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소득이 줄었는데 국민연금 납부예외 가능할까요?

[청운지사]

국민연금 가입자는 사업중단, 실직 또는 휴직 등으로 소득이 없는 경우에만 납부예외가 가능했으나,

코로나19 영향으로 소득이 감소한 사업장가입자(사용자ㆍ근로자) 또는 지역가입자가 연금보험료 납부가 어려운 경우 한시적으로 납부예외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근거법 : 국민연금법 제91조]

다만, 납부예외 기간은 가입 기간에 산입되지 않아 수급될 연금액이 줄어들 수 있고 장애ㆍ유족연금 수급요건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으로 이 점을 유의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안내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한 경우 한시적으로 납부예외 가능합니다.

국민연금공단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소득감소 사유로 연금보험료 납부가 어려운 국민연금 가입자를 대상으로 한시적 납부예외 인정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클릭 ☞ 국민연금공단 납부예외 기준안내 ☜ 또는 아래 첨부파일에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유의사항>

1. 납부예외 신청으로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 기간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산입되지 아니하여 향후 수급할 연금액이 감소될 수 있으며, 장애·사망 등 보험사고에 따른 연금수급요건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납부예외 신청시 유의 필요

2. 납부예외 기간에 대해서는 추후 납부 신청 가능하며, 사업장가입자인 근로자는 추후 납부 신청 시 본인이 연금보험료 전액 부담 (예: 납부예외한 기간이 3개월이라면 추후 3개월 추가납부시 연금보험료 100% 납부해야함)

3. 이미 보험료를 납부한 월에 대하여 납부예외 신청할 경우, 기 납부된 보험료는 납부의무자(사용자 및 지역가입자 본인)에게 과오납금으로 반환되나, 미납보험료 등이 있을 경우 우선 충당 후 잔여액이 있을 경우 반환됨 * (관련근거) 국민연금법 제100조 및 동법 시행령 제73조

‣ 대상

일시적으로 소득이 감소한 사업장(직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

‣ 적용기간

2020. 03월 ~ 6월분 기간만 해당이 됩니다.(최대 3개월)

따라서 5월분부터 신청을 하시는 경우 5월과 6월 2개월만 해당됩니다.

‣ 신청기간

매월 분 익월 15일까지 신청가능(최대 07. 15.까지)

⇒ 신청기간이후 소급납부예외 신청 불가

< 납부예외 신청시기에 따른 적용 가능월(예시) >

납부예외 신청기간	납부예외 최대 적용가능월	납부예외일	납부재개(예정)일
∼’20.4.16. (자격변동마감일)	① ’20.3월분∼5월분 보험료 또는 ② ’20.4월분∼6월분 보험료	①의 경우는 ’20.3.1. ②의 경우는 ’20.4.1.	①의 경우는 ’20.6.1. ②의 경우는 ’20.7.1.
’20.04.17.∼05.15.	’20. 4월분 ∼ 6월 보험료	’20.04.01.	’20.07.01.
’20.05.16.∼06.15.	’20. 5월분 ∼ 6월 보험료	’20.05.01.	’20.07.01.
’20.06.16.∼07.15.	’20. 6월 보험료	’20.06.01.	’20.07.01.

*3개월 미만으로 납부예외 신청 시 납부예외 종료월의 익월 초일로 납부재개 처리

‣ 신청방법

납부예외 신청을 할 경우 각 (클릭 ☞제출 서류 및 작성예시☜)를 참고하여 주시고,

기타 궁금한 사항은 가까운 지사나 콜센터(국번없이 1355, 유료)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장 사용자 및 지역가입자 본인이 국민연금공단 전국 지사에 내방, 우편, 팩스, EDI 신청, 홈페이지 신청은 불가합니다.

‣ 제출서류

제출 서류는 아래 목록을 참고하시고 지역가입자는 담당 지사에 전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 분	증빙서류 목록
사업장가입자	[사용자가 근로자의 납부예외 신청 시] 근로자 동의서, 근로자 소득감소 입증 서류(임금대장, 급여명세서, 노사협의서 등)
	[사용자가 본인의 납부예외 신청 시] 사용자 소득감소 입증 서류(없는 경우 납부예외확인서(사용자용)
지역가입자	소득감소 입증서류(없는 경우 납부예외확인서(지역가입자용)

‣ 연락처

국민연금 관할 지사 및 담당자 연락처, 팩스번호

클릭 ☞ 지사 및 연락처 ☜

  연금보험료 납부예외 안내.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