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소지죄' 시행 첫날 산책로서 회칼 꺼내든 중국인 검거[법령,뉴스,흉기소지죄 관련내용]

[렉스 김과장]

공공장소 흉기소지

• [시행 2025. 4. 8.] [법률 제20908호, 2025. 4. 8., 일부개정]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공장소에서 사람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흉기를 소지하는 것은 사회 일반의 공포심을 야기하고 중대한 범죄로 이어질 수 있음에도 이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어 그 대응에 어려움이 있는바, 정당한 이유 없이 도로ㆍ공원 등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이 이용하거나 통행할 수 있는 공공장소에서 사람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흉기를 소지하고 이를 드러내어 공중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킨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 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6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6조의3(공공장소 흉기소지) 정당한 이유 없이 도로ㆍ공원 등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이 이용하거나 통행할 수 있는 공공장소에서 사람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흉기를 소지하고 이를 드러내어 공중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킨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부칙 -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보도자료) 공공장소 흉기소지죄를 신설하는 형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배포즉시보도).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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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i_RfP2ypyQw?si=cenfp0nDiP2d1w1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