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현장조사 ․ 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에 관한 규정

[예담건축사사무소]

건축현장조사 ․ 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에 관한 규정

                                                                      제정 2002. 6. 21.

개정 2003. 3. 20.

개정 2004. 3. 16.

개정 2007. 3. 21.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건축법 제2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대구광역시 건축조례 제17조3항의 규정에 의거 대구광역시장 구청장 군수 (이하“허가권자”라한다)와 대한건축사협회 대구광역시건축사회간의 업무대행 위(수)탁 협약한 건축물의 건축허가 ․ 건축물의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을 위한 조사 ․ 검사 및 확인업무대행자(이하“업무대행자”라 한다)의 지정방법 등을 정하여 건축사들이 건축행정에 참여함으로써 양질의 건축물 건립은 물론 원활한 업무처리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대상) 대구광역시와 건축현장조사 ․ 검사 및 확인업무대행 위 ․ 수탁협약서 제1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음.

① 건축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와 관련되는 현장조사 ․ 검사 및 확인업무

② 건축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 또는 임시사용승인과 관련 되는 현장조사 ․ 검사 및 확인업무 다만, 건축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대상건축물 및 같은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변경 대상건축물의 사용승인인 경우는 제외한다.

제3조 (업무대행자 자격) 업무대행자는 대구광역시에 건축사무소를 등록한 건축사로서 대한건축사협회 대구광역시 건축사회(이하 “본 건축사회”라 한다)회원으로 한다.

제4조 (업무대행의 신청) ① 제2조제1항에 의한 건축허가와 관련된 업무대행은 당해 건축물의 설계자가 본건축사회 업무대행 신청없이 이를 대행한다.

② 제2조제2항에 의한 사용승인과 관련된 업무대행은 감리자가 허가권자에게 건축물의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포함)신청 전에 본 건축사회에 사용승인을 위한 업무대행을 별지 1호서식에 의거 신청하여야 한다.

제5조 (업무대행자 지정) ①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대행 신청이 있을시 회장은 동규정 시행지침에 의하여 8근무 시간내 별지2호 서식에 의거 업무대행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6조 각호의1에 해당하는 회원에 대하여는 업무대행자로 지정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의한 업무대행자 지정방법 등은 시행지침으로 정한다.

③ 회장은 업무대행자로 지정받은 자가 그 업무를 수행하지 못 할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2일이내에 업무대행자를 다른 회원으로 변경 지정하여야 한다. 

④ 회장은 업무대행자를 지정할 시에는 그 지정내용을 당해 업무대행자와 공사감리자 및 허가권자에게 8근무시간 이내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 (업무대행자 지정제외) 회장은 제5조1항 내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대행자를 지정함 (변경 지정을 포함하며 이하 같다) 에 있어서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회원에 대하여는 업무대행자로 지정할 수 없다.

1. 대구광역시 등 행정부서로부터 행정처분(업무정지)을 받고 그 기간 중에 있는 회원

2. 협회에서 징계처분을 받고 그  기간 중에 있는 회원

3. 간사회에서 업무대행자 선정에서 제외된 회원

4. 업무대행자가 본 규정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사회의에서 일정기간 업무대행을 정지할 수 있다.(2004.3.16개정.신설)

제7조 (업무대행자 지정 표기) ① 회장은 업무대행자를 지정할 경우 건축법 시행 규칙 (이하“규칙”이라한다) 별지 제24호서식인「사용승인 (임시사용승인 포함) 조사 및 검사조서」상에 업무대행자의 성명 ․ 사무소명 등을 기재 하게 하여야 한다.

② 회장은 업무대행자를 지정할 경우에는 별지 3호서식에 의거 사용승인 업무대행자 지정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8조 (업무대행자 업무범위) 업무대행자의 업무범위는 규칙 제24호 서식인「사용승인 (임시사용승인포함) 조사 및 검사조서」에 표기된 내용의 조사 및 검사로 한정한다.

제9조 (업무대행자 업무수행) ① 회장으로부터 업무대행자로 지정을 받은 회원은 지정을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업무수행 결과를 규칙 별지 제24호 서식인「사용승인 (임시사용승인포함) 조사 및 검사조서」를 작성하여 이에 서명날인 후 업무대행 의뢰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현장조사 ․ 검사 확인한 바 미준공 등, 위법사항이 있을 시는 별첨 4호서식에 의거 1차에 한하여 시정토록 통보하고 재검사하여 적법하게 시정되었을 시는 건축물사용승인 (임시사용승인포함) 신청처리하고 미시정시는 별첨 5호서식에 의거  감리자 및 본 건축사회에 통보하여야한다.

②업무대행자는 업무대행의뢰자에게 제출한「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 포함) 조사 및 검사조서」사본을 본 건축사회(제1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될 시는 별첨 5호서식에 의거 감리자 및 본 건축사회)에 통보함으로서 업무수행을 완료한 것으로 본다. 

③ 해당 설계자 및 감리자는 업무대행자로부터 건축허가신청서 (관계도면을 포함한다) 및 건축허가서등 관련 서류의 열람 또는 그 사본 (설계자 및 감리자의 원본대조 확인할 것)의 제출 요청 등이 있을 경우 이에 적극 협조 하여야 한다.

제10조 (업무대행자 증명서) ① 회장은 업무대행자를 지정할 경우 별지 제6호 서식에 의거 업무대행자 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업무대행자는 업무수행에 따른 당해건축현장에 출입할 경우에는 현장관계자에게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대행자 증명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11조 (운영재원) ① 본 건축사회는 이 규정의 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 (이하 “운영재원”이라한다)을 마련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운영재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2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일정수수료

2.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대행 수수료

3. 기타수입금

③ 본 건축사회는 운영재원을 다음에 정하는 이외의 목적으로는 사용 할 수 없다.

● 본 건축사회 간사회에서 이 규정 및 본 건축사회 운영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2조 (업무대행비) ①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업무대행자 지정 즉시 공사감리자는 동규정 시행지침에 의한 업무대행비 중 본조제6항에 의한 일정수수료를 공제 후 업무대행자에게 지급(지급액은 부가세가 포함된 금액임)하고 수수료는 본 건축사회에 납입 후 업무대행자 지정서와 업무대행자 증명서를 교부받아 업무대행자에게 제출한다.(2007. 3. 21 개정)

② 제9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거 1차 시정지시사항을 미시정으로 재검사를 득하지 못하고 차후 적법 조치하여 제4조에 의거 업무대행 재 신청시는 제12조제1항에 의한 업무대행비를 다시 납부하여야 한다.

③ 회장은 제4조 규정의 공사감리자가 본 건축사회 회원이 아닌 경우에는 업무대행 의뢰자에게 이 규정 운영에 대하여 설명하고 제1항의 규정을 이행토록 권고한다.

④ 본 건축사회 회원이 아닌 감리자가 전항에 의한 규정을 이행치 않았을 때는 회장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업무대행자에게 업무대행비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업무대행자 지정은 제5조의 규정을 불구하고  회장이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의거 업무대행비 지급시 대행자가 본회 납부할 의무금이 있을시는 이를 공제 할 수 있다.

⑥ 업무대행에 따른 일정수수료는 시행지침으로 정하며 본수수료는 본 건축사회 운영재원으로 사용한다.

제13조 (업무대행 수수료의 일괄청구 등) ① 회장은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업무대행자를 지정한 사항에 대하여는 업무대행수수료를 허가권자에게 일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대행 수수료의 청구방법 ․ 시기 등은 시행지침으로 정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권자로부터 일괄 청구받은 업무대행 수수료는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운영재원으로 충당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본인의 업무대행 수수료가 운영재원으로 충당되는데 이의가 있는 회원은 본 건축사회의 결산 총회일로부터 7일 이내에 반환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해당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제14조 (문서보존) 회장은 이규정의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서보관에 대하여는 일정기간 동안 보존하여야 하며 그 기간은 다음과 같다.

1. 건축물사용승인 업무대행자 지정신청서 - 3년

2. 건축물사용승인 업무대행자 지정대장 - 20년

3.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대행수수료의  일괄청구와 관련된 서류 - 3년

4. 기타서류 - 3년

제15조 (행정부서와의 협조) 회장은 이 규정운영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허가권자와 상호 협조하도록 한다.

제16조 (결산) 제11조 규정의 운영재원의 결산은 본 건축사회 정관에 준한다.

제17조 (감사) 본 건축사회 감사규정에 준한다.

제18조 (유권해석) ① 본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본건축사회 정관에 준한다.

② 이 규정 운영상 필요한 유권해석은 본 건축사회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19조 (시행지침) 이 규정 운영상 별도의 시행지침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 건축사회 이사회에서 정하여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등) ① 이 규정은 2002.  7.  10.부터 시행한다.

② 제12조의 규정은 건축법에서 정하는 대행수수료 또는 허가권자의 업무 대행비 지급액이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서 정하는 금액 이상으로 현실화될 때까지만 적용한다.

제2조 (건축허가 신청을 접수한 건축물 등에 관한 경과 조치) 이 규정 시행전에 건축허가를 접수한 것은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조 이 규정 개정직후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사용승인 업무대행 신청서

대 지 위 치
건  축  주		시   공  자
설  계  자		감   리  자
허 가 번 호		허   가  일
건축물 용도		건축물 동수
건축물 구조		건축물 층수		지하    층, 지상    층
건 축 면 적		연면적 합계		㎡
건  폐  율		용   적  율
※지정 업무대행자	사무소명	전화번호	면허번호	건 축 사 명

    참고 : (※)는 본 건축사회 기재사항입니다.

   상기와 같은 내용으로 건축물의 사용승인신청을 함에 있어 대한건축사협회 대구광역시

   건축사회 조사 ․ 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에 관한 규정 제4조 규정에 의거 업무대행을

   신청합니다.

200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 건축사               (인)

                           사무소명 :          

                           전    화 :

      대한건축사협회 대구광역시건축사회장 귀하

[별지 제2호 서식]

발행번호      번

업 무 대 행 자  지 정 서

업 무 대 행 자	□ 건 축 사 명 :              (주민등록번호:                    )  □ 면 허 번 호 :              □ 사무소등록번호 :  □ 사 무 소 명 :  □ 사무소 전화 :              □ 이 동 전 화 :  □ 사무소 주소 :
업 무 대 행 대 상	□ 대 지 위 치 :  □ 건 축 주 명 :                 □ 허가번호 : 제     호 (   .   .   )  □ 설   계  자 :                □ 감 리 자 :     □ 감리자사무소:                 □ 전화번호 :  □ 건축규모 및 용도                규  모 : 지하    층, 지상    층 (연면적        ㎡)     용  도 :  □ 대  상     상기 건축물의 사용승인 (임시사용승인)을 위한 조사 ․ 검사 및     확인업무대행

    상기인은 대구광역시장 (○○구청장 ․ 군수)과 대한건축사협회 대구광역시건축사회장과

    체결한 건축현장조사 ․ 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 위 ․ 수탁 협약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사용승인 (임시사용승인)을 위한 조사 ․ 검사 및 확인업무를 위 업무

    대행범위와 같이 수행하는 자임을 증명합니다.

200  년      월       일

대한건축사협회 대구광역시건축사회  회 장

[별지 제3호 서식]

사용승인업무 대행자 지정 대장

    [별지 제4호 서식]

    발신번호 : ○○건축 200  -        호              200  .     .     .

    수    신 : 감리건축사명 :                         사무소명 :

               주        소 :

    발    신 : 사  무 소 명 :                         건축사명 :            (인)

    제    목 :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위한 조사 ․ 검사 및 확인 결과 통보

대 지 위 치	대구광역시
건 물 개 요	지하  층,   지상   층	연면적        ㎡	용 도 :
건   축  주
① 건축법 제23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제2항과 대구광역시 건축        조례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기건축물의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        을 위한 현장 ․ 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자로 지정받아 현장 확인결과        아래와 같이 미비사항이 있어 통보하오니 건축주 및 공사시공자에게        200  년    월    일까지 적법하게 시정토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나.             다.             라.        ② 200  년   월   일 현장 재 확인시 시정이 되지 않았을 시는 건축물의        사용승인 (임시사용승인)신청이 불가하오며 공사감리자는 건축법 제21조        제2항, 제3항 및 동법 시행 규칙 제19제1항에 의거 적법한 조치를 하여        야함을 알려드립니다.

    [별지 제5호 서식]

    발신번호 : ○○건축 200  -      호                  200  .     .      .

    수    신 : 수신처 참 조

    발    신 : 사  무 소 명 :                          건축사명 :            (인)

    제    목 :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위한 조사 ․ 검사 및 확인결과 통보

대 지 위 치

 대구광역시

건 물 개 요

 지하  층,   지상   층

 연면적         ㎡

 용 도 :

건   축  주

      1. 건축법 제23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제2항과 대구광역시 건축

      조례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기건축물의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 

      을 위한 현장 ․ 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자로 지정받아 현장 확인결과 

      미비사항이 있어 ○○건축 200  -    호(200  .   .    ) 로 시정토록 통

      보한바 현재까지 다음사항이 미시정되어 건축물의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

      조사 및 검사조서 작성이 불가함을 통보합니다.

- 다       음 -         

미비사항 통보내용	시 정 여 부

                             

      2. 공사감리자는 건축법 제21조제2항제3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9조1항

      에 의거 적법한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수신처 : □ 감리건축사 :                           사무소명 :

               주     소 :        

            □ 대구광역시건축사회 회장

[별지 제6호 서식]

업무대행자 증명서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

□ 사무소명 :                           (전    화 :                        )

업 무 대 행 범 위
대   상	대구광역시        구(군)         동(면)         번지상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위한 조사 ․ 검사 및 확인 업무대행
기   간	발행일로부터 대상건축물의 사용승인 일까지

   상기인은 대한건축사협회 대구광역시건축사회 조사 ․ 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에 관한 규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건축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조사 ․ 검사 및 확인업무를 위 업무대행범위와 같이 수행하는 자임을 증명합니다.

200  년     월      일

대한건축사협회 대구광역시건축사회  회 장

건축현장조사 ․ 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에

 관한 규정 시행지침

대 구 광 역 시 건 축 사 회

건축현장조사 ․ 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에 관한 규정시행지침

                                                                      제정 2002. 6. 21.

개정 2003. 3. 20.

개정 2004. 3. 16.

개정 2007. 4.  4.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대한건축사협회 대구광역시건축사회(이하 “본 건축사회”라 한다.)의 조사 ․ 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에 관한 규정 제19조에 의거(이하 “규정”이라 한다)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업무대행비 및 수수료 ) ① 규정 제12조제1항에 의한 업무대행비는 별표1에 의한다.(2007.04.04 개정)

② 규정 제12조제6항에 의거 협회수수료는 별표2에 의한다.(2007.04.04 개정)

제3조 (업무대행자 지정방법 등) 규정 제5조제2항의 업무대행자 지정방법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업무대행자 등록 : 업무대행을 희망하는 회원은 별첨1의 서식에 의거  신청하여야 한다.

 2. 업무대행자 선정 : 제1호에 의하여 신청한 회원 중 본 건축사회 이사회에서 선정한다.   

 3. 업무대행자 지정방법 : 제2호에 의하여 선정된 업무대행자를 컴퓨터로 추첨 결정한다.

 4. 업무대행자 기간 : 제2호에 의하여 선정된 업무대행자의 업무기간은 1년으로 한다.

제4조 (업무대행 수수료 청구 등) 규정 제13조제2항의 업무대행수수료의 청구는 대구광역시 건축조례에 따른 사용승인 현장조사 ․ 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 위(수)탁협약 제3조에 의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등) 지침 제2조에 의거 조정된 업무대행비 및 수수료는 2007년 4일 10일 업무대행 신청분부터 시행한다.(2007.04.04 신설)

      [별표 1]

                                                                               (단위 : 원)

연면적(㎡)	200미만	200이상 330미만	330이상 660미만	660이상 1,000미만	1,000이상 2,000미만	2,000이상 3,000미만
업무대행비	360,000	480,000	540,000	600,000	660,000	780,000

연면적(㎡)	3,000이상 6,000미만	6,000이상 10,000미만	10,000이상 30,000미만	30,000이상 50,000미만	50,000이상
업무대행비	910,000	1,170,000	연면적 1㎡당 150원	좌  동	좌  동

      ※ 부가세 및 수수료는 별도.

      [별표 2]

                                                                                       (단위 : 원)

연면적(㎡)	200미만	200이상 330미만	330이상 660미만	660이상 1,000미만	1,000이상 2,000미만	2,000이상 3,000미만
협회수수료	54,000	72,000	81,000	90,000	99,000	117,000

연면적(㎡)	3,000이상 6,000미만	6,000이상 10,000미만	10,000이상 30,000미만	30,000이상 50,000미만	50,000이상
협회수수료	136,500	175,500	업무대행비의 15%	좌동	좌동

[별첨 제1호 서식]

업무대행자 등록 신청

대한건축사협회 대구광역시건축사회의 조사 ․ 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에 관한 규정 시행지침 제3조에 의거 업무대행자 등록 신청합니다.

200  년     월      일

- 신    청    인 -

건 축 사 명	(인)    (주민등록번호 :                  )
면 허 번 호
사 무 소 명
사무소 전화
사무소 주소

        대한건축사협회 대구광역시건축사회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