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 송리원댐 8700억원 규모 건설 재추진
참여정부 때 지역주민, 환경단체 반발로 중단됐던 영주 송리원댐 등 다목적댐 건설사업이 재개될 전망이다.
송리원 다목적댐이 재추진되고 올해 상반기 보현댐에 이어 문정댐, 남강댐 재개발사업도 예비타당성조사에 들어간다.
15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작년 7월 ‘댐 건설 장기계획 수정안’에 포함된 4개 신규 다목적댐 중 하나인 송리원댐 건설이 재추진된다.
송리원댐은 경북 영주에 높이 50m, 길이 380m, 총저수량 1억8,110만㎥ 용량으로 건설되며 총사업비만 8,696억원에 달하는 대규모 댐이다.
지난 1999년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쳐 2001년 댐 건설 장기계획, 2004년 낙동강유역 종합치수계획에 각각 반영됐지만 환경단체 반대로 중단된 후 작년 6월 기획재정부의 타당성 재조사를 받고 있다.
송리원댐은 지난해 댐 장기계획 변경을 통해 총 8개에서 4개로 줄어든 신규 다목적댐(송리원댐, 남한강 상류, 남강 상류, 경북 영천) 중 첫 물량이다.
국토부는 재정부의 타당성조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사업 세부내역은 물론 추진 여부까지 결정한다는 방침이지만 사실상 재추진 쪽에 무게를 두고 있다.
내년 상반기 기본계획, 하반기 기본설계에 들어간다는 계획 아래 이에 필요한 조사설계비 1억3,600만원을 내년도 수자원예산(안)에 반영했기 때문이다.
또 2010년 실시설계에 착수해 2012년 착공한다는 방침 아래 이에 필요한 연차별 사업비도 제시했다.
이와 별도로 지난 3월 보현댐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시행한 데 이어 하반기 예비타당성대상 사업으로 문정댐, 남강댐 재개발사업도 동시에 상정한 상태다.
재정부의 심사결과에 따라 채택 여부는 가변적이지만 여름철마다 되풀이되는 수해를 줄이고 중장기 용수부족난에 대응하기 위한 지속적인 댐 건설이 필요하다는 게 정부의 인식이다.
국토부는 내년 신규 댐 추진을 위한 조사설계비 예산도 올해(15억원)의 2배가 넘는 32억5,000만원을 책정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댐 건설은 전국 지역별 중장기 용수수급 전망을 토대로 최적화한 수자원 장기종합계획에 의해 진행하는 것이며 송리원댐 등의 추진 여부는 아직 미확정 상태”라며 “물부족국가인 국내 사정과 홍수 예방이라는 측면에서 댐 건설이 필요하지만 환경단체, 지역주민의 의견도 충분히 수렴해 신중히 접근할 것”이라고 말했다.
내년 예산에는 보령댐(280억원, 2013년 완공)과 밀양댐(230억원, 2013년 완공)의 치수능력증대사업 예산이 첫 반영됐고 주암댐(1,336억원, 2013년 완공)과 사연댐(295억원)의 턴키집행 및 실시설계 예산도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