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수선비중 자본적 지출액은 <SPAN class=highlight><FONT color=#000000>필요경비</FONT></SPAN>로 인정이 됩니다.</P>
<P>자본적지출이란, 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당해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P>
<P>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수선비로서 다음의 것을 포함합니다(소령 67조 2항등)</P>
<P>1) 본래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한 개조</P>
<P>2) 엘리베이터 또는 냉난방장치의 설치</P>
<P>3) 빌딩등의 피난시설 등의 설치</P>
<P>4) 재해 등으로 인하여 건물,기계설비등이 멸실 또는 훼손되어 당해 자산의 본래용도로</P>
<P> 이용 가치가 없는 것의 복구</P>
<P>5) 기타 개량, 확장, 증설등 으로 위 1)~ 4)호와 유사한 성질의 것,</P>
<P> </P>
<P>자본적지출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국심 2001서1140,2001.10.18.)</P>
<P> </P>
<P>1)주택의 이용편의를 위한 발코니 샤시</P>
<P>2) 방 등 확장공사비</P>
<P>3) 난방시설 교체비</P>
<P>4) 토지조성비</P>
<P>5) 산림복구설계비</P>
<P> </P>
<P>[<SPAN class=highlight><FONT color=#000000>필요경비</FONT></SPAN>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수익적지출의 예시]</P>
<P> </P>
<P>1) 벽지 또는 장판교체비용</P>
<P>2) 싱크대 또는 주방기구 교체비용</P>
<P>3) 외벽 도색작업</P>
<P>4) 문짝이나 조명교체비용</P>
<P>5) 옥상 방수 공사비</P>
<P>6)보일러 수리비용</P>
<P>7) 하수도관 교체비</P>
<P>8) 오수정화조 설비교체비</P>
<P>9) 타일및 변기공사비</P>
<P>10) 파손된 유리 또는 기와의 대체</P>
<P>11) 재해를 입은 자산에 대한 외장복구 도장 및 유리의 삽입.등</P>
<P> </P>
<P>님의 공사를 위 자본적지출예시와 수익적지출의 예시를 참고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P>
<P> </P>
<P>참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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