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3월14일 전․의경 시험

[박상규]

 【경찰학 문제복원  해설과 정답】

                         (2009년 3월14일 전․의경 시험)

-“BOX 문제 4문항 출제”

- 총론(8문항), 각론(12문항)

▶베리타스M 경찰학개론 박상규(PSK) 제공 - 도마위의경찰학 

1. 경찰분류

2. 경찰개념의 이해

3. 경찰부패의 이해

4. 한국경찰사

5. 외국경찰사

6. 경찰법학(대우공무원제)-BOX

7. 경찰관리론(조직편성의 원리)

8. 경찰관리론(경찰통제종류)-BOX

9. 생활안전경찰(범죄원인이론)-BOX

10. 수사경찰(범죄첩보의 특징)

11. 경비경찰(조직운영의 원리)

12. 경비경찰(비상근무요령)

13. 경비경찰(국가중요시설 및 그 경비)

14. 경비경찰(다중범죄진압 중 정책적치료법)-BOX

15. 교통경찰(교통안전표지 종류)

16. 교통경찰(운전면허재발급 제한기간)

17. 정보경찰(정보의 효용)

18. 보안경찰(국가보안법)

19. 외사경찰(범죄인인도와 관련한 제원칙)

20. 정보경찰(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베리타스M 경찰학개론 박상규(PSK) 제공 - 도마위의경찰학

1.다음 중 경찰을 권한과 책임의 소재에 따라 분류한 것으로 맞는 것은?

①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② 진압경찰과 예방경찰

③ 질서경찰과 봉사경찰

④ 행정경찰과 사법경찰

정답:①

2.대륙법계 국가의 경찰개념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경찰국가시대에는 외정, 군정, 재정, 사법을 제외한 내무행정 전반을 의미하였다.

② 18c 법치국가시대에는 적극적인 복지경찰분야가 제외되고 소극적인 위험방지 분야에 한정되었다.

③ 2차세계대전 이후 독일에서는 풍속경찰, 위생경찰 및 건축경찰 등의 경찰사무를 다른 행정관청의 분장사무로 이관하는 비경찰화 과정이 이루어졌다.

④ 행정경찰과 사법경찰의 구별을 처음으로 법제화한 국가는 프랑스이다.

정답:③

3.다음은 경찰의 이탈(사회계약설)과 관련된 설명이다. 틀린 것은?

① 셔먼의 미끄러지기 쉬운 경사로 이론은 부패에 해당되지 않는 작은 호의가 습관화 될 경우 미끄러운 경사로를 타고 내려오듯이 점점 더 큰 부패와 범죄로 빠진다는 가설이다.

② 전체사회 가설은 시민사회의 부패를 경찰 사회의 부패의 원인으로 본다.

③ 전체사회 가설은 신임경찰관들이 그들의 고참 동료들에 의해 조직의 부패전통 내에서 사회화됨으로서 부패의 길로 들어선다는 입장이다.

④ 썩은 사과 가설은 부패의 원인을 조직의 체계적 원인보다는 개인적 결함으로 본다.

정답:③

4.한국경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고조선시대에는 살인․절도․상해죄를 통해서 사유재산의 보호 등이 이루워지고 있었다.

② 한사군시대에 경(卿)의 유요는 순찰과 도적을 막는 일을 담당하였다.

③ 백제는 처음으로 관인수재죄를 처벌함으로써 공무원에 해당하는 관인들을 처벌하였다.

④ 통일신라는 모반죄, 모대역죄, 불흉국사죄 등의 왕권을 보호하기 위한 범죄를 처벌하였고, 지역사불고언죄, 배공영사죄 등의 관리들의 직무와 관련된 범죄를 처벌하였다.

정답:④

5.외국경찰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미국 경찰위원회의 위원은 경찰 또는 일반시민 중에서 선발하는 것이 보통이며, 임기는 4년이다.

② 독일의 주검찰은 연방검찰의 지휘를 받는다.

③ 프랑스는 사인소추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④ 일본경찰은 1차적 수사기관이다.

정답:②

6.다음 경찰의 대우공무원제도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을 모두 고르시오.?

㉠ 해당 계급에서 승진소요최저근무연수 이상 근무하고, 승진임용의 제한사유가 없으며, 근무실적이 우수한 자들을 대상으로 대우공무원으로 선발할 수 있다.

㉡ 대우공무원은 해당 계급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을 대상으로 선발한다.

㉢ 대우공무원의 발령은 매 분기의 첫달 1일 일괄적으로 발령한다.

㉣ 징계 또는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경우 대우공무원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① ㉠, ㉡, ㉢

② ㉡, ㉢

③ ㉢, ㉣

④ ㉣

정답:④ 

7.甲은 시위진압 도중 상관인 A와B에게 명령을 받았다 이는 경찰조직 편성의 원리 중 무엇의 원리에 위배되는가?

① 계층제의 원리

② 통솔범위의 원리

③ 명령통일의 원리

④ 분업과 조정의 원리

정답:③

8.다음 경찰통제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을 모두 고르시오?

㉠ 감사원의 직무감찰 및 행정안전부장관의 일정한 관여 등은 경찰통제의 유형 중 외부통제로 보아야 한다.

㉡ 사법심사에 의한 통제는 경찰통제의 유형 중 사후적 통제로 볼 수 있다.

㉢ 경찰통제의 확보는 ‘국미의 경찰’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경찰의 민주성 추구라는 이념과 배치되는 경향이 강하다.

㉣ 대륙법계의 경우 사후적 사법심사를 통한 통제가 상대적으로 활성화 되었고, 영미법계의 경우 시민을 통한 통제를 하여 시민과 대립관계를 유지하였다.

① ㉠, ㉡                       ② ㉡, ㉢

③ ㉡, ㉣                       ④ ㉢, ㉣

정답:④

9.다음 범죄원인이론 및 예방이론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몇 개인가?

㉠ 긴장이론-구조적으로 야기된 경제적 문제나 신분․지위의 문제를 범죄의 원인으로 보는 이론

㉡ 사회적유대이론-사람은 일탈의 잠재적 가능성을 가지고 있어서 사회적 유대가 약화되면 일탈가능성이 범죄로 발현된다고 보는 이론

㉢ 중화기술이론-청소년은 비행화의 과정에서 이미 내면화되어 있는 합법적 규범이나 가치관을 중화시킴으로써 범죄에 이르게 된다고 보는 이론

㉣ 억제이론-범죄에 대한 책임을 사회의 책임이 아니라 개인의 책임으로 보는 이론

① 없다.         ② 3개         ③ 4개         ④ 1개

정답:①

10.다음 중 범죄첩보의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시한성-범죄첩보는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감소한다.

② 가치변화성-범죄첩보는 수사기관의 필요에 따라 가치가 달라지는 선별적 가치를 가진다.

③ 결과지향성-범죄첩보는 수사 후 현출되는 결과가 있어야 한다.

④ 혼합성-하나의 기초첩보는 다른 기초첩보와 결합하여 구체적인 사전첩보가 된다.

정답:④

해설:④는 결합성에 대한 설명이고, 혼합성이란 “범죄첩보는 그 속에 하나의 원인과 결과를 내포하고 있다.”는 것이다.

11.다음 경비조직운영의 원리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부대의 관리와 임무의 수행을 위한 최종결정은 지휘관만이 할 수 있고, 부대의 성패는 지휘관에 의해 크게 좌우된다.

② 경비조직의 모든 단위나 체계는 당해 경비조직이 추구하는 목적을 일관되게 작용하여야 한다.

③ 경비조직이 아무리 완벽하게 경비활동을 수행하더라도 각종 위해요소들을 직접 인지할 수 없고, 모든 사태에 세밀히 대처할 수 없기 때문에 국민들과의 협력을 필수 요소로 하여야 한다.

④ 임무를 중복으로 부여하여 최악의 경우에 대비하여야 한다.

정답:④

12.경찰비상 근무요령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甲호 비상 - 지휘관과 참모는 정착 근무를 원칙으로 한다.

② 乙호 비상 - 지휘관과 참모는 정위치 근무를 원칙으로 한다.

③ 丙호 비상 - 지휘관과 참모는 정위치 근무를 원칙으로 하며, 가용경력 50%까지 동원할 수 있다.

④ 경계강화 - 경찰작전부대는 상황발생시 즉각 출동할 수 있도록 출동대기태세를 유지한다.

정답:③

13.다음 국가중요시설경비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국가중요시설은 시설의 기능·역할의 중요성과 가치의 정도에 따라 실질적으로 가․나․다급으로 분류한다.

② 가급은 적에 의하여 점령 또는 파괴되거나 기능마비시 광범위한 지역의 통합방위작전수행이 요구되고, 국민생활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시설이다.

③ 나급은 적에 의하여 점령 또는 파괴되거나 기능마비시 일부지역의 통합방위작전수행이 요구되고, 국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시설이다.

④ 다급은 적에 의하여 점령 또는 파괴되거나 기능마비시 제한된 지역에서 장기간 통합방위작전수행이 요구되고, 국민생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시설이다.

정답:④

해설: 국가 중요시설의 분류는 국방부 훈령 '국가중요시설 지정 및 관리지침'에 따라 결정되며 동 지침 제 6조에서 [국가중요시설은 시설의 기능·역할의 중요성과 가치의 정도에 따라 국가중요시설 "가" 등급, 국가중요시설 "나"등급, 국가중요시설 "다"등급으로 구분한다.

14.다음의 내용이 옳게 짝지어진 것은?

가. 지하철 노조가 객관적으로 명분 없는 지하철 운행중단을 실시하자, 언론에 일반 시민의 불만과 비난의 목소리가 크게 부각되었다. 이에 당황한 지하철 노조는 스스로 지하철 정상운행에 복귀하였다.

 나. 송파지역의 재건축과 관련하여 일부 세입자들이 이주비 보상 및 영구임대아파트 보장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이려고 한다는 첩보가 입수되어 A경찰서 정보과에서는 구청장 및 재건축 조합장과의 면담을 주선하여 대화에 의한 타협을 보았다.

① 가-선수승화법,  나-지연정화법

② 가-선수승화법,  나-경쟁행위법

③ 가-경쟁행위법,  나-선수승화법

④ 가-전이법,      나-지연정화법

정답:③

15. 다음 중 교통안전표지의 종류로 옳은 것은?

① 보조표지, 주의표지, 규제표지, 노면표지, 지시표지

② 주의표지, 규제표지, 안내표지, 경고표지, 보조표지

③ 규제표지, 지시표지, 안내표지, 보조표지, 노면표지

④ 노면표지, 규제표지, 안전표지, 지시표지, 보조표지

정답:①

16. 다음 중 운전면허 취소처분 후 운전면허발급의 제한기간이 다른 것은?

① 허위 또는 부정한 수단으로 운전면허를 교부받은 경우

② 운전면허 소지자가 자동차 등을 이용하여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범죄행위를 한 경우

③ 운전면허 시험에 대리 응시한 경우

④ 다른사람의 자동차를 훔치거나 빼앗은 경우

정답:③

17.다음 정보의 효용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정보는 국력이다.’라는 말은 정보의 소유효용과 관련성이 높다.

② 정보의 적시성과 가장 밀접하게 관련된 것은 시간효용이다.

③ 차단의 원칙은 접근효용과 관련된다.

④ 형식효용은 보고서 1면주의고, 전략정보와 전술정보는 차이가 있다.

정답:③

해설: ③ 차단의 원칙은 통제효용과 관련된다.

18.다음 국가보안법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죄에 대한 수사기관의 최장구속기간은 50일이다.

② 국가보안법 제10조(불고지죄)에 해당하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③ 검사는 모든 국가보안법 위반자에 대해 형법 제51조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공소제기를 보류할 수 있다.

④ 간첩죄는 기밀로서 보호할 실질적 가치가 있어야 하며, 신문․라디오에 보도된 공지의 사실은 군사기밀로 볼 수 있다.

정답:③

19.다음 범죄인인도법상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는 원칙은?

① 특정성의 원칙

② 군사범불인도의 원칙

③ 정치범불인도의 원칙

④ 자국민불인도의 원칙

정답:②

20.다음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의 내용 중 틀린 것은?

① 참가예정단체 및 참가예정인원과 시위방법 등을 기재한 신고서를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시작하기 720시간 전부터 48시간 전에 개최지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관할 경찰서장은 신고서의 기재사항에 미비한 점이 있다는 것을 안 경우에는 접수증을 교부한 때부터 10시간 이내에 주최자에게 기재사항을 보완할 것을 통고할 수 있다.

③ 집회․시위의 주최자는 금지통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경찰관서의 바로 위의 상급 경찰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④ 재결청이 24시간 이내에 재결서를 발송하지 아니하면 주최자는 최초로 신고한 대로 집회․시위를 개최할 수 있다.

정답: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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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년3월전의경특채기출(배부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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