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허송세월 3년째

[양인회(뉴욕)]

박근혜 정부 첫해인 2013년은 인사청문회와 예산 갈등, 복지문제 집안싸움으로 허송세월로 날을 세운다.

중일 갈등 속에서 센카쿠 열도는 무인도, 국적 없는 섬으로 주인을 기다리고 있다. 승자도 패자도 없다.

북한은 유엔의 혹독한 제제에도 핵폭탄 소형화에 성공해 중장거리 핵탄두 탄을 몇십 기 전술 배치한다.

미국의 테러국 지정과 중국의 경제원조 축소에 피를 말리는 김정은은 드디어 남한에 유화 정책을 안 필 수가 없게 된다.

100억 불과 쌀 지원을 받아 회생을 해보자는 것이 김정은의 탈출구. 그러나 국제 사회는 김정은 목 죄기에 전력투구 한다.

이란과 베네수엘라에서 보내는 석유와 쿠바에서 보내는 옥수수로는 파탄 직전의 북한 경제의 회생은 요원 하다.

박근혜 정부도 개성공단을 폐쇄해야 하는 국제 압력에 직면한다. 개성공단 근로자 수입과 그 외의 세금 등등으로 1년에 1억 불은 북한으로

들어간다. 미국과 세계의 이목은 언제 개성공단을 폐쇄 하나냐다. 개성공단 폐쇄하면 전차부대 배치한다는 것이 북한의 맞대응이다. 

개성공단에서 서을 까지는 임진강 하나뿐이다. 전차부대가 임진강 건너 남하한다면 몇 시간이면 서울에 도달한다. 개성은 북한의

전술 요충지이다. 반면 남한에서 탱크가 임진강 건너가 북진 한다 해도 송악산을 넘고도 수백 키로 가야 평양에 도달한다. 박근혜 정부의

고민은 바로 그곳에 있다. 특히 김정은은 탱크부대 장교 출신이다. 30 나이에 무슨 짓은 못할까 보냐.

여기까지가 박근혜 정부 3년의 대북정책 결산이다.

이웃 일본은 엔화 약세에 힘입어 다시 수출 대국으로 고공 행진이다.

지난 3년간에 일본의 간판 기업은 빗에서 벗어나 경제 강국을 다시 실현한다.

고전하는 남한은 돌출 구가 안 보인다.

박근혜 대통령은 국정운영 철학의 부재로 국제 문제를 하나도 풀어나가지 못한다. 잘 나가던 경제도 3년간을 죽을 쓴다.

국내 문제도 죽을 쑤기는 마찬가지. 세종시 문제만 해도, 복지 문제만 해도, 뭐 하나 속 시원하게 해결한 것이 없다.

막걸리에 물 탄 식으로, 부친 박정희 전 대통령과는 다르다.

박근혜 대통령은 찻잔을 드려다 본다.

전쟁 나면 우리 남북만 피 보는 거야. 미국은 물론이고 일본도 중국도 피해를 보질 않지.

잿더미에서 이룬 한강의 60년 기적은 하늘로 사라지는 거야.

전쟁해도 통일이 이루어지란 보장도 없다. 미국, 중국, 일본, 어느 한 나라도 통일을 원하지를 않아.

남북한을 발기발기 찢어 놓고 구미 당기는 대로 요리하면 되는 거야. 나는 대한민국의 대통령이야. 세계의 대통령이 아냐.

나는 남한 국민의 목숨과 재산을 지켜야 한다. 북한의 핵무기가 남한을 위협 하는 게 아니야. 김정은이가 마음만 먹으면 자주포와

탱크로도 충분해.

하나, 내가 핵무기 보유국 북한을 감씨면 남한에 오는 것은 경제 파탄이다.

어찌 해야 할까? 이 결단은 대통령인 나의 몫이다.

이때 외통상부 장관으로부터 전화가 온다.

외교통상부 장관: 북한에서 밀사가 북경 대사관에 나타나 공동선언 제안을 했답니다.

박 대통령: 무순 제안일까요?

외교통상부 장관: 주중 대사가 오늘 아침 11시 반에 도착하면 청와대로 직행하겠습니다.

박 대통령: 점심을 같이 하면서 이야기를 나누시지요?

외교통상부 장관: 예, 도착 즉시 청와대로 가겠습니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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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인회(뉴욕)]

박 당선인은 엊그제 민주당과 같이 앉아서 북에다 대고 "북한은 핵을 가지고는 어떤 것도 얻을 수 없다." 개미 목소리로 속삭였지요. 참 한심 하더라고요. 가만히 조용히 있던가 하지, 그게 뭔지 모르겠더라고요. 얻는게 없다니? 그게 무슨 뜼인지. 얻는게 없으면 잃는 것도 없다고 할 수 있지요. 개성공단 폐쇄 하겠다고 하던가 나의 임기 동안에는 북과 대화가 없다던가 강력하게 나가야 할텐데. 그게 뭡니까? 혹시나가 역시나예요.

[양인회(뉴욕)]

육군 총참모장 출신이 경호실장이란 것, 참 웃깁니다. 경호실장에 대장 출신이라는 게 말입니다. 웃깁니다. 정말로요. 징관급이 경호실장?
아무리 가정 역사가 그렇더라도 너무한 것 같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