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역사쓰기7] 4대 선결조건 탄생과 진행과정, 盧수용 의미 배경

[달빛처럼..]

수렁에 빠진 김현종·김종훈을 구출하라

[한미FTA 역사쓰기7] 4대 선결조건 탄생과 진행과정, 盧수용 의미 배경

김영국

한미FTA 협상에서 가장 뜨거운 논란이 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될 이른바 '4대 선결조건'. 그것은 무엇이며, 언제 탄생해서 어떤 과정을 통해 진행되었을까. 노 대통령이 4대 선결조건이란 표현(용어)을 '대통령의 결정'으로까지 수용한 이유는 무엇일까.

<한미FTA 역사쓰기>는 4대 선결조건의 탄생과 진행의 전 과정을 추적, 재구성했다. 그리고 노 대통령의 4대 선결조건 수용 이유와 의미를 분석하고, 4대 선결조건 논란이 남긴 것들을 돌아보면서 4대 선결조건 관련 모든 것을 해부해 봤다.

'4대 선결조건'이란 미국 측이 한국 정부에 한미FTA 협상 개시 조건으로 사전에 '우선 해결'할 것을 요청한, 한.미 양국간 4대 통상 현안으로서 1.스크린쿼터 축소, 2.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 3.약값 인하를 위한 '약값 재평가 제도' 도입 중단, 4. 미국산 자동차에 '강화된 배출가스 기준 적용 유예' 조치를 말한다.

미국 측이 한미FTA 협상 개시 조건으로 4대 통상 현안의 우선 해결을 요구한 이후, 노무현 정부는 비공개적으로 미국의 '4대 요구조건(선결조건)'들을 들어주기 위한 기반을 마련한 다음 '2005년 10월 말' 부터 행동 개시에 들어갔다.

먼저 의약품과 자동차 문제는 국민들의 의견을 전혀 묻지 않고 은밀히 처리했으며, 다음으로 쇠고기와 스크린쿼터 문제는 관련 정부 부처는 물론 업계와 국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강행처리했다.

노무현 정부는 4대 선결조건 외에도 외국 부동산 취득 자유화와 외환송금 자유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통과(2006년 2월 9일), 비정규직 노동자의 양산을 초래할 비정규직 법안의 노동환경상임위원회 강행 처리(2006년 2월 27일), 금융 공공성 후퇴와 투기자본의 횡포를 부추길 수 있는 자본시장통합법 입법 예고(2006년 6월 29일) 등 한미FTA 본협상에 장애가 될 만한 요소 또는 협정체결 이전에 그에 준하는 개방을 사전 처리하기 위한 다각적인 사전정지 작업을 발 빠르게 진행시켰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우리 정부가 한미FTA를 위해 완벽하게 '사전 무장해제 조치'를 단행했다고 비판했다.  

한미FTA 협상 관련 4대 선결조건이 탄생한 건 미국 측이 이를 본격 요구한 2005년 6월이라고 할 수 있다.

미국이 이처럼 한.미간 통상협정 개시 대가로 사전에 뇌물성 조치를 요구한 선결조건의 '시초'는 한미FTA 전단계라 할 수 있는 98년 한미투자협정(BIT) 협상에서 미국이 스크린쿼터 철폐를 들고 나올 때부터 태동했다고 볼 수 있다.

당시 IMF 외환위기 극복을 위해 외국 투자 유치에 급급했던 김대중 정권이 미국 클린턴 정부에 한미투자협정 체결를 요청하면서 미국 측이 한미투자협정 협상에 앞서 스크린쿼터 문제를 선결조건으로 내세우면서 시작된 것이다. 외환위기란 한국 측의 약점을 이용, 미국의 핵심 요구사항을 아무런 대가 없이 선취하기 위한 의도였다.

당시에는 스크린쿼터 문제가 핵심 선결조건이었으나, 2006년 한미FTA 협상에서는 스크린쿼터 축소는 물론 쇠고기 수입 재개와 약값 재평가 제도 도입 중단, 자동차 배기가스 문제까지 포함해 이른바 '4대 선결조건'으로 요구 대상이 대폭 늘어난 것이다.

선결조건의 태동

1998년 7월 21일 - 미국, 한미투자협정(BIT) 실무협상에서 스크린쿼터 철폐 공세로 태동
1998년 7월 21일 - 한덕수 통상교섭본부장, 스크린쿼터 철폐 주장...영화계 반발
1998년 12월 12일- 여당인 국민회의, 한미투자협정서 '스크린쿼터 제외' 촉구
1998년 12월 15일- 문화부, 스크린쿼터 현행대로 유지 최종 확정
2003년 6월 1일- 노무현 대통령, 재벌총수들과 삼계탕 회동서 "한미투자협정 위해 스크린쿼터 해결" 지시
2003년 11월 19일- 스크린쿼터 조정 실패, 당분간 현행 유지키로 확정

☞ 韓美정상 「투자협정(BIT)체결」합의…김대중 대통령-클린턴 워싱턴 회담(동아일보, 1998.6.9)  

☞ 한덕수 통산본부장 "스크린쿼터 철폐" 주장, 영화계 "국내기반 붕괴" 반발(조선일보, 1998.7.23)
미국측은 7월 21일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투자협정 실무회의에서 스크린쿼터제가 양자투자협정(BIT) 표준문안에 어긋난다고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 美 『스크린쿼터제 안없애면 韓美투자협정 무산시킬 것』(동아일보, 1998.8.30)   

☞ 국민회의，韓－美협상서 '스크린쿼터제 제외' 촉구키로(동아일보, 1998.12.12)

☞ 문화부， 스크린쿼터 현행대로 유지 최종확정(동아일보, 1998.12.15)   

☞ 노무현-재벌총수 삼계탕 회동, "韓美투자협정 체결 위해 스크린쿼터 해결" 지시(동아일보, 2003.6.3)

☞ 靑 스크린쿼터 조정실패..당분간 현행유지키로(매일경제.엠파스, 2003.11.21)

 
한미FTA '4대 선결조건' 탄생과 진행과정
 

●2005년 6월- 미국 무역대표부, 한미FTA 협상 개시 앞서 '4대 선결조건' 본격 요구하면서 탄생

●2005년 9월 12일- 한국 정부, 4대 선결조건 수용키로 결정

●2005년 9월 -김현종, 김종훈 4대 선결조건 해결차 급거 미국행/ 김현종 본부장, 미국측에 4대 선결조건 시의적절하게 해결 보장(약속)

●2005년 9월 19일- 미국 정부, 한국을 'FTA 최우선 협상 대상국'으로 선정

●2005년 9월 20일- 노무현-부시 정상간 전화통화, "한미FTA 추진 확고한 의지" 확인

●2005년 9월 20일- 美 무역대표, 4대 선결조건 '조속 해결' 재촉.압박(워싱턴, 한미 통상장관회담)/ 한·미 재계도 스크린쿼터 축소, 경영진 마음대로 노동자 해고 요구

●2005년 10월 28일- 악값 재평가 제도 개정 작업 중단, 美 요구 수용

●2005년 11월 6일- 미국 등 수입산 자동차에 강화된 배출가스 기준 적용 유예, 특혜 논란

●2005년 11월 16일- 美, 스크린쿼터 축소 등 '4대 요구조건 선결' 또 재촉(부산, 한미 통상장관회담)

●2005년 11월 17일- 한.미 정상회담(경주, 아펙정상회의 직전): 양국 대통령, 한미FTA 추진 합의 및 본격화
*부시 대통령, 한미FTA 협상 개시 재촉- 노무현 대통령, "이미 합의된 대로 가고 있다. 속도를 더 내겠다" 다짐

●2006년 1월 13일- 광우병 파동때 금지된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 방침 확정

●2006년 1월 21일-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 "미국과 (FTA) 협상할 수 있다는 '시그널'을 보내기 위해 스크린쿼터 축소해야" 주장/ 권태신 재경부차관, "영화계의 반발은 집단 이기주의" 공격

●2006년 1월 26일- 스크린쿼터 146일에서 73일로 축소

●2006년 1월 26일- 한덕수 부총리, "한미FTA 다른 선결과제 이미 해결됐다" 주장

●2006년 2월 3일 새벽 5시- 한.미 양국, 한미FTA '공식 협상 개시' 선언

●2006년 2월 26일- 노 대통령 취임 3주년 기념 청와대 출입기자단과 북악산 산행 발언
   "우리가 FTA에 대해 미국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한 결과로 시작된 것이다"(*여러 가지 노력=4대 선결조건 들어주기?)

●2006년 4월 24일- 김종훈 수석대표, "4대 선결조건이 한미FTA와 관련 있다는 게 '정부 문건'에서 나오면 책임지겠다" 공언

●2006년 4월 27일- 한덕수 부총리, "4대 현안 안 들어줬다면 한미FTA 불가능했다" 주장

●2006년 6월 9일- 미국측 협상단 부대표, "4대 선결조건은 한국 정부가 알아서 다 해준 것이다. 우리는 그것을 환영하고 지지했을 뿐이다"고 주장

●2006년 7월 4일- MBC PD수첩, 4대 선결조건 표현과 추친현황 담은 '정부 공식 문건' 입수 보도

●2006년 7월 10일- 미국측 수석대표 4대 선결조건 시인하는 듯한 발언
    "협상이 시작되기 전에 한국이 몇가지 무역 이슈에 대해서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을 보였고 우리는 고무적인 인상을 받았습니다."

●2006년 7월 19일- 외교통상부, 김현종 본부장 "4대 선결조건이란 것은 없다"고 강력 반박

●2006년 7월 20일- 김종훈 수석대표, "한미FTA 위해 스크린쿼터 축소 사전 해결은 '분위 조성용'이었다" 주장

●2006년 7월 21일- 노 대통령 "4대 선결조건 표현(용어) 수용하겠다" 선언, 한미FTA 반대측 주장 설득력 얻어

●2006년 7월 24일- 한미FTA 저지 범국본, "거짓말 일삼고 국민 기만한 '김현종 본부장, 김종훈 수석대표' 즉각 해임" 촉구

※ 2005년 6월~9월 20일 관련 자료 및 보도기사는 [한미FTA 역사쓰기 5], [한미FTA 역사쓰기 6] 참조

☞ 2005.10.28- 미국 압력에 ‘약값 인하’도 중단/ 스크린쿼터 등 4대 현안 모두 양보한 셈…정부선 부인(한겨레, 2006.3.4)

☞ 2005.11.6- 미국산 등 수입자동차 배출가스 강화 유예(헤럴드경제, 2005.11.7)

☞ 2005.11.16~17- [특종파일] 한·미 FTA 極秘 발진/ [한·미 FTA 합의 막전막후] 한·미 FTA 참여정부 새 승부처(월간중앙 1,2월호, 2005.12.19~2006.1.24)

☞ 2006.1.13- 한미 쇠고기 협상 타결…광우병 파동때 금지된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 방침 확정(연합.한겨레, 2006.1.13)

☞ 2006.1.21-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 SBS 인터뷰, "스크린쿼터 해결해야만 미국과 (FTA) 협상할 수 있다는 '시그널'을 보내는 것이다"/ 권태신 재경부차관, "영화계의 반발은 집단 이기주의"(SBS, 2006.1.21)

☞ 2006.1.26- 스크린쿼터 146일에서 73일로 축소/ 내달 2일 `한.미 FTA 추진' 선언할듯/스크린쿼터 축소 배경과 전망/ 영화계 “스크린쿼터 집단이기” 발언에 반발 (한겨레, 2006.1.26) 

 ☞ 2006.1.26- 韓덕수 부총리 "영화계 반발해도 스크린쿼터 강행"(머니투데이, 2006.1.26)

☞ 2006.1.26- 韓덕수 부총리 "한미FTA 다른 선결과제 이미 해결됐다"(세계일보, 2006.1.26)
한 부총리는 또 자동차 배기가스 기준 완화 등 한미FTA의 다른 선결과제에 대해 “이미 해결됐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정부 관계자는 내년부터 적용되는 자동차 배기가스 규제 강화가 미국산 자동차에 대해 2년간 유예되는 방향으로 한미 양국이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관계자는 “다음달 1일 관련 공청회를 개최한 후 바로 한미 FTA 협상 개시를 선언하고, 연내 협정 체결을 목표로 협상을 서두르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로버트 포트먼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이날 한국의 스크린쿼터 절반 축소 조치가 한국의 영화 관객과 미 영화산업에 “좋은 뉴스”라고 환영했다.
포트먼 대표는 이날 발표한 USTR 성명에서 “한국의 스크린쿼터제로 인해 미국 영화가 심대한 불이익을 받아 왔으나, 이번 조치는 이를 고치는 데 도움이 되고 한국민에겐 영화 선택권을 넓혀 줄 것”이라고 말했다.(*우리측 한미FTA 추진 주도세력들의 주장과 똑같음)

☞ 2006.1.26- [스크린쿼터 축소 파문] “FTA 결렬” 美 최후통첩에 ‘백기’(경향신문, 2006.1.26)
미국측이 스크린쿼터를 73일로 못박은 것은 지난해(2005년) 말부터다. 우리 정부 대표단이 FTA협상을 위해 미 무역대표부(USTR)나 의회 관계자들을 만나 스크린쿼터를 146일에서 80~90일 정도로 줄이는 방안을 타협책으로 제시했지만 미국의 입장은 완강했다. 한마디로 FTA 협상의지를 타진해보는 예비고사 비슷하게 ‘스크린쿼터 73일’을 던져놓고 우리 정부의 반응을 지켜보는 식이었다.

재경부 이시형 경제협력국장은 “미국과의 협상에서 스크린쿼터 문제는 이미 지난해 말부터 73일로 줄이거나 FTA를 안 하거나 둘 중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특히 스크린쿼터 73일은 2000년 미국과 FTA협상이 결렬될 당시 비공식적으로 우리 정부가 먼저 제시했던 카드여서 마땅히 반격할 명분도 없었던 측면도 있다.

정부는 미국측의 태도가 확고해진 상황에서 스크린쿼터를 절반으로 줄이는 문제를 놓고 재경부, 외교부, 문화관광부 등 관계부처가 모여 수차례 회의를 했지만 한번도 의견의 일치를 본 적이 없었다. 문화관광부가 영화계의 반발을 이유로 쉽게 동의를 해주지 않은 것이다.(*한미FTA를 정부 부처들과도 충분한 합의가 안된 상태에서 밀어부쳤다는 설명)

☞ 2006.2.3- 한국, 美와 FTA협상 개시 선언(동아일보, 2006.2.3)

☞ 2006.2.26- 노 대통령 취임 3주년 기념 청와대 출입기자단과 북악산 산행 발언록 전문(청와대브리핑, 2006.2.26) 
  
☞ 2006.3.28- 정태인 전 경제비서관의 생생한 증언, '미국측의 4대 통상현안 우선 해결 요구를 우리 정부가 들어준 경위'(노컷뉴스, 2006.3.28)
2005년 10월에 보건복지부는 새로운 의약품 가격정책을 도입하지 않기로 결정합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의약분업이 성공하려면 약값이 떨어져야 하는데 의사들이 이른바 오리지널을 처방해서 약값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의약품 가격 조정을 정부에서 하게 되는데 이걸 하지 않기로 한 겁니다. 그리고 최근 보도에서는 그 회의에 미국 대사관에서 사람들이 나와 있었다는 것도 문제가 되고 있죠.

우리의 의료시스템에 커다란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미국 쪽 요구, 정확히 미국의 다국적 제약회사의 요구를 전격적으로 받아 들인 겁니다.

2005년 11월에는 환경부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만듭니다. 이건 미국산 자동차의 배기가스가 우리 환경보전법에 걸리는데 일정 기간 동안 그 규제를 풀어준다는 겁니다. 환경규제는 모든 나라가 강화하는 추세인데 오히려 거꾸로 간 겁니다.

2006년 1월에는 광우병 때문에 금지했던 쇠고기 금수조치를 해제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또 광우병은 문제가 되고 있죠? 국민건강에 치명적인 문제일 수 있는데 풀어 줬던 겁니다.

그리고 1월 26일 문화부에서 스크린 쿼터를 146일에서 절반으로 줄이는 발표를 합니다. 1월 24일까지만 해도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이 스크린쿼터 축소는 생각하고 있지 않다 그랬거든요. 하하...

어쨌든 흥미롭지 않습니까? 각 부처가 국민을 위해서 그토록 지키려고 애썼던 아주 중요한 제도들이 2005년 10월에서 2006년 1월까지 넉달만에 모두 해결됐다는 거죠. 정부는 현안을 우리 스스로 풀었다고는 하지만 우연의 일치라고 믿을 순 없죠.  

결국 지난 9월 한미간에 모종의 얘기가 오고 갔고, 미국이 그래? FTA하고 싶으면 먼저 우리가 요구하는 것부터 풀어봐라. 정말 내부의 반발을 막을 수 있는지 보자...틀림없이 이렇게 된 겁니다.

대통령께서 신년 연설에서 예고는 했지만 이렇게 갑자기 (한미FTA) 할 줄은 저도 몰랐습니다. 거의 기습이라는 말이 어울리는데요.

한미FTA는 연구도 제대로 안된 채 했지만, 대통령 훈령 제121조 FTA 절차 규정도 어겼습니다. 공청회 규정인데, 이 규정의 취지는 충분히 국민에게 내용을 알리고 토론을 하란 얘긴데 20분만에 끝났어요.

☞ 2006.4.24- 김종훈 수석대표, "4대 선결조건이 한미FTA와 관련 있다는 게 '정부 문건'에서 나오면 책임지겠다."(한미FTA 첫 국회 토론회 국회방송 VOD, 2006.4.24)

☞ 2006.4.27- 한덕수 부총리, "4대 현안 안 들어줬다면 한미FTA 불가능했다" 주장(프레시안, 2006.4.27)

☞ 2006.6.9- 미국측 협상단 부대표,“4대 선결조건은 한국 정부가 알아서 다 해준 것"..."우리는 그것을 환영하고 지지했을 뿐이다”(미디어오늘, 2006.6.14)

☞ 2006.7.4-MBC PD수첩, 한국 정부의 한미FTA 추진 과정/ 4대 선결조건 관련 '김종훈 수석대표 거짓말' 탄로나(MBC PD수첩 7.4일 방송분 녹취록-참정연, 2006.7.28)
지난해(2005년)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의 주도아래 한미FTA가 비밀리에 추진되었고, 미국이 요구한 4대 요구조건을 들어 주는 대가로 한미FTA가 출범하게 된 것이다. 그 사이에 정부는 국회를 비롯 그 어떤 단체의 의견도 묻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10년을 넘게 끌어왔던 한.미간 스크린쿼터 문제도 하루 아침에 종지부를 찍었다. 이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그동안 미국이 해왔던 주장과 같았다.

결국 정부는 미국의 4대 요구조건을 한미FTA 개시의 제물로 바침으로써 스스로 큰 협상 카드를 잃어버린 것이다.  

김종훈 FTA 협상대표는 지난 4월 24일 국회 토론회에서 "4대 선결조건과 한미FTA 협상은 관계가 없다"며 만약 4대 선결조건이 협상과 관련 있다는 걸 표현한 정부 문건이 나온다면 "책임을 지겠다"고 말한 바 있다.

하지만 PD수첩 팀이 이날 방송에서 공개한 정부 공식 문건에는 '4대 선결조건'이라는 말도 분명히 있고, 그 추진현황까지 상세히 기록돼 있었다.  

☞ 2006.7.10- 美측 수석대표, 4대 선결조건 시인하는 듯한 발언..."협상이 시작되기 전에 한국이 몇가지 무역 이슈에 대해서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을 보였고 우리는 고무적인 인상을 받았습니다."(YTN.다음, 2006.7.11)
FTA를 반대하는 단체들은 정부가 한미 FTA를 추진하기 위해 협상도 하기 전에 이들 분야를 일방적으로 양보했다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그럴 때마다 4대 선결조건이란 말은 반대론자들이 지어낸 말이라며 양보 의혹을 부인해 왔습니다.
하지만 미국측 협상 대표가 한국 정부의 이런 해명을 뒤집는 듯한 발언을 해 파장이 예상됩니다.

☞ 2006.7.19- [외교통상부가 PD수첩에 말한다] '4대 선결조건은 없다'(국정브리핑, 2006.7.19)
 
☞ 2006.7.19-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 "4대 선결조건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반박(한국경제, 2006.7.19)

☞ 2006.7.20- 김종훈 수석대표, "한미FTA 위해 스크린쿼터 축소 '사전에 해결', '분위 조성용'이었다"(동아일보, 2006.7.21)

☞ 2006.7.21- 노 대통령 "4대 선결조건 표현 수용한다" 발표(프레시안, 2006.7.21) 
  
☞ 2006.7.21- 노 대통령, “4대 선결조건 용어 수용”...“부당한 양보해 국익손상한 바 없다”(국정브리핑, 2006.7.21)

☞ 2006.7.21- 노 대통령, 4대선결조건 주장 '왜 수용했나'-FTA 반대측, 반대 주장 설득력 얻어(이데일리, 2006,7.21)
노 대통령의 수용 의사는 당분간 FTA 반대파들의 입지를 강화시켜줄 것으로 보인다. `반대 명분이 나름대로 일리가 있었다`는 또다른 명분을 만들어준 결과가 돼 FTA반대여론이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반면 한미FTA 협상을 임해야하는 협상팀은 더욱더 궁지에 몰리게 됐다.
 
☞ 2006.7.21- "한·미 FTA협상 관련 '4대 선결조건'표현 수용" 의미(서울경제, 2006.7.21)
노 대통령은 21일 청와대에서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면서 ‘4대 선결조건 표현인정’과 ‘정보의 적극적 공개’ 등 2가지 카드를 꺼냈다. 이날 회의는 한미 FTA 2차 협상 결과를 보고받고 앞으로 협상전략을 점검하고 차질 없는 협상체결을 독려하는 자리.

노 대통령의 이 같은 지시는 한미 FTA에 대한 부정적 여론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FTA반대론자에 대한 유화적인 제스처로 해석되고 있다. 문건 공개를 두고 불필요한 마찰이 확산될 경우 협상추진 동력의 상실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반영한 조치로 보인다.

☞ 2006.7.24- 범국본, 김현종 본부장-김종훈 수석대표 '즉각 해임' 주장(참세상, 2006.7.24)

☞ "아직도 노 대통령 말장난에 속을 줄 아나" 反FTA 단체 강력 반발…"4대 선결조건 국정조사 해야" (프레시안, 2006.7.23)

☞ 노무현 대통령 '4대 선결조건' 인정, 논란 재점화(참세상, 2006.7.23)

☞ [사설] 논란 증폭시킨 한미 FTA 선결조건 해명(경향신문, 2006.7.23)
노대통령은 “선결조건이라고 해석한다면 대통령의 결정으로 이를 수용한다”고 말했다. 한·미 FTA 비판론의 핵심쟁점 가운데 하나를 인정한 셈이다.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을 비롯한 정부 관계자들은 비판론자들의 이같은 주장에 대해 터무니 없다는 식으로 몰아붙이면서 한사코 그 실체조차 없다고 발뺌해왔다. 국민에게 거짓말을 한 데 대해 어떤 식으로든 책임지는 것이 마땅하다.

노대통령의 모호한 표현을 둘러싼 논란도 예상된다. 노대통령은 단순히 논란을 매듭짓자는 차원에서 “그만 됐으니 덮고 넘어가자”는 식의 애매한 내용으로 발언했다. “선결조건이라고 해석한다면…”이라는 말도 “나는 인정하지 않지만 당신들이 그렇게 본다면…”이라는 식이다. 결국 논란만 키우는 꼴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다.

☞ 日 "한국, FTA 너무 양보..잘 될지 의문"(이데일리, 2006.7.19) 

 
 노무현 대통령 4대 선결조건 수용, "거짓말 수렁에 빠진 김현종, 김종훈 구출작전"

우리측 한미FTA 추진 주도세력과 협상대표들은, 4대 선결조건의 사전 조치가 미국에 대한 퍼주기로 굴욕적 협상의 증거라는 비판을 의식, 한사코 "그런 건 없었다"며 4대 선결조건이란 말 자체를 부인해 왔다. 심지어 한미FTA 반대론자들이 지어낸 말이라며 일축하기도 했다.

그러나 우리 정부가 4대 선결조건 중 마지막 조처로 스크린쿼터 축소를 전격 결정하기 직전인 2006년 1월 21일,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SBS와 인터뷰에서 "스크린쿼터를 해결해야만 미국과 (FTA) 협상할 수 있다는 '시그널'을 보내는 것이다."라고 분명하게 말했다.

우리가 한미FTA 협상을 개시하기 위해서 미국에 보내야만 하는 '신호(시그널)'가 왜 필요하고,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가는 굳이 긴 설명이 필요 없을 것이다. 다름아닌 한국이 미국과 FTA를 체결할 준비가 돼 있다는 신호이고, 그 신호는 스크린쿼터 축소 등 미국 측이 요구한 4대 선결조건의 '처치 작전 돌입'이라는 '행동 개시'를 통해서 미국에 보내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한덕수 부총리도 스크린쿼터 축소 결정을 마무리 하면서 "4대 선결조건이 다 해결됐다"고 선언했고, "4대 현안을 안 들어줬다면 한미FTA는 불가능했다"며 그 의미를 설명했다.

심지어 우리측 협상대표인 김종훈 수석대표는 "4대 선결조건이 한미FTA와 관련 있다는 게 '정부 문건'에서 나오면 책임지겠다."고 공언했다가 MBC PD수첩이 입수해 공개한 정부 공식 문건으로 거짓말이 탄로나자 나중에는 "스크린쿼터 축소는 분위기 조성용이었다"는 망발까지 하고 말았다.

무엇보다 국민적 신뢰가 뒷받침되어야 할 협상대표들의 말이 거짓말로 밝혀지는가 하면, 상황에 따라 왔다갔다 하고, 협상 주도세력들끼리도 서로 다른 주장을 하는 등 좌충우돌하면서 '거짓말과 말바꾸기' 의혹은 더욱 커져갔다. 한미FTA 추진에 대한 의구심과 불신을 그들 스스로 키운 셈이다. 당연한 결과로 한미FTA에 대한 국민적 반대 여론이 날이 갈수록 확산되자 이에 당황한 노무현 대통령은 마지못해 '4대 선결조건 용어 인정(수용)'이라는 애매모호한 결단까지 내리게 된 것이다.

이는 4대 선결조건을 '나는 인정하긴 싫지만 당신들이 그렇게 본다면 수용하겠다'는 아주 애매모호한 말을 '대통령 결단'으로 포장함으로써 4대 선결조건 관련 의혹이 더 크게 번지는 걸 차단하고, 협상추진 동력의 상실을 막아보겠다는 의도였다.

다른 한편으론 협상대표로서 가장 큰 결격 사유인, 신뢰에 금이 가는 거짓말과 말바꾸기 논란에 휩싸이면서 '수렁에 빠진' 두 협상대표를 긴급 구출하기 위해 노 대통령이 꺼내든 게 바로 "내가 대충 인정할 테니 그만 물고 늘어지라"는 최후 통첩이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는 두고두고 한미FTA가 '굴욕적 협상', '불신'이라는 꼬리표를 달고 갈 수 밖에 없는 빌미를 확실하게 제공한 것으로 보인다. 노 대통령이 당장의 위기 탈출을 위해 애매모호한 표현으로 치장된 결단을 서둘러 내린 것 자체가 의혹을 불식시키기는 커녕, 한미FTA가 최종 타결된다 해도 여전히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이면합의 논란까지 부채질하는 단초를 제공한 셈이기 때문이다.

이래저래 훗날 한미FTA 청문회가 열리게 된다면 4대 선결조건 관련 의혹은 가장 큰 쟁점이 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노무현 정부는 여전히 4대 선결조건 처치를 놓고 한미FTA와 무관하게 언젠가는 풀어줘야 하는 것이었다는 군색한 답변으로 피해가려 하고 있다. 이는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행태가 아닐 수 없다. 대외 협상에서 자국민의 신뢰는 더없는 큰 힘이다. 국민의 의심을 받으면서 협상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을지, 그 결과를 온전하게 신뢰할 수 있을 지는 불문가지이기 때문이다.

◆ 4대 선결조건 관련 한국 정부와 미국의 '거짓말, 말바꾸기' 사례 ◆

▶한국 협상대표와 정부◀

1.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

☞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 SBS 인터뷰, "스크린쿼터 해결해야만 미국과 (FTA) 협상할 수 있다는 '시그널'을 보내는 것이다."(SBS, 2006.1.21)

☞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 "스크린 쿼터는 이미 한.미 통상현안으로 드러나 있었던 문제다. 이번에 FTA와 연계해 해결한 것은 아니다. "(중앙일보, 2006.2.8)   

☞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의 고백- "스크린쿼터 감소 한미FTA 연관은 '사실 '"(서울경제, 2006.2.21)
그는 "(미국과) FTA 협상을 하다가 안되니까 '스크린쿼터 그대로 가져가겠다'고 하면 미국이 어떻게 생각하겠나 싶어 우리가 먼저 해결했다."고 말해 FTA 협상 전단계에서 스크린쿼터를 축소한 배경도 소개했다.

☞ 韓-美 FTA 사령탑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 [인터뷰], "4대 선결조건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한국경제, 2006.7.19)

2. 김종훈 수석대표

☞ 김종훈 우리측 수석대표, "4대 선결조건이 한미FTA와 관련 있다는 게 '정부 문건'에서 나오면 책임지겠다."(국회 첫  한미FTA 토론회 국회방송 VOD, 2006.4.24)  

☞ MBC PD수첩, 4대 선결조건 표현과 추친현황 담은 '정부 공식 문건' 입수 보도-'김종훈 수석대표 거짓말' 탄로나(MBC PD수첩 7.4일 방송분 녹취록-참정연, 2006.7.28)  

☞ 김종훈 일문일답, "한미FTA 위해 스크린쿼터 축소 '사전에 해결', '분위 조성용'이었다."(연합.다음, 2006.7.20)
스크린쿼터 문제는 FTA 출범후 협상과정에서 얘기가 나오면 나온 순간부터 쟁점으로 등장한다. 그런 전망이 눈에 보여 사전에 해결한 것이다.
(스크린쿼터 감축으로 우리가 얻은게 무엇인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한미 FTA 진행에 좋은 분위기가 조성됐다. 최근 스크린쿼터 축소에 대한 반대 강도를 보면 (사전 감축 결정이 없었을 경우) 상당히 큰 부담으로 작용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 김종훈 “스크린쿼터 축소는 FTA협상 분위기용” 발언 논란(동아일보, 2006.7.21)
김종훈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한국 측 수석대표는 20일 “한미 FTA 협상을 앞두고 정부가 스크린쿼터를 축소한 것은 협상 분위기를 좋게 만들기 위한 것이었다”고 말했다.
김 대표의 이런 발언은 △스크린쿼터 축소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 △자동차 배기가스 규제 완화 △약값 재조정 등 미국 측의 이른바 ‘4대 선결조건’과 한미 FTA 협상은 무관한 것이라는 그동안의 정부 주장과 어긋나는 것이다.

3. 재정경제부

☞ 이시형 재경부 국장, "미국과의 협상에서 스크린쿼터 문제는 이미 지난해 말부터 73일로 줄이거나 FTA를 안 하거나 둘 중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경향신문, 2006.1.26) 
  
☞ 韓덕수 부총리, "한미FTA  다른 선결과제 이미 해결됐다."(세계일보, 2006.1.26)

☞ 진동수 재경부 차관, "정부 선결조건 미측에 제시한 바 없다."(파이낸셜뉴스, 2006.7.5)

☞ 김성진 재경부 국제업무정책관,  "순탄한 FTA 협상위해 4대 선결조건 해결했다"(연합.다음, 2006.7.19)

4. 외교통상부와 국정홍보처의 4대 선결조건 극구 부인, 반박..."융단폭격"

☞ 외교통상부 브리핑, "한·미 FTA, 미국에 일방적 양보 없었다."(외교통상부, 2006.2.27)  

☞ [외교통상부가 PD수첩에 말한다] '4대 선결조건은 없다'(국정브리핑, 2006.7.19)

☞ 외교통상부.재경부 반박-MBC PD수첩 "한미FTA 2" 방송 관련 '반박 보도자료'(외교통상부, 2006.7.19)

☞ <국정브리핑> 4대 선결조건 반박기사 시리즈-"4가지 통상현안 진실을 말한다"(국정브리핑, 2006.7.20)

☞ <국정브리핑> 4대 선결조건 반박기사 시리즈- "외교적 표현과 ‘여건 조성’을 ‘선결조건 양보’로 곡해"(국정브리핑, 2006.7.20)

☞ <국정브리핑> 4대 선결조건 반박기사 시리즈- "(의약품 관련) 한-미간 공유한 ‘멘데이트’는 없었다"(국정브리핑, 2006.7.21)

☞ <국정브리핑> 4대 선결조건 반박기사 시리즈- "쇠고기 수입재개 안전이 제1원칙"(국정브리핑, 2006.7.22)

☞ <국정브리핑> 4대 선결조건 반박기사 시리즈-"한국영화 스크린쿼터에 머물지 않는다"(국정브리핑, 2006.7.23)

☞ <국정브리핑> 4대 선결조건 반박기사 시리즈-"(자동차배출가스 관련) 통상외교의 ‘숨은 손익계산서’"(국정브리핑, 2006.7.24)

※ 이처럼 외교통상부, 재정경제부, 국정홍보처가 실컷 4대 선결조건은 없다고 떠들고 있던 와중에 노 대통령이 느닷없이 "4대 선결조건 표현을 수용하겠다"고 선언해버렸다. 어떤 면에선 이들은 대통령으로부터 뒤통수를 얻어맞은 셈이다.

5. 노 대통령의 마무리 시도, '4대 선결조건 수용'

☞ 노대통령, 4대선결조건 주장 `왜 수용했나-FTA 반대측, 반대 주장 설득력 얻어`(이데일리, 2006,7.21)  

☞ [한미FTA 2차협상] 졸속추진… 줄잇는 문제점(서울경제, 2006.7.9)

☞ “정부가 4대 선결 조건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은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기’”(데일리서프라이즈, 2006.7.20)

☞ [천영세의원실] 국정브리핑 '한국영화 스크린쿼터에 머물지 않는다' 반박 논평(연합.파란, 2006.7.24)

▶미국 정부와 협상대표◀

☞ 미국 의회조사국 보고서(2006.2.9일자), "2005년 6월, 미 무역대표가 한국의 김현종 대표에게 4대 통상 현안이 해결될 때까지(리트머스 테스트를 통과하지 않으면) 한미FTA 협상을 개시할 수 없다고 말했다."(서울경제, 2006.2.22)

☞ 월간중앙 특종, "2005년 9월 20일 위싱턴 한.미통상장관회담에서 미국 무역대표가 김현종 통상본부장에게 '한국이 미국과 FTA 체결을 원한다면 스크린쿼터와 쇠고기 수입 문제 등 통상 현안을 조속히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월간중앙 2006년 1~2월호)

☞ 미 무역대표, "한미 FTA 협상전 쇠고기ㆍ스크린쿼터 진전있어야"(연합.엠파스, 2005.6.21)

☞ 미국측 협상단 수석대표, "4대 선결문제는 전적으로 한국 정부가 알아서 결정한 문제였다"-한.미 수석대표 `'反FTA 시위대' 면담서(연합.다음, 2006.6.10)

☞ 미국측 협상단 부대표,“4대 선결조건은 한국 정부가 알아서 다 해준 것"..."우리는 그것을 환영하고 지지했을 뿐이다”(미디어오늘, 2006.6.15)

4대 선결조건 논란이 불러온 '불신의 늪'

-한국 정부, 외국과 통상.외교 협정서 '이면합의 및 불평등 협상' 사례를 통하여-

4대 선결조건과 관련 우리측 협상대표 등 한미FTA 추진 주도세력들의 거짓말과 말바꾸기 그리고 대통령의 애매모호한 마무리 시도는 한미FTA 전반에 불신만 키우고 말았다. 이와 더불어 갈수록 한미FTA 협상에 대한 회의가 늘고 있는 데는 과거 우리 정부 관료들이 대외 협상 결과를 놓고 이면합의 등으로 번번이 국민을 속인 쓰라린 경험들도 크게 일조하고 있다.

그간 정부는 외국과 외교 및 통상 협상을 거의 독점적이고 일방적으로 추진, 체결해왔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한·중 마늘협상, UR(우루과이라운드) 및 2004년 쌀 협상 등에서 보듯 정부는 비밀협상 이후 결과는 보고했지만, 공개할 경우 협상 결과에 대한 파문과 관련 단체 및 국민들의 반발로 국회 비준에 불리하게 작용할 사안들에 대해선 교묘하게 숨겨온 '이면합의'들이 있어 왔다. 나중에 그 사실이 드러날 땐 언제나 해당 분야 국민들은 큰 피해를 입고 뒤통수를 맞은 뒤였다.

또한 주한미군의 주둔군지위협정(SOFA)에서 효순.미선양 압사사건을 거쳐 최근 미군 기지 이전 문제로 불거진 평택 사태에서 보듯 유독 미국과 관계에서 우리나라는 잔인할 정도로 불평등 협상을 감수해왔고, 그로인한 국가적 피해와 국민적 공분을 불러일으킨 사례 또한 적지 않았다.

그런데도 내용이야 어떻든 타결만 시키면 해당 관료들은 대사로 영전해 가거나, 심지어 이면합의 파문을 일으켜 문책성으로 공직에서 물러나도 대형 로펌 등에 '뒷거래용'으로 고액연봉을 받고 스카웃돼가는 기막힌 일도 벌어진다.

정부의 대외 통상 및 외교 협상에 대한 국민들의 극심한 불신은 정부 관료들의 오만방자한 관료주의와 비밀주의가 만들어낸 '쓰라린 전례'들이 축적된 결과일 뿐이다.

그동안의 그 어떤 외국과 협정보다 광범위하고, 민감한 부분들도 산더미 같은 한미FTA 협상은 또 얼마나 많은 이면합의가 국민들의 뒤통수 치게 될 지, 이를 지켜보는 국민들의 불안은 2006년 노무현 정권에 대한 국민적 불신의 폭보다 크면 컸지 결코 작지는 않을 것이다.

◆ 한국정부, 외국과 통상 및 외교협정서 '이면합의 및 불평등 협상' 사례◆

▶한·중 마늘협상◀

☞ 중국산 마늘협상, '수입자유화 극비합의 해놓고 고의로 숨겨' 파문(동아일보, 2002.7.16)  

☞ 마늘협상 은폐 파문 확산일로- 한덕수 수석 문책 사표 수리(프레시안, 2002.7.19)

☞ 한덕수 前경제수석 김&장 고문으로(매일경제.엠파스, 2002.11.27)

☞ 한-중 마늘협상 정부 손실 129억원 (연합.다음, 2004.9.17)

☞ 강기갑 의원, 마늘협상 이면합의 송곳질의에 외교부 '거짓말' 실토(민중의소리.다음, 2004.11.17)

▶2004년 쌀 협상◀

☞ 쌀협상 최종 타결-쌀 추가 개방 확정, 쌀 관세화 유예 10년 추가 연장(연합.다음, 2004.12.30)

☞ 5개 농민단체 "쌀 협상 이면합의 규탄"(오마이뉴스, 2005.4.13)

☞ [‘쌀개방 협상 이면합의’ 의혹 파문 확산] 툭하면 말바꾸기… 불신만 증폭(국민일보.다음, 2005.4.15)

☞ 中과 '과일 신속검역' 쌀협상 이면합의, 민간대표엔 숨겼다(국민일보.다음, 2005.4.15)

☞ ‘쌀협상’ 이면합의 파문, 국조추진 논의(한겨레, 2005.4.17)

☞ ‘쌀협상 부가합의’ 내용(한겨레, 2005.4.18)

☞ 농림부 박홍수 장관 쌀협상 이면합의 인정(민중의소리.다음, 2005.4.22)

☞ [문화일보 사설] 국민의 눈을 가려온 쌀협상 전말(문화일보.네이트, 2005.4.19)

☞ 쌀협상 청문회 "이면합의" 공방(프레시안, 2005.6.13)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은 지난 9일 대정부질문에 이어 이날 청문회에서도 미국쌀의 시장점유율 보장 의혹을 추궁했다. 정부가 미국쌀의 시장점유율 보장 요구에 대해 '성실히 이행하겠다'고 답한 것에 대한 '구속성 여부'가 도마위에 올랐다.
  
강 의원은 "정부는 구속성이 없다고 했지만, 한중 마늘 협상 때도 정부는 세이프 가드(safe guard. 수입제한조치) 조치를 취할 수 없었다"며 "중국과 마늘 협상에 성실히 노력하겠다는 답변이 결국 세이프 가드를 취할 수 없게 만든 것"이라고 구속력이 있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정부 문서에 따르면 2004년 12월22일 한승주 주미대사와 미무역대표부(USTR) 농업담당대사와의 대사급 회담에서 '위 문안에 대해 미국측은 쌀협회와의 협의를 거쳐 이를 확약(confirm‎)으로 받아들인다'고 했고, 이로 인해 미국과의 협상이 타결됐다"며 "미국의 요구를 굴욕적으로 받아들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구속력이 없다는데도 자꾸 확약이라고 주장하면 우리만 불리해 진다"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낸 뒤, "시장점유율 보장이 안되면 못하는 것이다. 이것이 보장이 아니라는 점을 명백히 미국쪽에 전달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미국쪽에서 우리에게 시장점유율 보장을 요구했고, 호주, 중국 ,태국도 마찬가지였다"며 "처음엔 그렇게 못해주겠다고 해서 유의하겠다(take note)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것이 만족스럽지 못하다고 해서 선의의 노력하겠다고 바꿨다"고 협상 과정을 설명했다.

☞ 쌀협상 비준안 국회 통과 "민주주의가 국회에 있는줄 아느냐"(오마이뉴스, 2005.11.23)

▶93년 우루과이라운드 협상◀

☞ 강기갑 "93년 우루과이라운드 협상때도, 미국쌀 시장점유율 이면합의" 주장(프레시안, 2005.6.9)

☞ 쌀국조 비밀문서 기밀 유출 `논란'(연합.다음, 2005.6.9)
국회 쌀국정조사 특위위원인 강 의원은 이날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 (미국산 쌀) 신규 수입물량의 시장점유율은 매년 0.3%씩 증량해 10년후 28%까지 보장하기로 돼있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미국은 이번 쌀협상에서 1993년 우루과이라운드(UR) 협상 당시 허신행 농림 장관이 `미국쌀 50% 점유율을 보장한다'는 이면합의 내용을 담아 미국 농무 장관에게 전달한 메모까지 한국에 제시하며 압력을 가했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이어 지난해 12월22일 한승주(韓昇洲) 당시 주미대사와 미 무역대표부 농업담당 대사와의 고위급회담 내용도 공개했다.

▶주한미군 주둔군지위협정(SOFA)과 미군 기지이전 협상◀

☞ "전범국가 SOFA보다 불리"(주간 뉴스메이커, 2002.12.13)

☞ [국감]주한미군 강력사건 '780건'중 구속은 '0건'(머니투데이, 2005.9.26)

☞ 4년 흘렀지만 정부·국회는 여전히 SOFA 개정 ‘말로만’(데일리서프라이즈, 2006.6.13)

☞ 한미FTA에 가려 '미군기지 환경협상' 졸속 우려(프레시안, 2006.7.12)

☞ 정부, 미군기지 반환…오염복구비 5천억 떠안아 논란(경향신문, 2006.7.14)

☞ 평택주민 강제철거 나선다… 정부 28일 미군기지 반대 98가구 가처분신청(국민일보.다음, 2006.7.25)

☞ "국민 83%, 평택 기지이전 청문회 필요"(연합.다음, 2006.5.22)

☞ "전시작통권 환수서도 미국에 끌려가길 원하나"(프레시안, 2006.8.4)

 
(한미FTA 역사 쓰기는 계속 이어집니다)

*필자는 대자보 편집위원, 참여민주주의와 생활정치연대 회원입니다. 한미FTA 관련자료를 더 보실 분들은 참정연 홈페이지를 방문하시길 바랍니다.

 

<대자보> 편집위원. 항상 이 나라 개혁과 진보적 사회발전에 기여하는 쪽에 서 있고자 하는 평범한 생활인입니다.

2006/08/09 [18:40] ⓒ jab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