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상위 증명서에 관하여

[김성자/몽탄지역아동센터/센터장]

차상위 증명서를 발급 받을시에는

대리인의 경우에는 본인의 신분증 뿐만 아니라 위임해주신 학부모의 신분증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농촌경우에 조손가정이 많아서 조부모의 신분증을 지참하여 갔을때

발급이 안되고 있습니다.

또한 농촌에 사기에 대한 두려움이 높아서

부모들로 부터 신분증 또한 받아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또다른 방법은 직접 공단으로 모시고 가는 것입니다.

 아동들의 부모들이 여러곳에 떨어져 있고 생계 때문에 쉽게 나설 수가 없습니다.

지금 차상위 증명서를 발급받으려 많은 방법들을 해본 결과 이제 남은 방법은

건강보험료 영수증 받아서 영수금액에 따라 구분하는 방법이 남았네요..

이 방법또한 어떠한 큰 산이 가로막고 있을지 막막합니다...

정부의 행정시스템에 의하여 이름만 입력하면

각각 사항에 대하여 다 나오던데...

꼭 차상위 증명서를 발급 받으라고만 하니..

답답할 따름 입니다..

평가 지표가 너무 도시형에 맞쳐져 있진 않은지..궁금합니다..

또한 평가자들의 편의에 맞도록 되어 있어 굉장히 힘드네요..

갑자기 늘어난 서류에 아동들을 돌볼 시간은 점점 줄어만가고..

서류에만 매달려 있지..정작 아동들을 위한 복지는 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평가로 인하여 전국적으로 약 300여개의 지역아동센터가 살아질 위기에 있습니다.

평가 자체가 얼마나 아동센터를 잘 운영하고 있는지가 아니고 얼마나 서류를 잘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점수가 달라 집니다.

아동들은 복지혜택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가슴은 뜨겁지만 서류를 잘 준비못하는 센터에 있다면

아동들은 복지를 받을 권리조차도 살아지게 됩니다.

이렇게 되서 없어진 공부방의 아이들은 어떻게 될까요?

성인들과 노인들에게는 그렇게도 관대하면서

왜 정치세력화 되지 못하는 아이들에게는 이렇게 야박한지 모르겠습니다.

투표권이 없어서? 마음대로 해도 아무런 탈도 없으니까?

이번 평가자체가 현 정부의 신자유주의의 물결을 타고

보편적인 복지를 역행하고 있습니다. 오로지 투입대비 효과성..즉 효율성만 따지고 있습니다.

요즘의 사회복지가 경영화 되고 있지만

이렇게 영세한 지역아동센터까지 효율성을 따지자면 답답합니다.

무안군에 무분별하게 생겨난 지역아동센터들은 이번에 큰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군의 입장에서는

 "복지사업장이 늘어나는데 왜들 그렇게 난리냐? 더 많은 아이들이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좋은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시겠지만

허가의(완벽한 준비가 되지않은) 무분별한 남발은 이번 평가를 통하여 서류가 잘 갖춰지지 못한다면

얼마 되지도 않은 지역아동센터 살아지게 되고 또한 종사자들도 실업자가 될 수도 있다는 소리 입니다.

너무 극단적인 표현이긴 합니다만...제 생각에 허가를 하였을 시 이번 평가로 부터 좋은 점수를 받지 못한다면

어느정도 군에도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평가자라면 년간 고작 약 2500만원을 투자하여

각 가정의 경제적 요인, 환경적 요인때문에 방치되는 아동들에게

여러가지 서비스 연계, 급식, 학습지도, 보호, 등등 이렇게 보호한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해줘서

미래의 경제의 주역이 된다면 엄청난 효율성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정말 만점을 주고도 남을 것입니다.

만약에 지역아동센터 없이 방치된 아이들이 비행에 빠지거나 나쁜짓을 하게 된다면

국가적 차원에서 굉장히 큰 손해를 보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현실적인 결론은 지역아동센터의 효율성을 밝혀내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것입니다.

지역 주민들만 정부로부터 엄청나게 많은 보조금이 지급되어 아이들과 생활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중산층 한 사람의 연봉도 안되는 년간 운영비를 가지고

종사자 두명이 붙어서 29명의 아이들과 함께 밥도먹고 문화체험도 하고 또 공부도 하려니

무지 힘드는게 사실입니다.

아무리 우리나라 사회복지의 시초가 전쟁중에 발생한 선교 그리고 헌신적 봉사에서

시작이 됐다고는 하지만

무조건적인 봉사만 요구하고

우리 무안의 미래의 희망이자 보물들을 보살피고 있지만

공무원들 앞에서는 힘없는 우리를 생각하면 가슴이 너무 아픕니다.

사회복지 공부를 하면서 이런말을 가장많이 듣곤 했습니다.

사회복지사 두명이 결혼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가 된다.

정말 우리 종사자들의 복지는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들은 지금 어떠세요?

제목은 차상위증명서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했지만

끝은 이상하네요..뭐 할말은 많지만 밤이 깊고 우리 아이들이

아침에 보통 7시30분에 오는지라 이만 적겠습니다.

뭐 요즘 정신이 없습니다 하하..

이렇게라도 심정을 표현하지 않으면 정말 답답해서 몇자 적어봤습니다.

내용에 대해서 불쾌 하신분이 있다면 죄송합니다~

동의 하신다면 짧게라도 의견을 적어 주신다면

좋은 소통의 장의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조남현/중앙양파지역아동센터/센터장]

저는 아직 손도 못대고 있습니다. 아동복지교사도 현재 휴가중이어서 8월에나 서서히 준비해야 겠지요! 머리가 멍하네요!!!

[장동복/현경지역아동센터/아동복지]

차상위증명서를 발급받으려면 복잡하시죠 공단에 전화를해서 직접 아이들과 통화를 하게 하니까 한꺼번에 팩스로 받아볼수 있게 해 주었답니다. 그나 늘어난 서류..... 어떤것부터 해야 될지 막막합니다. 샘 말씀처럼 아이들에 대한 사랑만 평가 했으면 좋겠습니다. 서류만 잘 하는것이 살아납는다는 이 현실이 슬픕니다. 모두들 다 똑같은 마음일꺼라 생각이 듭니다. 모두모두 이 더운 여름날 홧팅입니다. 힘내세요 ^^

[김성자/몽탄지역아동센터/센터장]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람마다 다르네요~제가 저번에 통화했을시에는 아이들을 직접 지부로 데려가도 미성년자라 부모님의 신분증 없이는 발급이 안된다고 하셨는데~ 그방법이 된다면 저도 좋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