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은 뒷전. 식사대접받은 광명시 고위직공무원 징계 ..공무원행동강령 경기도 감사관실

[구름산]

기아 장학생’ 고위직 공무원 누구?

경기도 감사관실, 기아차 소하리공장 임원진에게 식사접대 받은 광명시 고위 공직자 징계

2012-04-20 오후 5:25:19

김지철 기자   jichulkim@nate.com

 

기아자동차 소하리공장 임원진에게 식사접대를 받은 것으로 알려진 광명시 부시장 및 국과장급 공무원에 대한 징계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져 물의를 빚고 있다. 이는 소하리공장의 소음문제로 인한 행정절차 진행 및 벤젠검출 결과가 나온 미묘한 시기에 이뤄져 관련 로비의혹은 확산될 전망이다.

경기도 감사관실은 지난 2일에서 6일까지 광명시에 대한 특별 감사를 진행, 접대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공무원복무규정 위반에 해당된다고 보고 ‘경징계’와 ‘훈계’ 등 징계방침을 광명시에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아차 소하리공장에서 발암물질로 분류되는 '벤젠' 성분이 검출된 것으로 언론보도가 된 다음날인 지난 3월 20일 광명시 부시장을 비롯한 국·과장급 고위 공무원 10명은 기아차 소하리공장 간부들에게 철산동 K고급일식당에서 식사접대를 받았다.

지난 3월 22일 광명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기아차 소하리공장의 소음과 벤젠검출에 대해 지적하며 “광명시청 공무원들이 기아장학생이라는 말을 듣지 않았으면 한다”고 문현수 의원이 밝힌바 있다.

일부 언론과 문 의원의 소하리공장 문제제기에 대해 광명시는 각 언론사에 엠바고(어떤 기사의 보도를 일정 시간까지 유보하는 일)를 요청한 바 있다.

기아자동차 소하리공장 인근에 위치한 역세권휴먼시아 1단지, 신촌휴먼시아 7단지 아파트 주민들은 입주시작부터 극심한 소음공해에 그대로 노출되며 생활에 불편을 겪고 있다는 민원을 꾸준히 제기해왔고 이에 따라 행정처분이 진행되던 미묘한 시기였다.

또한 기아자동차 소하리공장 배출구에서 발암물질인 '벤젠' 성분이 검출되었다는 언론보도가 나온 뒤여서 로비의혹 등 관련 의구심을 키웠다.

식사접대 자리에 참석한 B공무원에 의하면 “소하리공장 임원 교체와 부시장 취임 등 광명시 인사이동에 따른 통상적인 상견례를 나누는 자리였으면 식사를 겸한 가벼운 술자리였다”고 밝혔다. 또한 “이는 시 고위층의 지시에 의한 것이었다”고 해명했다.

광명시 관계자는 “시 고위층의 지시라는 것은 맞지 않으며, 통상 소하리공장 임원들과 고위 공무원과의 자리가 이번뿐이었겠냐”며 말을 아꼈다.

문현수 의원은 본지와의 전화통화에서 “고위공무원에 대한 기업의 접대는 적절하지 못한 것으로 고위직일수록 뒤따르는 책임은 더 클 수 있다. 이번일을 계기로 공직사회가 거듭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공무원 행동강령에 의하면 공무원이 직무관련자와 밥을 먹거나 각종 편의를 제공받을 때 3만원의 선을 넘으면 안 된다. 공무원은 직무관련자로부터 금전·부동산·선물 또는 향응을 받아서는 안 되지만 ‘통상적인 관례’의 범위 안에서 이 정도까지는 허용된다.

하지만 이번 술자리를 가진 'K'일식당의 법적 기준이 3만원을 훨씬 뛰어 넘은 금액이 결재된 것으로 알려져 이 또한 논란이다.   

http://www.gmilbo.co.kr/view.asp?gm_gubun=M&gm_lcode=2&num_idx=1327

2009공무원행동강령업무편람국민권익위원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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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름산]

소유권자도 모르는 자칭..법률에서인정치않는 (멋대로) 추진위원장 조합장 .이사.총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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