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트트랙은 민주당의 자충수. 한국당 총선 압승 전망 보인다(검찰 수사의 열쇠는 조국이 쥐고 있다 등~~~)

[해송]

^&^패스트트랙은 민주당의 자충수. 한국당 총선 압승 전망 보인다^&^
-(강광우칼럼85)-

 다음 월요일( 12월16일)이나 17일 중 더불어당은

패스트트랙 3개 악법을 국회 임시본회의에서 통과시키려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법안을 놓고

여당과 정의당을 비롯한 나머지 더불어 2중대 군소정당들은 심각한 갈등 양상을 띠고 있습니다.
 당초 해당 선거법 원안은 지역구 225석, 비례대표 75석으로 만들어 졌으나

민주당이 법안 내용을 수정하여 본회의에 상정하려고 한다는 데 갈등의 원인이 있는 것입니다.
그 원인은 지역구를 잃어버리는 자당 의원들의 반발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여당 내에 더 심층적인 고민이 생긴 것 같습니다.
첫째 이 선거법안 대로 총선을 하게 되면

정의당이나 군소정당들은 비례대표의석 수를 대폭 늘릴 수 있지만,

더불어당은 지역구의석외에는 비례대표의석을 추가할 수 없다는 데 고민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군소4당이 더불어당의 2중대라고 하지만,

정치의 세계란 언제 마음을 바꿀지 모르기 때문에 군소정당들을 전적으로 믿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더불어당이 스스로 의석수를 늘리는 방법을 택해 자신의 힘을 길러야 한다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진짜 큰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현행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의한

선거를 할 경우에 대비해 비례대표의석을 확보하기 위한 비상 전략을 한국당이 얼마 전에 마련했다는 것입니다.

그 비밀 첩보가 며칠 전 입수가 되어서 더불어당 수뇌부가 벌집 쑤신 듯 난리가 난바 있습니다. 
 그래서 더불어당이 갑자기 종전 선거법안을 수정하고

그 수정안을 두고 더불어 2중대 4개 군소정당과 얼굴을 붉히며

언쟁하는 등 요 며칠간 난리부르스를 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더불어 해골당이 한국당으로부터 입수한 연동형비례제 선거에 대비한

한국당의 비장의 총선전략이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한국당이 비례대표의석을 확보하기 위하여 한국당이 가칭 한국비례당을 만들어

유권자들이 지역구의원 투표는 한국당에 하고,

비례대표의원 투표는 한국비례당에 투표하도록 유도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전국적인 내년 총선 전망을 보면, 호남의 유권자를 제외한

대구경북, 부산경남, 대전 충남북, 강원도는 한국당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수도권의 판세는 현재 박빙으로 나오지만,

그러나 총선까지 아직 4개월이 남아 있기 때문에

현재보다 정부여당에 민심이 악화할 가능성이 높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표심을 결정하지 못한 수많은 중도유권자들이

한국당으로 대거 들어온다면 지역구투표 뿐만 아니라

비례대표투표 숫자도 한국당이 석권할 공산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한국당은 지역구 비례대표의원 숫자까지 합쳐

탄핵선인 180석에 육박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뒤늦게야 깨달은 해골당은

상대방을 죽이려고 자기가 파놓은 함정에 거꾸로 자기가 걸려든 꼴이 되었고,

그동안 업신여긴 한국당에게 완전히 허를 찔린 형국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역구 150석. 비례대표 50석. 연동형 율은 50%로 했다가,

이제는 지역구 150석, 연동형 비례대표는 20석 또는 30석, 연동형비율은 50%,

나머지 30석이나 20석은 종전대로

지역구투표비율로 배분한다는 등 이랬다 저랬다 갈팡질팡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더불어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의석을 얻기 위한

정당득표율을 3%에서 5%로 높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점점 국민들에게 지지를 상실해가는 정의당은

총선 때 전국 정당득표율 5%미만으로

비례대표의석을 한 석도 얻지 못하는 비참한 신세가 되고 맙니다.

그것은 다른 군소정당도 마찬가지입니다.

또한 더불어당은 군소정당에 유리한 석패율제도도 채택하지 않는다 합니다.
이런 더불어당의 갑작스런 태도변화에

정의당과 나머지 군소정당들은 심한 배신감을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걸 두고 간교한 여우가 상대방을 죽이려는 꾀를 만들었다가

 결국 자기 꾀에 자기가 죽는 모습이라 할까요.

이와 같은 더불어 해골당의 행태를 보고 정의당 심상정은

 12월13일 언론인터뷰에서 “마치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단가를

후려치는 수법을 보여주는 것 같다.”고 더불어당에 분노를 터트리고 있습니다.

 만약 더불어당과 군소 4개 정당이 향후 이틀 동안 원만한 선거법안 합의를 이루지 못하게 되면

나머지 공수처법안과 검경수사권조정법안도 법안통과를 장담할 수 없는 형편입니다.
 그러니까 보십시오. 이 세상은 언뜻 한없이 무질서하고 불공정한 것 같이 보여도

 결정적인 순간에서는 하나님이 정의의 손과 잣대로

개입하시고 조정하신다는 것이 이 경우를 보면 확연히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영국의 낭만파 시인 셀 리가 西風賦에서 “겨울이 오면 봄이 머지 않으리” 라고 노래했습니다.

이제 12월,1월 혹한의 계절이 끝나면 머지않아 희망의 庚子년 새봄이 올 것입니다.

다가올 4월 총선에서 한국당이 압승하여

그동안 괴롭고 억울했던 辛酸苦楚를 다 씻어 내고 당당하게 어깨를 펴고 살아갑시다.  

^&^검찰 수사의 열쇠는 조국이 쥐고 있다^&^

-(강광우칼럼84)-

​현재 청와대에 대한 수사는 두 가지 방향으로 진행 중입니다.

첫 번째는 유재수 청탁무마사건이고,

 두 번째는 울산시장 선거 개입과 공작사건입니다.

그런데 유재수 사건에 대한 증거는 어느 정도 포착이 되었고,

그 증거로 인해 검찰이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

유재수를 구속시켜 신병을 확보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검찰은 유재수가 청와대 유력인사와 통화한 내역도 확보했다고 합니다.

그 유력인사가 윤건영인지, 천경득인지? 아니면 둘 다 통화한 내역을 확보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유재수 건은 어느 정도 윤곽이 잡혀가고 있습니다만,

그 보다 사회적, 법적 파급력이 훨씬 큰 울산시장 사건은 뚜렷한 증거가 확보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얼마 전 죽은 백원우 별동대원 A씨가 남긴

휴대폰 내용만 밝혀진다면 그 사건도 결정적인 증거가 드러날 것입니다.

유력한 정보에 의하면 이스라엘 정보보안업체의 힘을 빌리지 않더라도

IT강국인 한국 디지털 포랜식 업체의 실력을 발휘하면

 I-PHONE 최신기종이라도(압수된 휴대폰은 아이폰 X10이라고 함)

늦어도 3주안에 열 수 있다고 합니다.

지금 검찰은 서초역 인근에 있는 그 방면 전문업체 기술자를 불러와

해제 작업을 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그리고 해제작업을 위해서 고인이 엘리베이트 안에서

휴대폰 비밀번호를 터치하던 장면을 CCTV화면에서 캡처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시 비밀번호를 누르던 손동작을 정밀 분석하여

 비밀번호를 알아내려는 시도도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수사 진행사항과 증거물획득에 관한 소식은

12월1일부터 적용되고 있는 피의사실 및 수사상황 공개를 금지하는

법무부의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으로 언론에 전혀 보도되지 않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독재국가에서나 있을 수 있는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림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를 가로막는 완전히 깜깜이 수사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국이 검찰에 출두했는지?

 누가 검찰에 소환되었는지? 어떤 증거가 포착되었는지? 

벌써 휴대폰 비밀번호를 알아내어 내용을 포착했는지?

도무지 알 수 없는 깜깜이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심지어는 검사와 검찰수사관의 언론접촉 금지 및

오보 낸 언론사 검찰 출입제한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조국의 행보가 언론과 유투브 방송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조국은 11월11일 그가 마지막으로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난 후

일체의 움직임이 포착되지 않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조국의 신상에 그동안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리고 그가 그동안 비밀리에 검찰에 소환조사를 받았는지 여부도 알 수 없습니다.

  울산시장선거 사건에는 백원우가 주도적으로 활동했기 때문에 조국이 직접적으로 개입한 정황은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민정수석의 자리에 있었던 만큼 청와대에서 돌아가는 정황은 대략 알고 있었으리라 짐작이 됩니다.

유재수 사건, 울산시장 선거 사건, 그 밖의 청와대에서 일어난 모든 대소사건을 그가 모를 리가 있었겠습니까.

조국이야말로 그야말로 판도라상자 그 자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가 법무부장관에 임명되기 하루 전에 청와대에 들어가서 누군가 만났다고 합니다.

문재인을 만났을까요. 물론 문도 만났으리라 생각합니다마는

의외로 그는 청와대에서 김정숙을 따로 만났다고 모 유투브방송에서 보도하였습니다.

그리고 김정숙은 그 자리에서 무슨 말을 했는지는 자세히 알 수 없으나

아마 문제가 되는 두 자녀 문제를 언급한 것이 아닌가?

 하는 유투브 방송 진행자의 언급이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조국은 문부부와 그 자녀들의

세세한 문제까지 다 꿰뚫고 있는 걸어 다니는 판도라 상자입니다.

그런 그에게 최근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는 지난 달 검찰에 출두할 때만해도 진술거부로 일관했을 만큼 여유가 있었습니다.

부인 정경심과 자녀문제에서 자신과의 연결고리와 증거가 약했던 만큼, 그는 자신감이 있었다고 할까요.

그런데 이번에 생각지도 못한 유재수건과 울산 건이 터지면서

잘못하면 그가 독박을 쓸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 그에게 닥쳐왔습니다.

벌써 검찰에 소환된 백원우가 모든 책임을 조국에게 미루었다고 합니다.

이 밖에도 반부패비서관인 박형철, 특감반장인 이인걸도 조국에게 화살을 몽땅 날렸습니다.

이 상태에서 조국이 만약 검찰에서 지난 번 사모펀드나 가족비리 때처럼

진술거부를 하면서 한마디도 해명을 하지 않았다가는 모든 사건의 주모자로 몰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궁지에 몰린 조국은 과연 어떤 선택을 할까요.

따라서 시중의 초미의 관심은 조국의 향후 검찰에서의 그의 행보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떤 행동을 할 것인가는

그의 지금까지의 살아온 인생과 그가 형성해온 캐릭터에 달려 있을 겁니다.

우리는 그가 9월9일 법무장관에 임명된 이후 그가 국민들에게 보여준 행동과 말을 보면

그가 앞으로 어떤 처신을 할 것인지도 대략 예측을 할 수 있습니다.

아마 그는 위선과 거짓말에 대해서는 세계적 인물로 기네스북에 등재될 만큼 무림의 고수급입니다.

따라서 그는 검찰에서 자신이 살기 위해서 그동안의 문과의 의리를 버릴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그가 문과의 의리를 지키기 위해서 자신이 모든 책임을 진다고 했을 때,

이번 사건은 아마 최소 5년 징역형을 살 정도로 죄질이 무겁습니다.

조국이 과연 어떻게 행동할까요. 퀴즈 문제보다도 더 재미있는 질문입니다.

참을 수 없이 가볍고 누구보다도 이기적인 존재인 조국은

아마 검찰에서 다 불어버리고 플리바게닝을 할 확률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조국이 모든 것을 다 털어 버렸을 때,

무시무시한 주사파 최고 원로회의인 원탁회의는 가만히 있을까요?

아니면 조국에게 어떤 처단을 내릴까요?

지금 북에서는 암살 테러전문요원 4명∼7명 정도가

남한에 밀파되었다는 흉흉한 소문도 있습니다.

부족한 칼럼 84를 읽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겨울에 접어들었습니다.

건강에 유의하시고, 패스트트랙 악법이 통과되지 않도록 하늘에 기원합시다. 

^&^-고승과 소승의 대화 속에서 현 시국을 본다 -^&^

-(강광우칼럼42)-

큰스님과 작은 스님은 불경을 구하러 천초국으로 향하는 중이었다.

그때 그 둘의 앞에 작은 강 하나가 있어

큰 스님과 작은 스님 이 강을 건너려 하는 데 한 아낙이 강을 건너지 못하고 있었다.

그러자 큰 스님이 그 아낙을 업고 강을 건너주기로 한다.

스님이 아낙을 업고 강을 건너서 아낙을 내려 주고 아낙은 고맙다는 말을 하고 사라진다.

둘은 말없이 걸어 가다가 작은 스님이 큰 스님에게 묻는다.

"스님은 어찌하여 수련하는 몸으로 아낙을 등에 업을 수가 있단 말입니까?

그것이 수행자의 올바른 자세입니까?"

큰 스님은 작은 스님에게 말한다

"난 그 아낙을 아까 내려놓았는데 넌 아직 내려놓지 못하고 있구나"

이미 지나간 일에 목숨을 거는 건 지금의 현실을 정면 돌파 할 배짱이 없다는 뜻이다.

큰 스님은 아낙을 업었다는거 보다 불경을 찾아 천초국을 가는 것이 더 급했고,

작은 스님은 아낙을 업은 것만 신경 쓰고 있다.

우리나라 국민은 이 둘 중에서 어떤 모습일까?

내려놓은지 한참이 지난 아낙에 대해서만 신경 쓰고 앉아 있다.

손바닥의 위치가 둔부였는지, 허벅지였는지, 손가락의 움직임은 없었는지 발기를 했는지 안했는지......

지금 우리가 70년 전 일로 싸울 때인가?

미국 국민들은 AI, 생활형 로봇, 드론 배달 같은 단어들로 하루를 채워나가는데,

이 나라는 언제까지 위안부, 욱일기, 강제징용 따위로 하루를 채워나갈 것인가?

앞으로 나갈 자신이 없어서 뒤만 돌아 보는 건 아닐까?

몇몇 기업들이 쌓아올린 경제 성장을 본인의 성장과 동일시하고,

그래서 일본조차 우습게 보여서 지난 과거로 이 난동들을 피우는건가?

프랑스인들이나 영국인들이 독일제 불매운동을 했다는 이야기를 들어 봤는가?

지금 이 나라는 자신들의 정권을 연장하기 위해 나라의 미래를 담보로

법석을 부리는 정부를 응원하고 박수치는 개돼지들로 돌아가고 있다.

우리는 언제쯤 되면 그 아낙의 이야기를 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지금 문정권이 48년 정부수립 이래로

가장 무능하고, 가장 지독한 좌익독재정권^&^

-(강광우칼럼42)-

이정부에는 제대로 된 인간이 이렇게도 없나~ 

지금 청와대나 정부, 더불어민주당, 공기업사장을 막론하고 정권에 바른 소리 하는 인간,

바른소리하다가 안되면 그 자리를 사직하는 결연한 태도를 보이는 인간이 한 명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저 알량한 자신의 지위나 자리를 보존하기 위해서 자신의 뜻과 설사 다르다해도  

고개숙이고 정권이 시키는대로 따르는 정권의 부역자들 밖에 없습니다. 

이정도되면 조선시대의 사대부보다도 못한 실정이 아닙니까?

조선시대에는 서슬이 퍼런 왕의 권력에도 직언을 하다가

 귀양을 가거나, 목숨을 잃은 신하가 꽤 많이 있었습니다. 

 

조선시대의 가장 무능하고 폭군이었던

연산군 때의 내시(내시의 가장높은 품계인 상선)였던 김처선은

 어느날 궁으로  입궐하기전에 가족들에게

 " 오늘은 내가 반드시 죽을 것이다" 하면서 비장한 마음으로 입궁했습니다. 

아무도 연산군에게 목숨이 아까워 한마디도 바른 소리를 못할때

그는 죽음을 각오하고 이날 임금에게 마지막으로 간언하기로 한 것입니다.

그가 임금에게 나아갔을 때 연산군은 처용놀이를 하며,

음란하게 춤을 추고 있었습니다. 이에 김처선이 작심하고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 늙은 이 몸이 지금까지 네분의 임금을 모셨고,

고금 경서를 대강 읽었지만, 상감 처럼 이렇게 행동하신 분은 없었습니다" 

이에 연산군은 격분하여 화살을 날려 김처선의 몸을 꿰뚫었습니다. 

그러자 김처선은 굽히지 않고, " 늙은 내시가 이제 죽음이 아깝겠습니까?

다만 주상께서 이렇게 행동하시면,

 임금의 자리를 오랫도록 보전하지 못하실까, 그점이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이에  연산군은 다시 그의 두 눈을 향해 화살을 쏘아 앞을 보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잔인한 연산은 이어 김처선의 다리도 하나 잘라버렸습니다.

그리고 " 다리가 하나 없는데, 얼마나 잘 걷는지 보자,

 어디 일어나서 걸어보아라" 하고 조롱까지 하였습니다. 

김처선은 분노와 슬픔에 잠겨

 " 주상께서는 다리가 잘려도 걸어실 수가 있습니까?" 하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연산은 마침내 김처선의 혀를 잘라버리고,

그의 배를 갈라 창자를 꺼내고, 그 시신을 짐승에게 주어 뜯어 먹게 했습니다. 

그리고 조정과 민간에 명하기를 " 처선" 이란 두 글자를 다시는 사용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이 얘기를 읽으며 어떤 생각이 들었습니까.저는 두가지 생각이 듭니다.

첫째는 지금 문정권이 48년 정부수립이래로 가장 무능하고,

가장 지독한 좌익독재정권이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수사받다가 4명이나 자살을 하는 등 민주국가에서 마치 과거 연산군과 같은

잔인무도한 폭정이 자행되고 있다는 얘기가  시중에 공공연하게 돌고 있습니다. 

둘째는 상황이 이렇게 엄중한데, 김처선과 같은 의인은 기대할 수 없다 하더라도,

바른 말을 하는 고위관료가 한명이라도 나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눈을 닦고 쳐다봐도 그런 사람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언로가 봉쇄된 조선왕조 시대보다도 못한 인간들이 국가의 녹을 먹고,

고위직을 차고 앉아 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입니다.

정말 나라에 희망이라고는 눈꼽만큼도 없다고 할 것입니다. 

작년에 김태우수사관, 신제민 사무관이 그래도 바른 말을 하는 정도였습니다마는 

고위직에서는 그런 용기있는 사람이 단 한명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걸 보면 나라의 혜택을 가장 많이 받은 고위직일 수록 더욱 위선적이고,

자신만 아는 극도의 이기적 인간, 교활하고 비열한 인간, 권력앞에 납작 엎드려,

자신의 영달과 사리사욕만 챙기는 그런 가증스러운 인간들이 현정권을 담당하고 있다고 할까요. 

이에 비해서 미국을 한번 봅시다~  

댄 코츠 미국가정보국 국장이 트럼프에 의해 곧 경질된다고 합니다. 

 그는 올 초 의회청문회에서 " 북한지도자들은 정권 생존을  위해

핵무기를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바른 소리를 했습니다.

 이러한 코츠를 " 북핵위협을 제거할 것"이라고 장담하던 트럼프가 좋아할 리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코츠는 트럼프의 정치쇼에 장단을 맞추지 않고,

진실을 말하다가 이번에 직을 물러나게 됐습니다.

그 전에 매티스 전 국방장관, 틸러슨 전 국무장관,

 맥매스터 전 국가안보보좌관 등도 소신을 지키다가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저는 우리나라가 노벨상을 하나도 타지 못하더라도, 조금도 부끄럽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라가 잘못되어갈 때, 직을 던지더라도, 바른 소리를  하는 인간이

소위 고위직에 있는 인간들 중에, 정말 한 명도 나오지 않았다는 것은

나라의 장래를 생각할 때 참으로 암담하고,서글프고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역사를 돌이켜볼 때 사회의 정의가 무너지고 

기회주의적인 인간들만 가득차 있을 때는 그 나라는 패망의 길로 가게 마련입니다.

 지금 현정권 고위직에는 기회주의적인 인간들만 들어가 있고,

그래도 실력있고 양심적 인간들은 인사요청이 와도 아예 거절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30여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아니, 이 무도한 정권에 제대로 식견이 있는 인간이 누가 입각하려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정권이 바뀌는 것만이 나라의 방향이 올바른 길로 가게 되거나 

괜찮은 인간들이 정부안으로 들어오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오늘 지나간 역사를 잠시 회고해보았습니다.

폭정에 맞서 자신의 목숨을 분연히  내던지며, 자신의 직분을 제대로 수행하다가,

처참하게 죽어간 상선 김처선을  그리워하며 이 글을 마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