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주체 |
역할 |
국토해양부장관 |
- 시범사업 전 과정에 대한 총괄 관리 및 평가 - 시범사업을 위한 사업비 일부를 지원- 시범사업 업무지침 등 시범사업 운영을 위한 가이드라인 제시- 대표 mp 위촉 등 시범사업 시행을 위한 조직구성 지원- 시범사업 모니터링 및 확대 여부 검토를 위한 자문회의 구성과 운영 |
시.도지사 |
-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디자인팀의 일원으로 참여하여 시ㆍ도차원의 정비 비전 및 목표 제시- 시범사업 구역의 사업비 우선 지원 및 효율적 집행을 위한 행정지원- 필요시 시장ㆍ군수의 코디네이터 그룹 조직 및 운영을 위한 지원- 필요시 주민협의회 및 협정 제도 운영을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 |
시장,
군수(자치구) |
- 시범사업의 추진주체로써 시범사업 전반에 관한 운영 및 관리- 시범사업을 위한 행정절차 이행 및 사업비용의 효율적 집행과 관리-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디자인팀 구성 및 운영- 디자인팀의 일원으로 지역의 도시정비정책 방향 제시 및 정비구역에 대한 기초자료 조사 지원, 시범사업에 대한 정보수집과 제공- 주민협의회 구성지원 및 코디네이터 그룹 구성ㆍ운영- 필요시 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시범사업에 대한 주민설명회 개최- 다양한 정부 지원 사업 및 지역 프로그램과의 연계방안 마련 및 사업간 네트워크 구축- 시범사업에 대한 기록화 사업 추진 |
사업시행자 또는 사업시행예정자 |
- 정비기반시설 설치, 거점 개발 등 정비사업의 시행- 디자인팀의 일원 또는 자문위원회의 일원으로 정비방향에 대한 의견제시 및 정비계획의 검토와 자문 등- 정비계획 내용에 대한 주민 설명회 개최 등 주민합의 형성 유도- 코디네이터 그룹 운영 또는 운영을 위한 지원 - 단계별 순환 정비를 위한 순환용 주택 등의 건설, 공급 및 관리 서비스 |
주 민 |
- 정비계획 수립 과정에서 주민협의회 등을 통한 주민의견 제시- 주민 자력의 주택 개량 사업 추진- 시범사업 구역 내 주민공동이용시설에 관한 계획 및 관리에 대한 참여- 시범사업을 위한 주민 학습회 참여 등 정비사업에 대한 자발적 참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