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감축 목표

[자격증 촌장]

기후 과학자 97%~98%는 인간이 배출한 온실가스가 기후변화의 원인이라는데 동의하였습니다.
(Anderegg, 美국립과학학술원보, 2010)

기후변화에 적절히 대응하지 않을 경우 그 피해는 매년 전세계 GDP의 20%까지 치솟을 것이라고 합니다.
(Nicholas Stern, 2006)

※ 기후변화의 피해양상 : 초강력태풍, 홍수, 폭서, 혹한, 슈퍼허리케인, 가뭄, 사막화, 생태계 파괴, 식량감소, 수자원 고갈, 전염병 창궐,
기후난민 등

국가	주요내용	감축목표(2020)
	기후변화 종합법(Directives)발효(2009.04)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규제 도입(2009)	20% (1990년 대비)
	세계최초 기후변화 법안 도입, 감축목표 명시(2008.12)	34% (1990년 대비)
	2020년까지 1차에너지의 비화석연료의 비중을 15%로 상향 5개년 계획(2011-2015)수립	40-45% (2005년 온실가스집약도대비)
	2020년 1인당 온실가스 배출량 목표치 [2.6ton/capita]설정 - 2005년 세계평균 [4.4ton/capita]의 60%이하 Annex l 국[12ton/capita]의 22%이하	20-25% (2005년 온실가스집약도대비)
	온실가스 산정·보고·검증(MRV)체계 구축을 위한 수단 및 제도적 준비완료 장기적 계획 수립 - 2050년 70%감축(BAU대비)	30% (BAU대비)

• 제조업 중심의 산업발전으로 인해 온실가스 배출량이 급격히 증가하여 2007년 세계 9위의 온실가스 배출국
• 교토체제 하에서 공식적인 감축의무는 없으나 향후에는 어떤식으로든 감축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

2008년 7월 개최된 G7 확대 정상회의에서 한국의 중기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발표할 것을 공언한 이래로 2009년에 2020년
온실가스배출전망(Business As Usual, BAU) 대비 30% 감축이라는 중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가 확정되었습니다.
이는 미래 60년 국가 비전인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정량적 지표가 될 뿐만 아니라 post 2012 기후변화 협상을
대비하여 선제적인 목표를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1년 7월, 국가감축
목표설정에 대한 후속조치로서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주관 하 주요 관장기관 뿐만 아니라 산업계, 시민사회 등의
폭넓은 의사결정과 참여를 바탕으로 단계별·부문별 온실가스 감축목표가 수립되었습니다.

• 2009년 국가 감축목표를 확정하여 국제사회에 약속하였습니다.
• 국가목표를 차질없이 달성하기 위하여 부문별·업종별·연도별 목표를 마련하였습니다.
• 사회를 구성하는 모든 부문이 온실가스 감축에 동참하는 실행안입니다.

산업	발전	수송	건물	공공	농링 어업	페기물
1	2	3	4	5	6	7

산업	발전	수송	건물
34%	28%	15,1%	19.7%

※ 7대 부문(산업, 수송, 건물 등), 25개 업종(철강, 정유 등)별로 목표 설정

※ 2020년 배출전망치 8.13억톤 총 2,44억톤(30%)을 감축하는 안.

• 저탄소 신공정 기술 : 저탄소 조강기술 (Finex 공법 등), 고효율 신촉매 개발 등
• 에너지 절약 기술 : 고효율 전동기/보일러/건조기 도입, 폐열회수발전, 열병합발전 등
• 연료대체 기술 : 중유 또는 석탄을 LNG, 바이오매스 폐플라스틱 등으로 교체
• Non-CO₂ 분해/회수 기술 : N₂O, SF₆, HFCs 등을 분해하는 설비 도입 혹은 회수하여 재활용

• 전력믹스 개선 : 화력발전 단계적 축소
• 신재생에너지 확대 : R&D투자, 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화(RPS)제도 등을 통해 풍력, 태양광, 지열 등을 적극적으로 확대
• 고효율 전력망 도입 : 스마트그리드, 스마트미터
• 탄소포집저장(CCS) 기술 : 2020년까지 상용화

• 연비개선 : 그린카 도입을 통한 연비 개선 강화 (2015년 140g/km, 2020년 125g/km)
• 바이오연료 확대 : 경유 및 휘발유에 바이오연료 혼합비율 증가
• 선박에너지 효율개선 : 해운부문 신재생에너지 보급 증대
• 정책 및 조치 : 고속 및 광역철도 확충, 연안해운 확대, 간선급행버스(BRT)확대, 원격근무, 보행 및 자전거 활성화, 자동차 공동이용 에코드라이브 등

• 부하저감 기술 : 기존건물 단열강화, 신규주택 냉난방성능 강화, 자연냉방기술 등
• 설비효율 개선 : 보일러 고효율화, 고효율 에어컨, 조명기기 고효율화, 가전기기 고효율화
• 정책 및 조치 : 그린홈 200만호 보급, 냉난방에너지 행태개선, 신재생에너지 보급 강화

폐기물 감량화 및 재활용, 가연성 폐기물 에너지화, 매립가스 회수 및 발전 등

시설재배 신재생에너지 보급, 가축분뇨 에너지화, 사료 품질 향상 등

공공기관 목표관리, 건축물과 설비의 에너지 효율 향상, 에너지절약 행태개선 등

• 신흥경제국 최초로 2015년부터 온실가스 배출 절대량이 감소하기 시작 (경제는 지속적으로 성장)
• 온실가스 배출 원단위 45% 개선 : 77.0(`07년,톤/억원)→42.4(`20년,톤/억원)
  

  ※ 1달러를 벌기 위해 배출하는 온실가스 양이 절반 수준으로 감소한다는 의미

• 2007년 대비 2020년에는 신재생에너지 6.8배, 그린카 107배 확대
  (풍력을 제2의 조선산업, 태양광을 제2의 반도체산업으로 육성할 계획)

• 국제사회는 이미 한국을 기후변화 대응의 모범국가로 인식
  (`10년 기후변화대응지수(CCPI)평가에서 한국의 기후변화정책을 2위로 평가)
• 감축목표를 성곡적으로 달성할 경우 녹색성장 선도국 위상 더욱 강화
• 우리나라의 감축노력을 국제적으로 인정받고, 국제 탄소무역장벽에 선제 대응하는 효과

감축목표 수립 결과는 우리나라가 앞으로 저탄소 녹색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마스터플랜의 기초자료 및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관리제의 시행에 따른 관리업체별 감축목표 할당을 위한 가이드라인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향후 배출권거래제와 같은 온실가스 규제정책은 물론이고 신재생에너지, 그린카, 그린홈과 같은
녹색기술 육성·지원정책과 관련해서도 중요한 이정표로서의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 감축율 : 수송이 34.3%로 가장 높으며 건물 26.9%, 산업전체 18.2%(산업에너지 7.1%p), 전환은 26.7%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