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경제동향브리핑

[시화노동정책연구소]

4월 경제동향 브리핑

시화노동정책연구소

* 본글은 시화노동정책연구소의 비상임 객원연구위원인 한선범, 백남주동지의 경제동향을 재구성 및 보완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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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세계 경제 동향

가. 엔화 동향

4월 19일(현지시간) G20 재무장관들과 중앙은행 총재들은 2일간에 걸친 회담 이후 “통화정책은 국내 물가 안정을 도모하고 경기 회복을 부양하는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며 “경쟁적 통화 평가절하를 피하고 경쟁적인 이유로 환율을 정책 목표로 삼지 않는다”는 것을 합의하고 성명을 발표했다.

그러나 일본의 통화정책과 관련해서는 “일본의 최근 정책은 디플레이션을 종식시키기 위한 목적이며 국내 수요를 부양하기 위한 것”이라고 인정하였다. 결국 전체적으로 일본의 양적완화 정책(엔화 약세 유도)에 대한 면죄부를 준 것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아소 다로 일본 재무상은 “(G20에서) ‘아베노믹스’에 대한 이견이 나오지 않았다”고 강조하였다.

일본은 미국 시장에서 확실한 엔저 특수를 누리고 있다. 현대차 판매량이 미국에서 1분기 0.5% 늘어나는 데 그쳤지만 도요타는 7%나 성장했다. 블룸버그는 도요타, 혼다, 닛산의 1분기 영업이익이 60.5%, 23.6%, 38.0%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엔저 현상은 일본의 전자산업도 회생시키고 있다. 일본의 대표적인 전자업체인 소니는 2012 회계연도(2013년 4월∼2012년 3월)에 400억엔(4천470억원)의 흑자를 낸 것으로 추정된다. 확실한 반전이다.

나. 중국경제

4월 15일 중국 국가통계국은 1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7.7%를 기록했다고 발표하였다. 이는 지난해 4분기 7.9%보다 0.2% 포인트 하락한 것으로 2012년 반짝 상승세로 돌아섰던 중국경제가 다시 하락세로 돌아섰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1분기 중국 국내생산총액은 11조8,855억 위안(약 2,153조원)인데, 3차 산업은 6조6,859억 위안으로 전년 동기대비 8.3%, 2차 산업은 5조3,569억 위안으로 7.8%, 1차 산업은 7,427억 위안으로 3.4% 성장하였다. 1분기 중국의 수출총액은 5,089억 달러로 작년 동기에 비해 18.4% 증가하였고 수입액은 4,658억 달러로 8.4% 증가하였다. 3월 산업생산은 전년 동월에 비해 8.9% 증가하였는데 이는 예상보다 저조한 수치이다. 1분기 고정자산투자도 20.9% 증가해 1~2월 누적 고정자산투자 증가율 21.2%에 미치지 못했다.

 

한편 1분기 신규주택 판매는 전년보다 37.1%나 증가하여 중국 정부의 각종 대책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거품 우려가 계속 증대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중국경제의 성장지체에 대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더 빨리 성장하는 것이 불가능하지는 않지만 중국은 그렇게 빠르게 성장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중국이 경제성장과 다른 이슈들 간의 균형을 맞출 필요가 있는 만큼 중국이 아주 높거나 초고속 성장을 지속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발언하여 초고속 성장시대는 끝났음을 시사하였다. 하지만 시 주석은 인위적인 초고속 성장은 아니지만 중국이 비교적 고성장 기조는 유지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다. 중국 경제 부진 후폭풍... 세계 원자재시장 출렁

중국 경제성장률이 부진하고 미국의 경기불안도 지속되고 있어 투기자본들이 원자재시장에서 앞 다퉈 발을 빼고 있다. 그에 따라 디플레이션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다.

금값은 대폭락하였다. 4월 15일(현지시간) 뉴욕상품거래소(COMEX)에서 6월물 금값은 전 거래일보다 140.30달러(9.3%) 폭락해 온스당 1,361.10달러를 기록하였다(4월 말 경 소폭 상승). 가격하락폭은 33년 만에 최대 폭이며 종가 기준 가격은 2011년 2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금은 지난 일주일 만에 16% 하락하였다.

금값 하락은 각국의 막대한 돈풀기에도 불구하고 인플레 발생 가능성이 높지 않자, 인플레 헷지용으로 주로 매입했던 금의 효용이 떨어진데 그 원인이 있다. 이와 함께 구제금융에 들어간 키프로스 정부가 자금을 마련하려고 금을 내다 팔면서, 다른 국가들도 매도에 나설 것이라는 분석이 힘을 얻은 측면이 존재한다.

원자재 가격도 줄줄이 하락하고 있다. 석유값이 배럴당 90달러 이하로 내려갔고, 구리도 17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였다. 740억달러(약 83조원)에 달하는 투자자금 움직임에 따라 산정되는 원자재 선물가격 지표인 다우존스UBS지수는 지난해 4.9% 하락하였다.

원자재에서 빠져나간 자본은 미국 국채로 몰려가고 있다. 이러한 원자재 가격의 급등락은 국제 투기자본의 투기 때문이다. 미쓰비시, 글렌코어, 카길 등 세계 주요 원자재 거래회사들은 지난 10년간 총 2,436억달러(약 275조원)에 달하는 수익을 올렸다. 이는 같은 기간 골드만삭스, JP모간체이스, 모건스탠리 등 월가 주요 은행들의 순이익 합계(2,255억달러)는 물론 도요타, 폭스바겐, 포드, BMW, 르노 등 주요 자동차업체들의 순이익 합계(2,353억달러)를 웃도는 규모이다.

2. 환률 동향

원달러 환율은 4월 18일 1,124원까지 올랐으나 하락해 29일 1,109원을 기록, 1,110원대 아래로 내려갔다. 이런 현상의 발생은 엔화약세 때문이다. 국내 금융시장에서 외국 투기자금의 매도세가 지속됐으나, G20회담에서의 엔화약세를 용인하는 방향으로 결론이 나면서 환율 하락 압력이 발생하였고, 그 결과 오르던 원/달러 환률이 다시 내렸갔다.

원엔 환율은 G20회담에서의 엔화약세 용인으로 하락세를 보여 26일 1,121원 수준을 기록하였으나 원-위안 환율은 29일 179.9원으로 큰 변동이 없었다.

<원-달러 환률, 2013년 4월 29일 기준>

<원-엔 환률, 2013년 4월 29일>

<원-위안 환률, 2013년 4월 29일>

3. 산업동향

가. 2012년 국내 기업들의 수익성 악화, 성장세 둔화

4월 18일, 한국은행의 ‘2012년 기업공시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기업들의 2012년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률은 2011년 5.3%에서 4.8%로 하락하였는데, 이는 한은이 관련 통계를 작성한 2002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전기·전자는 반도체 분야의 실적 개선에 힘입어 전년대비 3.3%포인트 증가한 7.6%를 기록한 반면에 건설업은 0.2%로 전년의 1.8%에서 큰 폭으로 하락하였다.

영업이익을 이자비용으로 나눈 이자보상비율의 2012년 평균치는 375.1%로 2010년 504.1%, 2011년 418.4%에 이어 하락세를 지속하였다. 특히 이자보상비율이 100% 미만인 기업(영업이익으로 이자를 갚을 수 없는 기업)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2.7%로 전년대비 4.4%포인트 확대되었다. 이는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32.3%)보다 더 높은 비중이다. 이는 영업이익의 축소 또는 이자비용의 증가 등 두 가지 경우로 인해 발생하는데, 이번의 경우 영업이익의 축소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이런 영업이익의 축소(수익성 악화)는 무엇보다 매출 성장세가 급격하게 둔화된 탓이다. 지난해 매출액 증가율은 평균 5.0%로, 2011년의 14.1%에 견줘 3분의 1 가까이 하락하였다. 제조업의 매출액 증가율이 석유·화학 업종을 중심으로 평균 15.8%에서 4.0%로 상대적으로 하락폭이 더 컸고, 비제조업에서는 도소매업(17.7%→0.6%)의 둔화가 두드러졌다.

총자산증가율(8.3→4.9%)과 유형자산증가율(8.2→5.8%)도 모두 전년보다 하락하였다. 기업들이 새로운 사업 진출이나 설비투자에 소극적이었다는 방증이다. 이는 뒤에서 보겠지만 사내유보율의 엄청난 증가로 연결된다. 특히 자산증가율은 통계 작성 이래 최저치를 기록하였다. 경제상황을 어둡게 본 기업들이 안정성을 중시하는 경영을 하면서 자기자본 대비 부채비율은 99.3%에서 93.8%로 떨어졌는데, 이는 2004년 이후 가장 낮은 수치이다. 한은 관계자는 “부채비율이 낮아진 것은 기업의 차입금이 줄어든 탓이 아니라 상거래를 통한 외상채권이 많이 줄어든 때문으로 보인다. 결국 기업이 적극적으로 경영하지 않았다는 것이어서 좋은 의미로 해석할 수 없다”고 언급하였다.

나. 엔저와 내수 부진, 현상 국내기업에 타격

내수부진에 이은 엔저 현상의 장기화로 국내기업들이 1분기 영업실적이 좋지 않다. 엔저는 수출상품의 가격경쟁력을 약화시켜 자동차 등 수출에 많이 의존하는 산업을 고전하게 하고 있다. 앞에서 보았듯이 현대차 판매량이 미국에서 1분기 0.5% 늘어나는데 그쳤지만 도요타는 7%나 성장했다. 자동차 상황을 조금 더 살펴보면, 현대차는 1분기 매출이 작년 동기보다 6.0% 늘어난 21조3천671억원이지만 영업이익은 10.7%나 줄어 1조8천685억원에 그쳤다. 기아차의 매출액은 11조848억원으로 6% 줄었고 영업이익도 7천42억원으로 35.1%나 감소했다.

부진은 자동차산업에 국한된 것이 아니다.

STX건설이 법정관리 신청한 것에서 보여지듯이 건설산업은 심각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GS건설은 1분기에 5천355억원의 영업손실을 냈고, 삼성엔지니어링도 1분기 영업손실 2천198억원을 기록했다. 삼성물산 건설 부문의 1분기 영업이익은 612억원, 대우건설의 영업이익은 1천93억원으로 작년 동기에 비해 각각 25.1%와 3% 감소했다.

철강업계도 부진하다. 포스코의 1분기 연결 재무제표 기준 영업이익은 작년 동기보다 4.7％ 감소한 7천170억원이었다. 매출액은 14조5천820억원, 순이익은 2천920억원으로 10.6％, 54.1％씩 줄었다.

현대제철은 매출액 2조7천804억원, 영업이익 1천216억원으로 작년 동기보다 21.7%, 21.2%씩 감소했다.

정유업계 상황도 비슷하다. SK이노베이션의 정유 부문 자회사 SK에너지는 1분기 영업이익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9% 증가한 3천835억원을 기록하면서 적자에서 탈출했다. 그러나 연결 재무제표 기준 영업이익은 5% 감소한 6천975억원에 머물렀다.

전자업계도 불경기 영향하에 놓여있다. 삼성전자는 1분기 매출 52조8천700억원, 영업이익 8조7천800억원으로 작년 1분기에 비해 16.78％, 54.32％의 성장을 이뤘다. 삼성전자를 불경기하에 놓여있다고 말하는 것은 어폐가 있지만 사상 최고 실적을 기록한 작년 4분기보다는 각각 5.7％, 0.7％ 감소했다는 점에서 영향권안에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4. 재계의 역주행

가. 경제민주화 거부하는 재계

한겨레신문에 따르면 경제민주화에 거부감을 갖고 있던 재계가 박근혜대통령의 ‘경제민주화 법안 자제’발언 이후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기 위한 행보를 본격화하고 있다. 즉,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등 5개 경제단체가 4월 26일 오전 서울 프라자호텔에서 긴급회동을 하고 “경제민주화 관련 입법을 자제해달라”고 촉구하고 나선 것이 그것이다.

재계는 모두 20개 법안·판결에 대해 반대하고 있는데 가장 먼저 반발하고 나선 것이 ‘60세 정년연장 의무화’다. 재계 주장의 핵심은 ‘20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들의 임금수준은 독일, 프랑스 등 유럽 국가들의 경우 신입사원의 1.2배~1.5배 수준인데 우리나라는 2배가 넘기 때문’에 ‘임금 부담이 가중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임금부담은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일정 부담 덜어낼 수 있기 때문‘에 재계의 주장은 억지에 불과하다. 더구나 정년연장은 노령화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는데도 도움이 된다. 다만 청년노동자들의 취업에 장애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청년고용할당제 등으로 이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

재계는 인건비 비중의 증대 등을 이유로 대체휴일제 도입에도 반대하고 있다. 그러나 대체휴일이 경영에 큰 타격을 줄 정도로 많지 않고, 충분한 휴식은 양질의 상품생산으로 연결되며, 휴일의 증대는 레저산업 등의 활성화로 연결되기 때문에 재계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실제로 근로자 휴일이 1.5일 늘어나면 관광지출(2조8,000억원), 생산 유발효과(4조9,000억원), 고용유발효과 8만5,000명 등이 발생한다는 통계도 있다.

재계 중 재벌에 속하는 대기업들은 임원보수공개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재벌은 이것을 사적 가치와 프라이버시 침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임원의 보수를 투명하게 하지 않으면 각종 부정이 발생하고, 노사간 갈등이 조성되며, 투명경영에 장애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 역시 납득할 수 없는 반발이다.

나. 곳간에 넘치는 재벌의 내부잉여금

연합뉴스에 따르면 세계 금융위기 이후 기업들이 내부 돈쌓기에만 급급한 결과 10대 재벌그룹 계열 상장사의 유보율이 1천400%를 넘어섰다. 자본금의 14배가 넘는 돈을 투자하지 않고 곳간에 쌓아놓고 있는 셈이다. 4월 28일 한국거래소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유가증권시장의 10대 그룹 소속 12월 결산법인 69개사의 2012년도 유보율은 1천441.7%로 집계됐다. 2008년 말(923.9%)보다 무려 517.8%포인트나 증가한 것으로 사상 최고 수준이다.

잉여금을 자본금으로 나눈 비율인 유보율은 벌어들인 돈을 얼마나 사내에 쌓아놓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로 높으면 통상 재무구조가 탄탄한 것으로 본다. 하지만 투자 등 생산적 부분으로 돈이 흘러가지 않고 고여 있다는 부정적 의미도 있다.

10대 그룹 상장 계열사의 자본금은 28조1천100억원으로 2008년 말 당시 10대 그룹 상장사들의 자본금(25조4천960억원)보다 10.3% 늘어나는데 그쳤지만 잉여금은 같은 기간 235조5천589억원에서 405조2천484억원으로 72.0% 급증했다.

그룹별로는 롯데의 유보율이 1만4천208%로 가장 높았고, 이어 SK(5천925%), 포스코(2천410%), 삼성(2천276%), 현대중공업(2천178%), 현대차(2천84%) 등이 뒤를 따랐다. 유보율이 가장 낮은 그룹은 한화(568%)와 한진(589%)이었다. 전체 상장사 656곳의 유보율도 892.6%로 900%에 육박했다. 5년전 712.9%보다 179.7%포인트 높아진 것이다.

유보율이 가장 높은 기업은 한국타이어월드와이드로 무려 4만5천370%다. 3만%대는 태광산업과 SK텔레콤, 2만%대는 롯데칠성음료와 롯데제과다. 남양유업과 영풍, SK C&C, NHN, 엔씨소프트의 유보율은 1만%대였고 삼성전자의 유보율도 1만2천224%에 달했다. 유보율이 2천%를 넘는 기업은 총 127개(19.3%)로 집계됐다.

이런 통계들은 기업들이 전혀 투자를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기업들이 기업내에 돈을 쌓아놓고 투자를 하지 않음으로 인해 경제는 침체에 빠져있고, 고용률은 높아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박근혜정부는 변죽을 울리는 재계(특히 재벌) 정책을 수정하여 재계에 대한 강한 압박을 가해야 한다.

다. 신용대출 꺼려해 돈줄이 끊기고 있는 중소기업

재벌 등 대기업들은 막대한 잉여금을 내부에 쌓아놓고 있는 반면에 중소기업은 담보부족, 신용부족 등으로 은행이 대출을 해주지 않아 재정난을 겪고 있다.

한겨레신문이 입수한 ‘2010~2012년 제1금융권의 중소기업 대출 현황’ 자료를 보면, 중소기업에 대한 은행들의 담보대출은 전년보다 증가한 반면, 신용대출은 큰 폭으로 줄었다. 보증서를 담보로 한 대출(38조6000억원)은 전년보다 8.3%, 부동산 등 물적 담보대출(109조4000억원)은 전년보다 3.0% 늘었다.

반면 신용대출(39조5000억원)은 전년(44조2000억원)보다 10.6% 줄었다. 담보가 있는 안전 대출은 늘리고, 리스크가 있는 신용대출은 축소한 것이다. 특히 국민·우리·신한·하나은행 등 이른바 ‘빅4’ 은행의 지난해 신용대출은 평균보다 2배 가까운 18.3%나 줄었다.

신용등급별로 보면 더 적나라하다. 고신용기업(1~3등급)에 대한 물적 담보대출 규모는 14조1000억원으로 전년보다 20.1% 늘었지만, 저신용기업(7~10등급) 대출은 4조8000억원으로 10.0% 줄었다. 또 저신용기업에 대한 신용대출은 23.9% 감소했다.

자료 : 한겨레신문

5. 3월 고용동향

4월 10일 통계청이 발표한 ‘3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취업자 수는 2,451만4천명으로 전년 동월비 24.9만명 증가하였다. 이는 두 달 연속 바닥권인 20만명 대에 머문 것으로, 노동시장 신규 진입층이 15~20만명임을 감안하면 미미한 증가세이다. 취업자 수는 20대에서 12.4만명, 30대에서 1천명 감소했고, 50대에서 21.3만명, 60세 이상에서는 19.1만명 증가하였다.

실업자 수는 88.3만명으로 전년 동월비 6.2만명 감소했고, 실업률은 3.5%를 기록하였다. 취업자 수 증가폭이 다소 축소되었으나, 재학-수강 등, 연로, 가사 등 비경제활동인구의 증가로 인해 실업자 수는 감소하였다. 청년실업률은 8.6%로 전년 동월의 8.3%에 비해 높아졌다.

고용률은 58.4%로 전년동월비 0.2%p 하락하였다. OECD 비교 기준인 15~64세 고용률은 63.4%를 기록하였다. 이 역시 전년동월비 0.2%p 하락한 것이다.

산업별로는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14.7만명, 10.7%), 제조업(12.3명, 3.1%),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9.3만명, 8.5%), 협회 및 단체‧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5.9만명, 4.7%) 등에서 전년동월대비 증가한 반면, 자영업자 비중이 높은 도매 및 소매업(-8.9만명, -2.4%), 장기불황의 영향을 받고 있는 건설업(-5.1만명, -2.9%), 예술‧스포츠‧여가관련서비스업(-5만명, -12.0%) 등에서 감소하였다.

종사상지위별로는 임금근로자 중 상용직은 전년동월비 61.1만명 증가한 반면, 임시직은 22.8만명, 일용직은 6.1만명 감소하였고, 비임금근로자 중 자영업자는 전년동월비 4.8만명, 무급가족종사자는 2.5만명 각각 감소하였다.

비경제활동인구는 쉬었음(-6.8만명) 등에서 감소하였으나, 재학‧수강 등(13.6만명), 연로(12.9만명), 가사(11.7만명) 등의 증가로 전년동월대비 35.9만명 증가하였다. 취업준비자는 64.8만명으로 전년동월대비 7만명 증가했고, 구직단념자는 17.6만명으로 전년동월비 3.2만명 감소하였다.

6. 추경예산

4월 16일 국무회의에서 추가경정예산안이 의결되었다. 제출된 추경안의 총 규모는 17조3,000억원으로, 이 중 12조원은 세입 결손을 보전하는 데 쓰이고, 5조3,000억원은 세출 확대에 쓰인다. 정부는 여기에 2조원 가량의 기금 지출을 더해 총 7조3,000억원의 세출을 확대키로 하였다. 이로써 올해 예산의 총수입은 애초 372조6,000억원에서 360조8,000억원으로 11조8,000억원 줄어들고, 총지출은 342조원에서 349조원으로 7조원 늘어나게 되었다.

<부동산대책 예산이 2.4조원>

정부는 세출 확대분 7조3,000억원을 △일자리 확충 및 민생안정(3조원) △중소·수출기업 지원(1.3조원) △지역경제 활성화(3조원) 등에 투입할 계획이다. 이 중 △일자리 확충 및 민생안정 분야에 4.1부동산대책 지원금 1.4조원이 들어 있고, △지역경제 활성화 분야에 4.1부동산대책에 따른 지방세수(취득세와 양도세) 감소분 보전액 1조원이 들어 있다.

일자리 부문에서는 2,000억원을 투입해 공공부문·사회서비스·노인 및 취약계층 일자리 5만1,000명을 늘릴 계획이다. 청년 창업 자금으로 1,600억원을 지원하고, 중소기업 모태펀드 출자액도 800억원 증액한다. 서민계층 지원을 위해 시설생활 기초수급자의 생계비를 79억원(1359억원 => 1438억원) 늘리고, 긴급복지 생계지원 대상도 확대할 예정이다. 공공응급의료기관 28곳, 치매관리센터 10곳, 공공형 어린이집 400곳도 새로 문을 열 예정이다.

중소·수출기업 분야에서는 창업자금 1,500억원, 신성장기반자금 3,000억원, 투융자복합금융 200억원 등 정책금융이 늘어날 예정이다. 또 중소기업의 일시적 유동성 부족을 지원하기 위한 신용보증 규모를 1조5,000억원 증액할 예정이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댐·항만·다리 등 주요 안전시설을 개·보수하는 안전투자에 2,443억원이 추가 투입될 예정이다.

<세출 절반 가량이 토목 예산>

정부의 세출 추경예산 5조6,844억원(일반회계 4조6,057억원/특별회계 1조787억원) 중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이 2조 7,318억원으로 전체의 48.1%를 차지한다. 일반회계의 37.9%인 1조7,485억원이, 특별회계의 91.2%인 9,833억원이 SOC(사회간접자본) 사업에 배정된다.

일반회계의 경우, 예비비를 제외하고 가장 많은 예산이 교통(5,309억원)에 투입되며, 이 가운데 81.6%(4,330억원)가 도로 건설 예산이다. 국토 및 지역개발 사업에 배정된 2,961억원을 합치면 일반회계 추경의 17.9%에 이른다. 여기에 예비비 추경액(1조2640억원)의 50~60%는 재해복구 비용으로 쓰이며, 하수처리장·공단폐수처리시설 등에 배정된 환경 예산(2895억원) 역시 사실상 토목·건설에 투입될 예정이다.

특별회계의 경우 18개 가운데 SOC 분야인 3개 회계에 추경이 집중된다. 교통시설 특별회계에 40.6%인 4,380억원, 환경개선 특별회계에 2,985억원, 광역지역발전 특별회계에 2,468억원이 배정된다. 이는 특별회계 추경의 91.2%에 달한다. 일반·특별회계를 합쳐 전체 세출 추경액의 절반가량이 토목·건설 투자에 집중 배정된 셈이다. 이에 따라, 국토부에 추경 예산이 6,114억원이 배정된 반면, 고용노동부와 미래창조과학부에는 각각 336억원과 1,243억원이 배정되는 데 그쳤다.

<추경액 대부분 국채로 조달>

추경 재원은 지난해 세입 가운데 지출하고 남은 돈인 세계잉여금 3,000억원, 한국은행 잉여금 추가액 2,000억원, 세출 감액 ,3000억원 등을 활용하고, 나머지 15조8,000억원은 적자 국채를 찍어 조달키로 했다. 이에 따라 재정수지 적자는 애초 4조7,000억원에서 23조5,000억원으로, 국가채무는 464조6,000억원에서 480조5,000억원으로 늘어나게 된다.

7. 개성공단

남북관계가 악화되면서 개성공단이 직격탄을 맞고 있다.

한겨레신문에 따르면 우려되는 것은 남한 기업들의 피해다. 정부는 피해액을 1조원으로 추산하고 있지만, 업계에선 정부·공기업의 조성 투자금(4,000억원), 기업의 설비투자(6,000억~1조원), 공단에 묶여 있는 원·부자재와 완제품(5,000억원), 기업의 매출손실(1조2,000억원), 협력업체 등의 추가 피해(3조원) 등을 모두 합치면 최대 6조원 정도로 불어날 수 있다는 주장까지 내놓고 있다.

북한의 피해도 만만찮다. 당장 현지에 진출한 5만3,000여 노동자들의 임금(1년 9,000만달러)이 끊기게 된다. 이는 남한과 접경지대인 개성에 공장 폐쇄로 당장 생계가 곤란해지는 20만~30만명의 주민이 생겨난다는 의미다. 이들의 존재는 북한에도 적잖은 고민거리가 될 수 있다.

우리 민족 전체로 보면, 개성공단 폐쇄는 지난 10여년 동안 아슬아슬하게 이어져 오던 남북 경협의 전면 중단을 뜻한다. 정부가 취한 5·24 조처 이후 전체 남북 교역에서 차지하는 개성공단의 비율은 2009년 56.0%에서 지난해 99%대로 늘었다. 또 남북을 이어주던 마지막 안전판이던 개성공단의 폐쇄는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현실화로 나타날 공산이 크다. 다행히 남북은 “개성공단의 운영 중단은 민족의 장래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통일부 11일 성명), “(공단이 폐쇄되면) 역사와 민족 앞에 두고두고 저주와 규탄을 받게 될 것”(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27일 대변인 대답)이란 입장 표명을 통해 공단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일치된 견해를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