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이 20년간 치른 비싼 수업료, 한국은 반복하지 말아야 ㅡ 지금 5분마다 1명 실종?

[민주국가만들기]

이민자 문제, 더 이상 남 이야기가 아니다

김중락 칼럼리스트

지난주부터 프랑스 전국 각지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련의 소요 사태는

표면적으로는 교육 환경 개선을 요구하고 있지만,

그 배경에는 프랑스 정부가

지난 20여 년 동안 이민·난민 정책을 어떻게 관리해 왔는가, 하는 더 큰 문제가 놓여 있다고 본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0월6일 자신의 트루스 소셜 계정에서

프랑스 사태를 대규모 이민 문제와 연결하면서 매우 직접적인 표현으로 비판하였다.

트럼프는 1기 취임 이후

줄곧 유럽의 이민·난민 정책과

불법 이민자 처리 문제를 공개적으로 비판해 왔으므로

이번 발언 역시 돌발적 언급이라기보다 오랫동안 유지해 온 문제의식의 연장선에 있다

특히 필자는 1980년대 후반 업무상 출장과 기술 연수를 위해

유럽 각국, 특히 프랑스를 자주 방문하였고,

1990년대 중반부터 2020년 초반까지

프랑스 회사에 근무하면서

이민자와 난민의 증가가 대도시,

특히 파리의 일부 지역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를 직접 지켜보았다.

물론 개인적 경험만으로 유럽 전체를 설명할 수는 없다.

그러나 통계와 정책의 변화,

그리고 현장에서 목격한 변화가 같은 방향을 가리킨다면

한국도 이를 남의 문제로만 보아서는 안 된다.

대한민국 역시 더 늦기 전에 유럽의 이민·난민 정책이 어디에서 실패했고

어디에서 성공했는지를 냉정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민 문제는 단순하지 않다

유럽의 경험이 먼저 가르쳐 주는 것은

‘이민자 문제’라는 말 자체가 지나치게 뭉뚱그려져 있다는 사실이다.

취업·유학·전문인력·결혼이민과 난민·불법체류를 하나의 범주에 넣어서는

문제의 원인도 해결책도 찾을 수 없다.

한국도 아직 유럽과 다른 경로를 선택할 수 있다.

고용허가제, 유학, 결혼이민 등

합법적인 입국과 체류의 통로는 유지하고 필요한 분야에서는 확대할 수도 있다.

그러나 6월 말 기준 34만 6000여 명에 이르는 불법체류 문제까지

노동력 부족이라는 이유로 사실상 묵인해서는 안 된다.

합법적으로 들어와 일하고 공부하고 생활하는 사람과

조건을 위반한 사람을 구별해야 오히려 정상적으로 살아가는 외국인을 보호할 수 있다

동화(同化)는 시간이 해결해 주지 않는다

유럽이 가장 비싼 대가를 치르며 배운 것 가운데 하나가 이민 2세대의 통합 문제다.

이민 1세대보다 현지에서 태어나고 교육받은 2세대가 당연히 더 잘 통합될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현실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았다.

교육, 언어, 여성의 경제활동,

거주지역의 분리, 노동시장 진입이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특히 부모 세대가 주류 사회와 단절된 채 살아가면

자녀 역시 학교에서부터 언어와 학업 격차를 겪을 가능성이 커지고,

이것이 취업과 사회적 소속감의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한국도 이미 이 문제의 초입에 들어서 있다.

교육부 통계에 따르면 이주 배경 학생은 21만 명을 넘어

전체 학생의 4.3%, 초등학교에서는 5.3%에 이른다.

전체 학생 수가 감소하는 동안 이주 배경 학생은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

한국에서도 외국인 밀집 지역을 무조건 ‘이국적 문화 특구’로 낭만화하거나

반대로 범죄지역으로 낙인찍을 것이 아니라,

한국인에게 적용되는 법을

외국인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하면서 통역·교육·신고 체계를 갖추는 것이 우선이다.

숫자와 사실을 숨기면 더 극단적인 정치가 등장한다

영국 로더럼(Rotherham)에서는 최소 1400명의 아동이

조직적 성착취를 당한 사건이 뒤늦게 사회적 충격을 주었다.

조사 과정에서는 당국이 인종 문제로 비칠 것을 우려해 문제 제기에 소극적이었다는 비판도 제기되었다.

외국인 노동력은 고용노동부, 체류와 난민은

법무부, 교육과 복지는 또 다른 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맡는다.

이렇게 책임이 흩어져서는 선별부터 입국, 취업, 정착,

사회통합, 불법체류 관리와 퇴출까지 일관된 정책을 만들기 어렵다.

선별에서 정착과 퇴출까지 책임지는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

부처 사이에서 문제가 생길 때마다 서로 책임을 넘기는 방식으로는

체류 외국인 300만 명 시대를 관리할 수 없다

필요한 사람에게 문을 열어 주는 것과

아무런 조건 없이 문을 열어 두는 것은 전혀 다른 정책이다.

유럽 여러 나라가 최근 이민정책을 다시 손질하는 것도 결국 이 차이를 뒤늦게 깨달았기 때문이다

한국은 아직 유럽이 치른 수업료를 그대로 낼 필요가 없는 시점에 서 있다고 본다.

그렇다고 이민정책을 저출산·고령화에 대한 손쉬운 인구 대책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유럽의 정치적 우경화를 이민자들이 만들어냈다고만 말하는 것도 정확하지 않다.

문제를 오랫동안 말하지 못하게 만들고,

불편한 현실을 외면하거나 축소했던 기존 정치의 책임도 크다.

한국 정치가 지금 이 문제를 합리적인 정책의 영역에서 다루지 않는다면

언젠가는 훨씬 거칠고 극단적인 방식으로 문제가 제기될 가능성이 있다.

관리할 것인가, 방치한 뒤 더 큰 사회적 비용을 치를 것인가.

선택할 시간은 지금이다.

특히 중국 국적 조선족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라

중국의 법과 제도 아래에서 성장한 중국 국민이라는 사실에서 정책 판단을 출발해야 한다.

제주도를 비롯해 외국인 체류 비율이 빠르게 높아지는 지역은

그런 의미에서 한국 전체가 앞으로 맞닥뜨릴 문제를 먼저 보여주는 시험대가 될 수 있다.

개방에는 원칙이 있어야 하고,

관용에는 경계가 있어야 한다.

오늘의 선택이 20년 뒤 대한민국의 모습을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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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반려견,재벌 반려견 양당은

18년부터 본격적으로 저출산 대책 대신

2030년까지 외노자 1000만명 이상 영구채류시켜 잡종국가 만들고,

홍콩처럼 중공인 수백만명이 다스리는 중공식민지 완성 진행중?

국호가 왜노,가짜일본이지만,

1억 2000만명인데 외노자 250만명? ㅡ 인구대비 몇%인가?

월급도 우리돈 200만원 남짓.

우리는 먹고자고 평균 270만원?

중공은 본국대비 6배 많이받고,

베트남은 10배..

기타국가들은 30배 까지 월급을 많이 받음?

1년넘게 중공인 무비자 입국 시행으로 추가로 불법체류자 100만명 이상 증가?

한번이라도 한국에 온 중공인 1억명 이상 10년 비자 실시중?

왜국은 1억 2000만명인데 외노자 250만명?

우리는 인구 5000만명인데 불법체류자 포함 600만명?

https://blog.naver.com/bmss4050/223213782018

지금 5분마다 1명 실종?

https://blog.naver.com/bmss4050/223575580929

외노자 불법 체류자에 밀려 건설 현장에서 강퇴되는 내국인들

https://blog.naver.com/bmss4050/223896716791

중공정부 한국 이민 적극 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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