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영 복지부장관>
소득 하위 30%는 월 20만원을 주고, 소득 하위 30~50%는 월 15만원, 소득 하위 50~70%는 월 10만원을 주는 방안
<박대통령>
상위 30%를 제외한 70%에게만 지급하겠다.
20년동안 국민연금을 납입한 사람에게는 10만원만 주겠다.
(국민연금 11년이면 19만원, 국민연금 12만원이면 18마원, ... 이런식으로 20년이면 10만원이 된다.
상위 70%는 독거노인 소득 83만원이하, 부부 132만 8천원 이하를 말한다)
<분석>
- 지급대상 : 65세노인중 소득 83만원이하 독거노인, 132만 8천원이하의 부부노인 (약 70%)
- 지급방법 : 국민연금 가입년도에 따라 차등지급 (353만명 20만원, 20만명 15~20만원, 18만명 10~15만원)
- 결과 : 결국 63%노인에게만 내년부터 20만원 지급
- 문제점
· 소득있는 자녀가 있을 경우 등
· 기초노령연금제도는 2007년 노무현정권에서 도입한제도이고 전체 어르신들 중 70%에게 8~9만원을 지급하도록
했는데 노후생활을 하는데 매우 부족하므로 2028년까지 단계적으로 20만원 수준으로 인상하도록 법에 명시되어
있다. 결국 20만원이 10만원으로 줄어드는 결과이다. (조삼모사)
<결론>
- 박근혜정부에서 말한 '생애맞춤형 복지'가 전체적으로 흔들리고 있다.
나홀로 중심의 국정이다.
불효국정, 히틀러 국정이다.
야당이 주장하는 '기초연금 정부여당이 청장년층, 국민연금 가입자 피해없는 수정안을 제시못하면 동의 못해'가 이해
대통령이 내세운 '대통합, 경제민주화, 복지'에서 벌써 '대통합'은 '3자회담'에서 보듯이 물건너 갔다.
오직 남은건 대통령의 '독선과 아집'만 남았고
청와대는 '여우와 사자만 남아 권모술수를 일삼고 있을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