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의 개념과 유형에 대하여 요약하여 설명.
사회복지 정책의 개념
1. 사회복지의 개념
1)보충적 개념과 제도적 개념
윌렌스키와 르보(Wilensky &Lebeaux)는 미국의 사회복지개념을 보충적개념 제도적 개념의 두가지로 파악-오늘날까지도 지배적인 개념으로 존재
①보충적 개념/잔여적 개념
-가족과 시장(직장)을 통해 각 개인의 욕구가 충족될수 있음을 전제
-가족과 시장같은 정상적인 공급구조가 제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경우에만 사회복지가 활동
-응급조치의 기능을 수행하는 보충적 활동이 사회복지
-보충적이고 임시적이며 대체적인 특성 때문에 시혜나 자선과 같은 오명을 수반
②제도적 개념
-현대 산업사회의 복잡성으로 개인이 가족이나 시장을 통해 욕구충족이 어렵다
때문에 사회복지대상이 되는 것은 정상적
출처:http://cafe.daum.net/pjingam/97TC/8?docid=vElt|97TC|8|20110808143902&q=%C1%A4%C3%A5%C0%C7%20%B0%B3%B3%E4
-만족할 만할 수준의 삶과 건강을 누릴수 있도록 사회복지서비스와 제도의 조직화된 체계
오명이나 응급조치적, 비정상성을 수반하지 않음
2)사회제도로서의 개념
사회복지를 사회제도로 보는 견해- 사회제도의 기능적인 측면과 사회복지의 본질을 연계
①생산/분배/소비의 기능-제화와 서비스를 생산 분배 소비하는 과정과 관계(경제제도)
②사회화 기능-사회가 구성원에게 지식, 사회가치, 행동양식을 전달하는 과정(가족제도)
③사회통제의 기능-사회의 규범에 순응하도록 구성원의 행위에 영양을 미치는 장치(정치)
④사회통합의 기능-사회구원원들 상호간의 신뢰-사기를 진작시킴으로 사회에 대한 소속감
을 불러일으켜 사회존속을 유지하는 과정(종교)
⑤상호부조의 기능-위의 사회적 제도들을 통해서 욕구를 충족시킬 수 없을때 도움을 주고받는
기능(사회복지)
3)통합적 사회제도로서의 사회복지개념
-상호부조의 기능을 바탕으로 사회제도들과 관계하면서 사회제도로서 위치를 확보
-다른 사회제도들과 대등한 규모와 기능을 가지고 중앙에서 선도적 중추적 역할을 수행
-자체의 고유한 기능인 상호부조의 기능을 수행하면서 타 사회제도의 기능을 유지 강화 시키
는 통합적 사회제도
2. 사회복지 정책의 개념과 영역
1)사회복지 정책의 개념
-정부가 사회복지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선택한 행동지침
2)영역
①물질적 측면의 욕구보장(육체적 생존의 욕구 보장)
-소득보장
-의료보장
-주거보장
②비물질적 측면의 욕구보장
-교육보장-사회 통합을 위한 교육
-사회서비스(개별사회적 서비스) 아동, 노인, 장애인, 한부모가족등 사회적 약자들의 욕구
충족을 위한 사회 서비스
③확대영역
-조세정책
-고용정책(노동시장 정책)
3. 사회문제와 사회복지정책 수립의 전제
-사회복지정책이란 정부가 다양한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선택한 행동지침.
사회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
1)사회문제의 이론적 관점
①기능주의적 관점
- 사회가 계속 변화하고 사회구성원은 새로운 상황에 적응-성공적으로 적응하지 못할 때
사회문제 발생
- 해결방법-개인이나 가족에 대해서 병리적현상을 치료하는 서비스 강화
사회에 대해서는 공적 교육제도의 개선, 교정제도의 개선및 강화 등 사회제도를 개선해
나가는것
②갈등주의적 관점
-계급, 인종, 성별, 연령별 다양한 집단간의 경쟁에서 자원의 불평등한 분배에서 발생
-해결방법-자원의 배분에 소외, 착취당하는 집단들의 몫을 증대
③상호작용주의적 관점
-상호작용하는 과정에서 어떤 현상이나 행동을 사회가 동의할 수 없는 것으로 규정하거나
낙인을 찍음으로 사회문제 발생
-해결방법-일탈자들로 사회가 용납하는 행동양태에 접촉을 증대 재사회화 추구, 사회제도
의 엄격성을 유연하게, 사회규정을 완화
④교환주의적 관점
-재산이나 부, 권력, 명예와 같은 교환자원을 주고받을때 교환자원의 부족, 가치저하,등
불균형이 생겨날 때 사회문제 발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