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 장애인 근로자를 위한 근로지원인 제도가 2011년 법제화와 더불어 본격적으로 시행

[은평센터]

초록

중증 장애인 근로자를 위한 근로지원인 제도가 2011년 법제화와 더불어 본격적으로 시행되었다. 시범사업 등을 통해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고 법 시행에 따른 효과를 구축하기 위해 많은 노력이 있었지만, 여전히 근로지원 제도 도입과 시행에 따른 우려가 존재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장애인 근로지원인제도 도입에 따른 현황과 문제점을 짚어보고 활성화 방안을 검토하였다. 먼저, 근로지원인 규모 확대를 위한 안정적인 재원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현행 기금 중심에서 일반회계나 고용보험기금을 활용하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둘째, 근로지원인에 대한 처우 개선, 교육, 자격화 등과 같은 전문성 향상 프로그램이 마련되어야 한다. 셋째, 근로지원 서비스 시간에 대한 개선이 이루어져야 하며, 마지막으로 근로지원인 제도에 대한 사업주나 장애인 근로자에 대한 구체적인 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