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김건희 동거(?), 김건희 주가 조작, 무죄?

[홍진주]

■ 윤석열 김건희 동거(?), 김건희 주가 조작, 무죄?

● 윤석열 김건희 동거(?)와 김건희 2차 주가 조작 시기가 왜 겹칠까?

★ 김건희 윤석열 동거(?)와 도이치 모터스 2차 주가 조작 시기가 왜 겹칠까? 2010년 10월 김건희는 서울 아크로비스타 아파트 306호에 살았다. 그리고, 또다시 김건희는 1704호를 전세 얻었다. 그런 후에 그 집에서 윤석열 검사가 살게 했다. 그런데, 2010년 10월은 김건희 여사가 도이치 모터스 2차 주가 조작을 시작한 시기이다. 윤석열 검사와 김건희씨가 서울 아크로비스타 아파트 한지붕 아래 살면서 부적절한 동거를 했던 시기이다. 단순희 검사와 주가 조작 피의자가 아니고, 검사와 주가 조작 피의자가 한 지붕 아래에서 두집 살림을 했던 것이다. 윤석열 검사는 도이치 모터스 주가 조작의 뒷배였다.

★ 2023년 02월 10일, 김건희 여사 (대통령 영부인) 연루 의혹이 불거진 도이치 모터스 (deutsch motors) 주가 조작 사건 공범들은 큰 이득을 보지 못했다는 이유로 사법부 1심 재판에서 집행 유예 또는 무죄를 선고 받았다. 그러자, 2023년 대한민국 사법부가 내린 판단 결과를 놓고, 여진이 이어지고 있다. 여론은 물론 법조인, 여권 인사들조차 '사법 정의가 망가졌다!' 라는 탄식을 쏟아냈다.

● 정치권 거물의 50억 뇌물 수수에 무죄 선고, 공정 상식 사망 선고!

★ 2023년 02월 0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 (부장판사 이준철) 1심 재판부는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50억 뇌물 수수 및 알선 수재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였다. 50억원 뇌물 공여 혐의로 기소된 화천대유(火天大有) 대주주인 김만배씨 역시 무죄를 선고 받았다. 곽상도 전 의원은 뇌물 혐의와 관련해서 당시 국회 부동산 특별 조사 위원으로서 곽상도 전 의원의 의정 활동이 대장동 사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었다. 화천대유가 곽상도 전 의원 아들 곽병채에게 지급한 50억원은 곽병채의 연령이나 경력 등에 비춰볼 때, 통념상 이례적으로 과다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50억 뇌물 수수 및 알선 수재 혐의가 적용되는 것이 마땅하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했다. 곽상도 전 의원은 1심 재판 결과에 의해서 아들이 받은 화천대유(火天大有) '50억 퇴직금' 관련 뇌물 수수 혐의를 일단 벗게 됐다. 결국, 사법부 1심 재판 판결과 검찰 수사가 논란의 중심에 섰다. '수사와 공소 유지 의지를 상실한 검찰, 사법 신뢰를 스스로 깎아내린 법원'이라는 비판 목소리가 뜨겁다.

●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납득 못할 재판 선고 결과

2023년 02월 08일, 법원 1심 재판부는 화천대유(火天大有)에서 일하다 대리급으로 퇴사한 곽병채씨가 받은 퇴직금 50억원이 그의 부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과 관련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퇴직금을 알선이나 대가성으로 볼 만한 증거가 없고, 곽병채씨가 결혼 후, 독립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점 등이 판결의 근거가 됐다. 곽상도 전 의원과 곽병채씨는 엄연히 법적 상속 관계가 성립하는 부자(父子)지만, 1심 재판부는 자녀 결혼을 이유로 '경제적 공동체' 관계가 깨졌다며 '뇌물 대리인'으로서의 자격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본 것이다. 화천대유(火天大有) 대주주 김만배씨가 곽병채씨와 곽상도 전 의원으로부터 '돈 달라!' 라는 압박을 받았다는 내용이 담긴 녹취록도 증거로 인정되지 않았다. 법원 판결이 나온 후, 변호사 출신 이언주 의원은 "이게 나라냐?"며 검찰과 사법부를 싸잡아 비판했다. 검찰 출신 조응천 의원은 "검찰의 의도된, 선택적 무능이다!" 라고 질타했다. 한편, 곽상도 전 의원 판결로 '부실 수사' '봐주기 수사' 비판 여론이 커지고 있다. 야당은 곽상도 전 의원 '50억 클럽'과 도이치 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모두 검찰 수사를 신뢰할 수 없다는 점이 드러났다며, 특검 도입에 화력을 더하고 있다.

★ 2023년 02월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 (부장판사 조병구) 1심 재판부는 ‘도이치 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1심에서 김건희 여사와 그의 어머니 최은순씨 명의의 계좌가 시세 조종에 동원된 사실을 인정했다. 2022년 대통령 선거 당시 윤석열 대통령 측이 내놓은 해명과 배치되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기 때문에, 김건희 영부인 여사에 대한 특검 도입 목소리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2023년 02월 10일, 권오수 전 도이치 모터스 회장 등에 대한 판결문에서 유죄로 인정된 ‘2차 주가 조작 시기’ 김건희 여사 계좌 3개와 최은순 (김건희 모친) 계좌 1개가 시세 조종에 이용된 차명 또는 위탁 계좌로 판단했다. 2차 작전 시기 주가 조작 선수인 김 모씨와 자산 운용사 임원 민 모씨가 2010년 11월 나눈 문자 메시지도 통정. 가장 매매의 근거가 됐다. 김 씨가 “3,300원에 8만개 매도하라!“ 라는 문자를 보냈고, 7초 뒤, 김건희 여사 계좌에서 8만주 매도 주문이 이뤄진 것이다.

★ 2023년 02월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 (부장판사 조병구) 1심 재판부는 자본 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오수 전 도이치 모터스 (deutsch motors) 회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 유예 3년, 벌금 3억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이들 중 주가 조작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5명은 징역형의 집행 유예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전주'(錢主) 역할을 한 인물 등 2명은 가담 사실이 인정되지 않아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행위는 시세 조종의 동기와 목적이 있었지만, 시세 차익 추구 목적을 달성하지 못해 성공하지 못한 시세 조종으로 평가된다" 라고 판시했다. 주가 조작 의도는 확인되지만, 결과적으로 큰 수익을 얻어가진 못했기 때문에 실형은 과하다는 취지이다. 도이치 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선고 결과는 곽상도 전 의원 재판으로 들끓던 여론에 기름을 끼얹는 꼴이 됐다. 온라인에서는 "이제부터는 불법을 저질러도 '돈을 얼마 못 벌었다' 라고 하면, 처벌을 피해갈 수 있나?" "합법적 뇌물 받는 법을 알려준 검찰과 법원이 이제는 주가 조작을 하고도 처벌받지 않는 법까지 가르쳐 주는구나!" "법이 왜 누구에겐 관대하고, 누구에겐 추상같은 건가요?" "유전 무죄 무전 유죄, 유검 무죄 무검 유죄" 등 비판이 쏟아졌다.

● 일반 서민은 800원 횡령에도 해고 판결, 커지는 사법 재판 불신

두 판결은 과거 법원이 내린 또 다른 선고를 수면 위로 끌어올렸다.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오석준 대법관은 2022년 08월 인사 청문회에서 '800원을 횡령한 버스 기사를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 라는 판결과 관련해 십자포화를 받았다. 오석준 대법관은 2011년 '운송 수입금 800원으로 자판기 커피 2잔을 사먹은 버스 기사의 해고는 정당하다' 라는 판결을 내렸다. 중앙노동위는 '부당 해고' 라며, 버스 기사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오석준 대법관은 해고가 정당하다며 판단을 뒤집었다. 당시 오석준 대법관이 재판장으로 있던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는 "횡령액이 버스비 수익 중 큰 비중을 차지하고, 회사와의 근로 계약 유지가 어려울 정도이다" 라며 해고 정당 판결 사유를 설명했다. 이 판결로 버스 기사는 7년을 근무한 회사에서 하루 아침에 해고됐다. '커피 한 잔씩은 마셔도 괜찮다'는 말에 400원씩 두 번 커피를 사먹은 기사는 '해고자' 낙인으로 재취업도 하지 못한 채 막노동판을 전전했다. 당시 청문회에서 해당 판결이 더욱 논란이 된 것은 오석준 대법관이 내린 또 다른 선고 때문이다. 오석준 대법관은 2013년 자신이 수사하던 사건 변호사로부터 85만원 상당의 접대를 받고, 면직 처분된 A 검사의 복직 길을 터줬다. 당시 재판부는 면직 처분 취소 사유를 설명하며, "제공받은 향응이 85만원 정도에 불과하다" 라고 밝혔다. 오석준 대법관 임명 당시 거센 논란이 된 사법부의 '고무줄 잣대' 논란은 곽상도 전 의원 및 도이치 모터스 주가 조작 공범들에 대한 무죄 선고를 계기로 다시 들끓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