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교통소관] 운전 면허증을 잃어버렸을 때 재발급 절차?

<STYLE>P{margin-top:2px;margin-bottom:2px;}</STYLE> <DIV align=left> <TABLE height=50 cellSpacing=0 cellPadding=0 width=650 border=0> <TBODY> <TR> <TD width=964> <IMG height=26 src="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www.djdb.cnpolice.go.kr%2Fminwon%2Fimages%2Fsogwan2.jpg" width=226 border=0></TD></TR></TBODY></TABLE></DIV> <TABLE borderColor=#6666ff height=3500 cellSpacing=0 cellPadding=2 width=650 bgColor=#c6e7ff border=1> <CAPTION align=bottom></CAPTION> <TBODY> <TR> <TD bgColor=#9999ff> 1</TD> <TD bgColor=#9999ff> 전 의경 모집시험 및 응시절차는?</TD></TR> <TR> <TD colSpan=2> ▶모집시험 : 매월 실시(매월 26일경)하며 응시원서는 20일 한 접수 ▶응시절차 : 사진2매, 학력증명서, 신체검사서, 병적증명서(해당자), 주민등록등본 첨부하여 응시원서 기재                   후 경찰서 경비계 제출 ▶응시원서는 파출소, 경비계에서 수령</TD></TR> <TR> <TD bgColor=#9999ff> 2</TD> <TD bgColor=#9999ff> 대형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은?</TD></TR> <TR> <TD colSpan=2> ▶승용, 승합, 화물, 긴급자동차, 건설기계, 특수자동차 ▶원동기 장치 자전거</TD></TR> <TR> <TD bgColor=#9999ff> 3</TD> <TD bgColor=#9999ff> 1종 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은?</TD></TR> <TR> <TD colSpan=2> ▶승용, 15인이하 승합, 12인이하 긴급자동차, 적재중량 12톤 미만화물차 ▶원동기장치 자전거</TD></TR> <TR> <TD bgColor=#9999ff> 4</TD> <TD bgColor=#9999ff> 2종 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은?</TD></TR> <TR> <TD colSpan=2> ▶승용(9인이하승합차포함), 적재중량 4톤 이하의 화물차 ▶원동기장치 자전거</TD></TR> <TR> <TD bgColor=#9999ff> 5</TD> <TD bgColor=#9999ff> 연습운전면허의 준수사항과 유효기간은?</TD></TR> <TR> <TD colSpan=2> ▶운전연습시 운전연습 표지를 자동차 앞과 뒤에 부착 ▶운전연습시 해당 차량 운전 가능한 면허 취득 1년 이상 경과자 동승, 지도 ▶사업용자동차를 운전해서는 안되며 주행연습외의 목적 운전은 안됨 ▶유효기간은 1년이며 해당면허취득시 효력상실</TD></TR> <TR> <TD bgColor=#9999ff> 6</TD> <TD bgColor=#9999ff> 운전면허증을 분실했을 경우 재발급 절차는?</TD></TR> <TR> <TD colSpan=2> ▶반명함판사진2장, 신분증, 수수료4,500원지참 경찰서 민원실, 주소지 파출소에 신청.</TD></TR> <TR> <TD bgColor=#9999ff> 7</TD> <TD bgColor=#9999ff> 운전면허 응시자격은?</TD></TR> <TR> <TD colSpan=2> ▶18세이상(단 원동기장치 자전거는 16세이상) ▶1종대형, 특수면허는 만 20세이상, 운전경력 1년이상</TD></TR> <TR> <TD bgColor=#9999ff> 8</TD> <TD bgColor=#9999ff> 임시운전증명서는 어떤경우에 발급을 받을 수 있나요?</TD></TR> <TR> <TD colSpan=2> ▶운전면허 취소, 정지 집행시 ▶분실재교부 또는 적성검사시 발급.</TD></TR> <TR> <TD bgColor=#9999ff> 9</TD> <TD bgColor=#9999ff> 면허증 기재사항 변경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TD></TR> <TR> <TD colSpan=2> ▶2000. 1. 1부터 "기재사항 의무조항" 폐지됨 (동사무소에 전입신고시 행정전산망 자동등록으로 교통행정전산망과 연계되어 면허증 기재의무조항 폐지됨. 단 ,기재사항 변경(면허증) 원할시는 민원실에서 접수하여 전산망 확인후 기재)</TD></TR> <TR> <TD bgColor=#9999ff> 10</TD> <TD bgColor=#9999ff> 벌점 누산 점수 초과로 인한 면허 취소는?</TD></TR> <TR> <TD colSpan=2> ▶누산점수가 1년 121점, 2년 201점, 3년 271점 이상인 경우에 해당.</TD></TR> <TR> <TD bgColor=#9999ff> 11</TD> <TD bgColor=#9999ff> 벌점 누산으로 인한 운전면허 정지는?</TD></TR> <TR> <TD colSpan=2> ▶40점 이상일 경우이며 1점당 1일씩 계산 정지처분을 받음.</TD></TR> <TR> <TD bgColor=#9999ff> 12</TD> <TD bgColor=#9999ff> 교정교육을 받으면 정지처분일수를 얼마나 감경해주는지요?</TD></TR> <TR> <TD colSpan=2> ▶20일 감경</TD></TR> <TR> <TD bgColor=#9999ff> 13</TD> <TD bgColor=#9999ff> 교정교육은 어떤 절차에 의해 어디에서 받는지요?</TD></TR> <TR> <TD colSpan=2> ▶정지처분 집행시 경찰서에서 소양교육 통지서를 발부 받아 대전시 중구 오류동소재(T.533-2397) 도로    교통 안전관리공단에서 받음</TD></TR> <TR> <TD bgColor=#9999ff> 14</TD> <TD bgColor=#9999ff> 연습운전면허 취소사유 및 처분기준은?</TD></TR> <TR> <TD colSpan=2> ▶차종외 운전 및 운전연습시 해당 차종 운전 가능 면허 취득 1년 경과자 동승치 않고 연습을 할 경우 ▶연습운전면허가 취소되며 무면허 처벌은 받지 않음.</TD></TR> <TR> <TD bgColor=#9999ff> 15</TD> <TD bgColor=#9999ff> 운전면허 취소처분 사유는? </TD></TR> <TR> <TD colSpan=2> ▶교통사고 야기도주 ▶술에 취한상태(0.1이상)에서운전, 측정불응 ▶정지기간중 운전, 결격사유 해당시 ▶운전면허증 갱신기간 1년 경과 ,타인에게 면허증대여 ▶타인의차를 훔치거나 빼앗은때 ▶자동차를 이용하여 범죄행위를 한때 ▶단속경찰공무원 등에 대한 폭행으로 구속된때 등</TD></TR> <TR> <TD bgColor=#9999ff> 16</TD> <TD bgColor=#9999ff> 법규위반시 위반항목별 벌점은?</TD></TR> <TR> <TD colSpan=2> ▶술에 취한상태에서 운전(0.05이상 0.1미만) 100점 ▶출석기간 60일초과 즉결을 받지 않았을 때 40점 ▶단속 경찰공무원 폭행으로 형사입건시 90점 ▶중앙선침범, 고속도로갓길운행, 면허증제시의무 위반 30점 ▶신호, 제한속도위반 15점 기타 14건 10-15점</TD></TR> <TR> <TD bgColor=#9999ff> 17</TD> <TD bgColor=#9999ff> 교통사고시 인적피해에 대한 벌점은?</TD></TR> <TR> <TD colSpan=2> ▶1명당 사망-90점, 중상(3주이상)-15점, 경상(3주미만-5일이상)-5점 5일미만-2점</TD></TR> <TR> <TD bgColor=#9999ff> 18</TD> <TD bgColor=#9999ff> 운전면허 행정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는?</TD></TR> <TR> <TD colSpan=2> ▶지방청 경무기획계 나 운전면허시험장에 서류구비 90일이내 신청</TD></TR> <TR> <TD bgColor=#9999ff> 19</TD> <TD bgColor=#9999ff> 도주차량을 검거하면 벌점을 공제해 준다는데 얼마나 공제해 주는지요?</TD></TR> <TR> <TD colSpan=2>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도주한 차량을 검거하거나 신고하여 검거하게 한 운전자에 대하여는 취소처분시    기간에 관계없이 40점의 특혜를 부여함.</TD></TR> <TR> <TD bgColor=#9999ff> 20</TD> <TD bgColor=#9999ff> 무면허인자에게 차량을 빌려 주면 어떻게 되는지요?</TD></TR> <TR> <TD colSpan=2> ▶도로교통법 제52조2항, 동법108조에 의거 형사입건</TD></TR> <TR> <TD bgColor=#9999ff> 21</TD> <TD bgColor=#9999ff> 운전면허 적성검사 시기 및 신청절차는 어떻게 되나요?</TD></TR> <TR> <TD colSpan=2> ▶1종: 65세미만-7년, 65세이상-5년마다 신체검사 ▶2종: 9년마다 갱신 (연령 관계없음) ▶준비물: 반명함판 사진2장, 면허증, 수수료(1종 11,150원, 2종 7,650원)</TD></TR> <TR> <TD bgColor=#9999ff> 22</TD> <TD bgColor=#9999ff> 적성검사를 기간내 받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을 받나요?</TD></TR> <TR> <TD colSpan=2> ▶6월이내-50,000원, 6월이상 1년이내-70,000원 과태료 처분을 받으며    단, 2종은 6월이내-30,000원, 6월이상 1년이내-50,000원 과태료 ▶1년경과시는 운전면허 취소.</TD></TR> <TR> <TD bgColor=#9999ff> 23</TD> <TD bgColor=#9999ff> 정지처분을 받지 않은 벌점의 소멸기간은?</TD></TR> <TR> <TD colSpan=2> ▶40점 미만인 경우 최종위반일, 사고일로부터 위반 및 사고없이 1년경과 후 벌점은 소멸되나 40점 이상    정지대상자들의 벌점은 소멸되지 않음.</TD></TR> <TR> <TD bgColor=#9999ff> 24</TD> <TD bgColor=#9999ff> 적성검사시 임시면허증을 발급 해 주는지요?</TD></TR> <TR> <TD colSpan=2> ▶기존 면허증 뒷면에 적성검사 사실을 기재함으로 기존 면허증을 임시 사용하다 새 면허증과 교체.</TD></TR> <TR> <TD bgColor=#9999ff> 25</TD> <TD bgColor=#9999ff> 운전면허 시험에 합격하면 얼마 만에 면허증을 받아볼 수 있는지요?</TD></TR> <TR> <TD colSpan=2> ▶합격 즉시 시험장에서 교부.</TD></TR> <TR> <TD bgColor=#9999ff> 26</TD> <TD bgColor=#9999ff> 운전면허 시험 합격후 언제부터 운전하면 무면허로 처벌받는지요?</TD></TR> <TR> <TD colSpan=2> ▶운전면허 수령하기 전까지는 무면허로 처벌.</TD></TR> <TR> <TD bgColor=#9999ff> 27</TD> <TD bgColor=#9999ff> 운전면허 시험 응시를 위한 신체검사는?</TD></TR> <TR> <TD colSpan=2> ▶경찰청 지정병원 (전국:1500개소)에서 실시</TD></TR> <TR> <TD bgColor=#9999ff> 28</TD> <TD bgColor=#9999ff> 교통범칙금 스티커를 분실했을 경우 재발급 절차는?</TD></TR> <TR> <TD colSpan=2> ▶경찰서 민원실에서 범칙금통고서 번호 확인후 발급받아 금융기관에 납부</TD></TR> <TR> <TD bgColor=#9999ff> 29</TD> <TD bgColor=#9999ff> 신호기 및 안전표지 설치요청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TD></TR> <TR> <TD colSpan=2> ▶요청내용과 현장약도를 첨부한 공문으로 요청하면 되고, 경찰청(서)에서 운영하는 교통규제심의 위원회를    거쳐 그 가부 결과에 따라 처리.</TD></TR> <TR> <TD bgColor=#9999ff> 30</TD> <TD bgColor=#9999ff> 마을진입로 입구의 중앙선 절단을 요청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TD></TR> <TR> <TD colSpan=2> ▶국도, 지방도, 군도등 기타 모든 도로 및 마을진입로 입구에 차량의 원활한 소통 및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    여 중앙선을 절단코져 할 경우에는 요청내용 및 현장약도를 공문으로 요청하시면, 차량통행량을 조사 교통    규제심의 위원회에 회부 그 가부 결과에 따라 처리. </TD></TR> <TR> <TD bgColor=#9999ff> 31</TD> <TD bgColor=#9999ff> 통고처분을 부당하게 받았을 때 이의 신청 절차는?</TD></TR> <TR> <TD colSpan=2> ▶민원실에 단속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의서 제출, 즉결재판신청</TD></TR> <TR> <TD bgColor=#9999ff> 32</TD> <TD bgColor=#9999ff> 범칙금을 기간내 납부 하지 못했을 경우 조치 및 처리내용은?</TD></TR> <TR> <TD colSpan=2> ▶범칙금 2차마감일부터 60일이내 단속 또는 주소지경찰서에서 즉결을 받아야 하고 즉결을 받지 않아 60일    경과시 40일의 면허정지처분을 받음.</TD></TR> <TR> <TD bgColor=#9999ff> 33</TD> <TD bgColor=#9999ff> 주차장에서 무면허 음주운전했을 경우 처분은?</TD></TR> <TR> <TD colSpan=2> ▶주차장 주차 구획선 내는 처벌받지 않음.</TD></TR> <TR> <TD bgColor=#9999ff> 34</TD> <TD bgColor=#9999ff> 뺑소니 사범 검거·신고시 혜택은 ?</TD></TR> <TR> <TD colSpan=2> ▶300만원 이하의 보상금 지급 및 면허정지 또는 취소시 40점 공제</TD></TR> <TR> <TD bgColor=#9999ff> 35</TD> <TD bgColor=#9999ff> 채혈은 어떤경우에 하는가요?</TD></TR> <TR> <TD colSpan=2> ▶운전자가 음주운전으로 경찰관에게 적발되었을 시 운전자가 처음부터 채혈을 원하는 경우 및 음주측정기    로 1차측정하고 적발보고서를 작성 후 본인의 요구에의한 경우 (단, 적발보고서를 작성하기전에는 2차측    정을 유도)</TD></TR> <TR> <TD bgColor=#9999ff> 36</TD> <TD bgColor=#9999ff>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면 어떻게 되나요?</TD></TR> <TR> <TD colSpan=2> ▶도로교통법 제41조 2항 및 동법 제107조 2의 2호에 의거 2년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이하의 벌금을 받게    되며, 자동차운전면허증은 취소됨.</TD></TR> <TR> <TD bgColor=#9999ff> 37</TD> <TD bgColor=#9999ff> 뺑소니(도주)가 인정되는 경우는?</TD></TR> <TR> <TD colSpan=2> ▶사고후 아무런 조치없이 도주하였을 때 (도주의 의사가 있음)</TD></TR> <TR> <TD bgColor=#9999ff> 38</TD> <TD bgColor=#9999ff> 교통사고 조사에 이의가 있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TD></TR> <TR> <TD colSpan=2> ▶경찰서 청문감사관과 상담후 이의신청서를 제출 ▶지방경찰청에 이의신청서 접수</TD></TR> <TR> <TD bgColor=#9999ff> 39</TD> <TD bgColor=#9999ff>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발급 대상자는?</TD></TR> <TR> <TD colSpan=2> ▶사고당사자 및 법정대리인, 보상업무관계자, 변호인, 의료보험조합 등</TD></TR> <TR> <TD bgColor=#9999ff> 40</TD> <TD bgColor=#9999ff> 교통사고사실 확인원 발급절차는?</TD></TR> <TR> <TD colSpan=2> ▶경찰서 방문 신청시 즉시 발급되며 우편 신청·접수에 의해서도 가능</TD></TR> <TR> <TD bgColor=#9999ff> 41</TD> <TD bgColor=#9999ff> 교통사고 사실확인원 우편통지제란?</TD></TR> <TR> <TD colSpan=2> ▶대상자가 원거리에 있을시 대상자의 신분을 확인 할 수 있는 신분증 사본 첨부하여 사고일시 및 장소 기재    후 우편 통지 요청하면 우편으로 송부</TD></TR> <TR> <TD bgColor=#9999ff> 42</TD> <TD bgColor=#9999ff> 교통사고조사서류 열람은?</TD></TR> <TR> <TD colSpan=2> ▶당사자 또는 대리인 요청시 본인 진술서만 열람 가능</TD></TR> <TR> <TD bgColor=#9999ff> 43</TD> <TD bgColor=#9999ff> 교통사고 현장조사의 절차와 내용은?</TD></TR> <TR> <TD colSpan=2> ▶현장조사시 사고관련자 및 대리인 입회의사 확인후 양 당사자 입회후 진술 청취후 도로상황 및 사고재현</TD></TR> <TR> <TD bgColor=#9999ff> 44</TD> <TD bgColor=#9999ff> 교통사고 발생시 제출할 서류 및 조사절차는?</TD></TR> <TR> <TD colSpan=2> ▶피해자- 견적서, 진단서, 자동차등록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등 ▶피의자- 보험가입사실증명원,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자동차등록증등</TD></TR> <TR> <TD bgColor=#9999ff> 45</TD> <TD bgColor=#9999ff> 운전면허응시 구비서류 및 준비물은?</TD></TR> <TR> <TD colSpan=2> ▶반명함판사진3장, 신분증, 응시원서(지정병원에 비치), 수수료</TD></TR> <TR> <TD bgColor=#9999ff> 46</TD> <TD bgColor=#9999ff> 무인속도 측정기에 과속으로 사진촬영 적발된 경우 어떻게 처리되는가요?</TD></TR> <TR> <TD colSpan=2> ▶위반사실 통지서를 받은 차주는 통지서에 명시된 기일내에 위반당시 운전자가 경찰서 및 가까운 파출소에    출석하여 범칙금 납부고지서를 발부받으면 됩니다. </TD></TR> <TR> <TD bgColor=#9999ff> 47</TD> <TD bgColor=#9999ff> 과태료 처분은 어떤 경우에 받게되나요?</TD></TR> <TR> <TD colSpan=2> ▶위반사실통지서에 명시된 기일안에 운전자가 출석하지 아니할 경우 차주에게 과태료를 발부</TD></TR> <TR> <TD bgColor=#9999ff> 48</TD> <TD bgColor=#9999ff> 과태료 납입고지서를 분실했을 경우 재발부 절차는?</TD></TR> <TR> <TD colSpan=2> ▶경찰서 교통지도계에 사유를 밝히고 재발부 받음(우편 재발부 가능)</TD></TR> <TR> <TD bgColor=#9999ff> 49</TD> <TD bgColor=#9999ff> 부과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TD></TR> <TR> <TD colSpan=2> ▶국세징수법 제24조에 제1항에 의거 재산(자동차)에 대하여 압류처분을 받게 됩니다.</TD></TR> <TR> <TD bgColor=#9999ff> 50</TD> <TD bgColor=#9999ff> 혈중알콜농도 적용시 위드마크 공식이란?</TD></TR> <TR> <TD colSpan=2> ▶사고전 섭취한 술의 종류 음주량, 음주경과시간, 체중, 성별을 조사 사고 당시 주취상태 계산하는 방법</TD></TR> <TR> <TD bgColor=#9999ff> 51</TD> <TD bgColor=#9999ff> 음주운전으로 단속되는 수치와 행정처분은?</TD></TR> <TR> <TD colSpan=2> ▶음주운전의 경우 혈중알콜농도 0.050 미만은 단속이 되지 않으며,0.050-0.099%까지는 100일간의 자동차    운전면허 정지집행을 받고, 0.1%이상 또 는 측정거부시에는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됩니다.</TD></TR> <TR> <TD bgColor=#9999ff> 52</TD> <TD bgColor=#9999ff> 도로상에 과속방지턱을 설치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하나요?</TD></TR> <TR> <TD colSpan=2> ▶도로상에는 과속방지턱 설치 및 관리지침에 의거 과속방지턱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단, 이면도로에는 도로관리청장의 결심에 따라 처리됨)</TD></TR> <TR> <TD bgColor=#9999ff> 53</TD> <TD bgColor=#9999ff> 미등록 오토바이를 운전하면 어떻게 되는가요?</TD></TR> <TR> <TD colSpan=2> ▶행정기관에 통보 5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TD></TR> <TR> <TD bgColor=#9999ff> 54</TD> <TD bgColor=#9999ff> 단속경찰관의 면허증 제시요구에 불응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TD></TR> <TR> <TD colSpan=2> ▶도로교통법 제77조 제2항에 의거 범칙금(30,000원) 및 벌점(30점)이 부과 됩니다.</TD></TR> <TR> <TD bgColor=#9999ff> 55</TD> <TD bgColor=#9999ff> 모범운전자 선발절차 및 모범운전자가 된 후 혜택은 무엇인가요?</TD></TR> <TR> <TD colSpan=2> ▶모범운전자 선발은 무사고운전자(년1회)와 유공운전자(수시)로 구분 선발되며, 특혜는 면허정지 처분의    기간(1/2)감경 및 사고요인행위 이외의 경미 한 위반행위는 모범운전자증 이면기재로 갈음하고, 민방위    면제등 혜택을 받습니다.</TD></TR> <TR> <TD bgColor=#9999ff> 56</TD> <TD bgColor=#9999ff> 모범운전자가 타지역으로 전출할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하나요?</TD></TR> <TR> <TD colSpan=2> ▶전출시 관할경찰서장에게 모범운전자증 및 패용물을 반납하고 전출신고를 한 후 14일 이내에 전입지 경찰    서장에게 전입신고를 하면 됩니다.</TD></TR> <TR> <TD bgColor=#9999ff> 57</TD> <TD bgColor=#9999ff> 교통정리가 없는 교차로 통행시 우선순위는?</TD></TR> <TR> <TD colSpan=2> ▶선 진입 차량 ▶동시 진입시 통행 우선 순위차 ▶동시 진입시 넓은 도로에서 진입하는 차 ▶동시 진입시 우측도로에서 진입하는 차 ▶동시 진입시 직진차가 좌회전차보다 우선 ▶동시 진입시 우회전차가 좌회전차보다 우선</TD></TR> <TR> <TD bgColor=#9999ff> 58</TD> <TD bgColor=#9999ff> 한글을 못깨우쳤는데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시험도 가능한가요</TD></TR> <TR> <TD colSpan=2> ▶문맹자도 시험감독관이 문제지를 읽어주므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취득이 가능합니다.</TD></TR> <TR> <TD bgColor=#9999ff> 59</TD> <TD bgColor=#9999ff> 교통사고 가해자로 피해자와 합의를 봤는데 어떻게 되는가요</TD></TR> <TR> <TD colSpan=2> ▶물피 200만원 미만일 경우 스티커 발부, 처리 ? 10개항 위반 인적 피해 사고시 형사입건 및 면허행정처분 ▶10개항 위반 사고가 아닌 인적피해 사고시 스티카 발부, 처리 및 면허행 정처분을 받습니다.</TD></TR> <TR> <TD bgColor=#9999ff> 60</TD> <TD bgColor=#9999ff> 밴 승용차의 경우 화물적재함에 좌석을 설치하여 사람을 태웠을 경우 어떻게 되나요</TD></TR> <TR> <TD colSpan=2> ▶구조변경으로 자동차관리법에 의해 형사입건되며, 처벌은 1년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됨. </TD></TR> <TR> <TD bgColor=#9999ff> 61</TD> <TD bgColor=#9999ff> 교통위반시 범칙금통고서에 서명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요</TD></TR> <TR> <TD colSpan=2> ▶범칙금납부통고서에 날인거부를 하여도 처리 되며 단속건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단속일로부터 10일    내에 이의신청을 하여야 합니다.</TD></TR> <TR> <TD bgColor=#9999ff> 62</TD> <TD bgColor=#9999ff> 상습 음주운전자에 대한 구속강화 기준은? </TD></TR> <TR> <TD colSpan=2> ▶5년내 3회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자로서 다시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경우 (주취정도 불문) ▶5년내 2회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자로서 다시 음주운전으로 적발 된 경우 (주취정도가 0.10% 이상    이거나 0.10% 미만이라도 무면허인경우) ▶3년내 2회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자로서 다시 음주운전으로 적발 된 경우 (주취정도 불문)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면허정지 또는 면허취소처분을 받고, 그 정지기 간중 또는 무면허 상태로 음주운전    한 자</TD></TR></TBODY></TABLE> <TABLE borderColor=#c8a46e cellSpacing=0 cellPadding=0 width=650 border=0> <TBODY> <TR> <TD width=924 height=50> <A href="http://www.djdb.cnpolice.go.kr/minwon/answer3.htm#top"> <IMG height=20 alt=위로 src="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www.djdb.cnpolice.go.kr%2Fimages%2Farrow4_u.gif" width=20 border=0></A></TD></TR> <TR> <TD width=597> <HR align=left width=650 SIZE=1> </TD></TR> <TR> <TD width=845> Copyright 2000. 동부경찰서 All rights reserved. <A href="mailto:djdb@cnpolice.go.kr">djdb@cnpolice.go.kr</A></TD></TR></TBODY></TAB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