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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1. 납부예외 신청으로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 기간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산입되지 아니하여 향후 수급할 연금액이 감소될 수 있으며, 장애·사망 등 보험사고에 따른 연금수급요건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납부예외 신청시 유의 필요 2. 납부예외 기간에 대해서는 추후 납부 신청 가능하며, 사업장가입자인 근로자는 추후 납부 신청 시 본인이 연금보험료 전액 부담 (예: 납부예외한 기간이 3개월이라면 추후 3개월 추가납부시 연금보험료 100% 납부해야함) 3. 이미 보험료를 납부한 월에 대하여 납부예외 신청할 경우, 기 납부된 보험료는 납부의무자(사용자 및 지역가입자 본인)에게 과오납금으로 반환되나, 미납보험료 등이 있을 경우 우선 충당 후 잔여액이 있을 경우 반환됨 * (관련근거) 국민연금법 제100조 및 동법 시행령 제73조 |
‣ 대상
일시적으로 소득이 감소한 사업장(직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
‣ 적용기간
2020. 03월 ~ 6월분 기간만 해당이 됩니다.(최대 3개월)
따라서 5월분부터 신청을 하시는 경우 5월과 6월 2개월만 해당됩니다.
‣ 신청기간
매월 분 익월 15일까지 신청가능(최대 07. 15.까지)
⇒ 신청기간이후 소급납부예외 신청 불가
< 납부예외 신청시기에 따른 적용 가능월(예시) >
납부예외 신청기간 | 납부예외 최대 적용가능월 | 납부예외일 | 납부재개(예정)일 |
∼’20.4.16. (자격변동마감일) | ① ’20.3월분∼5월분 보험료 또는 ② ’20.4월분∼6월분 보험료 | ①의 경우는 ’20.3.1. ②의 경우는 ’20.4.1. | ①의 경우는 ’20.6.1. ②의 경우는 ’20.7.1. |
’20.04.17.∼05.15. | ’20. 4월분 ∼ 6월 보험료 | ’20.04.01. | ’20.07.01. |
’20.05.16.∼06.15. | ’20. 5월분 ∼ 6월 보험료 | ’20.05.01. | ’20.07.01. |
’20.06.16.∼07.15. | ’20. 6월 보험료 | ’20.06.01. | ’20.07.01. |
*3개월 미만으로 납부예외 신청 시 납부예외 종료월의 익월 초일로 납부재개 처리
‣ 신청방법
납부예외 신청을 할 경우 각 (클릭 ☞제출 서류 및 작성예시☜)를 참고하여 주시고,
기타 궁금한 사항은 가까운 지사나 콜센터(국번없이 1355, 유료)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장 사용자 및 지역가입자 본인이 국민연금공단 전국 지사에 내방, 우편, 팩스, EDI 신청, 홈페이지 신청은 불가합니다.
‣ 제출서류
제출 서류는 아래 목록을 참고하시고 지역가입자는 담당 지사에 전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 분 | 증빙서류 목록 |
사업장가입자 | [사용자가 근로자의 납부예외 신청 시] 근로자 동의서, 근로자 소득감소 입증 서류(임금대장, 급여명세서, 노사협의서 등) |
[사용자가 본인의 납부예외 신청 시] 사용자 소득감소 입증 서류(없는 경우 납부예외확인서(사용자용) | |
지역가입자 | 소득감소 입증서류(없는 경우 납부예외확인서(지역가입자용) |
‣ 연락처
국민연금 관할 지사 및 담당자 연락처, 팩스번호
클릭 ☞ 지사 및 연락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