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조사및 조치방안

[포인트광고]

옥외광고물 전수조사 결과 및 향후 조치계획

행 정 안 전 부

(지역활성화과)

옥외광고물 전수조사 결과 및 향후 조치계획

□ 옥외광고물 전체 현황

○ ‘01년 대비 광고물 총 수량 31% 증가(332만개→434만개)

- ‘98년 280만개 → ’00년 300만개 → ‘01년 332만개

○ 서울(21%), 경기(20%), 인천(6%) 등 수도권이 47% 차지

- ‘01년 대비 울산(+88%), 경기(+50%), 인천(50%) 등 증가폭 큼

□ 불법광고물이 총 광고물의 51% 차지

○ ‘01년 대비 불법광고물 3.4배 폭증(64만개→220만개)

- 총 광고물중 허가․신고받은 광고물 감소(110만개→72만개)

○ 불법광고물 중 법적 요건을 갖추었음에도 허가․신고절차를 이행하지 않아 불법이 된 광고물이 55%(121만개) 차지

(단위 : 만개)

구 분	총계	적 법			불 법
		소계	허가 신고	신고 배제	소계	요건구비	요건불비
‘01년	332	268	110	158	64	40	24
‘07년	434	214	72	142	220	121	99
증감율	+31%	-20%	-51%	-11%	+242%	+200%	+320%

※ 신고배제 광고물 : 5㎡이하 가로형간판 등 자유설치 가능

󰊱 광고물 종류별 현황

○ 전체광고물 중 가장 많은 광고물은 가로형 간판(50%), 돌출간판(25%), 창문광고(9%) 순으로 조사됨

○ ‘01년 대비 세로형간판(16만→34만), 창문광고(20만→40만), 옥상간판(1.4만→3.3만) 등으로 대폭 증가

○ 불법현황

- 불법사유 : 요건구비 무허가․미신고(55%), 수량초과(16%), 설치장소 위반(11%), 규격위반(8%) 등

- 돌출간판 70%, 옥상간판 68%, 지주간판 67% 불법

※ 불법 돌출간판의 74%는 요건구비 했으나 신고절차 미이행

- ‘01년 대비 불법 창문광고 18배(1.3만→25만), 불법 세로형간판 6배(3.1만→18.6만) 폭증

󰊲 지역별 현황

○ 지역별 분포 : 서울(21%), 경기(20%), 인천(6%) 등 수도권 47% 차지

○ ‘01년 대비 전남(인구․사업체수 감소) 제외 15개시도 광고물 증가

- 울산(+88%), 경기(+57%), 인천(+50%), 경남(+48%), 전남(-6%)

○ 불법비율은 도시화 될수록 다소 높아짐

- 서울 및 6대 광역시 평균 53%, 9개 도 평균 48%(전북 22% 최저)

- 도시화에 따라 전남, 제주 등도 ‘01년 대비 불법비율 20배 이상 증가

○ 광고물 담당 공무원(전국 1,020명) 1인당 광고물수 : 평균 4.3천개

- 상위 : 제주(8천개), 충북(7천개), 경기(6천개) 순임

- 하위 : 강원(2.8천개), 서울(3천개), 충남․전남․경북(3.5천개)

◈ 2010년까지 완전 정비목표로 지역별 정비계획 수립, 강력추진

◈ 광고물실명제 시행 및 정보관리체계 구축 등 사후관리강화

□ 전국 일제 불법광고물 자진신고기간 운영(‘08.6월～’08.12월)

○ 대상 : 요건구비 불법광고물(121만개), 원천 불법(99만개)

○ 자진 신고하여 적법하게 허가․신고시 이행강제금 등 면제

- 시군구 인력 부족시 옥외광고협회 지부 등 관련단체를 통한 현장 확인, 허가․신고대행 등 공조체제 구축방안 강구

○ 정부 차원의 전국 단위 집중홍보(‘08.5월～6월) 및 지역별 자진신고 활성화를 위한 다각적 조치 적극추진

□ 불법광고물 대대적 정비(‘09년～’10년)

○ 미정비 불법광고물에 강력한 법정 조치 엄정추진

- 이행강제금, 행정대집행 및 형사처벌 등 강력집행

※ 무허가광고물 : 이행강제금(500만원 이하), 1년이하 징역 등

미신고광고물 : 500만원이하 벌금 등

□ 불법광고물 신규발생 근절 및 사후관리 강화

○ 광고물실명제 시행(‘07.12.21 법개정 도입, ‘08.12.22 시행)

- 허가번호 등을 표시하여 책임성 강화 및 단속 용이성 제고

- 행안부에서 연구용역 마무리단계, 세부도입방안 확정(‘08.6월)

○ 광고물 정보관리시스템 개발(‘08.하반기)

- 광고물 현황 DB화를 통한 체계적․효율적 관리를 위해 행안부․자치단체 공동개발 방안 적극추진

◈ 시군구별 자체실정에 맞게 세부실천계획 수립․시행

◈ 시도 차원의 광역적 관리강화 및 지원체제 구축

◈ 정부에서는 전국적 정비계기 마련, 국민적 공감대 확산, 평가

및 인센티브 부여 등 지원대책 적극추진

□ 시군구 자체 불법광고물 정비 종합계획 수립

○ 지역여건과 권역별․업종별․광고물 종류별 특성 등을 종합 고려하여 연차별 정비목표 설정, 효율적․전략적 정비추진

○ 행․재정적 역량 집중

- 자치단체 내부조직 공동대응 및 유관기관 공조체제 구축

○ 사전 충분한 홍보․교육 및 광고업자 등을 통한 신고대행 등 자진 신고율 제고 및 신고과정의 불편 최소화 방안 강구

□ 시도의 적극적 역할 강화

○ 추진일정 조정, 추진상황 점검․평가 및 인센티브 대책 등 광역적 차원의 종합 관리․지원체제 구축

- 시군구 계획 및 시도 지원대책을 종합, 행안부 제출(5월말)

□ 정부차원의 지원대책 적극 추진

○ 범국민적 공감대 확산을 위한 홍보 및 교육자료 제작․배포

○ 시도 단위 점검․평가를 통한 인센티브 부여

- 자치단체 합동평가, 간판시범거리 조성사업 등에 중점반영

- 시도별 광고물 정비 및 시군구에 대한 예산보조 실적 등에 따라 인센티브 차등 지원방안 적극 강구

≪별첨 1≫

시도별 옥외광고물 현황

‘07.10.31현재 (단위:개)

시 도	옥외광고물		적 법	불 법
	수량	전국 대비
				소 계	불법율	요건구비		요건불비
계	4,342,094	100%	2,143,818	2,198,276	51%	1,209,066	55%	989,210	45%
서울	893,977	21%	402,004	491,973	55%	222,503	45%	269,470	55%
부산	371,342	9%	185,224	186,118	50%	80,238	43%	105,880	57%
대구	238,113	5%	106,713	131,400	55%	80,151	61%	51,249	39%
인천	276,867	6%	121,710	155,157	56%	66,426	43%	88,731	57%
광주	109,612	3%	48,064	61,548	56%	44,650	73%	16,898	27%
대전	133,210	3%	82,703	50,507	38%	31,006	61%	19,501	39%
울산	125,003	3%	57,074	67,929	54%	39,709	58%	28,220	42%
경기	854,728	20%	366,120	488,608	57%	253,695	52%	234,913	48%
강원	149,601	3%	86,334	63,267	42%	50,300	80%	12,967	20%
충북	170,400	4%	71,370	99,030	58%	64,731	65%	34,299	35%
충남	144,086	3%	88,196	55,890	39%	25,848	46%	30,042	54%
전북	164,849	4%	127,805	37,044	22%	24,122	65%	12,922	35%
전남	131,688	3%	81,205	50,483	38%	39,348	78%	11,135	22%
경북	202,017	5%	134,602	67,415	33%	54,508	81%	12,907	19%
경남	320,517	7%	149,413	171,104	53%	114,376	67%	56,728	33%
제주	56,084	1%	35,281	20,803	37%	17,455	84%	3,348	16%

≪별첨 2≫

유형별 옥외광고물 현황

‘07.10.31현재 (단위:개)

구 분	총광고물수		불법광고물 현황
			소 계		요건구비		요건불비
계	4,342,094	100%	2,198,408	51%	1,209,198		989,210
가로형간판	2,187,551	50%	798,680	37%	440,751	55%	357,929	45%
세로형간판	340,254	8%	186,478	55%	47,555	55%	138,923	45%
돌출간판	1,068,603	25%	753,253	70%	556,276	26%	196,977	74%
공연간판	1,047	0%	381	36%	162	74%	219	26%
옥상간판	33,216	1%	22,460	68%	10,978	43%	11,482	58%
지주이용간판	282,045	6%	187,708	67%	113,172	49%	74,536	51%
공공시설물 이용광고물	10,875	0%	1,429	13%	704	60%	725	40%
애드벌룬	1,711	0%	133	10%	26	49%	107	51%
교통시설 광고물	666	0%	83	12%	20	20%	63	81%
교통수단 광고물	15,305	0%	1,299	8%	940	24%	359	76%
선전탑	251	0%	43	17%	33	72%	10	28%
아취광고물	645	0%	411	64%	121	77%	290	25%
창문이용 광고물	399,925	9%	246,050	62%	38,460	29%	207,590	71%

≪별첨 3≫

시도별 옥외광고물 현황(‘01대비)

(단위:개)

시 도	옥외광고물 수량		증가율	불 법		증가율
				‘07.10	‘01.6
	‘07.10	‘01.6
계	4,342,094	3,320,275	30.7%	2,198,276	638,053	244.5%
서울	893,977	736,596	21.3%	491,973	262,558	87.3%
부산	371,342	325,620	14%	186,118	93,059	100%
대구	238,113	173,046	37.6%	131,400	32,990	298.3%
인천	276,867	184,848	49.7%	155,157	50,987	204.3%
광주	109,612	82,047	33.5%	61,548	16,933	263.4%
대전	133,210	98,608	35%	50,507	25,166	100.6%
울산	125,003	66,466	88%	67,929	6,708	912.6%
경기	854,728	543,841	57.1%	488,608	71,050	587.6%
강원	149,601	127,726	17.1%	61,987	7,906	684%
충북	170,400	117,550	44.9%	99,030	8,729	1,034.4%
충남	144,086	142,877	0.8%	55,890	10,256	444.9%
전북	164,849	143,570	14.8%	37,044	9,465	291.3%
전남	131,688	139,864	-5.8%	50,483	2,327	2,069.4%
경북	202,017	175,367	15.1%	67,415	14,059	379.5%
경남	320,517	216,966	47.7%	171,104	25,040	583.3%
제주	56,084	45,283	23.8%	20,803	825	2,421.5%

≪별첨 4≫

광고물유형 및 표출형태 현황

□ 광고물 제작 유형별 현황(‘07.10.31현재)

(단위 : 개)

구 분	계	전광판		네온사인		일반전기		기 타
계	4,342,094	38,418	100%	201,328	100%	3,140,055	100%	962,293	100%
가 로 형	2,187,551	22,287	58%	101,555	50%	1,694,167	54%	369,542	38%
세 로 형	340,254	2,686	7%	10,599	5%	238,888	8%	88,081	9%
돌 출	1,068,603	6,705	17%	66,147	33%	934,790	30%	60,961	6%
지주이용	282,045	3,056	8%	9,350	5%	205,485	7%	64,154	7%
옥상간판	33,216	468	1%	7,014	3%	20,304	1%	5,430	1%
공공시설	10,875	59	-	34	-	3,733	-	7,049	1%
창문이용	399,925	3,127	8%	6,498	3%	39,310	1%	350,990	36%
기 타	19,625	30	-	131	-	3,378	-	16,086	2%

□ 2001 대비 표출형태별 현황

(단위:개)

구 분	계	전광판		네온사인		일반전기		기타
2001	3,320,275	300	-	207,098	6%	2,150,341	65%	962,536	29%
2007	4,342,094	38,418	1%	201,328	5%	3,140,055	72%	962,293	22%
증 감	1,021,819	38,118	12,333%	△5,770	3%	989,714	46%	△243	△1%

□ 2001 대비 불법광고물 유형별 현황

(단위:천개)

구 분	총계	가로형	세로형	돌출	지주	옥상	창문이용	기 타
2001	638 (100%)	190 (30%)	31 (5%)	321 (50%)	57 (9%)	5 (1%)	13 (2%)	21 (3%)
2007	2,198 (100%)	799 (36%)	186 (8%)	753 (34%)	188 (8%)	22 (1%)	246 (11%)	4 (1%)
증감수 (증가율)	1,560 (244%)	609 (320%)	155 (500%)	432 (134%)	131 (229%)	17 (340%)	233 (1,792%)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