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운동 [사학법재개정]국민운동!

[gottama]

사학법 재개정하자!

현재
사학법 재개정하면 학외(개방형 이사)이상 1인,
그것도 재단에서 임명하는 것이나 다름없는
학외 이사 1명도 용납할 수 없다는 사학측의
패악적 주장이 재개정인양 잘못 알려져있다.

이런 주장은 그 어떤 궤변에도 불구하고
한마디로
사학 불투명 운영에 뼈가 굳은 재단의 패악적 저항에 불과하다.
 

사학법 재개정을 하려면
학외이사 1인제를 폐지하고
학외이사 3인이상 독립적 주체들이 임명제청할 수 있는
걸레가 된 엉터리 사학법이 아닌 진짜 투명 운영의 법으로 다시 재개정해야 한다.

학내.외 이사 4인에서 6인으로 하되
사학 재단측과 사학 재단 편익에 선 이사 2~3명
학부모,학생...교육 시민단체가 임명제청한 이사 2~3인,
양측으로 부터 불편부당한 공정한 인사 1~2인으로 구성해야 한다.
 이렇게
공정하게 구성되어야 한다.

=재단이사회의 구성=
  사학측:2~3인
  학부모.학생.시민단체:2~3인
  공정인사(개방형이사):1~2인

이렇게 하지 않은 그 어떤 이사회도 공정하지 않으며
불투명 경영의 연속과 불법 종교 교육(선교)....을 계속하려는
위헌적 사태다.

이사회 구성 외의 투명경영을 위한 여러 조항도 다시 강력하게 재개정해야한다.
이 내용은 개정 운동 과정에서 토의토록 한다.

헌법은 자유와 평등이 공히 존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자유만 강조되면 부패와 불투명과 피교육자들의 부당한 고통을 초래한다.
평등만 강조하면 자유재산과 사학이념 실현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봐 줄 수 있다.

사학법 재개정의 개념은 그나마 1명의 학외이상를 거부하는
추잡하고 더럽고 옹렬하고 구태의연하고 부패한 사학재단의
전유물이 아니다.
사학법 재개정은 학외이사 3인 이상의 가장 민주적 사학법으로의
재개정을 의미함을 선언하는 바이다.

이런 본래 의도한 강력한 민주적 사학 경영을 위한
본래 취지의(걸레 사학법 이전) 사학법 개정을 위해 
삭발하고 저 패악무도한 자들보다 천배 더 강력한 투쟁을 전개해야한다.
  
앞으로 우리는 사학법 재개정을 위해
이 옳바른 개념을 저들의 패악무도의 저항의 1000배의 투쟁심으로
부단히 알리고 투쟁할  것이다. 

그 외의 개정 사항
- 개방형 이사제 구성 대폭 확대

   모든 사학에 이사 정수의 1/4을 학운위에서 2배수로 추천
   --->이사 정수의 4/6를 학운위에서 4배수로 추전

- 임원의 승인취소의 요건 확대와 직무정지 제도 강화

  '학교운영에 중대한 장애를 야기한 때,

  사학법-초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 위반 또는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때나 이를 방조한 때,

  학교장의 위법을 방조한 때,

  관할청의 학교장 징계요구에 불응한 때,

  취임승인이 취소된 자의 학교 운영에 간여하는 것을 방조한 때'

  --->위와 같은 범법 사실이 확인되었을 때, 검찰에 사건 바로 이계 및
       조사.재판 기간 중 엄무 정지, 위법 사실이 판결되었을 때 즉각 임원 승인 취소 및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질 것.

- 15일 나이롱 '계고기간' 단서 조항 강화

  계고 기간 없이 임원 승인 취소
   --->15일 계고 기간을 7일로 단축,
       '계고 기간 없이'를 '계고 기간 없이 즉각 파면'

- 비리재단 복귀 기한 5년으로 연장하고 복귀 시 재적이사 2/3 동의 요구

  --->복귀 기한 15년, 복귀시 재적 이사와 이사회와 시민, 학부모.학생으로 구성된 
       '종합학운위' 만장일치 동의 요구

- 이사회 회의록 작성 후 참석 이사 기명 날인 서명 후 의무적 공개
  --->이사회 회의록 작성 후 참석 이사 전원, 종합학운위 참관 날인 서명 의무적 공개

● 감사제도 내실화

:감사 전원이 확인·날인한 감사증명서를 첨부,

 감사 중 1인을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추천하는 개방형 감사제 도입,

 감사의 중임을 1회로 제한,

 학교법인으로부터 독립된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의 감사 증명서 제출 등 장치 마련
 --->감사 전원에서 감사 위원 전원과 외부감사 검증으로
 --->감사 중 2/4를 종합학운위에서 추전하는 개방형 감사제로
 --->감사의 중임 없이 단임제로
 --->학교 법인으로 부터 독립된 공인회계사,회계법인 외에 종합학운위가 검증하는
       독립 감사기관(인) 감사 증명서 제출 의무화

● 족벌 운영에 대한 제한

:친인척 이사수를 1/4로 제한,

이사장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그리고 그 배우자의 교장 임명 금지,

학교장의 임기를 4년 이내로 제한하고 1회만 중임하도록 연임 제한
--->친인척 이사 임명 무조건 금지
      친인척 모든 교직원 및 학장,총장.교감.교장 임명 일체 금지
      학교장 임기 3년, 중임 1회 가능하되 종합학운위 평가에서 과반수 찬성자   
    

● 학교 예결산의 공개 또는 투명화

:학교운영위원회의 학교 예결산 자문 필수화, 학교 예결산 전면 공시 의무화

● 교원 인사의 민주화를 위한 조처 마련

:교원임면에 관한 사항에 대해 인사위원회 심의를 의무화, 교원 공개 채용
--->인사위원회 임원을 개방인사 1/2로 구성한다.
      인사위원회 심의 의무화, 교원 공개 채용 의무화 및 채용에 관한 모든 자료 공개
     (인사에 관한 모든 내부고발.투서.이의제기에 관한 모든 자료 포함)
       완전 투명 내실 인사 시스템 도입

● 4급 이상 교육관료들의 사학이사 진출 제한과

    대학평의원회 설치 의무화

'4급 이상의 교육 관료의 퇴직 후 2년 간 사학재단 이사 진출을 금지'

--->4급 이상 교육관료에서 7급이상으로 조정
      2년간 이사 진출 금지에서 10년으로 조정

● 기타 학교 폭력, 종교교육에 관한 개정 사항
    --->사학 운영에 관한 모든 회의와 예산.결산.인사 자료를 모두 전면 개방하도록 한다.

    --->학교 폭력에 대한 고발,훈계,관리....등을 모두 외부 검증을 받아 확인 받도록 하고
           폭력 발생시 학교장과 직원, 학부모 위원회가 즉각 회의토록 하고 반드시 근원적

           해결책을 제시하고 해결 결과를 공시토록 한다.
           상시 학교 폭력에 대한 철저 점검과 사전 교육을 의무화한다.
           학교 폭력에 대한 내부 고발 시스템을 정비하고 자료를 제출 검증받는다.
           학교 폭력이 재발시에는 학교장과 담당 교사의 책임제를 도입한다.
   --->언제라도 학교 운영에 대한 관계자(학부모,학생,종합학운위)가 자료 제출을 요구시 제출한다.
   --->교원의 채벌에 대한 지침을 종합학운위와 함께 마련하고 내용을 공시한다.
   --->모든 사학에서 모든 특정 종교의 포교를 목적으로 하는 일체의 교육을 엄금하고 
         위반시에는 이사회 임원의 자격을 해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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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들이 개정 사학법을
죽도록 증오하는 그 이유!
그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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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겨우 한명의 맘대로 사외 이사 한명까지 죽어도 싫다는 것인가?
그 이유............?

+빙산의 일각+

충격적인 사학비리...이런데도 사학법 재개정?
감사원 14일, 20개 사학법인 추가 고발...조사 대상 중 72%가 '문제 학교'
	김행수기자

2월 국회에서 한나라당은 사학법을 아무런 연관성도 없는 주택법, 연금법 등 이른바 민생 법안들과

연계하여 국회를 파행으로 만들더니, 3월 국회는 사학법 재개정 문제로 완전히 멈춰 섰다.

이런 가운데 14일 감사원이 그 동안 미룬 사학법인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20개 사학법인과 건설업자 등 12명을 검찰 고발하는 추가 결과를 발표한 것.

지난 6월의 1차 발표 때 22개 사학법인과 재단 이사장 등 48명을 검찰 고발한 수치와 더하면

총 42건에 60명이 형사고발을 당한 것이다.

1년 동안 124개 사학법인을 대상으로 실시하여 발표한 감사원의 감사 결과는 충격 그 자체이다.

천문학적 수치와 악덕기업 뺨치는 수준의 불법 사례가 말해주듯,

교비횡령,

인사비리,

회계 장부 소각 등 부정비리의 백화점을 방불케 한다.

이번 감사원의 발표는 '대한민국 사립학교의 처참한 현실에 대한 살아있는 증거'이고,

'왜 사립학교법이 개정될 수밖에 없었는가에 대한 실증적인 대답'이다.

2% 기여로 100% 권리 주장하는 사학재단과 한나라당

이번에 확인된 수치들은 사학재단과 한나라당이 그 동안 해왔던 사유재산이라던 주장이

얼마나 허구인지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우리 국민들은 악덕기업 뺨치는 수준의 이런 사학재단의 비리백태에 혀를 내둘러야 할 판이다.

이번에 조사한 124개 사학법인 중 90개에서 불법 사례가 지적되었으며, 그 숫자는 총 146건이다.

그 외 이미 검찰 수사를 요청한 게 24건, 교육부 등이 자율 처리하라고 지시한 게 49건이다.

공식적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학교에 다시 환수하라고 통보한 금액은 831억8100만원.

여기에 환수조치를 당하거나 고발되지는 않았지만 384개 학교법인에 근무하는 530명의 친인척

등 설립자 특수관계인에게 지급돼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은 37억원, 일반적으로 비자금으로

불리는 부외자금 459억원 등을 회계부정으로 계산한다면

그 액수는 1450억원에 이른다.
(이것도 세세한 조사를 통한 확실한 증거를 통해 비리가 드러난 경우에 한하므로
 대한민국 전체의 부패양상은 국민들 상상에 맡길 수 밖에 없다.)

감사원 발표는 '2%의 기여'로 대변되는 '무늬만 사립학교'인 대한민국 사립학교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사학재단과 한나라당이 그렇게도 강조하는 자유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적인 기업형태인 주식회사도

보유 주식 수만큼의 권리만 가진다는 게 상식인데, 대한민국의 사립학교는 '2%의 기여로

100%의 권리'를 주장하는 셈이다.

단 한명의 개방이사도 안 된다고 우기는 그들의 논리대로라면 2%의 기여로

100%의 권리를 주장하는 사학재단과 한나라당이야말로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고 있는 게 아닌가?

관할청의 봐주기 감사, 솜방망이 처벌이 사학비리의 공범

	감사원 감사결과 드러난 사학의 운영실태
	-사립초중고 교비회계 중 법인 전입금은 2.2%, -사립대학 교비의 79%가 학생의 등록금, -학교 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은 법정 기준의 61%, -그나마 운영 수익이 거의 없는 토지가 58.8%로 대부분, -법인이 부담해야할 4대 보험금 부담률 34%, 10원도 내지 못하는 법인도 96개, -이사장 등 사학임원 11명의 취임승인 취소 요청 -관련 공무원 23명에 대해 징계 또는 인사조치 요구 -교비 불법 유출이나 국고보조금 횡령 등으로 사용된 831억 8천만원 환수 조치 -환수나 고발조처 되지 않은 친인척 고용 가산세 미납, 부외장부 관리 비자금 운영 금액 등을 모두 합하면 1,450억에 이르는 회계 부정. / 김행수

학생들의 밥값과 기숙사비를 횡령하고, 학교돈으로 자기 빚 갚고, 자가용 구입하고, 심지어는 아내에게 땅 사주고, 조세 포탈까지.
차마 교육기관에서 일어났다고 믿기 힘든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다.

기부금, 특기적성교육비, 재정결함보조금을 쌈짓돈처럼 이용하다가 적발된 것 뿐 아니라

서류에만 존재하는 허위 재산출연, 학교 땅을 자신의 가족 등에게 헐값 매각, 불법 공사 계약, 공사 리베이트 수수 등 이루 말할 수 없는 재정 비리가 확인됐다.

기존에 확인된 것까지 합하면 말 그대로
천문학적인 수치다.

학교돈을 쌈짓돈 정도로 알고 있는 이사장과 그 친인척들에 의해서 가장 깨끗해야 할 교육기관에서 믿기 힘든 비리가 벌어지고 있었고, 학교를 사유재산으로 여기는 족벌운영이 이를 부추기고 있었다. 384개 법인에 530명에 이르는 친인척 등 특수 관계인들이 근무하고 있었고, 심지어는 법에서 정한 이사수를 초과하여 친인척이 이사를 하고 있는데 관할청이 승인해 준 사례도 있었다.

감사원 발표에 의해 지도감독을 소홀히 한 관할청이 사학비리의 공범이자 방관자라는 국민 비난을

면할 길이 없음이 다시 확인되었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인가를 받지도 않은 대학 운영을 방치하고, 설립자의 친인척 등을 임용하여

족벌 운영하였음에도 상속세 및 증여세를 부과하지도 않고, 불법 시설 공사계약에, 유령 이사회의 운영과 회계 서류 무단파기 등에 대해서 제대로 지적조차 못했을 뿐 아니라 제도 미비로 인해

제대로 제재조차 할 수 없었다.

사학비리를 양산하는 관할청의 지도감독 소홀과 제도 미비는 이번 감사원의 발표를 계기로

반드시 시정 보완되어야 한다.

구한말 우리 사학이 민족 교육에 공헌하였고, 어려웠던 시절 우리 사학이 인재 양성에

이바지하였다는 것을 부정하는 이는 없다.

그러나 그 자랑스러웠던 전통과 명예를 무너뜨린 것은 비리와 족벌 운영,

비민주적 운영으로 스스로 얼굴에 먹칠을 한 사학재단 자신들이다.

사학이 그나마 선현들이 쌓아놓은 마지막 명예라도 지키는 길은 스스로 비리와 비민주적 운영에

대해 뼈를 깎는 심정으로 반성하고 개정 사학법을 받아들여 단 한 학교에서도 사학비리가

발생하지 않고, 학교가 민주주의 도량으로 다시 태어나는 그날까지 자숙하는 길이다.

이번 감사원의 감사 결과 발표는 우리 국민이 사학과 한나라당에 주는 마지막 반성의 기회이다.

그런데도 한나라당과 사학재단이 계속 사학비리는 없다면서 사학법 재개정을 주장한다면 그들은

스스로 '나는 학생을 위한 교육자가 아니요, 나는 국민을 위한 정치인이 아니다'라는 것을 온 국민

앞에 공개 선언하는 것이다.

과연 한나라당과 사학재단은 감사원의 감사 결과 발표에 뭐라고 할까 국민들과 함께

그들의 입을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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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재단 사학법 반대 진짜 이유는 
친인척 이사 수 제한 등 족벌운영 방지책에 반감
 허미경 기자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9일 국회를 통과한 뒤 사학법인연합회 등 일부 사학 재단들은

‘개방 이사제 도입으로 사학의 자율성을 침해한다’며 학교 폐쇄 불사 등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그러나 이들이 반발하는 진짜 이유는 개방형 이사제 도입보다는 친인척 이사 수 제한 등

족벌운영을 막는 각종 제도가 마련된 데 따른 것이라는 분석이 많다.

“개방이사제가 자율성 침해” 주장은 설득력 약해
감사 내실화·교장임기 제한 등 독단 경영에 제동

실제로 개방 이사제는 이사 수의 4분의1 이상만을 학교운영위·대학평의원회가 2배수 추천한

외부 이사 중에서 선임하도록 함으로써 실효성이 많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사학법 개정운동을 펼쳐온 ‘사립학교법 개정과 부패사학 척결을 위한 국민운동본부’(사학 국본) 쪽은

2배수 추천으로 비판적 인사가 이사가 될 가능성은 한 학교에 한두명도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또 개방 이사가 학교 운영을 감시할 수는 있겠지만 결정권을 행사하는 건 애초 불가능하기

때문에 자율성 침해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오히려 사학재단이 내심 가장 곤혹스러워 하는 부분은 친인척 이사 수를 전체 이사 수의

1/4로 제한하고, 이사장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아들 혹은 며느리, 부모)을 교장으로

임명할 수 없도록 하는 금지조항을 다시 족속들이 임명되도록 ‘복원’(1990년 민자당에
의한 사학법 개악 때 삭제됐던 조항)한 것이라는 게 교육계의 견해다.

또한 횡령, 뇌물수수·회계부정을 저지르면 바로 임원 취소를 하고,

취소된 임원이 복귀하는 데도 상당한 제한을 두도록 함으로써

사학재단의 족벌운영을 어렵게 한 것이다.

사학 감사제도를 내실화한 것도 사학재단을 불편하게 만드는 요인이다.

학교법인으로부터 독립된 공인회계사(또는 회계법인)의 감사 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했으며,

감사 중 1명은 학운위나 대학평의원회에서 추천하는 개방형 감사를 두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법인 이사장이 감사를 임명했으며,

친인척이나 가까운 지인이 임명되는 경우가 많았다.

학교장의 임기가 4년을 넘지 않도록 하고 1회만 중임하도록 한 것 역시 사학재단의

독단 운영을 막는 조처다.

그동안 공립학교 학교장은 1회 중임 제한을 받았으나, 사립학교는 20년 이상 재직하는

‘만년 교장’, 정년 퇴임 뒤에도 교장을 계속하는 경우 등 사실상 제한이 없었다.

대학평의원회가 처음으로 의무화된 것도 사립대 운영의 공공성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교육부·교육청 관료(4급 이상만)들의 사학 이사 진출을 퇴직 후 2년간은 금지했다.

사학국본의 관계자는 11일 “사학단체나 한나라당이 새 사학법에 반대하는 건 이렇게 실질적이고

상식적인 내용들 때문”이라며 “그런데도 밖으로는 ‘전교조가 학교를 장악하려 한다’거나

‘개방 이사제가 사학 자율성을 침해한다고 터무니 없는 억지 주장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허미경 기자
 

그들이 사학법 개정을 반대하는 진짜 이유는.....
사학법 논란은 이념이 아니라 ‘상식과 몰상식,

교육과 반교육’의 대립 
  김행수 기자    
 
 
12월 9일 사립학교법(이하 사학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물리적 충돌을 겪으며 직권상정되어

표결로 154명 출석에 140명 찬성으로 통과되었다.

한나라당은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장외투쟁을 선언했고, 사학재단 역시 임시휴교를 넘어 학교

폐쇄에 들어가겠다고 협박을 계속하고 있다.

겉으로 내세우는 이유는 개방형 이사제가 '사유재산인 사학의 경영권을 침해하고,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와 시장경제를 해치는 사회주의 정책'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아무래도 이런 주장은 '대표적 자본주의 국가들인 미국, 일본, 영국의 명문 사학들이 이미

개방형 이사를 도입하고 있으며, 심지어 투표로 선출된 학생회장이 이사를 하는 경우까지 있고,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에도 사외이사가 있다'는 점에서 설득력이 없으며,

이를 받아들이는 국민은 눈을 씻고 봐도 찾기가 힘들다.

그런데 왜 사학재단들은 폐교까지 언급하며 사학법 개정을 반대할까?

더러운 이념으로 포장된 사학법 논쟁은 이념이 아닌

'상식과 몰상식, 교육과 반교육'의 대립

그들이 사학법 개정을 반대하는 진짜 이유는 개방형 이사제가 아니라 이번 개정안에 포함된

사립학교의 부정부패를 막고 민주화하자는 실질적인 내용들이다.

이들이 논쟁의 초점이 되지 않는 이유는 이런 내용들은 너무나 상식적인 것이어서 이것을 반대하는

것은 국민에게 아무런 설득력을 가지지 못한다는 것을 그들이 너무 잘 알기 때문이다.

즉 현실은 개방형 이사제를 매개로 해서 사학법 논쟁을 색깔론으로,

위헌론으로 국민을 호도하고 있는 것이다.

사학법 개정 논쟁은 진보 대 보수의 문제가 아니며,

사회주의 대 자본주의의 대립은 더더욱 아니다.

이는 우리 국민의 압도적인 다수가 사학법 개정을 지지하고 있는 현실에서 명백히

증명되는 사실이다. 사학법 개정을 반대하는 세력에 의하여 외형적으로는 이념 대립으로

포장되어 있지만 사실은 '상식과 몰상식, 교육대 반교육'의 대립이다.

'어떤 내용들이 개정안에 포함되어 있길래 사학과 한나라당이 저렇게 반대를 하나?'하고

그 구체적인 내용을 들여다보면 국민들은 아연실색을 할 지경이다.

'이런 상식적이고 당연히 너무나 교육적인 것들을 반대하는 저들이 과연 진정한 교육자이며,

제대로 된 정치인인가?'하고 혀를 찰 것이다.

사립학교의 부정부패를 없애고 학교를 민주화하자는 주장이 사회주의 정책이라는 그들의

마타도어를 우리 국민들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부패사학과 한나라당의 입장에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는 사학법 개정안은 너무나 상식적이고,

당연한 것들이라는 것은 그 내용을 조금만 살펴봐도 금방 알 수 있다.

● 이사회 제도 개혁

사립학교의 인사, 제정, 규칙 제개정 등과 관련된 거의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는 이사회의 개혁이

사학법 개정의 핵심이다.

거의 모든 부정부패와 비민주적 운영의 핵심에 이사회가 위치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이번에 도입된 이사회 개혁을 위한 장치들은 다음과 같다.

- 개방형 이사제 도입 :

   모든 사학에 이사 정수의 1/4을 학운위에서 2배수로 추천

현재까지 모든 이사들은 이사회에서 독단적으로 임명을 했다.

그래서 만년이사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언제나 이사회는 '그 나물에 그 밥'이라는

비판을 받을 정도로 일색이었다.

이사장의 친인척, 지인들로 구성되어 있어 내부에 비판적 목소리가 전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이것이 사립학교의 폐쇄적이고, 비민주적인 운영 구조의 핵심이었다.

그래서 최소한의 개방형 이사를 도입하자고 하는 것인데, 이번에 도입된 이사 정수의 1/4에

2배수 추천 도입으로는 의결은 꿈도 못 꿀 뿐 아니라, 대부분의 사학에서는 실질적인 의미의

개방형 이사는 단 1명이 들어가기도 힘든 구조라는 점에서

애초의 도입 목적을 달성하기엔 오히려 역부족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 한 명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우기는 사학재단은

역설적으로 왜 개방형 이사제가 도입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반증이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일반 회사에도 사외이사를 두도록 하는데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학교에 개방형 이사 1,2명을 두자는 것이 사회주의 정책인가?

- 임원의 승인취소의 요건 확대와 직무정지 제도의 도입

기존 법에서 너무나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던 임원의 승인 취소 요건을

'학교운영에 중대한 장애를 야기한 때,

사학법-초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 위반 또는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때나 이를 방조한 때,

학교장의 위법을 방조한 때,

관할청의 학교장 징계요구에 불응한 때,

취임승인이 취소된 자의 학교 운영에 간여하는 것을 방조한 때' 등으로 상세하게 명문화 하였다.

이로써 이사가 부정부패를 저지르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구체적인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그리고 부패와 관련된 임원이 조사 기간 동안에 학교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위험이 있는 경우에

그 직무 권한을 정지시키는 임원 직무정지 제도를 도입하였다.

너무나 상식적인 내용 아닌가?
오히려 사학쪽에서 의심을 받느니 이런 법안을 냈어야 할 내용뿐이다.

- 15일 계고 기간 단서 조항 마련

현재 사학법은 이사회나 교장 등이 학교 운영, 회계, 인사 등과 관련하여

잘못을 저질러도 15일 이내에 그 잘못을 원상회복하면 된다.

이른바 15일 계고기간이라는 것이 이것이다.
(무슨 짓을 하든 15일만 넘어가면 그만인 봉건시대에도 없던 시대 퇴행적인 것이다.)

사학법 개정을 주장하는 교육시민사회단체에서 대표적인 악법의 독소조항으로 뽑는 것이다.

현재 사립학교의 폐쇄적인 운영 구조상 잘못을 밝혀내기도 힘들 뿐 아니라 잘못이 밝혀지더라도

15일 내에 원상회복하면 되니 이보다 편리한 법이 없다.

그래서 현재 사학법은 '도둑질 하다가 들켜도 갚으면 무죄'되는 법이라는 비아냥을 들어야 했다.

그런데 이번 개정안은 계고기간 15일을 다른 행정법과의 형평성을 이유로 그대로 두되

'시정 수 없는 것이 명백하거나 회계부정, 횡령, 뇌물수수 등 중대한 비리는 계고 기간 없이

임원 승인 취소'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을 마련했다.

이로써 사학이 부정을 저지르기 위해서는 이전보다 훨씬 더 큰 위험부담을 안을 수밖에 없게 되었다.

이것이 사회주의적인가?

- 비리재단 복귀 기한 5년으로 연장하고 복귀 시 재적이사 2/3 동의 요구

현재 사학법의 대표적인 독소조항 중의 하나로 거론되는 것이 바로 임시이사 2년 임기 조항이었다.

현행 사학법으로는 비리를 발견하기도 힘들고, 비리가 밝혀지더라도 15일 안에 원상회복하면

그만이고, 혹시 원상회복을 하지 못하여 쫓겨나더라도 2년이 지나면 합법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한 현행 사학법이 비리를 부추기고 있었다.

그래서 이번 개정안에서 복귀시한을 2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고,

복귀 시에도 재적이사 2/3의 동의를 전제조건으로 함으로써 비리재단의 복귀를 제한했다.

이것도 비리를 원천적으로 막는 데는 오히려 크게 역부족이지만 분명히 사학의 비리를

어느 정도는 예방할 수 있는 중요한 근거가 마련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너무나 정상적인 조처 아닌가?

- 이사회 회의록 작성 후 참석 이사 기명 날인 서명 후 의무적 공개

현행 사학법은 이사회 회의록을 공개하도록 하고 있지 않다.

그래서 학교 운영의 거의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는 이사회가 언제 열리는지,

무엇을 결정했는지 그 구성원인 교사, 학생, 학부모들은 알 수가 없었다.

이사회 회의록을 보자고 해도 보여주지도 않는다.

그래서 끊임없이 하지도 않은 이사회를 했다고 조작했다는 의혹이 등장하고,

심지어는 죽은 사람이 이사회에 참석하는 유령이사까지 등장하는 코메디가 벌어진다.

이런 의미에서 이사회 회의록을 참석자가 기명 날인하여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한 것은

너무나도 정상적이며 바람직한 조치이다.

이것도 좌파 정책이라서 못 받겠다는 것인가?

(이런 상식적 조치를 반대하는 저들이야 말로 수구요 좌파요,

몰상식 몰이배들이라고 국민 누구나 손가락질 할 사안이다.
결국은 '아! 옛날이여'요, '그 옛날 맘대로 해쳐먹던 대로 우리를 그대로 두라!'는
파렴치 외침 외에 무엇이겠는가?)

● 감사제도 내실화

:감사 전원이 확인·날인한 감사증명서를 첨부,

감사 중 1인을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추천하는 개방형 감사제 도입,

감사의 중임을 1회로 제한,

학교법인으로부터 독립된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의 감사 증명서 제출 등 장치 마련

현행 이사회의 폐쇄적인 구조와 더불어 사학의 부정부패와 비민주적 운영의 공범이 바로

부실한 감사제도이다.

지금까지 수없이 많은 사학의 부정부패가 세상에 알려진 것은 해고를 무릅쓴

내부인의 제보나 내부 임원들 간의 분쟁,

그리고 외부 관할청의 특별 감사,

또는 고소에 의한 수사 등에 의한 것이 대부분이었고,

내부 감사에 의해서 사학의 비리가 밝혀지고 시정된 예는

눈을 씻고 찾아봐도 찾을 수가 없었다.

사학의 부정부패나 사학법 개정이 문제가 될 때마다 그들이 들고 나오는 사학윤리위원회 역시

크게 다르지 않다. 사학 이사회의 운영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감사제도가

제대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근본적인 원인은 이사회가 감사를 독단적으로 임명하고 있기 때문이다.

감사의 임명권과 해임권을 이사회가 가지는데 감사가 이사회를 제대로 감시 견제한다는 것은

애초부터 전혀 불가능했다.

(자기를 자기가 감사하는 코메디 같은 꼴)
이런 의미에서 감사제도를 내실화하기 위한 조처를 입법한 것은

너무나 상식적이며 정상적인 것이다.

이것도 사회주의적 정책으로 보이는가?

● 족벌 운영에 대한 제한

:친인척 이사수를 1/4로 제한,

이사장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그리고 그 배우자의 교장 임명 금지,

학교장의 임기를 4년 이내로 제한하고 1회만 중임하도록 연임 제한

부정부패나 분규 등으로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는 거의 모든 학교들의

공통점이 족벌운영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사회뿐 아니라 학교장, 행정실장, 교사, 직원에 이르기까지 친인척이나 지인들로

구성되어 운영되고 있고, '만년 이사장, 천년 교장'에 의해 학교가 좌지우지될 뿐 아니라,

심지어는 이것이 대를 이어서 세습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래서 학교를 종친회나 동창회 수준에서 민주적 공동체로 만들기 위해서 족벌운영을

규제하기 위한 장치를 두는 것 역시 너무나도 상식적인 것이다.

학교의 족벌운영을 규제하자는 것도 공산주의 정책인가?

● 학교 예결산의 공개 또는 투명화

:학교운영위원회의 학교 예결산 자문 필수화, 학교 예결산 전면 공시 의무화

현재 사학법은 학교 예결산에 대한 심의, 의결을 권한을 이사회가 가진다.

학교운영위원회에서는 이사회가 요구할 때에만 예결산에 대한 자문을 할 수 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예결산이 학교 구성원에게조차 공개도 되지 않으며,

공개하는 경우에도 큰 항목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재정을 둘러싼 각종 비리가 벌어져서 학생들의 등록금이 횡령되고,

국민의 세금이 엉뚱한 곳으로 흘러들어가고 있는 것이다.

공립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는 이미 학교 예결산에 대해서 자문이 아니라

심의를 의무적으로 하고 있다.

꼭 비리가 존재하기 때문이 아니라,

교육을 위한 예산이 그 목적에 제대로 쓰이도록 하기 위해서도

예결산 공개와 학운위 자문은 너무나 당연한 것 아닌가?

● 교원 인사의 민주화를 위한 조처 마련

:교원임면에 관한 사항에 대해 인사위원회 심의를 의무화, 교원 공개 채용

사학의 비리와 관련하여 가장 대표적인 영역이 재정과 더불어 인사의 문제이다.

이사회가 교원 임면에 대한 권한을 독점하고 있기 때문에 교원 채용에서부터 인사를 둘러싸고

'교사는 얼마, 교수는 얼마'라는 비아냥이 존재하고,

실제로 이것이 현실로 밝혀져 물의를 일으키는 경우도 많았다.
(이런 비아냥은 국민 모두가 인정하는 쉬쉬하는 반칙의 규칙화이기도 하다.)

그래서 비록 원래 추진하려고 했던 교원 임면권을 이사회에서 학교의 장에게 환원하는 것까지는

되지 못했지만 신입교원 채용을 공개적으로 하자는 것과 교원임면을 인사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을 의무화한 것은 교원인사를 둘러싼 잡음과 비리를 없애기 위한 의미 있는 조치이다.

이것도 이사회의 인사권 침해라고 못하겠다고 우기는 것이 상식적인가?

● 4급 이상 교육관료들의 사학이사 진출 제한과

   대학평의원회 설치 의무화

이른바 '사학마피아'라고 불리는 사학-교육부-정치인의 유착을 방지하기 위해

'4급 이상의 교육 관료의 퇴직 후 2년 간 사학재단 이사 진출을 금지'한 것은
참으로 의미 있는 일이다.

이미 다른 공무원들은 관련된 영리사업체 진출이 제한되어 왔는데 사학은

영리사업체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이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았다.

실제로 정치인뿐 아니라 퇴직 교육 관료 중 많은 이들의 사학의 이사나 총장,

교수 등으로 진출하고 있었다.

그래서 관할청인 교육부와 교육청은 끊임없이 '솜방망이 감사, 봐주기 감사'의

의혹을 받아왔다.

임의기구였던 대학평의원회를 심의기구로 의무화한 것도 의미 있는 조처이다.

사학재단의 폐교 협박은 우리 사학의 수준을 드러낸 슬픈 자화상

이처럼 이번 사학법 개정의 내용은 너무나도 상식적이고 당연한 것들이다.

오히려 학교의 진정한 민주화에는 오히려 한참 모자라는 것들이다.

그러나 부패사학으로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는 몹시 불편한 것들이다.

사학재단이 학교 폐쇄를 거론하며 강하게 반대하는 것은 한참 오버이다.

이는 그 동안 우리 사학이 얼마나 폐쇄적이고 비민주적으로 운영되었는지에 대한 반증이다.
(우리 사회 많은 부분이 믽주화 되었지만 마지막 동토의 땅으로 사학계와 종교계가 남아있다.)

우리 사학의 수준을 적나라하게 보여준 우리들의 슬픈 자화상이고,

웃어야 될지 울어야 될지 망설이게 하는 한 편의 코메디이다.

이번 사학법 개정은 적어도 사학의 부정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를 마련한 것이고,

이사회의 독단적 운영을 견제하기 위한 작은 단초가 마련된 것이다.

개방형 이사제로 포장된 이념 대립이 사학법 개정의 핵심 논란이 아니라

'사립학교의 민주화와 부정부패의 척결'이라는 상식의 문제,

교육의 문제가 바로 사학법 개정이 핵심이고

이것이 부패사학의 법 개정을 받아들일 수 없는 진짜 이유이다.

이념이 아니라 이런 '상식과 몰상식, 교육과 반교육의 문제' 때문에

사학재단이 사학법 개정을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며

폐교 협박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은 오늘도 쓴웃음을 짓는다.

그래서 너무도 슬프다. 

한나라당,조선일보(수구언론들)이
이토록 사학법에 집착하는 이유
 원문

-My column-

방우영 조선일보 전 회장 연세대 재단이사장
방상훈 조선일보 사장 숭문중·고 이사장
방용훈 코리아나 호텔 사장 숭문중·고 이사
고학용 조선일보 전 논설위원 성덕여상·여중 이사
권문한 조선일보 방일영문화재단 사무국장 경기여상 이사
강우정 조선일보 전 기자 한국성서대 이사
김병관 동아일보 전 회장 고려대 이사장, 서울중앙고 이사장
김학준 동아일보 사장 고려대 이사
권오기 동아일보 전 사장 국민대 이사, 울산대 이사
오재경 동아일보 전 사장 휘경여중·고 이사
홍석현 중앙일보 회장 포항공대 이사
윤세영 SBS 회장 추계예대 이사
장재구 한국일보 회장 경희대 이사
현소환 연합뉴스 전 사장 국민대 이사
곽정환 세계일보 전 사장 선문대 이사
이채락 경향신문 전 사장 한북대 이사
서동구 KBS 전 사장 한성대 이사
권오현 부산일보 전 사장 경성대 이사
김상훈 부산일보 사장 대구 대원고 이사장
신우식 서울신문 전 사장 광주 광덕중·고 이사
박상은 경인방송 전 회장 경남 남지중·고 이사

신진욱 대구협성재단 아들 한나라당 출마

그러니까 한나라 라는 집단은 국민의 세금을 이들에게 빼돌리고
이들에게서는 원조금,비자금을 받아 쳐먹고 또 이들이 의원으로서
출마할수있는 디딤대 라는 것이다.

(나오기만 하면 찍어주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이들은 서로 공생관계인 동시에 국가,민족적으론 기생충.
이 외에도...

나경원의 아버지가 홍신학원의 이사장이고

나경원은 그 학교법인의 이사다.

그리고 나경원의 아버지는

6개의 학교법인에 속하는 17개 학교의 이사 또는 감사다.

강서고 교장을 맡고있는 최모 씨(나경원 집안사람 아님)는

무려 25개교의 임원을 맡고있다.

이런 것들은 무얼 의미할까?

학교법인들끼리 임원 맡아주기 '품앗이'를 하고있다.

외부인들을 안끌어들이겠다는 전략이다.

모모님이 작성했던 명문가 혼맥도를 능가할 거미줄 카르텔이다.

현행 사학법대로 해도 외부 이사는 1~2명 정도만 들어간다.

각종 의결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그럼에도 사학법인들은 개방형 이사제를 왜 죽도록 싫어할까?

내부 사정이 외부인(외부 이사)에게 알려지는 게 싫은 거다.

각종 비리를 이미 저지른 사학법인이라면

외부 이사가 절대로 들어와서는 안되는 것이다.

그러면 한나라당은 왜 결사적으로 사학법 재개정에 매달릴까?

아래 제목들을 보면 금방 이해된다.

○대를 이어 대학에서 범죄로 쫓겨나 감옥으로 간 한나라당 박재욱 前의원 父子

○수해 골프파동 경기도당위원장 홍문종 父子는 교비횡령으로 구속 또는 재판 중

○출국한 사람도 참석한 유령이사회 서광학교 이사장은 한나라당 중앙위원

○선거법 위반, 죽은 사람도 이사시키는 한나라당 광명시장 후보 c 이사장

○10원도 안 내고 교주도 되고, 이사장도 되었다가

측근비리로 쫓겨난 후 다시 복귀 꾀하는 영남대 前 이사장 박근혜 일가

이것만 봐도 노무현이나 열우당이 얼마나 미울까요?
신문사 사주들 자기들의 기득권을 뺏어가겠다고 하니 기사 좋게 쓸리 없지요..

대놓고 표시나게 하는곳도 많지만 돌려서 말만 살짝 바꾸면 표시안나게 정부 욕할수 있습니다.

한나라당이 민생법안을 구실로 사학법 통과를 고집하다 =>
열우당 사학법 개정 반대해 민생법안 표류~~ 이렇게 말이죠.

일반인들은 신문에서 매일 떠들면 한나라당이 잘하는걸로 밖에 볼수 없는 이유죠..

언론 개혁이 꼭 필요한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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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 장인이 학생 둔갑·서류조작…‘비리 백화점’ 사학 재단 

 둔갑술 
ㅈ대학은 2005년 신입생 충원율이 낮아(46%) 사업에 차질을 빚자

교수의 부인, 장인, 장모, 형, 누나 등 28명을 학생으로 둔갑시켰다.

성적조작술

ㄷ대학은 결석시간이 전체 수업시간의 4분의 1을 초과하거나,

중간·기말 시험에도 응시하지 않은 학생 1216명에게 성적을 줬다.

이들 가운데 일부는 졸업했다.

감사원 감사에 이어 교육인적자원부 자체 감사에서도 사학재단들의

부정과 비리 사례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교육부는 지난해 전국 국·사립 대학교와 교육청, 교육부 직속기관 및 소속단체,

재외한국학교 등 108개 기관에 대해 감사를 벌여

교비횡령술

교비를 횡령하는 등 비리에 연루된 1212명을 단속해 248명을 징계하고,

738명에게는 경고, 226명에게는 주의 조치를 내렸다고 23일 밝혔다.

부동산 비리

감사에 어김없이 등장하는 부동산 비리는 이번에도 빠지지 않았다.

ㅅ학교 법인과 ㄷ대학은 교육보다는 수익사업에 열을 올렸다.

벽돌 한 장 올라가지 않은 기숙사를 세운 것처럼 서류를 꾸며 91억원의 자금을 조성,

학교와 상관없는 호텔·예식장 건설에 70억원을 투자했다.

공금대여

이 가운데 일부(37억원)는 이사장이 운영하는 회사에 대여해줬다 회수하기도 했다.

횡령술

횡령도 ‘단골 메뉴’다.

ㅇ학교 법인은 이사장의 지시로 학생장학금을 실제 지급액보다 부풀리거나,

교수에게 연구비를 지급한 것처럼 허위서류를 작성하는 수법으로 5억여원을 횡령했다.

ㅅ대학은 비행실습장 조성공사를 한 것처럼 위장해 시공업체 계좌에 1억7000만원을 입금했다가

다시 돌려받았다. 감사 결과 95개 대학에서 증발되거나 유용된 돈은 708억원이나 됐다.

유령 귀신작전

유령 이사회도 여전했다.

ㅅ학교 법인은 이사회가 아예 없었지만 2003년부터 3년간 55차례나

회의를 가진 것처럼 회의록을 꾸몄다.

최민영 기자 

*.이 밖의 정보는 어느 포털에서
사학법,
사학법+사학재단(종교사학재단),
사학법+한나라당....등의 조합으로
검색하면 많은 정보를 볼 수 있다.

[sutani]

개독 벌레들아 부끄러운 줄 알고 입닥치고 가만 있던지 아니면 사외이사 8명으로 하자!

[배달의 혼]

정말 기생충들이군요. 보고 나니까 사학재단 놈들의 재단비리가 정말 상상을 뛰어넘습니다. 역시 개방형 이사제 및 친인척 이사임명 금지는 꼭 관철해야겠습니다.

[배달의 혼]

한나라당 이 개자식들. 결코 봐줘서는 안될 놈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