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시행일자 2012.6.8]

[sigma]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2.6.8] [보건복지부령 제126호, 2012.6.8, 제정]

【제·개정이유】    

• [제정]
  ◇ 제정이유
    노숙인 등의 자립과 사회복귀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밖의 자가 노숙인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노숙인 정책의 시행을 위하여 노숙인 등의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며, 노숙인 등에 대한 고용지원을 위하여 공공일자리 제공 등 자활지원사업을 실시하고, 노숙인시설의 종사자에게 노숙인 등에 대한 인권침해 예방교육을 받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0784호, 2011. 6. 7. 공포, 2012. 6. 8.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3842호, 2012. 6. 7. 공포, 2012. 6. 8. 시행)이 제정됨에 따라 실태조사의 시기·방법 및 내용 등을 정하고, 노숙인급식시설, 노숙인진료시설 및 그 밖의 노숙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 기준 등을 정하며, 노숙인복지시설의 입소·퇴소 절차를 구체화하고, 노숙인 등에 대한 인권침해 예방교육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등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노숙인 등의 정의(안 제2조)
      1) 법률에서 종전 부랑인 및 노숙인의 개념을 합하여 상당한 기간 동안 일정한 주거 없이 생활하는 사람 등을 노숙인 등으로 정의하면서 이 규칙에 구체적 범위를 위임함에 따라 노숙인 등의 구체적 범위를 정할 필요가 있음.
      2) 종전 관련 법령의 부랑인 및 노숙인의 정의를 반영하여 법률에서 정한 사람 중 18세 이상인 사람을 노숙인 등으로 정함.
    나. 실태조사의 시기·방법 및 내용 등(안 제3조)
      1) 법률에서 노숙인 등의 현황과 이들에 대한 공공 및 민간의 지원상황에 대하여 5년마다 실태조사를 하도록 함에 따라 실태조사의 시기·방법 및 내용 등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실태조사는 5년마다 하는 정기 실태조사와 필요한 경우 하는 수시 실태조사로 구분하여 실시하고, 실태조사의 내용은 노숙인 등의 현황, 장애·질병, 지원받고 있는 사회복지서비스의 유형 및 내용으로 하며, 실태조사를 할 때에는 노숙인 등에 관한 전문성과 인력 및 장비를 갖춘 기관 등에 의뢰할 수 있도록 함.
    다. 노숙인급식시설의 신고·운영 등(안 제4조 및 별표 1)
      1) 법률에서 위임한 노숙인급식시설의 설치·운영 기준 및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노숙인급식시설을 설치·운영하기 위한 신고절차 등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노숙인급식시설의 설치·운영 기준은 「식품위생법」에 따른 집단급식소의 설치·운영 기준을 따르도록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노숙인급식시설을 설치·운영 신고를 하려면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신고증 사본을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라. 노숙인진료시설의 설치·운영 등(안 제5조 및 별표 1)
      1) 법률에서 위임한 노숙인진료시설의 설치·운영 기준 및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노숙인진료시설을 설치·운영하기 위한 절차를 정할 필요가 있음.
      2) 노숙인진료시설의 설치·운영 기준은 「의료법」 등 의료 관계 법령에 따른 의료기관의 설치·운영 기준을 따르도록 하고, 노숙인진료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는 지정기준을 갖추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노숙인진료시설 지정을 신청하도록 함.
    마. 자활지원사업의 신고절차 등(안 제6조)
      1) 법률에서 위임한 노숙인 등에 대한 자활지원사업 실시 신고 절차 및 방법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노숙인 등에 대한 자활지원사업 실시 신고를 하려면 법인의 정관,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바. 노숙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 기준 및 신고절차(안 제7조, 제8조 및 별표 1)
      1) 법률에서 위임한 노숙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 기준 및 신고 절차 등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노숙인복지시설의 종류별로 설치·운영 기준을 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노숙인복지시설을 설치·운영 신고를 하려면 법인의 정관, 재산목록, 사업계획서, 예산서, 시설의 평면도 및 건물의 배치도 등을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사. 노숙인복지시설의 입소 및 퇴소 절차 등(안 제11조부터 제17조)
      1) 법률에서 위임한 노숙인복지시설의 입소·퇴소의 기준·방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노숙인복지시설 중 입소시설인 노숙인자활시설·노숙인재활시설·노숙인요양시설에 노숙인 등이 입소·퇴소하는 경우의 기준·방법·절차를 정하고, 일시보호 및 다른 시설로의 전원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아. 노숙인 등에 대한 인권침해 예방교육(안 제23조)
      1) 법률에서 노숙인시설의 종사자는 노숙인 등에 대한 인권침해 예방교육을 받도록 함에 따라, 교육의 내용 및 방법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음.
      2) 노숙인 등에 대한 인권침해 예방교육은 국가인권위원회가 노숙인 등에 대한 인권보호 방안, 인권침해 사례, 구제 및 예방 등에 관하여 매년 4시간 이상 실시하도록 하고, 교육의 실시시기 및 방법 등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과 국가인권위원회가 협의하여 정하도록 함.
  <보건복지부 제공>
  

【제·개정문】

• ⊙보건복지부령 제126호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2년 6월 8일
            보건복지부장관 (인)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활지원사업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노숙인 등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공일자리 제공 등의 자활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는 2013년 6월 7일까지 제6조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3조(다른 법령의 폐지) 부랑인및노숙인보호시설설치·운영규칙은 폐지한다.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4항제6호 중 “부랑인 및 노숙인”을 “노숙인 등”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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