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감사 군 발주공사는 '눈먼 공사'

[한경석-서천사랑]

서천군의회 한경석 의원, 군 발주공사는 '눈먼 공사' 대책촉구

최병용 기자2025. 6. 29. 11:50

서천군의회 한경석 의원이 최근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지방정부 발주 공사의 고질적인 부실과 하자 발생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서천군의회 제공

[서천]서천군의회 한경석 의원이 최근 열린 331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지방정부 발주 공사의 고질적인 부실과 하자 발생 문제를 강하게 질타했다.

한 의원은 "군 발주공사는 '눈먼 공사'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예산 낭비와 품질 저하에 대한 우려가 끊이지 않는다"며 "민간 공사에 비해 부가가치는 높지만, 하자가 발생해도 대충 넘어가는 구조적 관행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 의원은 부실 공사를 줄이기 위한 5대 개선 방향을 제시하며, 실효성 있는 제도적 개선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한 의원은 계획부터 철저한 설계·기초조사의 정밀성 확보를 강조했다.

기초조사와 수요 예측이 부실하면, 시작부터 삐걱거리는 공사가 되기 십상이라며, 지질조사, 수요분석 등의 철저한 실시와 함께 외부 전문가 참여 확대 등으로 비용 대비 효과 분석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저가만 따지는 방식에서 벗어나는 입찰 구조 개선도 주문했다.

한 의원은 "최저가 낙찰제에만 의존하면, 결국 저가 시공으로 인한 하자가 반복될 수밖에 없다"며 지역업체에 대한 합리적 배려 병행을 주장했다.

이어 그는 △기술직 공무원의 역량 강화 △중간 점검 및 단계별 검수 제도화 △감리의 책임 강화 등을 통해 시공 품질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자 발생 이후도 책임지는 사후관리 체계 확립해 공사 종료 이후의 하자 관리에 대해서도 체계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주민이 직접 하자를 제보할 수 있는 신고 채널 활성화를 제안했다.

또한 하자 이력 업체에 대한 입찰 제한 등 페널티를 강화하고 외부 감사 및 주민 감사청구 제도의 활성화를 통해 실질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경석 의원은 "공공의 자금으로 추진되는 군 발주 공사는 민간보다 더 투명하고 책임 있게 진행되어야 한다"며 "지금과 같은 관행적 구조를 방치한다면 예산은 줄줄 새고, 군민의 신뢰는 무너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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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원문 https://v.daum.net/v/20250629115024917)

[시골살이]

군행정 감사에 감사드립니다.
공사 부실 사례를 언급하는것도 좋을듯 합니다.
군민이 부실공사를 제보하는 방안도 검토해주실것을 제안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