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대수국회의원 농림부의 2015 국산밀 자급률 10% 달성 목표, 지키지 못할 약속이었나?

[꺽정]

농림부의 2015 국산밀 자급률 10% 달성 목표, 지키지 못할 약속이었나?

       - 2013 국산 밀 자급률 1.3%에 그쳐

       - 3년 새 재배면적 511% 증가했지만, 소비·수매대책 부재로 재배면적 다시 급감

       - 경대수 의원 “생산과 소비가 균형 이루는 정책 수반돼야

       ○ 2011년 ‘2015년 식량자급률 목표치 재설정’ 당시 농림부가 발표했던 ‘국산 밀 자급률

                     2015년 10% 달성계획’은 실패라는 지적이 나왔다. 2013년 기준, 국산 밀 재배면적은

                     7,373ha, 자급률은 1.3%에 그쳤기 때문이다.

         ○ 국회 경대수 의원(충북 증평군·진천군·괴산군·음성군)에 따르면 2008년과 2011년에 농림부가

           국산 밀 육성 방침을 발표하는데 이어, 비슷한 시기에 몇몇 대기업들도 국산 밀 사용량을 적극

           늘릴 것이라는 계획을 밝히면서 국산 밀 재배면적은 `08년 2,549ha에서 `11년 13,044ha로 3년 새

           511%증가하는 급성장세를 보였으나 지난해 `13년 재배면적은 다시 절반가량인 7,373ha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 대기업들의 국산 밀 사용량 변화도 `09년 6,306톤, `11년 10,537톤으로 재배면적이 대폭 확대된

             것과 비교해 큰 증가율을 보이지 않았으며, 1인당 연간 국산 밀 소비량 역시 `08년 0.15kg에서

            `11년 0.6kg로 소폭 상승에 그쳤던 것으로 나타났다.

          ○ 이에 대해 경대수 의원은 “국산 밀 재배면적이 급증하는 동안 대기업 사용량이나 1인당

              소비량은 소폭 상승에 그쳐 재고처리에 어려움을 겪는 등 농민들이 피해를 입었다. 정부와

              대기업의 국산 밀 육성 방침만 믿고 재배면적을 늘린 농민들이 최대 피해자”라고 지적했다.

          ○ 또한 경대수 의원은 “농림부는 국산 밀 생산증가에 따른 소비활성화 정책, 수매대책 등을

             함께   추진해야 했으나 그렇지 못했다. 생산량 증가에만 치우친 정책적 실패”라고 지적하고,

            “지난해 우리나라 곡물자급률이 23.1%로 역대 최저수준을 기록하고, 국제 곡물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상황에서 전체적인 식량 자급률을 올리는데 국산 밀이 기여할 수 있도록

            생산과 소비가 균형을 이루는 자급률 향상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