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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인천 송도와 제주 등 경제자유구역에 영리병원(투자개방형 의료법인)을 시범유치하는 데 결사반대하고 있다. 하지만 민주당 소속인 송영길 인천시장의 입장은 다르다. 송 시장은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우리나라 의료보험 체계를 파괴하고 영리병원으로 가는 전초라면 나도 100% 반대지만 차단벽을 세운 뒤 해외환자를 유치하고, 외국인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관광수입을 늘릴 수 있다면 굳이 반대할 이유가 있을까?"라고 말했다. 그는 "실험을 해 보자는 것이다. 인천 송도와 제주도만 향후 10년간 운영해보고 의료보험을 교란하면 폐쇄하면 된다"고 말했다.
이 같은 송 시장의 입장은 영리병원 시범도입을 추진하는 보건복지부 등 정부 입장과 다르지 않다. 일본의 다이와증권캐피털마켓(60%)과 삼성증권·삼성물산·KT&G 등 국내기업(40%)들은 글로벌 컨소시엄을 구성해 송도 영리병원에 6000억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히고 있지만, 야당 반대로 국회에서 관련 법안을 처리하지 못해 진척이 없는 상태다."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1/08/15/2011081501458.html
쪽발민주당이 FTA 사안처럼 모든 사안이 표리부동하다는 건 이제 상식인데, 새삼스럽게 친일 조선이 꼭 짚어서 이야기합니다. 그것도 하필이면 송영길을 맨 처음 언급을 합니다.
이에 대한 인천연대의 입장은 무엇인가요?
"인천연대 “송영길 시장 낙하산 인사” 비난 수위 높여
실제로 인천지역 시민사회단체는 11일 ‘민선5기 인천지방자치 1년 평가토론회’에서 계양산 골프장 백지화에 대한 송영길 인천시장의 공적을 인정하면서도 시민사회 단체와의 소통문제와 최근 논란이 된 ‘낙하산 인사’를 비난했다.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송 시장의 당선을 도운 시민단체가 등을 돌린 것이다.
장금석 평화와참여로가는인천연대(이하 인천연대) 사무처장은 “송 시장이 인천만조력발전소와 숭의구장 대형마트 입점, 송도 영리병원, 인사청문회 도입 등 굵직한 공약에 대처하는 모습이 실망스럽다”며 “재정적으로 극심한 고통을 겪는 공사와 공단 등에 측근인사를 기용하는 것은 즉시 시정돼야 한다”고 했다.
신규철 사회복지보건연대 사무처장도 “송 시장은 홈플러스 입점에서 비서민적 태도를 보이고 송도 영리병원 추진으로 정치철학에 혼선을 빚고 있다”며 “주민참여예산조례에 시민사회단체 참여를 배제한 것에서도 송 시장의 일방적 시정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인천연대는 4일 송 시장 취임 후 이른바 낙하산으로 임용된 시·산하기관·공기업 명단을 실명으로 발표했다. 인천연대 관계자는 “송 시장은 현재 시정에 대한 확고한 철학을 갖지 않고 성과위주의 정책을 계속 추진하고 있다”며 “시민단체의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는데,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는 목소리를 반영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시는 같은 날 보도자료를 내고 “지난 1년간 인사는 해당직무의 전문성과 적법한 절차, 성과 등을 고려해 선발했다”며 “부당한 절차, 부족한 자격과 능력, 성과를 훼손시키는 인사를 하지 않았음을 명확히 밝힌다”고 반박했다.
이처럼 인천시와 지역 시민단체가 갈등을 겪는데는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구성된 공동지방정부인 시정참여정책위원회가 유명무실해졌기 때문이다. 시는 88개 정책 연합에 뜻을 모았고 야권연대에 참여했던 정당과 시민단체 관계자들을 모아 위원회를 꾸려 운영했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현재 갈등은 시민단체가 시의 정책에 불만을 품고 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라며 “이런 경우는 인천시 외에도 많다”고 전했다.
경기지역의 경우 안양시는 공동지방정부인 시민참여위원회를 구성할 때 선거캠프 출신, 외부지역 인사 등을 포함해 적절성 논란이 일었다. 고양시도 시정운영위원회 위원장이 두 차례 낙마했다. 성남시의 경우 한나라당이 다수인 시의회가 시민이 참여하는 정책자문기관을 설치·운영하는 조례를 부결시켰다.
오관영 좋은예산센터 상임이사는 “공동지방정부의 핵심은 개방성과 결정권한, 투명성이지만 현재 기구는 주민 참여가 제한되는 폐쇄적인 구조”라며 “공동지방정부가 실패하면 시민단체도 책임을 면키 어렵기 때문에 시민단체는 지역주민이 제기하는 문제를 함께 해결함으로써 시정·의정을 감시하고 압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부 공동지방정부 내홍 ‘붕괴 위기’
http://local.segye.com/articles/view.asp?aid=20110715003474&cid=6101100000000
바로 이런 문제에서 왕재산 사건이 터졌다고 인드라는 보고 있어요.
국유본과 놈정일은 한국에서 인천연대와 같은 건강한 민족해방세력이 대안세력, 집권세력이 되는 것을 아직까지 반대하고 있습니다. 인천연대가 집권세력이 된다면 국유본 입장에서는 상당히 많은 비용 부담을 해야 하고, 놈정일은 지금도 명분없이 북쪽 지역을 강점하고 있지만, 만일 인천연대 정권이 선다면 이는 놈정일의 마지막 남은 구라를 없애는 것이므로 국유본과 놈정일은 인천연대의 조직력 확장을 적극 막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동시에 국유본은 인천 송도에서의 영리병원 사업처럼, 또한 추후 벌어지는 연평도 카지노 사업 등을 은밀하게 추진하려면, 약점 많은 캐병쉰색희 송영길을 적극 활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허나, 인천연대와 같은 데서 지속적인 비판을 받는다면 사업에 차질이 있는 것입니다. 인천연대 숨통을 죄어야 합니다. 해서, 뜬금없이 왕재산 사건을 일으킨 것으로 인드라는 보고 있습니다. 민주노동당 구청장들이 단지 만났다는 이유로 조사를 받는 것입니다.
인드라가 볼 때는, 이 사건이 일심회 사건과 유사하다고 봅니다. 국유본이 민주노동당이 말을 잘 안 들으니까 일심회를 이용해서 정말 캐병쉰색희들을 동원해서 민주노동당을 분열시켰습니다. 인드라가 볼 때, 국유본은 꼴주사파를 건들이지 않았습니다. 유용하니까. 반면 국유본 말을 잘 듣는 꼴주사파 통제를 벗어나는 조직에 대해서는 가끔씩 간첩 사건을 일으켜서 철저하게 주사파 색깔을 입히곤 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 이탈 조직더러 주적이 누구냐를 되묻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눈뜨고 당하는 놀음에 그간 운동권에서는 딱히 대응방안이 없었다. 허나, 이제는 있다. 국유본론이다.
해서, 요즘 인드라가 베트남에 관심을 기울이니 국유본이 만든 개쇼에 쪽발이 언론처럼 흥분하지 않기를 바란다. 캐병쉰색희 송영길이 그간 왜 가만 있었겠냐, 명색이 변호사 출신인데~ ㅎㅎㅎ.
김종화 :
선생님. 선생님은 서울시민이면서도 무상급식 투표에 별 관심이 없습니다. 궁금하네요. 왜 침묵인지요?
인드라 :
국유본이 개입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따지면 무상급식이 과연 초중고 교육 일순위인가, 무상급식을 위해 여타 다른 교육예산을 삭감해도 좋은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또한 빈부 차별이라는 문제도 학생이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학부모가 주민자치센터에 신청하는 법안이 통과한다면 하등 문제가 될 것이 없습니다. 이 정도면 사실 인드라로서는 당연 부유층 자식까지 처먹는 무상급식 반대일 것입니다.
허나, 사정이 복잡합니다.
통큰 관점에서 보아야 한다는 것이지요. 오세훈이 이번 무상급식안에서 승리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일단 투표율이 투표함을 열 만큼 되어야 하는 것이 최소 조건이겠지요. 그 다음은 투효함을 열었을 때, 오세훈 표가 다수여야 한다는 것이겠지요. 이런 이유로 쪽발민주당은 물론 같은 한나라당이라도 이견이 있습니다.
하면, 이것이 전부일까요. 인드라 생각은 다릅니다.
오세훈이 승리했다고 합시다. 친일 조중동부터 기사 제목이 이럴 겁니다.
- 이겼으나 사실상 진 승부. 오세훈 간신히 서울시장직 유지
물론 일면톱으로 하지 않을 공산이 큽니다. 이겼으니까. 오세훈이 져야 일면톱으로 하는 것이 국유본 지시를 받은 친일 조중동의 암묵적 편집 방침이거든요. 가령 국유본에 알아서 기는 친일 조중동은 대통령 선거 전까지는 이명박 찬사를 아끼지 않았지만, 집권 후에는 이명박 비판만 하거든요. 이명박에게 좋은 기사라도 실어주는 법이 없어요.
만일 이러한 결과가 나온다면 오세훈은 차기는 물론 차차기에도 유력한 대선주자가 되기에는 힘들 것입니다.
반면 오세훈이 패배하는 것입니다. 친일 조중동부터 기사 제목이 이럴 것입니다.
- 오세훈, 서울시장직 걸지 않았지만, 사퇴 고려해야
이리 해서, 오세훈은 깊이 고민하다가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시점에서 충격적으로 서울시장 사퇴를 선언합니다.
이는 새옹지마 효과를 낳아 오세훈법에 이은 오세훈 결단으로 인터넷 검색순위에 오릅니다, 비록 국유본 조작이라 하더라도.
하고, 오세훈은 이명박처럼, 김대중처럼, 김두관처럼 정치낭인으로 해외로 유학합니다.
물론 오세훈이 가야 할 곳이 있습니다.
스탠퍼드대학입니다. 해서, 대통령학을 공부하고, 다시 한국으로 돌아와 태풍의 핵으로 등장합니다.
- 복지 포퓰리즘에서 맞선 투사, 컴백하다
- 복지 포퓰리즘으로 병든 나라, 닥터 오세훈이 치유한다?
- 한국병, 오세훈 처방으로 확실히 해결합니다~!
이것이 보다 차차기 대통령다운 정치 이력이 아니겠습니까.
정치 이력이란 순탄하면 오히려 마이너스입니다.
하여간 두고 보아야지요.
이를 잘 알고 있는 것인지 쪽발 민주당 구호가 너무 한심하거든요.
편가르는 나쁜 투표?
투표란 편을 가르는 것입니다.
모든 투표가 나쁘다는 것인지?
계급투표. 진보좌파라면 당연 부자/빈자 편을 갈라야 합니다.
거부?
그간 쪽발 민주당이 내세운 게 투표하면 민주시민이 아니었나요~!
이런 말도 안 되는 구호를 내세운 걸 보면 국유본 지시를 받았다고 보고요.
오세훈이 지나치게 성공하는 것을 국유본이 원하지 앟는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김종화 :
혹 차기 대통령에 정몽준이?
인드라 :
트로이카잖아요. 박근혜, 김문수, 오세훈이었어요. 헌데, 지금 오세훈은 역설적으로 꽃놀이패중이거든요. 해서, 신트로이카를 재편하다 보니 정몽준이 필요했을 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