 대해 얘기 해 볼 생각이다. 경제민주화는 그 주제 하나하나가, 전문적인 사전지식이 필요하고, detail한 분야라서, 여기서 모두 언급하는 게 불가하다. 여기에선 요즘 유행하고 있는 “순환출자”만을 살펴 볼 것이다.

순환출자에 대한 해법은, 논자論者마다 제 각각이다. 그 정도로 논란이 많다. 이 구구한 입장을 다 살펴볼 수도 없다. “표준적”인 논의만 살펴 볼 생각이다. “읽히지 않는 글은 쓰지 않는다”는 평소 신념에 따라, 쉽게 쓰려고 했으나, 전문용어가 나오고, 회사법이나 주식회사에 대해 잘 모르는 분들은 이해하기 어려울 수도 있을 것이다. 말로 설명하면 좋겠는데, 그것도 아니고...내용도 dry하고, 길고, 안 올리려고 했는데, 올려 달라는 독자도 있고 해서 올린다. 하고 싶은 말이 많았는데, 줄이고 줄여서 이 정도다.........하여튼 관심있는 분만 보시라.

과거에는, “순환출자 금지, 금산분리 찬성”하면 개혁세력이고, 반대로 “순환출자 찬성, 금산분리 반대”하면 수구세력이라 생각했다(아래에서 설명하겠지만, 금산분리란, 산업자본, 즉 재벌기업이 “은행, 보험, 증권” 등 금융자본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이제 위와 같은 도그마에서 벗어나야 한다. 경제상황에 따라 찬성할 수도 있고, 반대할 수도 있는 것이지, “개혁 vs 수구”로 편가르기 할 문제가 아니라는 뜻이다.

개혁세력은 참여정부 5년 내내 엉뚱한 곳에 총질하더니, 아직도 똥 오줌 못가리고 있다. 정권 잡을 가능성도 없지만, 정권 잡는 게 오히려 무섭다. 이번에 정권 잡고, 노무현 처럼 또 패악질 하면, 민주개혁세력은 향후 30년은 정권 못 잡을 것이기 때문이다.

순환출자에 대한 각 정파별 입장

① 박근혜는 신규 순환출자만 금지하고, 기존 순환출자는 그대로 인정하기로 했다.

② 안철수는 박근혜와 동일하다(정확히 말하면 안철수 입장은, “신규 순환출자는 금지하되, 기존 순환출자의 경우 자율 해소를 유도한 뒤 결과를 평가해 단계적으로 추진한다”인데, 개 짖는 소리다. “자율 해소”는 뭐고 “단계적 추진”은 또 뭔가. 자율 해소 될 것 같았으면 벌써 해소됐다. 저런 말은 전형적인 정치 사기 발언이다).

③ 문재인은 “신규 순환출자는 금지, 기존 순환출자도 3년내 해소하지 않으면 의결권을 제한한다”는 것이다. 이처럼 문재인이 순환출자에 대해 가장 강력한 입장이지만, 노빠들 말은 믿을 게 못된다. 쟤들은 이빨로만 정치하는 애들이고, 이빨만 “진보”라서, 겉멋만 잔뜩들어서, 그냥 반대하고 보는 거다. 멋있지 않나? “순환출자 반대=재벌 통제”→이 등식이 진실도 아니지만, 노빠들은 이게 진실인 줄 알고 우르르 몰려가고 있다. 다만, 노빠들 입장을 떠나서, ③번 입장이 개혁세력들의 대체적 입장이고, 참여연대의 대체적 입장이기도 하다. 심상정도 “순환출자” 문제에 관한 한, 문재인 주장과 유사하다.

④ 난, 우연하게도, 박근혜와 같은 입장이다. 즉 “기존 순환출자는 그대로 인정하고, 신규 순환출자만 금지”하자는 거다. 나는 정확하게 말하자면, “순환출자는 경제 민주화와 별 관계 없다”는 입장이다. 이게 장하준, 정승일의 입장이기도 하다.

난 “반노”를 자임한다는 이유로 한나라당 알바 소리 듣고 있다(물론, 가소롭다. 내 글을 읽어 오신 분들은 다 알 것이다. 내가 “진보정당” 만큼은 못해도, 노빠색기덜 보단 100배는 더 개혁적이고 공익을 더 많이 생각한다. 이점 자부한다). 이제 “순환출자와 경제민주화는 별 관계 없다”는 장하준의 논리를 받아들이자는 주장 때문에, 재벌 옹호론자 소리를 들을까봐 무섭다.

순환출자 허용 여부 - 경제민주화와 무관하다

미리 말한다. 난 재벌 편을 들자는 게 아니다. 난 누구보다도 재벌에 대해 반감을 갖고 있는 사람이다. 재벌 중에서도 내가 제일 싫어하는 재벌은 1. 롯데, 2. 그 다음 삼성이다. 그러나, 감정빼고, 냉정하게, 요모조모 따져 보자는 거다. 조중동이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고 한다고 해서, 조중동이 주장한다는 이유로, “통일”을 반대할 수는 없는 것 아닌가. 개혁 세력이 주장하는, “주주자본주의 철학”에 근거한 ”순환출자 반대=재벌 통제”는, 자신들의 의도와 달리, 외국 투기자본에 종속되는 결과를 초래했음을, 이 글을 통해 주장할 것이다. 요컨대, 나 역시 “재벌 통제”에 120% 찬성하나, “순환출자” 문제는 “재벌 통제”와는 아~무 관련 없는 주제이며, 오히려 개혁세력이 주장하는 “순환출자 해소”는 재벌 통제를 빙자하여 한국의 알토란 같은 우량 기업을, “듣보잡 외국 투기 자본”의 먹잇감이 되게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을 지적할 생각이다. 경제민주화가, 경제민주화가 전혀 관계없는 주제인 순환출자, 출자총액제한제도(출총제) 같은 “존만하고 기술적인 문제”로 귀결되는 게 안타까울 뿐이다. 마치 순환출자를 해소하는 것이, 엄청난 개혁이고 경제혁신인냥 떠드는 데, 애잔하다.

순환출자의 개념

순환출자란 무엇인가. 순환출자는 재계와 언론에서 사용하는 실무용어이고, 정식 법률 용어는 “주식의 상호소유”이다. “주식의 상호소유”에는 ⅰ) A회사와 B회사가 서로 직접적으로 상호출자하는 단순 상호소유(=직접상호소유 -즉 A회사는 B회사의 주식을 소유하여 B회사의 주주가 되고, B회사는 A회사의 주식을 소유하여 A회사의 주주가 되는 것을 말한다) , ⅱ) A회사는 B회사에, B회사는 C회사에, C회사는 A회사에 순환적으로 출자하는 고리형 상호소유가 있는데(A→B→C→A), ⅱ.번의 “고리형 상호소유”를 실무상 “순환출자”라고 한다(이외에, 행렬식 상호보유도 있는데, 복잡하고, 우리가 무슨 전문가도 아닌데, 알 필요없다).

따라서 언론에서 말하는 “순환출자”는 모두 “고리형 상호소유(꼬리잡기식 상호소유)”를 뜻한다. 실제 사례를 보자. 삼성의 경우 “에버랜드→삼성생명→삼성전자→삼성카드→에버랜드”로 이어지는 전형적 순환출자 형태다. 에버랜드로 시작해서 에버랜드로 끝난다. 따라서 에버랜드의 경영권을 장악한 자는 삼성그룹 전체를 장악하게 되는 것이다. 현대자동차그룹도 “현대차→기아차→현대모비스→현대차” 순으로 순환출자 구조가 형성돼 있다. 지금부터는 “고리형 상호소유”라는 정식 법률용어 대신, 우리에게 익숙한 “순환출자”라는 용어를 사용하겠다.

순환출자의 단점

세상의 모든 제도는 “빛과 그림자”가 공존한다. 진선진미한 제도는 없다. 순환출자도 마찬가지다. 우선 순환출자의 폐해가 무엇인지 살펴보자. 회사법 교과서상 전형적 설명을 요약하면 이렇다. 순환출자는 ⅰ) ‘자본의 공동화空洞化(=가공 자본화)’를 초래하고, ⅱ) 법인주주가 주축이 되어 회사의 사단성社團性이 파괴되며, ⅲ) 의결권 행사 또는 회사지배가 왜곡되는 폐해가 있다.

ⅰ.ⅱ.ⅲ.을 모두 설명하려면, 내용이 너무 깊어지고, 회사법에 대한 기본 지식이 선결되어야 하므로 설명이 길어져서, 생략하겠다. 관심있는 분은 정평있는 회사법 교과서를 참조하시라. 여기에서는ⅰ.에 대해서만 설명하겠다. 사실 이 “자본의 공동화”가 순환출자를 반대하는 핵심 논거이다.

“단순 상호소유”나 “순환출자”나, 결과에 있어서 다르지 않으므로, 설명을 단순화하기 위해, 단순 상호소유의 예를 들어 설명하겠다. 예컨대, 자본금 2억인 A, B 두 회사가 각각 2억원을 증자增資하기로 했다고 치자(→2억원짜리 회사를 4억원짜리 회사로 만든다는 뜻이다). 이때 A, B 두 회사가 서로 상대방의 신주를 인수하기로 했다고 치자. 그렇게 되면 우선, A회사의 자본금 2억원은 B회사의 신주에 대한 납입대금으로 B회사로 옮겨갔다가, 다시 B회사의 A회사에 대한 신주납입대금으로 A회사에 복귀한다. 이렇게 되면, A, B 두 회사는, 새로운 자금을 취득한 바 없이 자본금은 “2억→4억”으로 뻥튀기 된다. 자본금 2억→4억이 되려면 실질적으로 자본금도 2억이 늘어야 하는데(즉 순재산도 늘어나야 하는데), 위의 경우 “자금의 왕복”만 있을 뿐이지 순재산은 전혀 변동이 없이, 등기부상 자본금만 2억→4억으로 늘어나게 된다(부동산만 등기부등본이 있는 게 아니라, 회사의 경우에도 상업등기부가 있다). 또한 기존 자본금의 2배를 증자했으니, 주식수 역시 두 배로 늘어 난다. 이때 실질적으로 자금을 취득한 바 없이 주식 수만 두 배가 되므로, 기존 주식의 실질 가치는 1/2로 줄어들게 돼, “기존 주주”에게 손해를 끼친다. 그리고 등기부상 자본금이 “2억→4억”으로 늘어 나게 되니, 외형상 회사의 size는 커진 것이고, 저 등기부상 자본금 4억원을 신뢰한 금융기관들은, 대출을 더 늘려 준다.

순환출자도 마찬가지다. A→B→C→D→E→A처럼 결국 돌고 돌아 A가 출자한 돈이 A에게 돌아온다. 계열사를 만들기 위해 돈을 썼지만, 그 돈이 결국 다시 되돌아오기 때문에, 계열사는 계열사대로 거느리면서, 자본금은 장부상 오히려 늘어나는 뻥튀기 현상이 나타난다.

요컨대, 순환출자는, “실질 자본”의 유입없이 장부상 “가공 자본”을 작출하여, 기존 “주주”에게 손해를 끼치고, 등기부등본을 신뢰하고 돈을 꾸어준 “채권자”의 이익을 해칠 수 있다. 더 쉽게 말해, 순환출자를 통해, 실제 자본을 증가시키지도 않고, 2억짜리 회사가 4억 짜리 행세를 할 수 있는 것이다. 그 과정에서 기존 주주의 이익과 채권자의 이익이 침해되니, 그런 짓 하지 말라는 게 회사법 교과서상의 “이론적” 반대 논거이다.

순환출자의 장점

순환출자는 장점도 있다. 모든 회사법 교과서에는 순환출자의 장점으로 다음과 같은 것을 열거하고 있다. ⅰ) 계열사간 업무와 기술상의 제휴강화, 정보 공유 ⅱ) 투자자금조달용이, ⅲ) 기업간 횡적 결속 강화를 통한 경영권 침탈에 대한 자위책 등이 그것이다. 이 중에서도 핵심은 바로 ⅲ. 경영권 침탈에 대한 방어책이라는 것이다. 재벌들이 순환출자를 옹호하는 결정적 이유가 바로 ⅲ.번이다. 재벌은 ⅲ.번의 이유로 순환출자를 선호하지만, 국가 경제적 입장에서는 ⅱ.번의 장점도 간과할 수 없다. 즉 순환출자로 똘똥뭉친 기업집단은, 대형 자본의 투입이 필요한 첨단 산업 진출에 용이하다. 장하준이나 정승일은 이 ⅱ.번의 측면을 매우 강조한다. 재벌이 폐해도 있지만, 우리 경제는 "재벌"때문에 가능했다는 것이다. 우리의 눈부신 성장을 가능케 한 반도체, 자동차, 철강, 조선, 중화학 등 대형 산업은, 재벌 아니면 투자도, 성공도 불가능했다는 것이다. 마찬가지 맥락에서 향후 한국을 먹여살릴 대형 투자 프로젝드, 즉 항공우주 산업, 제약 산업, 첨단 정밀부품 산업 등에 투자를 요구해야지, 재벌을 찢어 놓을 게 아니라는 거다. 재벌의 폐해는 엄격한 법징행으로 틀어막고, 순환출자, 출총제, 금산분리의 굴레는 융통성있게 벗겨주자는 것이 장하준, 정승일의 논리다. 나도 이들 견해에 찬동한다.

순환출자에 대한 법적 규제

우리 상법과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이하 ‘독점규제법’이라 하겠다)에서는 “단순 상호소유”만을 규제하고 있고, “순환출자”는 상법과 독점규제법 그 어디에도 규제하지 않는다. 즉 순환출자는 전면 허용되고 있다. 다른 나라는 어떤가. 상법학계의 거목 이철송 교수의 회사법 교과서를 보면, 순환출자를 규제하는 나라는 찾기 어렵다고 써 있다.

다만, 우리는 독점규제법상 “출자총액제한제도(출총제)”를 통해 순환출자를 “간접적”으로 규제했으나, 이마저도 MB가 2009년 삭제했다. 문재인은 이 촐총제를 다시 부활하겠다고 공약했다. 요컨대, 우리법은 “순환출자”를 전면 허용하되, 독점규제법상 “출자총액제한제도”를 통해 순환출자를 일정 정도 간접 규제해 왔으나, 이 출총제는 정권마다 “폐지, 부활, 개정, 폐지”를 반복하고 있다. 순환출자를 간접 규제하는 장치인 “출총제”가 경제 상황에 따라 폐지, 부활, 개정, 폐지를 오락가락하는 것은, 출총제가 근본적 처방이 아닌 매우 “기술적인” 제도에 불과하다는 반증이다. 출총제에 대한 설명은 아래에서, 현대차를 설명할 때 간략하게 언급하겠다.

순환출자 논쟁의 핵심 – 주주자본주의를 인정할 것인가의 문제

재벌은 회사법 교과서상 순환출자의 “장점”만을 주장하고 있고, 한경오프 등 우리쪽 언론과 개혁세력은 회사법 교과서상 순환출자의 “단점”만을 주장한다. 이러면 곤란하다. 우리는 “순환출자”의 장단점을 비교형량해서 선택해야 하는 것이지, 순환출자 그 자체는, 장단점을 병유하고 있는 중립적 제도이다. “순환출자 허용”을 주장한다고 해서 “꼴보수”라고 할 수도 없고, “순환출자 반대, 순환출자 즉시 해소”를 주장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개혁적이라고 볼 수도 없다는 뜻이다. 자 이제 보자.

순환출자를 반대하는 이유는 위에서 보았듯 “자본의 공동화空洞化”를 초래하고, 그 결과 자본충실을 해하며, 그 결과 “주주와 채권자의 이익을 해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건 교과서상의 “이론적 설명”일 뿐이다. 세상이 어디 이론 대로만 가는가? 순환출자해서 계열사 늘려도, 주가가 폭등하는 현실 사례는 허다하다. 삼성같은 굴지의 재벌기업의 계열사 하나 상장 돼 보라. 주가는 끝없이 상승한다. 법 이론과 달리, 순환출자가, 주주와 채권자의 이익에 기여하는 경우도 허다하단 뜻이다.

그렇다면 개혁세력이 순환출자를 반대하는 실제 이유는 뭔가. 개혁세력이 순환출자를 반대하는 결정적 이유는, 재벌 회장이 “존만한” 지분으로 그룹 전체를 장악하여 전권을 행사한다는 이유때문이다. 즉 주주자본주의에 반한다는 것이다(실제 정몽구는 5.17%의 지분만으로 현대차 그룹을 장악하고 있고, 이건희는 3.72%의 에버랜드 지분만으로 삼성그룹을 장악하고 있다). 이게 개혁세력이 순환출자를 “반대”하는 현실상의 이유이자, 반대로, 한편 재벌입장에선 순환출자를 “찬성”하는 현실상의 이유이다(적은 지분으로 그룹전체를 장악할 수 있다는 건, 적은 돈으로 그룹 전체를 지배한다는 것이니, 재벌 입장에서는 찬성할 수 밖에 없다). A는 C女가 예뻐서 좋은데, B는 C女가 예뻐서 싫다고 한다. 즉 똑같은 이유로 찬반이 나뉘는 것이다.

주주자본주의를 인정하자(참여연대, 노빠 등 자칭 개혁세력) ↔ 그렇게 못하겠다(장하준, 정승일)

순환출자를 반대하는 개혁세력의 의식의 저변에는, 월가가 창안한 시장근본주의 논리인 “주주자본주의”철학이 잠재돼 있다. “불과 1, 2%의 지분으로 지배력을 유지하고 계열기업을 확장하고, 경영권을 편법적으로 승계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문재인의 주장이 위와 같은 맥락이다. 즉 “주주자본주의”에 입각해, “주식수만큼의 권한과 책임”을 누리게 하자는 것이 바로 개혁세력의 주장이고, 순환출자 반대론자의 주장이다. 그럴듯하지 않은가. 이게 정치적 민주주의 사상을, 그대로 “경제 분야”에 이식한 것이다. 정치적 영역에서의 “1인 1표주의”처럼, “1원 1표주의”라는 경제민주화를 통해, 1인 독재 재벌의 지배체제를 해소하여, 경제민주화를 완성하자는 “신자유주의 재벌개혁론”이 바로 개혁세력이 주장하는 “경제민주화”이다. 이들 개혁세력이, 결과적으로는 한나라당과 다를 바 없었던 것도, 이러한 “주주자본주의”라는 월가의 철학에 매몰됐기 때문이다.

이들 “참여연대”를 비롯한 개혁세력의 사고 방식은 매우 “기계적이고 형식적”이다. “자기가 가진 지분만큼 권한과 책임을 행사”한다면, 노동자를 짜르든, 비정규직을 양산하든, 노동조건을 악화시키든, 그건 “시장”에 맡겨야 한다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지분 만큼 권한과 책임을 행사하는가 여부"이지, 그들이 행사하는 권한의 "내용"은 관여할 게 아니라는 거다. 이상하지 않나? 이럴거라면 대체 무엇을 위한 “재벌 개혁”이고 무엇을 위한 "경제민주화"인가?

개혁세력의 발언을 계속 보자. “극소수 지분으로 기업지배 가능, 경제민주화 거꾸로가는 재정부”라는 기사 제목도 마찬가지 맥락이다(11.5. 한겨레 제목). 민통당 이상직 의원의 지난 7월20일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기업의 주인은 총수가 아니라 주주이며, 주주는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지분만큼만 권리를 행사해야 한다"는 발언, 문재인 후보 측 김진방 인하대 교수의 “재벌의 소유구조를 손대지 않고 경제력 집중을 막을 수 있는지 의문이다”는 발언, 박상인 서울대 교수의 “재벌 문제의 핵심은 세습과 경제력 집중에 있다. 세습을 가능하게 해주는 게 출자구조인데, 기존 순환출자 의결권 제한이 빠져 있는 부분이 아쉽다”는 발언도 같은 맥락이다.

위 개혁세력의 주장을 정리하면, ⅰ) 재벌총수가 극소수 지분으로 전권을 행사하는 것은 문제이다. ⅱ) 그래서 재벌 지배구조를 개선하여=즉 순환출자를 해소하여, 지분만큼 권한과 책임을 누리게 하자. 기존처럼 그룹 전체에 대해 전권을 행사하고 싶으면, 사재私財를 털거나 계열사 자금을 동원해서 추가 지분을 확보하라. ⅲ) 재벌 세습, 편법승계를 막아야 한다. ⅳ) 기업의 주인은 총수가 아니라 주주다.

이상 네 가지 정도로 요약할 수 있다. 이런 주장의 저변에는 바로 월스트릿이 찬양해 마지않는 “주주자본주의 철학, 소액주주운동 철학”이 있다. 다음 한겨레 논설위원의 발언을 보라. "순환출자는 갑이 을에, 을이 병에, 병이 다시 갑에 꼬리를 물고 투자하는 식이다. 그 덕에 재벌은 손쉽게 계열사를 늘리고 사업영역을 확장하고 내부거래와 일감 몰아주기를 해왔다. 또한 재벌 총수들은 소액주주들이 투자한 돈으로 경영권을 누리고 소액주주들은 그만큼 권리를 침해받아 왔다(11.15 한겨레 정영무 논설위원)".

위 ⅰⅱⅲⅳ 문제 모두 재벌의 "소유구조" 문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그래서 개혁세력은 재벌의 소유구조 문제에 집중적으로 매달린다. 재벌의 소유구조만 민주화하면=더 쉽게 말해서, 1인 지배의 독재 재벌체제만 깨면=계열사를 분리하여 독자적인 기업으로만 만들면, 재벌의 보호막에서 벗어난 독자적인 계열기업들이, 시장에서의 자유경쟁을 통해, 더욱 기업가치가 상승할 것이고, 이렇게 경제 민주화는 달성될 것이라는 거다. 과연 그럴까. 삼성엔지니어링이 삼성계열사에 벗어나면, 더욱 좋아질까? 계속 보자.

순환출자 얘기만 나오면 자다가 벌떡 일어나는 몽구 형

정치권에서 순환출자 문제만 나오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는 재벌이 있으니, 바로 “현대차 그룹”이다(왜 현대차가 순환출자에 가장 예민한지는 뒤에서 설명하겠다).

현대자동차그룹은 “현대차→기아차→현대모비스→현대차” 순으로 순환출자 구조가 형성돼 있다. “네이버”에 물어보니, 정몽구는 현대차 지분 5.17%를 갖고 있고,→현대차는 기아차 지분 33.88%를 갖고 있고,→기아차는 현대모비스 지분 16.88%를 갖고 있고,→현대모비스는 현대차 지분 20.78%를 갖고 있다(이처럼, A→B→C→A 순으로 순환출자될 때, 몇 % 이상의 지분은 취득하지 말라는 것이 바로 “출자총액제한제도”이다. 기업이 출자할 수 있는 지분의 상한을 정해, 순환출자를 간접적으로라도 규제해 보겠다는 취지이다. 이 제도는 현재 폐지됐으나, 문재인은 출자총액의 한도를 30%로, 부활시키겠다고 한다. 만약 문재인이 공약했듯 30% 이상 취득하지 못하게 규정한다면, 위 예에서 현대차의 기아차 지분 33.88%중 30%를 초과하는 3.88%는 처분해야 한다. 3.88% 지분을 처분하면 현대차는 3.88%에 해당하는 주식매각 차익을 얻게 되니 좋은 것 아니냐? 현대차가 손해 볼 게 뭐 있느냐?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게 아니다. 주식매각대금은 얻을 수 있지만, 순환출자의 고리가 약해져, 기업의 지배력이 약화=경영권 위협이 되는 것이다).

정몽구는 이 순환출자를 통해, 현대차 지분 “5.17%”만으로 세계적 3대 거대 기업(현대차, 기아차, 현대모비스)에 전권을 행사하고 있다. 개혁세력들은 이 5.17%로 3개 거대기업의 전권을 행사하는 것이 문제이니, 이 순환출자를 해소하라고 한다. 그리고 그게 “경제 민주화”라고 한다. 좋다. 지금부터 나와 함께 현대차그룹의 순환출자를 해소 해보자. 개혁세력이 그렇게 원하는 순환출자를 해소하면, 뭐가 달라지는지 보자는 뜻이다.

현대차의 순환출자 해소 시나리오

상식적으로, 위 순환고리 중, 가장 돈이 적게 들어가는 약한 고리를 끊으려 할 것이다. 내가 계산해 보니, 기아차가 갖고 있는 현대모비스 지분 16.88%가, 그나마 가장 돈이 적게 들어간다. 이때 만약 몽구 형이 순환출자를 해소하고도 지금처럼 위 3개 회사에 전권을 행사하려면, 위 기아차의 현대모비스 지분 16.88%를 몽구 형 자신이 개인 재산을 털어서 사든지, 아니면 위 순환고리에 없는 다른 계열사(예컨대, 현대제철)를 동원해서 사야 한다. 16.88%를 사는데 얼마나 들까? 내가 검색해보니, 어제 현대모비스 시가총액이 26.3조원이였다. 26.3조×16.88%=4.44조원이다. 즉 정몽구는 개인 돈 4.44조를 동원해서 기아차의 현대모비스 지분을 사면된다. 그러면 순환출자도 해소되고, 지금처럼 자신이 그룹 전체에 대해 전권을, 떳떳하게 행사할 수 있다. 4.44조만 있으면 개혁세력이 원하는 순환출자도 해소하고, 동시에 정몽구 자신의 그룹 경영권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

문제는 4.44조를 어떻게 동원하느냐이다. 4,400억이 아니라, 4.44조다. 몽구 형이 4.44조를 어떻게 동원하겠는가. 아무리 재벌이라도, 4조를 현금으로 금고에 쌓아두진 않을 것이다. 대개 “주식과 부동산”으로 갖고 있을 것이다. 이제 자금 동원 방법을 생각해 보자.

계열사가 사주는 경우

우선 몽구 형이 갖고 있는 계열사 중, "순환출자 고리 밖에 있는" 계열사가 저 16.88%의 지분을 사주는 경우다. 그러나 현대차그룹은 삼성과 달리, 현대제철, 현대글로비스 등을 빼곤 변변한 계열사가 없다(현대중공업이 있지 않느냐고 할지 모르나, 현대중공업은 몽구 것이 아니라, 몽준이 꺼다. 현대가는 형제가 많아서 그룹이 다 찢어졌다). 현대제철이나 현대글로비스가 몇 조의 돈을 동원해서 16.88%의 주식을 사는 것을, 기존 주주들이 좋아할 리 없다. 왜 엉뚱한 곳에, 몇 천억도 아니고, 몇 조의 돈을 쓰냐고 반발할 것이 뻔하다. 주가는 폭락하고, 주주는 집단 소송에 나설 수도 있다.

“금융”계열사를 동원하면 어떨까? 그러나 “금융계열사”라고 해봐야 고작 HMC투자증권, 현대카드, 현대캐피탈 등인데, 이 정도의 자금 동원능력으로는 택도 없다. 설사 이들 “금융계열사”가 자금능력이 있다고 해도, 무수한 문제가 있다. 이들 금융계열사를 동원하는 것은 은행법상 “금산분리”에 위배되고, 이들은 현대자동차가 이미 지분을 소유하고 있어 또다른 순환고리를 창출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금융 계열사를 동원하는 것도 불가능하다.

알짜 계열사를 외국 듣보잡 펀드에게 매각하여 자금을 마련하는 경우

몽구에겐 알짜 계열사인 현대제철과 현대글로비스가 있다. 몽구의 현대제철, 현대글로비스 지분을 몽땅 “외국 듣보잡 펀드”에게 넘기고, 그 매각대금으로 위 4.4조를 충당하면 되지 않느냐?고 주장할 수 있다. “니 재산 팔아서 순환출자 해소해라”는 것이다. 이게, 차마 대놓고 말은 안 하지만, 개혁세력들이 내심 가장 바라는 것일 것이다. 좋다. 계산해보자. 몽구 형이 갖고 있는 현대제철 지분이 12.52%인데, 여기에 현재 현대제철 시가총액 약 6.5조를 곱하면 약 8,140억이 나온다. 또 몽구 형의 현대글로비스 지분은 11.51%인데, 여기에 현재 현대글로비스 시가총액 약 8조를 곱하면 9,200억이 나온다. 이 둘을 합하면(8,140억+9200억)=약 1조 7,340억이다. 몽구 형이 갖고 있는 알토란 같은 굴지의 세계적 기업 두 개의 주식을 모두 처분해도, 2조가 안 된다. 순환출자 해소에 필요한 4.4조에 턱없이 모자란다.

더구나, 대한민국 알짜기업인 현대제철과 현대글로비스의 경영권을 론스타 같은 듣보잡 외국 펀드에게 넘기는 게 옳은가? 현대차, 기아차, 현대모비스의 순환출자의 고리를 끊기 위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현대제철과 현대글로비스를 외국자본에게 매각하는 게, 국익에 부합하느냐는 말이다(저 8,140억원, 9200억원어치의 주식을 사줄 자금은, 현실적으로 “국민연금”아니면, “듣보잡 외국펀드” 아니면, “또 다른 재벌” 밖에 없다).

몽구형이 돈을 빌리는 경우

다른 경우를 생각해 보자. 몽구 형의 재산(주식, 부동산)을 담보로 은행에서 4.4조원의 대출을 받는 것을 생각해 보자. 그러나 국민의 코묻은 돈으로 예금한 돈을, 몽구에게, 그것도 경영권 유지하라고, 4~5천억도 아니고, 천문학적 액수인 4.4조나 대출해주는 건 특혜 아닌가? 바로 재벌특혜 얘기 나온다. 불가능하다.

남은 건, “국민연금”이 “백기사”로 저 16.88%의 지분을 사주는 것이다. 그러나 국민연금도 위 은행대출과 똑같은 얘기 나올 것이다. 왜 국민이 푼돈으로 모은 국민연금을, “불법파견”을 일삼고, 노동권을 유린하는 재벌총수의 경영권 유지를 위해 사줘야 하나?는 비판 여론이 비등할 것이다. 불가능하다.

순환출자 해소해서 뭐가 달라지나?

다~~~좋다. 어찌저찌해서, 몽구 형이 부동산 팔고+주식 담보대출 받고+계열사 동원+국민연금 지원도 조금 받고, 그래도 모자란 대금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의선”이 주식도 조금 팔아서, 그렇게 4.4조를 동원해서 순환출자를 해소했다 치자.

그래서 뭐가 달라지나? 내가 묻는 게 이거다. 뭐가 달라지나? 비정규직이 없어지나? 근로자들 임금이 상승하나? 수출이 증대되나? 대한민국의 국격이 올라가나? 중소기업이 잘 살아지나? 서민들의 골목 상권이 부활되나? 이마트와 홈플러스가 골목에서 철수하나? 순환출자 해소됐다고 대체 뭐가 달라지나?

순환출자라는 “형식”은 제거됐지만, 몽구의 현대차 지배라는 “실질”은 달라진 게 없다. 어차피 경영권은 몽구가 계속 행사한다. 아니, 오히려, 과거에는 순환출자라는 비난 때문에 몸을 사렸지만, 이젠 4.4조나 들여서 순환출자를 해소했으니, 떳떳하고 당당하게 그룹 전체에 대한 경영권을 행사한다. 과거에는 순환출자라는 멍에 때문에 청와대 눈치라도 보고, 노조 눈치라도 봤지만, 이젠 눈치 볼 것도 없다. 몽구 형도, 나이 70넘어서, 4.4조나 토해냈으면 할만큼 했다고 생각할 것이다. “떳떳한 내 재산이다” 하고 당당하게 생각할 것이다. 순환출자 해소 전과 해소 후가 달라진 거라곤, 몽구가 경영권 유지하려고 “4.4억”이나 토해냈다는 것, 그리고 저 4.4억 만드느라 쌩 고생한 몽구를 보면서, “그 자식 쌤통이다”하면서, 현대차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국민이 통쾌해 할지도 모른다는 것 뿐이다.

만약 몽구 형이 4.4조를 동원하지 못해 외국 펀드에게 지분을 넘기는 경우

만약 몽구 형이, 개혁세력이 요구하는 순환출자를 해소하고도+합법적으로 경영권을 지속 행사할 수 있는 자금인 4.4조(기아차의 모비스지분 16.88%에 해당하는 금액)를 동원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 몽구 형이 16.88%를 매입할 돈 4.4조를 마련하지 못한다면, 저 지분은 현실적으로 “외국 펀드”가 인수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현대차의 순환출자는 해소되겠지만, 현대 모비스의 경영권은 몽구의 손을 떠나 “론스타 같은 듣보잡 외국 펀드”에게 넘어거러 것이다. 그게 과연 국익에 맞나? 내 문제의식은 바로 이거다. 그게 과연 국익에 맞나? 다음 한겨레 사설의 일부를 보자. “시장근본주의=주주자본주의 철학”의 절정을 보여준다.

ⅰ`) 기존 순환출자의 의결권을 제한하면 외국 기업의 적대적인 인수·합병에 노출될 수 있고 기업의 혼란과 기업에 몸담고 있는 직장인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설명은 귀를 의심하게 한다. 재벌의 경영권은 무조건 보호해야 할 대상이 아니다. ⅱ) 순환출자를 해소하면 오히려 지분 매각 대금을 확보할 수 있는데 해당 기업이나 직장인들이 어떤 피해를 입는다는 것인지 묻고 싶다. ⅲ) 글로벌 경쟁을 위해서도 이를 시정하는 게 마땅한데 재벌 편을 들어 눈감아주는 것은 아예 재벌개혁을 하지 않겠다는 뜻이다(11. 16. 한겨레 사설 일부).

한겨레는 위 사설에서(ⅱ부분), 순환출자를 해소하면 오히려 지분매각대금을 확보할 수 있는데, 무슨 피해가 있느냐고 묻는다. 정말 몰라서 묻나? 위 사례에서 순환출자를 해소하기 위해 기아차 지분 16.88%를 매각하면, 한겨레 주장처럼 기아차는 4.4조의 매각대금은 확보할 수 있다. 그러나 그 대가로, 현대 모비스의 경영권은 “듣보잡 외국 펀드”에게 넘어간다. 고작 4.4조에 현대모비스 경영권을 상실하는 것이, 그게 아무 피해가 없다고 당당하게 말 할 수 있나? 현대모비스에 고용된 한국인 노동자를 생각하면, 그리고 그 기업이 지속돼, 20년 30년 이상 계속 고용을 창출한다고 가정하면, 4.4조가 아니라, 수십조를 줘도, 팔지 말아야 한다. 그게 어떻게 피해가 없는 것인가? 한겨레는 나아가, 외국 기업에 우리 기업이 넘어간들, 그게 직장인들에게 무슨 피해가 있느냐고 강짜를 부린다(ⅰ부분). 아니, 그게 할 말인가? 부장만 바뀌어도 회사생활이 달라지는데, 주인이 바뀌는데 왜 아무 피해가 없다고 단정하나? 제일은행이 영국계 스탠다드 차타드에 넘어 간 이후, 제일은행에 근무하는 한국인 근로자들 노동조건이 어떻게 열악해졌는지 듣지도 못했는가? 걔들은 어디에 하소연 할 곳도 없다. 현대 모비스 근로자들도, “듣보잡 외국 펀드”가 내세우는 앵글로 색슨족 전문경영인 밑에서 일하는 것 보다는, 정몽구 밑에서 일하는 게 “차라리” 낫다. 또한, 한겨레는 “재벌 개혁을 하지 않겠다는 뜻”이라고 단언하는데(ⅲ부분), 내 말은 재벌 개혁을 하지 말자는 게 아니라, 방향이 틀렸다는 것이다. 한겨레 주장은 재벌 개혁이 아니라, 재벌 경영권을 “조선인→앵글로 색슨족 듣보잡 펀드”로 바꾸자는 것 밖에 안 된다.

한겨레 등 개혁세력은 “지분만큼 권한만 행사”한다면, 그게 조선늠이든 앵글로 색슨족이든, 뙤늠이든, 쪽발이든, 상관없다는 것이다. “지분만큼 권한만 행사”한다면, 그들이 비정규직을 양산하든, 노동조건을 악화시키든 상관없다는 것이다. 기계적 형식주의에 매몰돼 있다. “지분만큼 권한만 행사한다면=1원 1표만”된다면 그 “내용”은 묻지 않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장하준은 “1원1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재벌에 대한 사회적 통제가 중요하다”고 반박한다. 나도 장하준 견해에 100배 찬동한다.

정몽구가 아무리 밉기로, 순환출자 해소를 위해 모비스를 듣보잡 외국 펀드나 도요타 같은 외국 기업에게 넘기는 게 맞나? “그렇다”고 대답하는 게 바로 “개혁세력의 입장”이다. 주주자본주의 원칙상, 주식을 많이 갖는 사람이 경영권을 행사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게 “참여연대 등 주주자본주의 세력”의 입장이다. 그러나 난 반대한다. 정몽구가 아무리 밉기로서니, 듣보잡 외국펀드나, 도요타나, GM보다는, 정몽구가 낫다는 입장이다. 왜? 몽구는 그래도 조선사람이니까.

좋다. 그렇게 해서 듣보잡 외국 펀드나 도요타에게 현대모비스의 경영권이 넘어갔다고 치자. 기아차는 그 매각대금으로 4.4조를 받았다. 그리고 아울러 현대차의 순환출자도 깔끔하게 해소됐다. 개혁 세력과 한겨레가 원하는 대로 됐다. 그럼 뭐가 달라지나? 듣보잡 외국인 펀드에게 넘어간 현대모비스의 한국인 근로자의 임금이 상승하나? 비정규직이 없어지나? 수출이 증대되나? 협력업체의 납품단가가 올라가나? 교통체증이 해소되나? 대한민국의 국격이 올라가나? 대체 뭐가 달라지나? 개혁세력은, 저 기아차가 모비스 지분 매각대금으로 받은 4.4조로, 국내 투자 늘려서 고용을 창출하자는 건데, 현대 모비스 경영권이 외국인 펀드에게 넘어가는 바람에, 우리나라 근로자 짤리고, 비정규직 늘어나는 건 생각 안 하나?(우리나라 회사를 인수한 외국자본이 가장 먼저 하는 짓이, 사람 자르고, 지점 줄이는 일이다. 그래야 직원 1인당 생산성이 향상되고, 주가가 오르고, 그게 주주자본주의 원칙에 부합하기 때문이다. 그래야 팔고 튈 수 있기 때문이다. 한겨레 주장은, 몽구가 순환출자를 해소할 4.4조원의 사재를 동원하지 못한다면, 16.88%를 해외에 매각하여=모비스의 경영권 외국자본에게 넘긴 후, 그 매각대금 4.4조로 국내 투자에 나서자는 것인데, 그게 과연 "남는 장사"라고 확신할 수 있나?

금산분리 얘기만 나오면 자다가 벌떡 일어나는 이건희

순환출자가 현대차그룹의 아킬레스컨이라고 말하는 게, 현실적으로 순환출자 해소 문제는, 다른 재벌기업에게도 타격은 있겠지만 그룹의 “생사”가 걸린 문제는 아니다. 그러나 현대차는 다르다. 위에서 보았듯 현대에게 순환출자 문제는 생사가 걸린 문제이다. 사실 순환출자 문제는 “현대차”만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삼성의 경우, 이건희가 고작 3.72%의 에버랜드 지분으로 삼성이라는 거대 그룹을 장악하는 게 말이 되느냐고 하지만, 사실 에버랜드 지분은 재용이, 부진이, 서현이, 유정이 등등 이건희의 자식과 조카, 계열사 이름으로 분산돼 있다. 말이 좋아 재용이, 부진이 이름으로 갖고 있는 것이지, 이들 지분은 사실상 이건희 지분이라고 봐도 무방하지 않은가? 그렇게 보면 에버랜드의 이건희 지분은 70%가 넘는다. 주주자본주의 입장에서도 이건희의 삼성지배는 문제될 게 없다. 문제는 현대차 그룹이다. 몽구가 갖고 있는 현대차 지분은 정말, 고작 5.17% 밖에 안 된다.

후술하겠지만, 또하나의 쟁점인 “금산분리”는 삼성의 생사가 걸린 문제이다. 아니, 번거롭게 뒤에서 말 할게 뭐 있나. 여기서 말하자. 금산분리는 재벌기업이 “은행, 보험, 증권” 등 금융회사를 갖지 못하게 하자는 것이다. 삼성은행, 현대은행 만들면, 서민 돈으로 재벌들이 돈놀이 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나도 적극 찬동한다. 그러나 문제가 있다.

박근혜는 11. 16일 경제민주화 공약을 발표하면서, 다음과 같은 금산분리 강화 정책을 내놓았다. 즉 금융계열사가 비금융계열사에 행사할 수 있는 의결권 지분 한도를 현행 15%(특수관계인 포함)에서→최종 5%로 낮추겠다고 말이다. 이게 대체 뭔 말인가?

삼성전자에게는 치명적 약점이 있으니, 바로 이건희 및 계열사 지분이 “17.64%” 밖에 안된다는 것이다(2012. 11. 16. 현재). 게다가 이 17.64% 중 절반가량인 8.78%를 “금융계열사”인 삼성생명(7.52%)과 삼성화재(1.26%)가 갖고 있다. 위 박근혜 공약대로 금융계열사의 의결권을 5%로 제한하면, 금융계열사 지분 8.78%에서 3.78%의 의결권이 사라진다(8.78%-5%). 결국 이건희가 행사할 수 있는 17.64%의 의결권에서, 3.78%의 의결권이 사라지면, 이건희가 행사할 수 있는 의결권은 13.86%로 쪼그라든다(17.64-3.78). 이쯤 되면 적대적 M&A에 노출되는 것이다. 실제 지난 2003년 외국계 듣보잡 펀드인 소버린이 SK그룹의 지주회사인 SK㈜ 지분 14.99%를 매집해, 최태원 가문의 경영권 탈취를 시도하다, 미수에 그쳤다(이론상 50%+1주의 주식이 있어야 회사의 경영권을 장악할 수 있지만, 그건 동네 회사나 그런 것이고, 오늘날 재벌 기업의 주식은 고도로 분산돼 있어서, 10~15%의 주식만으로도 경영권을 충분히 위협할 수 있다).

박근혜의 경제민주화 공약 하나 때문에, 삼성의 실제 지분율이 3.78% 사라진 것이다. 잘 모르는 분들은, 고작 3.78% 갖고 뭘 그러느냐고 하시는 분이 계실 것이다. 그렇지 않다. 삼성은 이미 공룡이다. 수천억의 돈이 있어도 삼성 지분 1%도 살 수 없다. 보자. 어제 삼성 시가총액이 약 193조였다. 193조의 3.78%는 무려 7.3조다. 지금 주가가 빠졌으니 망정이지, 향후 주가가 상승한다면 무려 10조에 육박하는 자금을 동원해야 할지도 모른다. 여튼 저 7.3조를 어디서 끌어 올 것인가? 몽구가 끌어와야 했던 4.4조보다 훨씬 더 큰 금액이다. 그래서 “금산분리” 문제가 나오면 이건희가 자다가 벌떡 일어 나는 것이다. 이처럼 순환출자-현대차, 금산분리-삼성의 문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나는 “기존” 순환출자나, “기존” 금산분리는 인정해주고, 앞으로 일어 나는 것만 금지하자는 것이다. 그게 경제민주화와 무슨 상관이 있나.

순환출자 해소되면 딱 좋은 거 하나 있다. 위에서 언급했듯, 정몽구의 몰락을 보면서 통쾌하게 생각하는 “국민감정”이 그것이다. 우리 국민은 이 국민감정으로 “10년”은 행복하다고 생각하며 살 수 있을지 모른다. 그러나 감정상 통쾌할지 몰라도, 그게 과연 국익에 맞을까. 우리가 정권 잡고, 정몽구와 정의선을 협박하고 달래서, 재벌과 노동자가 win-win할 수 있는 사회적 공존의 타협안을 만들어 내는 것이 더 득책이지 않을까. 진중권은 그게 가능하냐고 비웃지만, 그걸 가능하게 하는 게 정치 아닌가? 정권 잡고도 못하면, 대체 뭘 어쩌자는 것인가? 죽창들고 혁명하자는 건가? 정몽구와 정의선은, 우리가 정권 잡고, 청와대로 불러서 협박하고 설득하면, 사회적 대타협을 수용할 가능성이라도 있지만, 외국인 손에 넘어갔을 때는, 그땐 얄짤업다. 그때는, ISD제소 안 당하면 다행으로 생각해야 한다.

미국 월가의 이익에 봉사하는 개혁세력=주주자본주의

다시 원래 논의로 돌아가자. “불과 1, 2%의 지분으로 지배력을 유지하고 계열기업을 확장하고, 경영권을 편법적으로 승계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문재인의 주장을 보면 흠 잡을 게 없다. 그러나 그 주주자본주의 사고방식=주주의 가치를 극대화하는 방식이, 오늘날 금융자본주의를 고착화하고 양극화에 기여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대체 주주가치가 뭐 그렇게 대단하다고 주주를 신주단지 떠 받들 듯 하는가? 이건희와 그 가족들 빼고, 일반 소액 “주주”들은 삼성의 운명에 아~무런 관심이 없다. 오직 “주가”만 관심이 있을 뿐이다. 나도 주식투기 많이 해봤다. 나는 지금 기아차 주식을 갖고 있지만, 내가 기아차의 주주라고 해서, 내가 기아차의 주인이라는 생각은 “전~~~~혀” 없다. 나는 그저, 내가 갖고 있는 기아차의 주가가 상승하면, 인터넷 클릭 한 번으로 매각하고 그 차익만 남길 생각이다. 난 주가에만 관심이 있지, 기아차의 미래나, 기아차 노동자들은 관심없다. 오늘날 고도로 분산된 소액 다수의 개인 투자자들은 이처럼, 주식매각 차익을 얻기 위해 주주가 되는 것이지, 기아차 주주 중 어떤 늠이, 자신이 기아차의 주인이라고 생각하면서 주식을 소유하는가? 나 뿐만 아니라, “듣보잡 외국인 펀드”도 마찬가지다. 걔들이 무슨 기아차에 얼어죽을 애정이 있고, 대한민국과 기아차의 미래에 대해 고뇌를 하고, 기아차의 신성장 동력에 대해 고민을 하나? 깨놓고 얘기해서, 기아차에 대한 “주인의식”은 정몽구와 정의선이 가장 크다.

마찬가지로 삼성전자 주주는 회사의 장기적 성장? 노동자의 복지? 아~~무 관심없다. 그저 오늘 인터넷으로 클릭한 주식의 주가만 오르면, 언제든 팔고 튀면 그만이다. 이 탐욕스러운 주주들이 원하는 건, 사람 자르고, 남품 단가 후려치고, 지점 줄이고, 그렇게 당기순이익 늘려서, 주가 올려서, 먹고 튀는 것이다. 그게 바로 미국 월가와 참여연대가 주장하는 “주주자본주의”다. 중소기업들이 쥐어 짜고, 비정규직 늘리고, 노동 강도 늘리고, 그 뒤에 숨어있는 철학이 바로 주주자본주의의 논리다. 주주자본주의는 재벌에 대한 통제권의 상실을 뜻하는 것이고, 재벌에 대한 전횡권을 “국내 재벌 가문→듣보잡 외국인 펀드”에게 넘기는 것에 불과하다. 내 말은, 재벌 전횡권이 국내 재벌 가문에게 있는 것이, 그것이 차라리 재벌을 통제하는 게 훨씬 유리하단 말이다.

주주자본주의, 소액주주운동은 개혁적인 운동도 아니고, 경제민주화와도 무관한 주제이다. 박원순, 장하성(장하준 사촌형이다)이가 1990년 대 초반에 이 운동을 할 때는, 이 주주자본주의, 소액주주운동이 월가에서 탄생한 시스템인지도 모르고, 그저 미국이론이라면 양잿물이라도 마시는 시대였고, “재벌에 저항하는 투사의 이미지”도 있었으니, 나도 20대 중반 시절 한때 이를 개혁적 시민운동으로 착오했음을 고백한다. 그러나 아니다. “시장근본주의, 주주자본주의, 소액주주운동”은 한 몸이다.

기업의 주인은 주주가 아니다. 어떻게 은행의 주인이 "주주"인가. 그 은행에 수백조의 돈을 예치하는 건 일반 국민인데 말이다. 은행이 그냥 성장했나. 국민의 수없는 희생으로 성장했다. 어떻게 삼성의 주인이 “주주”인가. 그건 회사법상 형식논리가 그렇다는 것이지, 실제 삼성이 어떻게 성장했는데? 삼성을 키우려고, 정부, 관료, 국민이 얼마나 많은 희생을 했나. 수많은 보호무역 정책을 통해 삼성을 보호했다. 정부는 정책 금융을 통해 수많은 지원을 했다. 이 과정에서 재벌 특혜라는 소리 무수하게 들었다. 국민의 코 묻은 돈이 은행을 통해 삼성을 지원됐다. 국민들은 삼성에 헐값에 고용되어 수십년을 봉직했다. 그렇게 전 국민의 희생과 노력으로 만든, 즉 대한민국이 만든 것이 삼성이다. 대체 이 과정에서 듣보잡 외국인 주주들이 무슨 역할을 했다는 말인가? 현대, LG, SK도 다 마찬가지다. “주주자본주의자”들 논리라면 지금 삼성전자의 주인은 외국인이어야 한다. 삼성전자의 외국인 지분이 50.31%다. 삼성의 경영권을 외국인이 행사하는 게 정당한가? 아니다. 비록 지분은 3.38% 밖에 안되지만, 이건희가 행사하는 게 정당하다. 이건희가 얄밉다고, 삼성전자의 지배권을 론스타 같은 펀드에게 넘기는 게 옳은가?

신용창조

5% 지분을 가진 정몽구가 현대차를 지배하는 게 맞나? 나도 묻겠다. 지준율이 10%인 경우, 본원통화 1억원 밖에 없는 은행이라도, 이론상 10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다들 고등학교 사회 시간에 배웠을 것이다. 실제 1억 밖에 없는 은행이, 현실에서는 10억까지 대출이 가능하단 거다. 1억 밖에 없는 은행은 1억만 대출해줘야지, 왜 (신용창조라는 가공자본을 만들어) 10억까지 대출하나? 이렇게 하는 게 정당한가? 만약 개혁세력 주장대로, 1억원의 자금만 있는 은행은, 신용창조 없이, 1억만 대출하면, 그게 서민에게 유리하겠나? 저 1억을 서민이 대출 받을 수 있겠나? 신용창조를 통해서 뻥튀기하니까, 중소기업도, 서민도 대출 받을 여력이 있는거다.

자본주의는 원래 그런거다. 이를 신용창조라고 한다. 말이 좋아 신용창조이지, 저 신용이라는 게 “외상”이라는 뜻이다. “거품”이라는 뜻이다. 자본주의 경제는 생래적으로 신용=외상=거품=인플레 없이는 유지될 수 없는 구조다. 자본주의는 그런거다. 정승일은 대놓고 말한다. “현재와 같은 재벌의 순환출자가 누구에게 어떤 피해를 끼쳤는지 구체적으로 증명해보라”고 말이다. 장하준과 정승일은 “재벌 가문의 지배력 축소는 주주자본주의의 강화로 어어지고, 이는 노동조건의 악화로 귀결될 수 밖에 없다”고 주장한다. 나도 이에 적극 찬동한다. 순환출자로, 삼성계열사 하나 늘어나서, 내 자식도, 내 형제도 취직하고, 월급 따박따박 나오면 되는 거 아닌가? 그걸 금지시키면 경제에 뭐가 좋아지나? 주식회사제도는 "사기詐欺의 다산자多産者"라고 한다. 제도 자체에 이미 본질적으로 사기성이 내재된 것이다. 주식회사란, 나쁘게 말하면 사기이고, 좋게 말하면 적은 자본으로 큰 효과를 얻어내는 것이다. 순환출자는 나쁘게 말하면 "문어발식 선단경영"이고, 좋게 말하면 "글로발 위험분산에 대처하기 위한 경영 다각화"다. 적은 자본으로 회사 여러 개 만들어서, "전자"가 잘나갈 땐 못나가는 "건설"좀 도와주고, "건설"이 잘나갈 땐 못나가는 "식품"좀 도와주고, 그러면서 서로 서로 도와주면고, 근로자들 고용 유지해주고, 그러는 거 아닌가? 그걸 굳이 꼭 찢어 놓고, 각자 독립된 기업으로, 글로발 경쟁의 바다에서 경쟁하라는 게 옳은가?

“5% 지분을 가진 정몽구에게 5% 권력을 행사하게 해야 한다”고 해서, 지금 우리가 원하는 경제 문제, 즉 비정규직, 낮는 노동조합조직률, 고용불안, 복지 문제, 대기업의 골목상권 침투 문제가 해결된다면 나도 100번도 더 찬성하겠다. 해결되나? 전~~혀 아니다. 순환출자와 노동문제, 대기업의 골목상권 침투 문제는 아~~무런 관련도 없다. 왜 엉뚱한 곳에 힘을 쏟는지 알 수 없다. 왜 엉뚱한 곳에 야당의 에너지를 쏟느냐는 말이다. 차라리, 비정규직 폐기에 에너지를 쏟아라.

재벌 세습 문제

“재벌 세습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묻는다. 당신은 세습 안 하나? 당신 재산을 당신 자식이 세습하는 것은 “(정당한) 상속”이고, 재벌이 세습하면 “(부당한) 세습”인가? 일신전속적 지위가 아닌 한, 우리 모두 다 세습하고 있다. 나도 우리 아버지 재산을 세습 받을 것이고(물려 받을 재산도 없지만 말이다), 나도 내 재산을 내 후손에게 세습시킬 것이다(줄 재산도 없지만 말이다). 그게 상속이다. 왜 재벌 세습을 막아야 하나? 나도 개혁세력들이 “재벌 상속”을 부정한다고 생각하진 않는다. 아마도, 정당하게 상속세를 내지 않고 우회 상속을 통해 상속세를 면탈하는 것을 방지하겠다는 뜻일 거다. 좋다. 훌륭하다.

재벌 상속하게 하라. 다만 상속세 50% 같은 비현실적 규정 개정해라. 50% 내라고 하니까, 1%도 안내지 않나? 이재용이은 에버랜드 CB인수하면서 몇 십억인가? 내고 퉁치지 않았나? 당신 같으면 50% 상속세 내라면 내겠는가? 대한민국 재벌 중에서 50% 상속세 낸 재벌은 “단 한 명”도 없다. 저런 비현실적 규정을 만들어 놓고 강요하지 말고, 우리 수준에 맞는 현실적 규정을 만들자는 것이다. 차라리 15~30% 정도에서 합의해서, 그 정도라도 받아 내는 게 낫지 않나? 그리고 차츰차츰 올리는 게 낫지 않나?

재벌의 경영권 문제

우리는 YS의 세계화 정책, 금융자유화에 따라, 듣보잡 외국 투기 자본에게 주식시장을 비롯한 금융시장을 “전면 개방”했다. 그 결과 3년만에 폭삭 주저앉았다. 그게 바로 IMF식민 체제다. 내가 IMF식민 체제라고 말하는 게 오바 같은가?

실제 1997년 12월 초, 당시 대통령 YS는 IMF의 요구에 따라, 유력 대선 후보 3인(이회창, DJ, 이인제)을 청와대로 불러, 누가 대통령에 당선되든 IMF의 이행조건을 충실하게 이행하겠다고 각서를 요구했고, 3인은 모두 각서를 제출했고, YS는 이를 취합하여 IMF에 제출했다. 그리고 DJ가 당선된 지 3일 후, IMF의 실제 주인인 미 재무부의 차관이 서울로 날아와, DJ로부터 IMF조건 이행을 재차 확인 받고, 미국으로 돌아 갔다. 다시 묻는다. 내가 IMF식민 체제라고 말하는 게 오바 같은가? 미 재무부차관이 서울로 날아와 차기 당선자인 DJ에게 IMF이행조건을 다짐받는 것이 일제시절 차관정치, 통감정치와 뭐가 다른가? 일제는 총칼만 있었고, 지금은 자유만 있다고 생각하는가?

그 결과 우리는 미국의 듣보잡 사모펀드의 “놀이터”가 됐다. 주식시장 개방으로 듣보잡 사모펀드는 “대한민국 재벌 경영권”을 “상시 위협”하는 현상이 일어났다. 그 거대한 “한국 재벌”도 언제든지 듣보잡 외국자본의 먹잇감이 될 수 있다. 내 말이 과장 같은가? 월가의 기세가 절정을 이루었던 참여정부시절, 소버린은 굴지의 대한민국 재벌 “SK”를 먹으려고 덤볐고, 헤르메스는 세계적 건설플랜트 업체인 “삼성물산”을 먹으려고 덤볐고, 칼 아이칸은 대표적 공기업 “KT&G”를 먹으려고 덤볐고, 론스타는 “외환은행”을 먹으려고 덤볐다(실제 론스타는 외환은행을 인수에 수천억을 먹고 튀었고, 이젠 한미 FTA가 비준되자, ISD까지 제기하고 나섰다. 두고 두고 속을 썩인다). 경영권 위협이 “일상화”된 것이다.

그 당시 난 국회에서, 칼 아이칸이 우리나라 대표적 공기업인 KT&G를 먹으려던 시도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KT&G 사내 변호사와 담당 이사를 국회로 불러 대응책을 논의했던 경험이 있다. 2008년 월가가 주저앉았으니 망정이지, 그대로 갔었다면, 대한민국 공기업은 지금 아수라장이었을 것이다. 그 당시 칼 아이칸이 주장한 핵심 논거가 바로 “주주제안권, 소수주주권, 집중투표제” 등 이었다. 이들 제도는 “주주자본주의”와 “소수주주권”의 핵심조항이다. 참여연대 등 개혁세력이 그렇게 칭찬해마지 않던 저 핵심조항들을 근거로, 칼 아이칸은 KT&G의 사외이사 선임을 시도했었다.

내 얘기는 IMF이전과 이후는 상황이 바뀌었단 뜻이다. 1990년대 초중반에는, 외국자본이 우리나라 대기업 지분을 매입해 재벌 가문의 경영권을 빼앗는 건 상상하지 못했다. 대기업 주식을 대량 매입하려면 정부의 인허가를 받아야 했기 때문이다. 이처럼 국가가 재벌 경영권을 보호해준 덕분에, 국내 재벌들은 경영권 위협에서 해방되어, 자유롭게 자동차, 반도체 등 대규모 장기 투자에 나설 수 있었다. 그리고 순환출자 덕에, 여유 있는 계열사들이, 융자나 출자로 이런 ‘미래첨단산업 부문에 엄청난 돈을 몰빵해서 성장시켰던 것이다(물론 정경유착의 폐해도 있음을 인정한다. 그러나 지금은 정경유착 없나). 개인도 마찬가지 아닌가? 형제들 중, 돈 좀 잘 버는 형제가 있으면, 동생 등록금도 대주고, 장기 대형 프로젝트 투자(예컨대, 고시공부)에 지원할 수도 있는 것 아닌가? 그러나, 이런 짓하다가 둘 다 망할 수 있으니, 그런 짓 하지 말고, 각자 살라는 게, 순환출자 해소 논리인데, 과연 그게 옳을까?

1997년 이후 상황은 돌변했다. IMF 식민체제에 의해 자본시장은 타의에 의해 전면 강제 개방됐고, 노동유연화가 강제 이식됐다. IMF는 한국 재벌의 주식을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도록, 재벌 가문의 계열사 통제력을 완화시켜야만 했다(그래야 쪼개 팔기 쉽기 때문이다). 이를 위한 논리가 바로 “관치금융 배제”와 “주주자본주의”였다. IMF 입장에선, 한국 재벌에 대한 국가와 정치권의 반발을 “관치금융”이라는 논리로 일축했다. 또한 IMF는, 재벌 가문의 계열사에 대한 통제력은 “주주자본주의”의 이름으로 해체했다. 여기에 뇌동한 것이 “참여연대”다.

나도 감정만으로는 재벌을 몽땅 다 해체하고 싶다. 그러나 감정 빼고 보자. 과연 외국의 듣보잡 사모펀드, 이게 말이 좋아 펀드지, 미국 사람들이 투기하려고 모은 “곗돈”이라는 뜻이다. 영어 겨우 읽는 이 미국 할머니들이 모든 곗돈이, 대한민국 굴지 대기업의 주식매입에 투입되면, 그 대기업의 경영이 투명화되고, 선진 경영기법이 도입되고, 경쟁력이 강화된다? 조슬 까세요 조슬.... 당시 참여연대, 심지어 민노당까지도, 소버린의 “SK 경영권 탈취 책동”에 대해, “시장이 가하는 압력이고 자연스러운 일”이라며 묵인했다. 이들 개혁세력의 입장은, 깨놓고 얘기해서, 재벌에 대한 반감 때문에, 최태원이가 회장하는 것 보다는 “소버린”이라는 사모펀드가 SK를 인수하는 게 낫다고 판단한 것이다(나는 민노당에 참 애정이 많은 사람인데, 민노당의 태도를 보고 사실 좀 실망했지만, 한편, 그동안 재벌의 패악질이 얼나마 극에 달했으면 “차라리 양늠이 낫다”는 생각을 했을까 하는 생각도 든다).

그러나 소버린이 SK인수하면 SK가 최태원 가문이 운영했을 때 보다 더 좋아졌을까? 천만의 말씀이다. 론스타, 상하이차, 스탠다드 차타드를 겪어 보고서도 아직도 외자유치인가? 제일 먼저 사람 자르고, 지점 줄이고, 비정규직 늘이고, 계열사 분리하여, 알토란 같은 기업부터 매각하여 차액을 남기고 튀었을 것이다. 120% 확신한다. 최태원이가 아무리 양아치라도, 최태원은 저런 짓은 안 한다.

지금까지 수없이 말했지만, 난, 듣보잡 외국 펀드에게 대한민국 대기업 넘기는 것 반대한다. 난 이건희, 정몽구가 아무리 밉기로, 듣보잡 외국 자본보다는 낫다고 본다. 참여연대 소액주주운동하는 애들은 자본에는 국적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난 장하준 주장처럼, 자본에도 국적이 “있다”고 본다. 그래서, 그렇게 재벌개혁을 위해 순환출자를 해소하려면, 경영권 보호 장치도 set로 함께 도입하라는 것이다. 그래야 재벌 입장에서도 “순환출자 해소”를 호호탕탕 수용할 수 있지 않겠나. “포이즌 필”이나 “차등의결권” 등 각종 경영권 보호 장치는 많다. 왜 재벌의 경영권 상실의 위협을 그렇게 간과하나?

순환출자 때문에 골목이 망한다?

순환출자 때문에 재벌이 골목 상권까지 침입한다고, 막 갖다 붙이데, 순환출자와 대형마트 진출은 아무 관계 없다. 대형 마트의 골목 진출에 대해, “신고제→허가제”로 전환하여, 당국이 허가를 안 해주면 그만이다. 그건 순환출자와 무관한 것이다. 물론 나 역시 재벌을 장악하고 통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순환출자 해소는 갈 길이 아니다. 왜 엉뚱한 곳을 조준하나?

순환출자를 끊어낸다고 해서 달라질 게 없다. 예를 들어 보자. “현대차”가 고객들이 A/S지원을 위해, 순환출자를 통해, “현대 서비스정비(주)”라는 계열사를 만들어서, 놀고 있는 막내딸을 사장에 앉혔다고 치다. 이제 현대차 고객들은 “현대 서비스정비(주)”를 이용하는 바람에 동네 카센터가 생존 위협에 처했다고 치자. 그래서 개혁세력들은 순환출자의 고리를 끊어 내라고 아우성이고, 그래서 하는 수 없이 현대차→“현대 서비스정비(주)”의 순환 고리를 끊어 냈다고 치자. 그리고 현대차는 위 “현대 서비스정비(주)”가 하던 일을, 현대차 내의 “개별 사업부(예컨대, 서비스 사업본부)”에 편입시켜 그대로 진행했다고 치자. 결국 달라지는 건 아무 것도 없다.

중요한 건 “순환출자”를 끊어내는 것이 아니라, “현대차”가 (계열사를 만들어서 하든, 회사내 사업부를 통해 하든) “서비스센터”를 운영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막는 것이 핵심이다.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나와바리를 엄격하게 구분하자는 것이다. 여기에 국가의 역할이 있는 것이다. 이게 핵심이다.

청와대로 재벌 불러다가 얘기하라. “아~씨바 쪽~팔리구로, 커피장사가 뭡니까...명색이 재벌이 두부 장사는 또 뭐고, 수퍼마켓은 또 뭡니까.....이 회장님, 하지 마세요....하지 마시고, 국가가 적극 지원할 테니, 출총제 제한 폐지하고, 순환출자 허용하고, 기존 금산분리 부분도 묵인해 줄 테니, 재벌 세습 허용해 줄테니, 모든 세제 지원 아끼지 않을 테니, 재벌은 거대 자본이 소요되고 부가가치가 높은 제약 산업, 정밀 부품, 항공 우주 산업 등에 화끈하게 투자합시다...싫어요?? 그래요? 정 싫으시다면 저도 방법이 있습니다....며칠 말미를 드릴테니, 어떤 게 국가와 이 회장 가문을 위한 길인지, 자제분들도 많으시다면서요.....깊이 숙고하기 바랍니다....”하고 말 해라. 자신 없나? 이 정도도 못할 거라면, 나서지 마라.

재벌의 골목상권 진입은 2006년 노무현의 중소기업 고유업종을 폐지했기 때문이다

1979년 지정된 중소기업 고유업종을 폐지한 건, 엉뚱하게도 노무현이다(2006년). 재벌이 두부장사하고, 빵집하고, 커피 전문점하는 건, 노무현 정부가 중소기업 고유업종을 폐지했기 때문이지, 순환출자와는 아~~무 상관없다.

노무현과 참여연대 소액주주운동 세력&자유주의세력들은 “고용보호, 중소기업ㆍ중소상인 보호, 부동산투기억제, 서민금융 보호 등”의 “정당한 국가 규제”를 “관치금융 극복, 시장자율”이라는 명목으로 제거했다. 그 결과 지금처럼 市場은 “재벌이 지배하는 세상”이 된 것이다.

얘기가 조금 새지만, 안 할 수 없다. 하도 “자유주의” 좋아하는 애들이 많아서 내가 환장하겠다. 자유주의는 정치적 기본권과 관련한 개념이다. 절대주의 국가 시절, 국가의 기본권 유린, 권력남용으로부터 국민의 실질적 자유와 평등을 보장하기 위한 “정치적 개념”이 자유주의이고, 그 수단이 바로 “법치국가원리=법치행정의 원리”이다. 권력자가 꼴리는 대로 권력 행사하지 말고, 법에 근거가 있을 때에만,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이 “정치적 개념”인 자유주의를 기업에 적용시키고, 학교에 적용시키고, 가정에 적용시킨 게 바로 노빠 자유주의 세력들이다. 쟤들은 그게 정말 좋은 줄 알고 그렇게 했다. 권력을 시장에 넘겨준 것도 그 때문이다. 그 결과 재벌이 지배하는 세상이 됐다. 지금 학교에선 선생과 학생이 야자 먹는다. 자유주의는 사회의 모든 諸 영역에 적용할 수 있는 이념이 아니다. 민주주의도 마찬가지다. 군대에서 “총을 쏠까요 말까요”를 사병과 지휘관이 모여서 민주적인 다수결로 결정할 건가? 회사도 마찬가지다. 새로운 첨단 분야에 투자를 할지 말지는 오너가 에니멀 스쁘릿으로 결정하는 것이지, 장삼이사가 모여 다수결로 결정하는 게 아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이다. 민주주의는 국가적 정치적 영역을 규율하는 “형식적 평등”에 기초하고 있는 원리일뿐이다. 사회의 제 영역은 각기 “고유한 부분 가치와 룰”을 갖고 있고, 그 “부분 가치와 룰”은 존중되어야 하지, 아무데나 “민주주의” “자유주의”를 갖다 들이댈 게 아니란 말이다.

자유주의를 경제 영역에 적용하면, “재벌 사는 세상”이 된다. 당연하다. 자유주의의 핵심은 "간섭하지 말라"는 것이다.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한 국가 권력의 정당한 간섭 조차도 배제하는 것이 바로 "경제적 자유주의" 논법이다. 이렇게 되면, 국가의 “대내적 주권”이 재벌에게 넘어가게 된다. 오늘날 대내적 주권은 “공익 실현 능력”을 의미하는데, 권력이 시장으로 넘어가면, 국가의 “공익 실현 능력”은 더욱 왜소해지고, 그 결과 사회는 불안해 진다. 자유주의는 정치 영역에만 적용되는 개념이다. 경제영역에는 자유주의가 아니라, 국가가 강력하게 개입해야 한다. 즉 정치적 자유는 무한대로 허용하되, 경제는 국가가 강력하게 개입해서 규제하고, 조정하고, 통제하고, 조성하고, 유도해야 한다. 그게 우리 헌법재판소가 상정하는 “사회국가”이다.

중요한 건 순환출자 문제가 아니라, 사회국가(복지국가) 건설이다

지금 순환출자 금지에 힘 뺄 때가 아니다. 노동시간을 “글로발 스땐다드”에 맞게 단축하고, “글로발 스땐다드”에 맞게 최저임금을 올리고, “글로발 스땐다드”에 맞게 강력한 산별노조를 만들고, “글로발 스땐다드”에 맞게 부자 증세하고, “글로발 스땐다드”에 맞게 복지 지출(의교주 영역의 기본적 삶의 조건 보장)을 늘리는 게 중요하지, 무슨 “순환출자”가 경제민주화라고...ㅉㅉ.

우리나라 전체 임금 노동자의 51%가 비정규직이고, 이 비정규직은 노동조합도 없다. 정규직 노조 조직률도 10% 남짓에 불과하다. 노동조합이라는 건, 쉽게 말해서. “사장님~ 올해 영업이익이 30%나 늘었는데, 임금 인상 조금 해 주시는 게 어떨까요? 사장님~ 애가 아파서 그런데 오늘 좀 일찍 퇴근하면 어떨까요”하고 “말을 붙여 볼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그런데 전체 임금 노동자의 51%가 비정규직이고, 이 비정규직은 노동조합도 없다. 내가 비정규직을 “현대판 노예”라고 말하는 게 과장 같은가? 그게 노예다. 다른 게 노예인 줄 아는가? 말도 꺼내 볼 권리가 없다는 게 노예다. 스마트 폰 들고 다니고, 루이비똥 들고 다니면 그게 잘 사는 건 줄 아는가.

스웨덴의 노조조직률은 70%에 이른다고 한다. 우리는 10%이니, 우리 노동자가 스웨덴 노동자의 1/7 대접도 못 받고 사는 것이다. 스웨덴은 1930년대 노조 조직률이 25%였다고 한다. 우리는 스웨덴의 1930년대 보다도 더 인간대접 못 받고 사는 나라다. 당신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600만 노인, 110만 노인환자, 600만 자영업자, 1000만 비정규직의 복지 문제 해결이 순환출자, 출총제, 금산분리보다 훨씬 더 시급하고 중요하다. 일반 국민 중 순환출자, 출자총액제한제도, 금산분리가 무엇인지 아는 국민이 얼마나 되겠다. 0.1%도 안 된다. 관심도 없고, 알려하지도 않는다. 저 제도들은 기술적 규정들로, 개정하든, 폐지하든, 부활하든, 지금과 달라질 게 아~~~무 것도 없다. 달라질 게 아~~~무 것도 없는데, 왜 거기에 힘 빼나.

대안

재벌 세습 하게 해줘라. 단 상속세 철저하게 내놓는 조건으로 말이다. 이병철 자손은 계속 삼성 회장하게 해라. 그게 뭐 대순가. 순환출자 하게 내비둬라. 지들끼리 “사장 놀이” 하겠다는데 그냥 놀게 둬라. 다 그런 거 아닌가? 내 시골 친구들 중, 그릇장사 아들은 아버지가 하던 그릇장사 물려 받아서, 지금 그릇 장사하고 있다. 천막 장사하는 집 아들은, 아버지 가게 세습해서 지금 천막 장사하고 있다. 페인트집 아들은 아버지가 운영하던 페인트집 세습해서 지금 페인트 장사하고 있다. 다 그런거다. 너도, 나도, 우리 모두 다 그렇게 살아 왔고, 지금도 그렇게 살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 것이다. 일신전속적 지위가 아닌 한 세습하는 것이다. 일본은 300년 된 우동집이 있다고 부러워하면서, 왜 세습을 비난하나?

순환출자 허용해서 계열사 늘리는 거, 다 허용해 줘라. 그게 뭐 대수라고. 삼성 계열사 늘어 나면 거기 취직하는 사람들도 늘어 날 것 아닌가. 다만 중소기업 나와바리는 절대 침범 못하게 하라. 중소기업 나와바리를 침범하거나, 상속세를 면탈하거나, 노동법에 관한 대법원 판례를 위반하거나, 부당해고를 하거나 등등의 경우, 3번 정도의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열분리명령"을 통해 그 계열사를 국가가 인수해 “국유화”시켜 국영기업으로 만들어 버려라. 노조조직률 향후 20년 안에 40%까지 끌어 올리자고 재벌에게 요구하자. 중소기업 나와바리 침범 하지 않겠다는 약속 받아내자. 정규직 비율 10년 내에 80%까지 끌어 올리자고 요구하자. 이런 조건으로 재벌 세습, 순환출자, 다 허용해주자. 출총제 제한도 하지 말자. 그렇게 한 20~30년에 걸쳐, 위와 같은 요구 사항을 재벌과 타협을 통해 얻어내자.

[출처] 순환출자 허용 여부, 경제민주화와는 무관하다.|작성자 케네스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