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중 자금 횡령 사건에서 무죄가 선고된 판결 - 종중의 실체 판단 - 변호사강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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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상 횡령 혐의, 무죄 판결의 배경은?

최근 서울북부지방법원(2024고단152판결)에서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A씨가 무죄 판결을 받은 사례가 있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에서 횡령죄 성립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내용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볼까요?

1️⃣ 사건의 핵심 내용

A씨는 피해자 종중의 총무로 근무하며 재산 관리, 자금 출납 등의 업무를 맡아왔습니다. 검찰은 A씨가 2017년부터 2023년까지 129,081,000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했다고 주장하며 기소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횡령 혐의를 인정하려면 다음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피해자 종중이 조직적이고 실재하는 단체인지 여부

•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위탁 신임 관계가 성립했는지 여부

2️⃣ 법원의 구체적인 판단

• 법원은 “피해 종중이 고유한 의미의 종중으로서 조직적 활동이나 실질적 존재를 증명할 자료가 부족하다”고 지적했습니다.

• 피해자 종중이 소유한 재산이라는 주장을 뒷받침할 회의록, 종중원 명단, 재정 보고서 등 구체적인 증거가 제출되지 않았다는 점도 무죄 판결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 결과적으로, 피해 종중과 피고인 사이의 위탁 신임 관계가 성립되지 않았다고 판단되어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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