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실버 하우스 | 부동산 경제상식
2005.07.14 15:06
Ⅳ. 실버하우스 1. 실버하우스의 성장 배경 1) 고령화 사회로의 진입 ? 일반적으로 한 사회의 전체 인구중에서 65세 이상의 인구 비중이 7%를 넘어서게 되면 고령화 사회라고 하며, 우리나라의 경우, 2000년 이후 본격적인 고령화 시대에 접어든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 우리나라의 65세 이상의 고령자 인구 비율은 1990년에는 5.1%였으나 1995년에는 5.9%로 증가하였고, 2000년에는 7.1%에 달하여 고령화사회에 진입하였으며, 2020년에는 고령자의 인구 비율이 약 13.2%에 달할 것으로 전망됨. ? 1980년의 경우, 우리나라의 평균 수명은 65.9세이었으나, 1990년에는 71.9세, 1995년에는 73.5세로 점차 늘어났으며, 오는 2020년에는 78.1세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표 Ⅳ-1> 우리나라의 평균 수명과 노인인구의 추이 및 전망
주 : (p)는 추정치, (e)는 예측치임. 자료 : 장래인구추계(통계청, 1997. 1), 보건복지부, 노인복지사업지침 2) 노인 단독세대의 증가 ? 장남부부가 노부모와 함께 사는 전통적인 3세대 가족유형이 붕괴되면서, 노인 혼자 또는 노부부끼리 생활하는 형태가 급증하고 있어 실버하우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전망 ? 전체 가족유형에서 노인이 장남부부와 함께 사는 비율은 지난 1975년에는 78.2%에 달하였으나 1990년에는 44.0%로 감소하였고, 1996년에는 20.1%로 급감하였음. ? 60세 이상 노인중 혼자 살거나 노부부만 따로사는 노인단독가구는 1975년에는 7%에 머물렀으나 1990년에는 23.8%로 증가하였으며, 1996년에는 53%에 도달 <표 Ⅳ-2> 노인과 자녀의 동거 형태 변화 추이 (단위 : %)
자료 : 동아일보, 1996. 12. 9 3) 노인층의 가치관 및 경제적 여건의 변화 ? 현재의 노인층은 과거와 달리 자녀에게 재산을 상속하기 보다는 그 재산으로 남은 여생을 보내려는 생각이 지배적 ? 제일기획마케팅연구소가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노후를 자식에게 의존하는 시대는 지났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72.5%에 달하고 있음.1) ? 더구나 60세 이상 노인의 경제활동참가율이 1970년 25.7%에서 1994년 38.2%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단순한 보호대상으로서의 노인이 아니라 활동적이고 경제력을 갖춘 노인층이 증가하는 경향 <표 Ⅳ-3> 60세 이상 노인층의 경제활동 참가율 (단위 : %)
자료 : 통계청,「경제활동인구연보」, 각년도 4) 공적 위주의 복지서비스의 한계 ? 사회경제의 발전에 따라 노인층의 복지 문제가 부각되고 있는데, 이러한 요구를 국가에서 전적으로 부담하기에는 재정적 한계가 있으므로 공공과 민간이 일정 부분 역할을 분담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 ? 예를 들어 노인층의 의?식?주 등 최소한의 기본적인 욕구에 대하여는 국가가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실버하우스 등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부가적 요구(사회적 최저기준 이상의 욕구)에 대하여는 민간부문에서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한 유료서비스를 원칙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 2. 실버하우스의 유형 1) 노인복지관련 시설의 종류 ? 1981년에 제정된 ?노인복지법?에서는 총 9종의 노인복지시설을 공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표 Ⅳ-4> 참조), 그 대부분은 주택이 아니고 양로 및 요양시설에 불과 ? 실비노인복지주택과 유료노인복지주택의 경우, 일반적인 양로시설에서 벗어나 주택의 형태를 제시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이러한 주택이 널리 공급되지 못하고 있음. ? 그 동안 노인복지시설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단체만이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규제하고 있었으나, 1993년부터는 개인을 비롯한 민간기업에서도 노인복지시설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제가 완화되었음. 2) 실버 하우스의 개발 유형 ? 실버 타운은 도시형, 도시근교형, 휴양?전원형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외국의 사례를 보면, 건설 초기에는 휴양?전원형 시설을 주로 선호하는 경향이 있으나, 점차 노인의 수요가 다양화되고 취업과 문화적 여가활동, 가족 및 친지와의 교류 등이 중시되면서 대도시근교형을 선호하는 경향이 높아지게 됨. ? 주거 형태에 따라서는 단독주거형과 공동주거형으로 구분 ? 사업방식별 개발 유형을 보면, 시설이용별 비용 부담 방식에 따라 종신형(종신이용권형, 예탁금형), 임대형, 분양형, 회원권형 등으로 구분 ? 우리나라의 실버타운은 아직까지 초보 단계에 있으며, 현재 유료양로원 시설이나 유료요양시설은 임대형으로 운영되는 것이 일반적 <표 Ⅳ-4> 노인복지시설의 유형(노인복지법)
자료 : 한국토지개발원,「특성가구의 주택수요 충족방안 - 노인가구를 중심으로」,1994 <표 Ⅳ-5> 입지특성에 따른 실버하우스의 개발 유형
자료 : 국제산업정보연구소, ?노인주거사업 타당성에 관한 연구?, 1993 <표 Ⅳ-6> 주거 형태별 실버하우스의 개발 유형
자료 : 대한건설협회, ?실버산업의 현황과 개발 방향?, 1995 <표 Ⅳ-7> 사업방식별 실버하우스 개발 유형
자료 : 한국토지공사, ?실버타운 개발계획에 관한 연구?, 1995. 9. 3. 실버하우스의 건설?운영 현황 (1) 국내의 운영 실태 1) 실버하우스 건설 사례 ? 1990년대 중반까지 우리나라에서 건설된 유료 노인복지시설들은 대부분 규모가 작고 시설이 열악하기 때문에 선진국형의 실버하우스라고 볼 수 없으며, 사실상 유료양로원이나 요양원 수준에 머물고 있는 상태 ? 유료 노인복지시설은 대부분 입소 규모 50실 내외의 소규모이며, 건축계획적 측면이 미흡하고 제공되는 서비스도 부실한 상태 ? 과거에는 사회복지단체 등에 국한하여 노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이 가능하였으나, 1993년부터 유료 노인복지사업의 설치허가 대상이 민간기업 및 개인까지 확대되면서 유료노인복지시설이 증가되는 계기가 마련되었음. ? 국내에서 최초로 건설된 유료노인요양시설은 사회복지법인 재성복지재단에서 1988년 7월 경기도 수원시에 설립한 ‘유당마을’이라고 할 수 있음. ? 1999년에는 실버타운 건설의 인?허가 기준2)이 되고 있는 ?주택건설촉진법?이 개정되어 노인공동주택3)이 공동주택의 종류에 포함됨에 따라 실버타운이 활성화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 바 있음. ? 2000년말 현재 우리나라에서 운영중인 유료 노인복지시설은 양로시설 18개소, 요양시설 8개소, 전문요양시설 2개소, 복지주택 3개소, 전문병원 8개소 등 총 39개소이며, 입소 정원은 총 4,335명에 이르고 있음. ? 시설 이용료는 보증금과 월 이용료로 나뉘어 있으며, 보증금은 천만원에서 2억원 이상까지 분포하고 있고, 월 이용료는 40～100만원 수준 ? 최근 건설되고 있는 유료노인복지시설은 기존의 단일 주거형태에서 벗어나 각종 부대시설을 갖춘 복합 주거단지 형태로 개발되고 있는 것이 특징 ? 입지 측면을 보면, 경기?제주?강원?충남의 순으로 분포하고 있는데, 이는 수요자가 많은 대도시 주변이나 주위경관이 좋고 관광자원이 많은 곳이 입지조건으로서 선호되는 경향을 반영하고 있음. ? 현재 건설중인 실버하우스는 ?노인복지법?에 근거한 노인복지시설이 아니라 ?건축법?에 의거한 일반 건축물로서 콘도나 오피스텔, 전원형 연립주택의 형태로 건립되고 있는 사례가 많으며, 다만 건물이나 단지내에 노인관련 부대?복리시설을 배려함으로써 노인 계층을 주 수요자로 설정하고 있는 것이 특징적임. ? 이는 ?노인복지법?상의 지나친 규제를 피하여 일반 분양을 확대함으로서 사업성을 높이려는 목적이 존재 ? 실버하우스의 공급업체로는 재벌그룹과 부동산개발업체, 건설업체, 보험회사 등의 영리법인 혹은 기업과 같은 영리단체가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나머지는 비영리단체나 종교단체 및 개인이 공급하고 있음. ? 기업에서 건설하는 실버하우스는 대규모 전원?휴양지형이 많으며, 종교기관의 경우에는 양로시설을 위주로 건립하고 있는 특성이 있음. <표 Ⅳ-8> 유료노인복지시설의 현황 (2001. 9. 30 현재)
<표 Ⅳ-9> 국내 유료노인주거시설 건설 추진 현황
자료 : (주)국제산업정보연구소, 유료노인주거시설의 사업화와 운영방안(1992), 노인주거사업 타당성에 관한 연구(1993) 2) 실버타운이 아직까지 활성되지 못하는 이유 ? 실버타운에 대한 부정적 인식 잔존 ? 그 동안 실버타운은 국가의 재정 부담에 의하여 사회복지법인 등에서 건설하고, 무료 또는 실비로 운영해 왔기 때문에 실버타운에 입주할 수 있는 노인은 무의탁 노인이나 저소득층 노인으로 자격이 제한되었으며, 시설 수준도 낮은 상태에 머물렀음. ? 이에 따라 노부모가 실버타운에 입주하는 것을 자녀들로서는 불명예스럽게 여기는 경향이 높았으며, 이러한 인식이 아직까지 잔존하고 있는 상태 ? 사업계획 및 시설운영관리의 미숙 ? 1993년 이후 ?노인복지법?이 개정되어 일반 개인이나 영리법인도 유료노인주거복지시설을 건설할 수 있도록 허용되었으나, 일부 개발업체에서는 입주 노인의 성향을 고려하지 않은 채 산간벽지에 실버타운을 건립하여 입주자 모집에 실패하거나 입주자를 모집했다고 하더라도 시설운영관리의 미숙함이 노출되면서 실버타운에 입주를 희망하는 노인들에게 부정적인 인식을 심어주었음. ? 실버타운의 대중화 미흡 ? 실버타운이 활성화되기 위하여는 대다수의 중산층 노인 계층이 입주할 수 있는 시설의 건립이 필요하나, 그 동안 일부 대기업에서 추진해왔던 실버타운은 주로 최상류층을 대상으로 한 시설로서 고액의 입주금과 운영관리비를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실버하우스의 대중화에 한계를 노출
? 경제성 부족(높은 지가) ? 실버하우스에 입주를 희망하는 노인 계층은 서울이나 대도시에 주로 살고 있는 중산층이 대부분인데, 지리적으로 대도시 또는 신도시에서는 신규 택지가 매우 부족한 상태이고, 실버타운을 건축할만한 적당한 부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고가의 대지비를 지불해야 하므로 경제성이 부족 (2) 외국의 실버하우스 현황 1) 개 요 ? 외국의 경우 크게 다음과 같이 3가지 형태로 실버하우스를 공급하고 있음. ? 국가주도형 :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주택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형태로서 영국의 경우가 이에 해당 ? 국가간접참여형 : 공공부문에서 직접 주택을 공급하기 보다는 제도적인 지원을 통하여 민간부문에서 실버하우스의 공급이 활성화되도록 유도하는 형태로서 미국?노르웨이?네덜란드?덴마크?호주 등이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음. - 노인들의 기본적인 요구에 대해서는 국가가 직접 개입하지만, 경제적으로 자립능력이 있는 노인들은 민간기업이 담당하도록 하는 것이 일반적 - 이들 국가들은 과거에는 국가주도형으로 노인주택을 공급해 왔으나, 과중한 복지자금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국가간접참여형으로 전환한 사례가 많음. ? 공동책임형 : 공공과 민간이 공동책임하에 노인 주택을 공급하는 형으로서 독일의 경우가 이에 해당 2) 일 본 ? 일본은 1970년에 65세 이상의 노인인구가 전체 인구의 7%를 넘는 고령화사회로 접어들었으며, 1996년에는 전체 인구의 14%를 노인인구가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고령인구에 대한 사회복지제도가 잘 발달되어 있는 국가임. ? 전국에 약 200여 곳의 실버관련 주거시설이 있는데, 도시근교형이 많으며, 입주율은 60～70% 수준으로서 미국?캐나다에 비해서는 낮은 편임. ? 지가가 높은 관계로 실버하우스의 개별 면적은 그리 넓지 않으며, 입주금도 다른 나라에 비하여 매우 비싼 편임. ? 건물 내부에서 일상생활을 모두 소화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고, 시설 자체가 고급화 되어 있으며, 각 층마다 전통적인 다다미 구조의 휴식공간이 조성된 사례가 많음. ? 일본의 고령자 주택 정책 ? Silver Housing Project : 공공임대주택으로서 건강하고 스스로 생활이 가능한 고령자 가구를 대상으로 고령자에 알맞게 설계된 주택과 생활보조사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서 1987년에 시작 - 주택공급은 국토교통성에서 담당하고, 복지 서비스는 후생성에서 담당 - 생활보조원은 기초자치단체에서 담당하는데, 실버하우징 병설 데이케어센타(Day Care Center)에서 파견하고 있으며, 그 비용은 입주자와 기초자치단체에서 공동으로 부담 ? 복지형 임대주택 : 중?저소득층 고령자에게 주택을 공급하고 임대료를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해 주는 제도 - 공영주택제도와는 달리 민간부문에서 주택을 건설하고, 그 주택을 지방공공단체나 지방주택공급공사가 임대한 후, 다시 임대료를 경감하여 고령자에게 임대 ? 시니어주택제도 : 중견근로자가 퇴직시까지 마련할 수 있는 자금으로 입주하는 주택으로서 실버하우징이나 복지형 임대주택에 비해 비교적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노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음. - 주택도시정비공단이나 지방주택공급공사에서 공급하며, 입주자가 입주시 일정액의 입주금을 일괄 지불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생활을 지원하는 공용시설이나 서비스가 제공 - 입주자는 ‘종신연금보험’을 이용하게 되는데, 입주시 임대료에 상당하는 금액의 종신연금보험에 가입하여 보험료를 한꺼번에 지불하고, 보험회사에서 그 보험금을 시니어주택관리공단인 고령자주택재단에 지불하는 방식으로 운영 ? 기타 시설로는 실비양로시설 제도를 개선한 케어하우스(Care House), 벽지에 거주하는 고령자를 대상으로 간병?보호 주거시설을 제공하는 고령자 생활복지센타, 주식회사 또는 생명보험사, 사회복지재단 등 민간에 의해 운영되는 유료노인홈 등이 있음. 3) 미 국 ? 1945년에 전체 인구의 7%가 노인으로서 고령화사회에 접어들었으며, 2020년경에는 노인인구의 비중 14%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 고령화 사회에 대응하여 그 동안 전국 곳곳에 노인주거촌이 대규모로 건설되어 왔는데, 2000년 현재 전국적으로 실버관련 시설은 2만 5천여개소가 존재 ? 실버타운은 다양한 실내?외 시설을 구비하고 있으며, 모든 시설들은 고령자들의 신체 특성에 맞게 설계되어 있음. ? 시설마다 특성있게 운영하여 흑자를 기록하는 시설이 많으며, 시설간에 서로 경쟁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 ? 처음에는 건강한 노인들을 위주로 입주시켜 왔으나, 입주자가 점차 고령화되면서 의료서비스를 자체적으로 행할 수 있는 Nursing home도 겸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 <표 Ⅳ-10> 한?미?일 실버타운의 특징 비교
자료 : 류재훈, 실버타운 개발에 있어서의 문제점과 활성화방안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4. 실버하우스의 시장 전망 (1) 수요 전망 ? 보건사회연구원의 자료의 의하면, 국내의 실버 시장의 규모는 1996년의 10조 4,650억원에서 2000년에는 15조 7,520억원, 그리고 2010년에는 36조 8,670억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 이 가운데, 주거관련 시장 규모는 1996년 2조 7,420억원에서 2000년에는 4조 1,270억원으로 증가하였고, 2010년에는 9조 6,590억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표 Ⅳ-11> 국내 실버시장 규모 전망 (단위 : 10억원)
자료 : 보건사회연구원, 서천범(2001) 재인용 ? 선진국의 사례를 보면, 대개 노령화 사회로 진입되는 시점부터 유료 노인주거시설이 확산되기 시작하며, 일본에서도 고령화율이 7%에 달했던 1970년대 이후 실버타운이 확대되기 시작했다는 점을 볼 때, 우리나라에서도 2000년대에는 실버하우스가 본격적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됨. ? 더구나 노인인구의 비율이 7%에서 14%로 되는 기간이 프랑스는 115년, 미국은 75년, 일본이 26년인데 비하여 우리나라는 22년밖에 걸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오랜기간에 걸쳐 인구의 고령화에 대처해 온 선진국과는 달리 우리나라에서는 실버하우스에 대한 수요가 단기간에 크게 증가할 것을 전망됨. <표 Ⅳ-12> 노인인구 증가 속도의 국제 비교
자료 : 통계청, 장래인구 추계, 1997. 1 ? 서울지역의 중산층 45세 이상 중?장년 노인 1,26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4)에 의하면, 노인층의 71.6%가 자녀와의 별거를 희망하고 있었음. ? 국민연금 가입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사례에서도 향후 노인이 될 비노인층의 3/4 정도가 노후에 자녀와의 별거를 희망하고 있음.5) ? 부모의 실버하우스 입주에 대하여 주저없이 동의한 자녀가 전체의 16.7%이었고, 처음에는 반대하였으나 나중에는 동의한 자녀가 58.4%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볼 때 부모의 실버하우스 입주에 동의하는 비율이 과반수를 훨씬 넘고 있음. ? 노후대책을 위해 준비된 재산 규모를 보면, 응답자의 55% 이상이 1억원 이상을 노후대책자금으로 준비해 놓고 있었음. <표 Ⅳ-13> 자녀와의 동거?별거에 관한 의식 (단위 : %)
주 : ( )내 수치는 설문 응답자수임 자료 : 한국노인문제연구소, ?노인종합주거단지 설치?운영에 관한 연구?, 1992, p.142 <표 Ⅳ-14> 노인주거시설 입주에 대한 자녀들의 반응 (단위 : %)
자료 : 상게서, p146. <표 Ⅳ-15> 노후대책을 위해 준비된 재산 (단위 : %)
자료 : 상게서, p159 ? 장래 노인층을 대상으로 선호 주택의 유형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부부가 동거하고 있고 건강이 양호한 경우에는 단독주택이나 아파트에 거주하려는 수요가 높으나, 건강이 악화된 경우에는 유료요양원이나 노인촌을 선호하는 경향이 높게 나타나고 있음. <표 Ⅳ-16> 장래 노인층(40～50대)의 선호 주택의 유형 (단위 : %)
자료 : 송성진 외(1995) ? 한국주택협회의 연구결과6)에 의하면, 전국의 60세 이상 남녀노인 1,057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장래에 실버하우스에서 살기를 원하는 비율이 62.4%로서 매우 높게 나타났음. ? 실버하우스를 선호하는 이유는 신체 기능의 저하와 더불어 직면하게 되는 일상생활의 보조 및 의료관리를 적절히 해결해 줄 수 있는 이상적인 장소로서 생각하기 때문이며, 그 다음으로는 편리한 주거시설, 동료노인들과의 사교 등을 꼽고 있음.7) ? 실버하우스에 입소를 원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자녀와의 동거 욕구가 가장 커서 50%를 점유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단체생활의 구속에 대한 반감이나 현재생활에 만족 하고 있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음.8) ? 실버하우스에 입소하는 적정 연령에 대하여는 70～74세라고 응답한 비율이 50.8%로서 가장 많고, 65～69세가 32.8%를 차지9) <그림 Ⅳ-1> 실버하우스 입주의사 <그림 Ⅳ-2> 실버하우스 입주 희망 사유 <그림 Ⅳ-3> 실버하우스 입주 기피 이유 <그림 Ⅳ-4> 실버하우스 입주 적정연령 (2) 실버하우스의 개발 전망 ? 우리나라의 경우, 최근 노인 인구가 크게 증가하고 있고, 노인 단독 또는 노부부만으로 구성된 세대수가 증가하고 있는 현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어떤 형태로든 실버하우스에 대한 수요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됨. ? 노인층의 의식 구조가 급격히 변화화고 있으며, 실버타운에 대한 입주 의사도 높아지고 있음. ? 실버하우스 건설시장은 민간기업의 참여를 허용한 1993년 이후 약 100여개에 이르는 민간기업에서 실버하우스 사업에 참여하는 방안을 검토한 바 있으나, 실제 사업에 착수한 기업은 아직까지는 소수에 불과하고, 대부분의 업체에서는 사업계획만을 수립한 채 사업시행시기를 관망하고 있는 상태 ? 정부에서는 노인복지 정책의 일환으로서 각종 행정규제를 완화하고, 유료노인주거시설 설치자금에 대한 융자계획을 입안하여 법인 또는 민간으로 하여금 유료노인주거시설의 설치를 장려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제도적 지원이 미흡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10) ? 1996년 1월 1일부터 유료노인주거시설을 건설하는 사업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등록세 및 재산세를 50% 감면 ? 구입 토지에 대해서는 3년 이내 착공할 경우 업무용 토지로 인정 ? 그 동안 건물골조의 50%이상 완공된 시점에서 시설허가를 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으나, 이를 건축허가 시점으로 변경 ? 입주자 모집 시점을 착공 혹은 일정공정 진행 후로 완화 ? 장기적으로 실버하우스의 공급량을 예측하기 위하여는 본격적인 노령화 사회로 진입하는 시기(노인인구비중 14%)와 주택보급율 100% 달성 시점, 국민연금 장기수혜자의 발생 여부, 국민소득의 상승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것이 필요11) ? 국내의 경제사회적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실버하우스 산업은 우리나라가 노령화 사회로 접어드는 2001년 이후가 "사업화 가능시기"로 분석되며, 2010년 이후 "개발확산기"가 될 것으로 전망됨. ? 유료 실버하우스의 사업화가 가능한 시기는 노인 인구가 전체 인구의 7%가 넘는 노령화 사회로 접어드는 2001년 이후 가능할 것으로 추정12) ? 기존의 ?노인복지법?에 있는 각종 규제조항이 더욱 완화되고, 입주금 및 생활비에 대한 행정적 지원이 강화되는 등 제도적 여건이 어느 정도 성숙된 이후에 실버하우스 건설이 본격적으로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됨. ? 대규모 실버타운의 개발이 활성화되는 시기는 국민연금의 실제적인 수혜 계층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2010년 이후로 전망됨.13) ? 2000년 현재 연금수혜 혜택을 받는 65세 이상 노인은 전체 노인중 2% 미만이지만, 국민연금의 수령시기가 도래되는 2010년경에는 전체 노인의 5%정도가 연금수혜 혜택을 받게 되므로 실버하우스에 대한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전망됨. ? 일본의 경우, 1970년대 이후 급속한 노령사회에 접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실버하우스 산업은 1990년대에 들어 성장기에 돌입한 것으로 파악할 때, 우리나라의 경우 유료 실버하우스의 확산기는 본격적인 노령사회로 접어드는 2010년 이후로 추정됨. ? 제도적 지원이 필요한 사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신규 택지개발 공급시 실버타운용 택지의 확대 공급과 더불어 대도시 주변 녹지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필요 ? 실버타운에 입주하는 노인들의 자금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는 일반 서민용 아파트나 임대주택에 지원되고 있는 주택자금의 장기저리 융자 제도를 실버타운에도 적용하는 것이 필요 ? 실버타운에 적용되는 각종 세금의 추가적인 경감 또는 면제가 필요 - 예를 들어 운영관리비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의 면제, 노인복지주택을 양도할 때 발생하는 양도소득세의 감면 또는 면제, 취득세?등록세의 면제, 실버타운 운영주체의 사업소득세 감면 등 ? 실버하우스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정부의 복지정책적 지원도 중요하나, 그보다도 노인들이 선호하는 시설이 공급됨으로써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는 인식이 널리 확산되는 것이 중요 (3) 실버하우스의 수요 유형 분석14) ? 실버하우스 입주시 고려 사항으로는 응답자의 32.3%가 의료서비스 수준을 지적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거주공간의 쾌적성, 그리고 레저프로그램의 수준 등을 중요시하고 있음. ? 실버하우스의 건물 유형으로는 아파트 형태를 선호하는 응답자가 51.1%로 가장 많고, 단독주택형은 21.3%를 점유 ? 실버하우스의 입주비 부담 방법에 대해서는 분양형(24.8%)보다는 종신 이용형(75.2%)을 선호하는 경향이 높았음. ? 실버하우스의 입지 조건으로서 가장 중요한 사항으로는 응답자의 28%가 의료시설을 꼽았으며, 그 다음이 해변휴양지(26%), 교통이 편리한 곳(23%), 그리고 자식과 가까운 곳(13%) 등의 순이었음. ? 실버하우스의 지리적 조건으로는 67.4%의 노인이 도시근교시설을 원하고 있었으며, 휴양지형 시설은 26.0%를 차지 ? 실버하우스의 규모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75% 이상이 20～50세대의 중?소규모를 가장 적합한 형태로 인식하고 있음. ? 이는 미국의 평균 172세대보다 매우 작은 소규모 단지라고 볼 수 있음. <그림Ⅳ-5> 실버하우스 입주시 고려사항 <그림Ⅳ-6> 실버하우스의 희망건물유형 <그림Ⅳ-7> 실버하우스의 입주 방식 <그림Ⅳ-8> 실버하우스의 입지 요건 <그림Ⅳ-9> 실버하우스의 지리적 조건 <그림Ⅳ-10> 실버하우스의 규모 (4) 실버하우스의 건설 방향 ? 실버하우스의 건설 방향을 보면, 지금까지는 경제력 능력이 다소 높은 중?상류층의 노인층을 주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실버하우스의 유형을 다양화시켜 저소득층의 노인을 대상으로 한 공급 전략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음. ? 현재 건설되어 운영중인 실버타운의 운영 실태를 살펴보면, 건축계획적인 측면에서 노인에 대한 배려가 부족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으므로 노인의 주거에 알맞는 평면이나 가구설계?건축설비 등을 배려하는 것이 필요 ? 거동이 불편한 노인의 경우, 문턱이나 문손잡이 등은 생활에 불편을 주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음. ? 평면설계나 설비 측면에서 노인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다면 실버하우스에 대한 필요성을 반감시킬 것임. ? 주변 의료기관이나 공공의료시설과의 연계를 체계화하여 중?저소득층 수요층에 대하여는 의료비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고소득층 수요층에 대하여는 의료시설을 실버타운 내에 상주시켜 고급서비스를 지원하는 등 수요 계층의 요구조건에 알맞는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 <references> ?류재훈, 「실버타운 개발에 있어서의 문제점과 활성화방안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남희용, 서정렬, 노인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한 제도 연구, 주택산업연구원, 1998 ?남희용, 고령화 계층의 미래주택 선호에 관한 연구, 주택산업연구원,1998 ?대한건설협회, 「실버산업의 현황과 개발방향 - 유료노인복지시설을 중심으로」, 1995. ?한국토지공사, 「실버타운개발계획에 관한 연구」, 서울:1995. ?최성재(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고령화사회의 노인시설 유형과 전망」, 건축지, 1998. 2 ?최진호, 「미국 노인주택 시장의 현황과 전망」, 한국건설산업연구원, 2000. 8 ?강병근, 「고령화사회에 대응한 노인주거 유형」, 건축학회논문집, 1999. 10 ?국제정보산업연구소, 「노인주거사업 타당성에 관한 연구」, 1993 ?한희경, 오덕성, 「실버타운의 설계특성과 사용자 요구에 관한 연구」, 1999. 12 ?남희용, 서정렬, 노인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연구, 주택산업연구원, 1998 ?대한주택공사 주택연구소, 「노인거주자를 위한 주택형 및 설계지침 연구」, 1996. 9 ?박신영 외, 「우리나라 노인주택의 현황과 공급제도의 개선 방안」, 한국노년학, 1999, p.133 |
||||||||||||||||||||||||||||||||||||||||||||||||||||||||||||||||||||||||||||||||||||||||||||||||||||||||||||||||||||||||||||||||||||||||||||||||||||||||||||||||||||||||||||||||||||||||||||||||||||||||||||||||||||||||||||||||||||||||||||||||||||||||||||||||||||||||||||||||||||||||||||||||||||||||||||||||||||||||||||||||||||||||||||||||||||||||||||||||||||||||||||||||||||||||||||||||||||||||||||||||||||||||||||||||||||||||||||||||||||||||||||||||||||||||||||||||||||||||||||||||||||||||||||||||||||||||||||||||||||||||||||||||||||||||||||||||||||||||||||||||||||||||||||||||||||||||||||||||||||||||||||||||||||||||||||||||||||||||||||||||||||||||||||||||||||||||||||||||||||||||||||||||||||||||||||||||||||||||||||||||||||||||||||||||||||||||||||||||||||||||||||||||||||||||||||||||||||||||||||||||||||||||
출처: 아트 원문보기 글쓴이: 아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