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시대의 자각과 오류(議會誌)

[한별]

자치시대의 자각(自覺)과 오류(誤謬) <1995> 충주시의회지 2면전면  

                                                                                              朴  大 星  충주시의회의원

인류의 장구(長久)한 역사위에 수많은 형태의 인간집단이 생성하고 소멸하는

과정에서 어느 시대이건 좋든 싫든 간에 그 집단사회를 통제하던 나름대로의 제도와 관습과 도덕률이 있어서 직, 간접 으로 통치되어 왔다.

우리 인류사회는 계급투쟁, 보수와 혁신, 그리고 탄압과 저항의 과정을 밟으면서 진화(進化)해온 영욕의 역사이며, 시행착오와 변질의 점철로 이어온

권력의 왜곡(歪曲)이 빚어온 진면목(眞面目)의 역사였음을 알 수 있다.

이렇듯, 어떠한 사회의 제도나 규율의 존속성도 그 사회의 구성 요소인

대중의 의식 속에 호흡되는 공감대가 얼마나 형성 되느냐에 따라서 존폐되고 지도자의 시대적 감각과 그 시대가 필요로 하는 철학적 내재에 의한 소신과 설득력과 도덕성에 비례하여 유지 발전하기도 하고 변화하기도 한다.

우리는 지금 대한민국 정부수립과 함께 서구에서 발전해온 자유 민주주의 도입 이후 숱한 우여곡절과 수난을 거쳐 우리 토양에 식목하여 토착화 시키는데 몇 번의 실패를 경험한 지방자치제도를 또다시 시작하였다.

그것도 위정자들의 자의(自意)에서가 아닌 진정한 자유를 갈구하는 민주 학생들의

저항운동으로 쟁취된 지방자치이기에 권력자들의 수직 통치의지와 상반되어

시행되는 제도로서의 한계성도 그렇고 강권 통치를 추종하는 구태의연한

권위주의 관료 중에는 별로 탐탁치 않는 권한과 영향력의 축소이며, 상명하복의 종언이기에 발생하는 체질적인  언밸런스는 여러 가지 모습의 얼굴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국가의 통치영역 속에서 재정적으로 예속되어 있고 각종 상위법과 시행령의

범위 내에서 다시 말하면 중앙정부의 간섭과 조정을 받 아서 독자성이 없는하나의 애드벌룬 적 지방자치인데 그것마저도 쌍수를 들어 환영하여야 하는 참으로 딱한 우리의 처지이다.

지방자치의 자율성제고란 어떤 의미로 우리에게 비춰 지는가?  

국세의 점진적 지방세전환, 주요업무의 자치단체로의 위임, 지방세원 확충의 자율화 등의 미래지향적 약속은 철저하게도 자치라는 현란한 포장이 되어 칠색조의 변덕스런 색깔로 우리에게 오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 땅의 곳곳에 풀뿌리 민주주의가 튼튼한 뿌리가 내려 지방이 곧 힘이요 모든 권리도 이곳으로부터 시작되는 그날이 있을 것임을 자위해 보며, 우리선조의 옛 역사 속에 이미 오래전에 자치제도가 이루어 졌음을 음미해보자.

우리의 상고사에서 자치의 면모가 보이던 시대가 있었음은 얼마나 다행한 일인가!

삼한시대 진한에서 초기 농경사회의 발달로 형성된 촌락 공동체의 성격이었던

지금의 경주지방을 둘러싼 삼십 여리 분지에 능곡 따라 이루어진 육촌부락은

각기 독립 촌으로서 신라라는 국가형태를 갖춘 뒤에도 오랜 세월 촌장이 대표

하는 화백제도로서 국권이 이루어 졌음을 엿볼 수 있다.

절대왕권이 부정되고 촌락 공동체의 질서를 기반으로 각 자치촌의 독자성이

그런대로 보장되었는데 얼마나 그럴듯한 지방자치였는가?

그러나 그 시대엔 씨족 내지는 부족농경사회에 바탕을 둔  단순자급형태의 자치사회였을 것이다.

지금 이 시대, 우리의 사회는 어떻게 표현 할 수 있을까?

복잡한 산업들이 거미줄처럼 얽힌 현대사회의 메카니 즘 속에 분류도 획정도

가닥 없이 얽힌 권리의 주창도 이익배분의 한계도 수혜를 선취하기위한

결집된 큰 목소리의 합창도 결론은-

아전인수 격의 배타적 이기주위를 기저로 한 자기와 집단의 독선으로 일관하고 있음으로 해서 우리들은 끝없이 오류를 범하고 있음을 알아야한다.

우리의 자치사회가 추구하는 이용후생의 복지사회는 그 수혜의 혈류가 풀뿌리처럼 섬세하게 뻗어 있음을 가리킨다.

내 집 앞에 잘 채색된 보 도 블록이 깔린다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닐 것이고

소득이 높아져 갖은 영양식과 좋은 자가용 살림들을 사들이고 내 사랑하는

가족만의 평안과 안식으로만 만족하는 것도 결코 아닌 것이다.

 조금 눈을 돌리면 멀지 않은 곳 달동네 좁은 길목에서 비새는 지붕을 널판지로 가리고 있는 눈 큰 아낙의 중얼거리는 소리도 있고 매일 공사장에서 끊임없이 일을 해도 가난으로부터 헤어 나지 못하는 날품팔이의 애환도 있다.

공사 따내기의 뒷거래와 향응, 고루한 구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한 직업공무원의 타성에 젖은 구태와 적당주의, 투표로 의회에 보낸 선거구의 지방의원이 지역민을 위한 의정활동엔 관심이 없고 자기가 소속된 단체나 노인정과 계원의 관광경비를 조달하려는 진부한 발상이 있는 한 우리의 자치제도는 아무리 소득이 높아 지고 풍요한 것 같아도 불안정한 상태로서 생활 자치와 우리가 기대하는 진정한 복지사회를 이룩하지 못할 것이다.

우리는 지금 그래도 민선단체장을 우리 손으로 선출했고, 의회를 구성하여 주민의 대표성을 부여하여 집행부를 견제하고, 어려운 재정여건에서 쓰여 지는 돈의 헛된 낭비를 막고 재정 자립도를 높이기 위한 범시민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기업경영원리를 적용하여 가격경쟁의 원칙인 생산비 절감은 물론, 인건비 절감으로 대외경쟁력 확보는 조기에 기대하기는 어려우나, 세계화의 현장에 살아남기 위해서는 자기 살을 베어 내는 아픔을 참아야 하며

따라서 지엽적인 이기주의에서 벗어나 높은 안목으로 멀리 내다보는 지혜로

절제하고 기다릴 줄도 알고 참고 인내할 줄도 아는 것이 성숙한 자주시민이며 민주시민의 자질을 보여주는 자치시민의 자세라 할 것이다.

 지금 우리에게 제한적으로 주어진 자치제도의 자율의 한계성을 스스로 자각 하여 우리의 자치역량을 건실하게 키워 우리의 생활 곳곳에 뿌리가 내릴 때, 아전인수 격 이기적인 자기함몰의 오류는 자취를 감추고 진정한 지방자치가 이루어질 것이다.

 지허 박대성시인다른글보기↓목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