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자유주의 / 신자유주의 시대

[클래식사랑]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세계는 미국을 중심으로 한 자본주의 진영과 소련을 중심으로 한 공산주의 두 체제로 갈라졌다. 이 두 세계는 체제와 군비 경쟁으로 아슬한아슬한 힘의 균형을 이루었다. 미국과 소련은 모두 막대한 양의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두 국가가 전쟁을 한다는 것은 전 세계적인 핵전쟁을 의미했다. 한국전쟁과 베트남 전쟁, 쿠바 미사일 위기, 베를린 위기, 아프가니스탄 침공 등의 두 진영간 대리전이나 국지전은 종종 일어났지만, 미국과 소련의 전면전 없이 긴장과 갈등이 계속되고 체제 경쟁이 심화되는 이 상황을 냉전시대라 불렀다.

▲미소 냉전시대를 풍자한 그림 

공산주의 진영과 소련의 경기침체와 체제의 비효율성이 드러나며 소련은 러시아와 15개의 신생 공화국으로 해체되었고 동구 여러 공산진영 국가들도 연이어 정권이 무너졌다. 소련의 개혁과 개방을 외치며 해체된 1991년까지의 기간이 냉전시대 이다. 냉전시대가 가고 화해와 긴장 완화의 시기 일명 데탕트 분위기가 무르익으며 공산주의 체제의 몰락은 자본주의 독주 시대가 찾아왔음을 알리는 신호탄이 되었다. 

▲1989년 12월 지중해 섬나라 몰타 미소 정상회담(부시와 고르바초프) 냉전종결의 시작

공산주의가 없는 자본주의는 1991년 이후 30여 년간 빠르게 확산되어 세계는 자본주의화 되었다. 세계화된 자본주의는 냉전 이전 자본주의와는 성격이 달라졌다. 냉전 이전의 자본주의는 정부의 시장 개입을 강조하는 후기 자본주의 체제였다. 반면 냉전 이후의 자본주의는 정부의 개입을 비판하는 분위기로 흘러갔다.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것을 비판하고 자유 시장을 추구하는 자본주의 체제를 『신자유주의』라고 한다. 우리는 현재 탄생한 지 30년 정도밖에 안되는 짧은 경제체제, 수천 년의 인류 역사를 고려할 때 매우 독특한 경제체제 신자유주의 사회 속에서 살고 있다. 

▲이 책에서 신자유주의에서는 세계시장안에서는 국가는 한 기업에 불과하다고 하며 모든 것이 자본(돈) 우선 중심 사회라고 하고 있다. 

지금 우리가 발 딛고 있는 세계는 신자유주의라는 매우 소비적이고 시장중심적인, 인류 역사상 유례가 없는 매우 독특한 세계다. 우리는 이 독특한 세계에 발 딛고 있는 독특한 자신의 모습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역사를 공부하다보면 사용하는 개념들이 경제와 연계되어 있다는 점이다. 싶게 말해서 먹고사는 문제를 운용하는 시스템이 경제인 것이다. 마르크스는 경제를 하부구조로 두고, 역사, 정치, 사회, 문화, 의식 등 경제를 제외한 나머지를 상부구조로 규정한 다음, 하부구조가 상부구조를 결정한다는 하부구조 결정론을 제시했다. 간단히 말하면 경제의 모습이 바뀌면 역사도, 사회 문화도 모든 것이 바뀐다는 것이다. 그래서 경제는 중요하고 이해해야 한다. 하지만 여기서는 경제 부분은 생략하고 다음에 다루기로 하며, 신자유주의의 대략적인 특징들만 논하기로 하겠다. 

▲마르크스의 하부구조가 상부구조를 결정한다 개념도 

신자유주의는 경기침체와 장기불황 원인을 과도한 정부 개입을 추구하는 수정 자본주의로 보았다. 신자유주의는 시카고 악파들이 주도했는데, 이들은 국가권력에 의한 시장 개입을 비판하고 시장의 자율성 보장과 탈규제를 강조했다. 이렇게 정부의 과도한 시장 개입을 거부하는 모습은 초기 자본주의 모습과 닮았다. 결과적인 측면에서 보자면 신자유주의는 오늘날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경제체제로 자리 잡고 있다. 

신자유주의 가장 큰 특징은 세금과 규제를 철폐하거나 축소한다. 이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또는 어쩔 수 없이 거대 자본력(대기업)이 독점적으로 산업을 이끌게 된다. 자본은 자신보다 작은 자본을 종속시키는 속성을 갖는다. 신자유주의가 최고의 경제체제일 수는 없지만, 그나마 인류가 찾아낸 최선의 경제체제일 것이라는 것이 주장되고 있다. 하지만 정부의 개입을 최소화 한다는 점에서 초기 자본주의와 동일한 문제점을 갖는다. 그것은 자본에 의한 독점 현상과 빈부격차의 심화, 사회적 약자 소외 그리고 누군가는 계속 승리하고 누군가는 계속 희생해야 한다는 문제가 발생한다. 

신자유주는 자본의 범세계화를 추구한다. 대표적인 것이 우루과이라운드와 WTO 설립니다. 이것은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었다. 후진국들은 공산품은 물론 농산물과 서비스 분야까지 시장을 개방함으로써 독자 생존과 성장을 원천적으로 막았다. 세계적 규모에서 빈익빈 부익부가 발생하는 것이다. 

신자유주의는 기본적으로 모든 영역에서 시장원리의 도입한다. 교육, 의료, 복지, 주거 등 사회 공공서비스 재정의 감축, 자유시장 질서를 가로막는 모근 규제를 철폐, 공공부분의 민영화, 공공재 또는 공동체 이념의 배제, 대기업과 자본가에 대한 감세를 통한 경쟁력 제고, 산업의 구조조정 등으로 대표되며 한 마디로 요약하면 '자유'이다. 사회적 약자, 분배나 공공복지보다 자본의 이익을 강조하는 국가의 지도자는 자유를 특별히 강조한다. 인간 억압으로부터 자유가 아닌 자본의 자유인 것이다. 

최하층 접점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권익 실현, 독점하는 것 만큼 공평한 세금 제도의 확립, 사회적 약자에 대한 확실한 안전 장치, 전국민의 기본적 교육과 의료 및 주거의 보장 등의 사회복지 시스템을 확립하고 독점자본과 국가가 보장한다면 신자유주의 체제는 확실한 인류의 차선의 경제사회 체제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자본의 경쟁력으로 더 많은 자본을 끌어 모을 수 있기 때문이고, 더 많은 세금으로 노동자를 비릇한 약자의 사회적 안전 장치를 도모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자본의 본성은 그러하지 못하다. 자본은 늘 세금을 덜 낼려고 온갖 꽤를 부리며 이익 배분도 인색하기 때문이다. 또 경기침체와 불황은 자본가보다 항상 사회적 약자인 노동자와 소외계층을 포함하는 빈민만 희생되고 억울한 사회가 지속된다. 그들은 열심히 일했을 뿐인데 말이다. 그래서 그 대안으로 유럽을 중심으로 사민주의 체제가 확립되었다. 이 부분은 다음 기회로 미룬다. 

현재 우리 한국사회의 정치, 대기업과 독점자본이 사회를 바라보는 세계관은 무엇일까...?

우리 사회은 어느 방향으로 가고있는가...? 

[클라라]

신자유주의=자본의 자유?

전 거시적으로 현상을 보는 사람이 아니라
일단 부모님이 사주신 집에서
결혼 생활을 여유롭게 시작했고
남편의 봉급으로 안정적인
생활을 해왔던 소시민의 삶에
만족을 해왔던 사람이었는데

요즘 갑작스럽게 그게 무너지고 나니 처음으로 피라미드 경제구조의
아랫부분에 대해 자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지기님께서 제시한 문제는
개인간의 편차가 너무 커서
공개적으로 제 생각을 표출하기는
어려울 듯~~

[클래식사랑]

네..맞습니다.
신자유주의 속성을 개개인에게
일괄적으로 적용하는 이론은 아닙니다.

개별국가나 전세계적 글로벌 차원에서
거대산업과 독점자본주의 특성을 말하는
이론이라 생각합니다.

지속되는 우기에 컨디션 유지
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현대물리학]

신자유주의, 가끔 휴대폰 인터넷 뉴스를 통해 접했지만 자세히 알아보기는 처음입니다. 공부 잘 했습니다. 지기님 포스팅 하느라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