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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철학사상 담론
 
 
 
카페 게시글
동양윤리사상[사범대 교육연수원] Re: 남겨주신 질문에 관해 저도 생각해보았습니다.
이다은(조선대 교원 23) 추천 0 조회 68 23.03.22 23:16 댓글 2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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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첫댓글 한비자는 인간의 악함의 근원은 바꿀 수 없으므로 엄격한 법(法)을 통해 통제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법을 통해 도를 구체화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저는 법가를 신봉한 사람들의 직업이 대개 군주의 참모였다는 점에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참모로서 부국강병이 최우선 목적이었기 때문에 빠르고 효율적인 방법이 법에 의한 강력한 통치제체 확립이었고, 이를 실현하기에 법가가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제시해주었습니다. (법가의 폐단(?)을 보여준 자가 상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상앙은 자기자신이 만든 법에 의해 죽은 자라고 합니다. 상앙은 부국강병이라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어떤 극단적인 수단도 가리지 않았고, 그래서 한비자의 법가가 무지막지하게 법을 적용한 사람들로 인상에 남아있습니다.) 법의 위력은 강력하여 학교폭력 문제에 이어 이를 확대한다면 사형제 찬반까지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비자라면 어떤 이유든 법을 어기면 처벌을 받는 것이 당연하게 되어 있습니다. (가난해서 물건을 훔쳤든, 충동으로 물건을 훔쳤든 처벌이라는 결과를 줄 것입니다. 현재의 법은 집행유예 등 참작이 가능하게 하여 예전의 상앙시대에 비해 법을 참작하여 적용하고 있습니다.)

  • 학교폭력예방법도 한비자의 관점에서 본다면 법을 통해 '공익'증진, 공익실현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반드시 필요합니다. 실제로 저는 학교폭력 업무를 하면서 법의 위력, 처벌의 두려움에 대해 볼 수 있었습니다. 예방을 할 때는 덕으로써 하되, 법을 통해 나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도덕적 삶을 살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법도 도의 측면에서 바라볼 수 있으며, 현재 문제가 되는 것은 법의 미비와 법의 결함, 즉 법을 빈틈, 법이 적용되지 않는 틈을 이용하는 사람들로 인해 문제가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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