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률 목포시장, 대양산단 시정질문 답변에 진땀…방청객은 실망

[땅박사]

박홍률 목포시장, 대양산단 시정질문 답변에 진땀…방청객은 실망

목포시의회 최홍림 의원, 박 시장 대양산단 관련 질문

입력 2014-12-16 20:25:00

 

목포시 박홍률 시장이 지난 15일 열린 목포시의회 시정질문 중 목포시 최대 현안으로 떠오른 대양산단 조성과정과 미분양 대책을 묻는 답변에서 진땀을 흘렸다.

대양산단은 총 사업비 2909억 원의 돈을 투입 정종득 전 시장이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시작했지만, 사업 시작 단계부터 포스코건설사에 모든 권한을 준 특혜 논란과 분양가능성이 낮은 공단조성을 무리하게 추진한다는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목포시의회는 지난 15일 오전 10시 제317회 2014년도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최하고, 최석호 의원을 시작으로 노경윤 의원, 이기정 의원, 최홍림 의원 의원의 순서로 목포시를 상대로 시정질문이시작됐다. 

이 과정에서 마지막으로 시정질문을 펼진 최홍림 의원은 목포시가 지난 2012년 정종득 전 시장 재임 때 총사업비 2909억 원을 투입해 시행한 대양산단 조성이 감사원 감사에서도 지적됐듯이 무리하게 시행돼 목포시민에게 큰 재앙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감사원 감사를 인용 산업단지 등 대규모 개발 사업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커 주변 여건을 고려해 분양 가능성과 사업전망 등을 면밀히 검토해 추진했어야 하나 목포시는 분양 가능성이 8%인 대양산단을 추진하면서 미분양의 모든 책임은 목포시 단독으로 지게 했다고 성토했다.

목포시는 대양산단 조성에 필요한 총 사업비 2909억 원의 돈을 목포시 재정여건으로 지방채 발행 허가가 정부로부터 나지 않자 지난 2012년 2월 자본금 1억 원의 특수목적법인(SPC)인 목포대양산단 주식회사를 설립해 한국투자증권으로부터 5.5% 6개월 선이자 방식으로 돈을 차입했다.

자본금 1억 원의 SPC는 목포시가 2000만 원으로 20%의 지분을 가지고 있으며 최대 주주인 포스코건설이 전체 지분의 27.4%인 2740만 원을 투입했다.

그 외 한국투자증권 1990만 원(19.9%), 금호산업 1250만 원(12.5%), 에스씨키스톤 1020만 원(10.2%), 신동아건설 500만 원(5%), 새천년종합건설 500만 원(5%)로 구성됐다.

그러나 어찌 된 일인지 대양산단 미분양 시 자본금 상환에 대한 책임을 지분율에 따른 책임이 아닌 목포시가 전적으로 지게 돼 있어 지난 2013년 11월 감사원은 감사보고서에서 지분율에 따른 상환책임을 분담하라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시정질문서 “SPC 대표 선출은 어떻게 하는가? 파견공무원이 하는 업무는 무엇인가? 목포시가 SPC에 지원하는 연간 운영비는 얼만가? 파견한 공무원의 파견 수당은 있는가? 미분양에 대한 대책은? 미분양 책임을 100%지게 된 근거법”등에 대해 박홍률 시장에게 질문 공세를 펼쳤다.

하지만 박 시장은 일부 답변에서 “글세요”로 답하거나 즉답을 하지 못한 채 실무 국장과 과장을 통해 답변을 전달받아 답변하거나 답변을 수정하는 등 목포시의 최대 현안인 대양산단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 깊이 있게 검토하지 못한 모습을 보였다.

특혜 시비가 일고 있는 포스코건설 권한에 대해 최 의원은 “목포시가 책임분양 각서를 써 주었지만 대양산단 의사 결정권을 포스코에 100% 주었는데 지금이라도 되돌릴 수 없냐?”고 질문했다.

이에 대해 박 시장은 “취임후 SPC 참여 업체에 분양 책임을 지도록 지시했지만, 협약서가 법적으로 완벽하게 돼 있어 불응 시 소송으로 가야한다”며 “전 국민이 바라보고 있으므로 내부적 조율을 먼저 해 보겠다”고 밝혔다.

방청객 A 씨는 “박 시장은 취임 초부터 “대양산단 분양에 전력을 다하겠다”는 것을 강조했다”며 “그러나 오늘 대양산단에 대한 박 시장의 답변을 보니 대양산단에 대한 기본적인 업무조차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비쳐 공약 실천 능력과 의지에 의문이 간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최근 강원도는 미시령터널 민자도로 최소 운영수입보장 계약으로 2036년까지 5968억 원의 손실이 예상되자 국가로펌인 정부법부공단에 사건을 위윔 소송에 나서겠다고 지난 10월 밝혀 지자체가 스스로 잘못한 불합리한 계약에 대해 법적으로 강력히 대처하고 있다.

[단독] 전남 목포 대양산업단지 조성사업 특혜 의혹

최홍림 목포시 의원, 3000억대 개발사업 사법기관 조사 촉구
정종득 시장 “노력하면 될 일. 자기 상품에 결함이 있다고 하면 팔리겠느냐”

[KNS뉴스통신=조완동 기자] 전남 목포시가 3000여억원을 들여 민간투자로 추진하고 있는 '대양산업단지개발' 조성 사업과 2430여억 원의 시비를 들여 추진되고 있는 각종 사업 등이 특혜의혹에 휩싸였다.

지난 16일 목포시의회 최홍림 의원(용당1,2동,연동,삼학동)에 따르면 “정종득 목포시장이 재임 10년 동안 목포시가 부담해야 할 빚이 약 3000억 원대에 이르는 가운데 목포시가 추진하고 있는 각종 대형공사 특혜사업과 관련된 의혹과 진실규명을 위해 사법기관의 조사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날 최 의원은 목포시청 정문에서 1인 시위를 하면서 “벽산건설 사장 출신 전문 경영인으로 목포의 고용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3선에 당선된 정종득시장 집권 목포시정 10년의 성적표는 초라하다”고 비난했다.

특히, 최 의원은“정종득시장이 재임 중 목포시 부채는 3천억원으로 늘었고 목포시 재정에 재앙이 될 것으로 예측되는 대양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에서 분양이 안될 경우 목포시 부채는 약 6000억원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정이 이런 가운데 대양산단개발 조성사업을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면서 3000억원의 빚 보증을 선 목포시는 공단부지 분양이 불 투명한 채로 미 분양시 부지를 목포시가 전부 매입하는 불공정 계약을 한 것으로 알려져 분양이 저조할 경우 시비로 매입 이자 등을 물어야할 처지에 놓였다.

실제 목포시는 대양동 797 일원 약 47만평 부지에 민간개발 사업으로 총사업비 2900억 원을 들여 지난해 2월에 착공해 오는 2016년 2월에 완공 목표로 조선기자재 부품산업을 비롯 세라믹산업, 태양광 수소전지부품소재산업, 고기능성 수산식품산업, 최첨단 해양레저 선박장비산업 등의 기업을 유치키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목포시가 대양산단 개발 타당성 조사를 의뢰한 한국리서치와 지방공기업 평가원으로부터 분양율 10%미만일 거라는 결과서를 받고도 목포시가 사업을 추진한 배경에 대해 많은 의구심이 뒤따르고 있다.

그러나 목포시는 3섹타 방식이라며 민간기업과 목포시, 금융기관이 참여하고 자본금 1억원짜리 페이퍼컴퍼니를 만들어 2천900억원을 집행하면서 민간투자사업체 (주)목포대양산단이 미 분양시 목포시민들이 다 사주는 조건으로 민간투자사와 약정을 하고 있다.

또, 총사업비 2천900억원에 대한 5.5% 6개월 선이자를 주고 한국투자금융으로부터 사업비를 차용하고 오는 2018년까지 산단부지를 못 팔면 목포시가 갚아주는 등 사업비 또한 목포시가 보증서서 금융기관으로부터 돈을 빌려오고 미분양 책임까지 100%로 떠안고 있는 실정이다.

▲전남 목포시 대양산업단지 조감도

최 의원은 “사정이 이런데도 작금의 목포시 경제는 갈수록 빚 만 늘고 일자리가 없어 젊은이들은 목포를 떠나고 복원이란 미명하에 시 예산을 주면서 있던 공장도 몰아내고 있어 오히려 지역 경제가 고사되어 가고 있다”고 주장햇다.

또한, 목포시가 시비로 총사업비 220억원을 들여 목포시 연산동 618-64일원에 3만5천평 규모의 부지에 첨단 세라믹산업 관련 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 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세라믹 일반산업단지 조성 사업을 지 난 2009년 6월에 착공, 지난해 말에 완공했다.

그러나 세라믹 산업단지 조성사업 역시 부지 조성을 하는 과정에서 한사람에게 토지와 염전 보상금이 10억원이 넘게 보상되는 등 황금알을 낳는 공단이라던 세라믹 산업단지가 완공 후에도 현재까지 분양이 부진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최 의원은 “세라믹 산업단지 조성부지 총 17필지 8만920㎡ 중 2필지 8천849㎡만이 분양이 되어 전체 분양율 11%에 그치고 있어 막대한 시민 혈세만 낭비 한 채 공단조성 건설회사 배만 불렸다는 비난을 면치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최 의원은 “정종득시장이 재임 중 머무는 관광도시를 조성하여 소득증대를 꾀한다고 추진한 사업 중 145억을 들여 투자한 해양음악분수를 비롯 한번도 가동하지 않은 삼향천 음악분수등 예산만 낭비했다”고 말했다.

이어 “50억원을 들여 설치한 경관조명, 3차례의 재시공을 한 원색적 불빛만 밝혀진 썰렁한 루미나리에 밤거리, 동양 최대라고 홍보에 열을 올린 인공폭포는 조잡하게 설치하는 바람에 재시공하면서 예산만 낭비했다”고 비난했다.

특히 목포시가 본옥동에서 서남방송간 도로 개설비 126억원을 비롯 약 1300억원의 원도심 살리기 사업비, 경관 육교, 무용지물인 엠티비 산악자전거장, 쓰레기 전처리 시설장 공사비 350억원의 공사가 특혜사업 시비에 놓였다.

최 의원은“수산물 지원센터 222억원, 목포시민문화센터 회전문 공사 23억원의 클라이밍센터, 트윈스타사업비 등이 특혜사업 의혹과 함께 과연 누구를 위한 사업인지 궁금한 가운데 시청 공무원들의 인사비리 의혹 또한 끊임없이 솟아나오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최홍림 목포시의원은 16일부터 1인 시위를 통해 정종득 목포시장의 재임 10년 동안 벌어진 각종 특혜의혹 사업에 대한 사법기관의 철저한 조사를 촉구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한편, 최홍림 의원이 이러한 주장에 대해 정종득 목포시장은 “6대 기피시설로 고생하는 주민들을 이주 시켰고 5년 뒤에는 효자 될지도 모른다”며 “분양 안돼 목포시가 책임져도 땅이 남아 있고 단지 이자만 부담하면 된다”고 말하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포스코와 관련된 기업이 많고 대양산단 주주들과 노력하면 될 일을 좋다고 홍보해야지 자기 상품에 결함이 있다고 하면 팔리겠느냐”며 최 의원을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