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현 정부는 연기군민의 분노의 함성이 들리지 않는가?

[강능성]

세종시설치법 조속통과를 위한 연기군민 총궐기대회

2월 19일 조치원역 광장에서는 행정도시 무산의 위기감 속에 배수진을 친 연기군민의

총궐기대회가 열렸다.

몇해 전 행정수도 사수 열기로 뜨거웠을 당시처럼 주민단체 등 시민사회단체에서는 자발적으로 회원들에게 문자나 전화로 집회 소식을 알리고 각 마을별로는 마을방송을 통해, 아파트에서는 안내방송을 통해 빠르게 집회 참가를 독려하는 등 주민들의 반응은 예상외로 뜨거웠고 그동안 참을 만큼 참아왔다는 공감대가 있어 세종시설치법 조속통과를 위한 연기군민과 충청권 투쟁이 대규모 집단시위로 번질 것을 예고하는 분위기였다..

행정도시사수연기군대책위원회(상임위원장 조선평, 서종구)는 세종시설치법의 2월 통과의 중요성을 다음 달로 예고되어 있는 국제과학비지니스벨트 입지선정과 맞물려 행정도시 축소와 변질 시도를 막고 정상추진을 담보받기 위해서도 변경고시와 함께 설치법은 반드시 2월에 통과되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조선평 상임대표는 대회사를 통해 “행정도시가 변질, 축소되면 최대 피해자는 연기군민”이라고 강조하며 “이완구 충남지사는 이 자리에 참석해서 연기군민과 함께 해야 함에도 앵무새처럼 말만 앞세운다”며 충남도지사를 향해 일침을 가했다.

청원군 주변지역 행정도시편입추진위원회 채평석 위원장은 “세종시설치법을 처리해야 할 국회가 오히려 행정도시를 발목잡고 있는 현실에 분통이 터진다”며 “행정도시 문제에 충남북과 연기·공주·청원이 따로 없다. 모두 하나되어 정상 건설을 추진하자”고 호소했다.

자유선진당 심대평 대표는 "연기군민들의 투쟁으로 탄생시킨 행정도시 건설을 정부와 한나라당이 무산시키려 하고 있다" 며 "이 대통령은 자신이 현재 서울시장이 아니라 이 나라 대통령임을 알아야 한다" 고 쓴소리 했다.

민주당 양승조의원은 "정부가 세종시 법과 이전고시 등에 대해 자꾸 미루는 것은 오는 2010년 지방선거를 의식한 한나라당의 음모로 밖에 볼수 없다" 고 주장했다.

이상선 충남비상행동 공동대표는 "행정도시를 충남도 관할 자치단체를 고집하던 이완구 도지사가 이자리에 참석하지 않은것은 유감" 이라며 "직을 걸고 행정도시를 지키겠다던 충남, 북 도지사와 대전시장은 충청권 지도자로써 자격이 없다" 고 말했다.

또한 추운 날씨에도 자리를 뜨지 않고 집회를 함께 한 군민들은 행정도시 사수 투쟁선언문을 채택하고 피켓과 플랜카드를 들고 구호를 외치며 모든 연기군민의 동참을 호소하는 조치원읍 거리행진을 가졌다.

 

세종특별자치시 설치법 추진 경과보고

1. 세종시설치법은 세종특별자치시라는 지자체 설립의 근거와 기준을 정하는 것으로

2005년 5월“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제5조에 명칭·지위·행정구역 등은 따로 법률로 정하고

2006년 9월  법적지위·관할구역 등에 대한 연구용역 실시하여 2007년5월에 완료하였습니다.

2006년 12월 도시명칭을 “세종(世宗)”으로 결정하였고

2007년  4월 관련 지방자치단체 및 관계기관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2007년  5월 법률안을 입법예고하고

        6월 법률안 국회제출(6.22)

        8월 법률안 주민설명회 개최하고 지역 순회

        9월 법률안 국회 행자위 상정

       11월 법률안 국회 행자위 대체토론- 법률안 대체토론 및 법안소위 회부

       11월 행자위 법안소위 개최

2008년  2월19일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공청회 개최

        5월29일 세종시설치법안이 17대 국회종료로 자동폐기되었습니다.

        6월 “세종시설치법률안” 노영민의원 발의(6.3)

        9월 “세종시설치법률안” 양승조의원 발의(9.18)

        9월 “세종시설치법률안” 심대평대표 발의(9.19)

       12월 “세종시설치법률안” 의원 공동합의문 발표(12.3)

       12월 “세종시설치법률안” 행안위 심의(법안심사소위회부)(12.4)

2009년  1월 “세종시설치법률안” 법안심사 소위 심의(1.8)

        2월 “세종시설치법률안” 국회 행안위 공청회 개최(2.9)

        2월10일“세종시설치법률안”법안심사소위 심의(2.10)하였으나 의결되

                 지 못하고

        2월23일 재논의하기로 결정되어 오늘까지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결국 2006년 9월  법적지위·관할구역 등에 대한 연구용역을 실시한 이래 지금까지

        세종특별자치시설치법은 먼저는 지역의 이기주의와 정치권의 정략적인 이해득실의

         틈바구니에서 오늘의 상황을 맞은 것입니다.

행정도시 사수 연기군민 투쟁선언문

우리는 신행정수도 위헌시비로 이미 한차례 뼈아픈 시련과 고초를 겪었고 아까운 지역역량을 행정수도 사수투쟁에 투여하며 국가균형발전의 선도체인 행정도시를 지켜낸 쓰리고 아픈 기억이 있다.

지난 1년 동안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의 약속불이행, 거짓말에 농락당하며 행정도시는 최대의 위기에 봉착하였고 연기군민의 생존권도 박탈될 처지에 놓였다.

이명박 대통령은 대선 당시에는 ‘내가 대통령이 되면 행정도시가 잘못될 것이라고 중상모략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난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킨다.’며 ‘행정도시를 더 빨리, 더 크게 제대로 건설하겠다.’고 밝혔음에도 대통령이 되고나서는 손바닥 뒤집듯 이율배반적인 행동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거짓말을 집어치우고 국민과의 약속을 지켜라!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협력한 직접보상도 끝나고 착공식에 이어 기반공사도 본격화되고 2010년 세종특별자치시 출범이 임박한 상황에서 정부의 농간에 행정도시는 존폐의 위기 속에 흔들리고 있어 우리는 오늘 궐기를 선언하는 것이다.

행정도시 정상건설 보장하라!

정부기관 이전계획 변경고시조차 대통령이 지시하지 않고 있으며, 이미 제출됐어야 하는 세종시설치법 정부발의안을 2010년 지자체 선거전에 내놓으면 된다는 몰상식한 행안부 장관의 모욕적인 조롱과 멸시는 우리의 마지막 기대마저 무너뜨렸다.

더 이상 정부의 기만책에 놀아날 수는 없다.

경제는 끝 모를 위기로 치닫고 있고 감세정책으로 지방재정마저 고갈되어 낙후된 지방은 최소한의 복지정책조차 기대할 수 없는 절망적 상황에서, 수도권편중정책을 지방정책이라고 ‘눈 가리고 아웅’하는 정부에 맞서 우리는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투쟁할 것이다.

투쟁이라면 이미 행정수도 사수투쟁에서 이골이 나도록 경험을 했다. 삭발, 단식, 혈서, 군민집회, 천막농성, 촛불집회, 충청권연대집회, 상경집회, 청와대시위 등 정부의 직무유기와 국민기만에 맞서 싸울 것이다.

균형발전은 헌법에 보장된 국가의 책무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수도권규제를 풀어 수도권 집중을 가속화하는 신중앙집권주의 망령에 들씌어진 이명박 정부와 수도이전반대라는 억지주장을 일삼는 수도권주의자들을 앞잡이로 세워 국토분열, 국민분열을 일삼는 자들에게 지방민의 분노가 무엇인지 낱낱이, 똑똑히 보여줄 것이다.

지방을 무시하고 지방민을 천대하는 정부는 더 이상 국민의 정부가 아님을 기억하라!

대통령의 의지만 있으면 세종시설치법 2월통과는 가능하다.

이명박 정부에 강력히 경고한다.

그동안 행정도시로 마음 졸이고 고통에 찬 숱한 날들을 감수한 우리에게 세종시설치법 통과, 정부기관 이전계획 변경고시를 약속하지 않고 오히려 행정도시 변질이나 축소를 제기한다면 향후 연기군민의 투쟁은 대정부투쟁, 대통령 탄핵투쟁이 될 것이다.

국민이 투쟁에 나서기 전에 국민의 마음을 보살피고 헤아리는 “변화‘의 정부를 다시한번 기대한다.

연기군민 단결투쟁 행정도시 사수하자!

대통령은 행정도시 죽이기 당장 중단하라!

정부기관 이전계획 변경고시 즉각 실행하라!

대통령은 이번 임시국회 회기 내에 세종시설치법 국회통과 보장하라!

2009. 2. 19

세종시설치법 조속제정을 촉구하는

연기군민 총궐기대회 참가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