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동호 신부의 생생 사회교리]＜14, 16, 17＞-사회복지와 교회의 가르침(1)(2)(3)

[가스파르]

 

2012. 04. 01발행 [1160호]

[박동호 신부의 생생 사회교리]<14>-사회복지와 교회의 가르침(1)

알맹이 없는 복지 논쟁 언제까지

  가물에 콩 나듯 이 땅의 시민이 사회의 주인행세(?)를 할 수 있는 19대 국회의원 총선이 며칠 남지 않았다. 후보자들은 저마다 시민을 편하게 해주겠다며 지지를 호소한다. 그들의 호소만 들으면 복지가 흘러넘칠 것 같은 착각에 빠지기까지 한다.

　자본주의 경제체제 실패 현상 가운데 하나가 사회 구성원 간의 불평등 심화라 할 수 있다. 시민 사이의 심각한 불평등은 사회 전체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 국가는 이를 완화 혹은 극복하기 위해 사회보험제도 같은 안전장치를 마련한다. 우리에게 익숙한 용어 '4대 보험'이 한 예다. 간략하게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사회보장제도
　자본주의 사회에서 건강에 문제가 생기면 생산 활동에 참여하기가 어렵고, 당연히 생활의 곤란함을 겪는다. 이런 경우를 대비해 국민건강보험제도를 마련해 그 위험에 대비한다.

　노동하다 다치면 마찬가지로 생산 활동을 못하게 되고 살림이 어려워진다. 그래서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로 위기 극복을 돕고 있다.

　불가피한 사정으로 실직을 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고용보험제도로 이들을 돕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나이가 들어 더이상 생산 활동을 할 수 없으면 소득이 없게 되고 경제적 위기를 맞이한다. 이를 위한 것이 바로 국민연금보장제도다.

　이 제도들의 공통점은 시민의 '생산 활동'을 전제하고 생산 활동의 어려움에 대처하기 위한 국가 복지정책이라는 점이다. 자본주의 경제체제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생산 활동이 필요하고 그 활동에 장애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보험'을 마련하는 것이다. 보험료를 부담할 형편조차 되지 못하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활용해 기초생활을 지원한다.

　이런 제도들을 사회보장제도라고 부른다. 이는 개인이 자신의 삶을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는 것을 바탕으로 하면서도 사회가 일정 부분 보완하는 형태를 띠고 있다. 이는 시민 개인이나 가족은 물론 자본주의 경제체제의 사회 전체를 보호하고 유지하는 셈이다.　

　#끊이지 않는 복지 논란, 건전한 토론이 필요하다
　선거를 앞두고 모든 후보자가 복지를 내세우고 있지만 냉정하게 따져봐야 한다. 선거가 끝나면 복지에 관한 논란이 다시 불거질 것이기 때문이다. "왜 사회에 대해서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그렇게 주장하면서 개인에 대한 책임을 사회에 떠넘기는 것이 말이 되느냐"는 주장과 그에 따른 논란이 반복될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이다.

　하지만 자신의 삶을 스스로 온전하게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은 극소수의 특권층에 불과할 뿐이다. 그러기에 사회는 어떤 형식으로든 그 구성원이 삶을 유지 발전할 수 있도록 일정 부분 책임을 져야 한다는 주장도 재연될 것이다. 우리 사회를 양분하는 보편복지와 선별복지에 관한 논란이 또다시 수면 위로 떠오를 것은 자명한 일이다.

　보편복지와 선별복지에 대해 간단하게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보편복지는 복지를 사회적 권리로 보며 전체 인구를 대상으로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주장한다. 4대 보험제도나 노인을 위한 사회보장이나 어린이를 위한 공공 교육이 보편복지에 속한다. 보편복지는 모든 사람이 위기에 처할 수 있음을 전제하기에 공공제도로서의 서비스 제공을 선호하며 차별하지 않음으로써 사회통합을 강조하는 장점이 있다. 다만 경비가 많이 소요될 수 있고 복지 서비스 남용 문제에 대한 우려가 문제로 지적된다.

　선별복지란 지원이 필요한 가족이나 개인이 서비스를 받으려면 그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 이를 위해 통상적으로 자산조사를 활용한다. 선별복지는 제한된 사회정책을 선호하며 보편복지 정책을 낭비적이라고 간주한다. 개인 혹은 가족의 책임을 강조하지만 지원을 받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사이 통합을 저해한다는 단점이 있다.

　이들 각각의 복지는 장단점이 뚜렷하다. 예를 들어 "비용이 얼마나 드는가?"하는 경제적 관점에서 본다면 선별복지가 적절하다. 다른 면으로 복지를 사회적 권리, 혹은 사회통합의 관점에서 본다면 보편복지가 적절할 것이다.

　복지 서비스를 받는 사람의 처지에서 본다면 낙인(수치심)을 받지 않는 보편복지가 적절하겠지만 서비스를 제공하는 측(정부)에서 본다면 경비의 효율성이란 점에서 선별복지가 적절할 수 있다. 결국, 보편복지 주장과 선별복지 주장 사이에는 건전한 토론과 사회적 합의 과정을 요구된다.

　그런데 우리는 선별복지를 주장하면 보수주의 딱지를, 보편복지를 주장하면 진보주의 딱지를 붙인다. 더 나아가 이를 보수와 진보의 대립으로 몰고 감으로써 시민 복지를 정략적으로 활용한다는 의구심마저 든다. 복지에 관한 주장은 곳곳에 흘러넘치는데 정작 복지 실현은커녕 시민의 삶은 점점 더 위기에 내몰리는 게 현실이다.

[박동호 신부의 생생 사회교리]<16>사회복지와 교회의 가르침(2)

보편복지, 역선택 모순 고려해야

  지난 번에 보편복지 주장과 선별복지 주장은 각기 나름대로 장단점을 갖고 있으며, 그 때문에 건전한 토론과 사회적 합의 과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선별복지와 보편복지

　복지정책은 다음 네 가지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 누구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것인가, 어떤 서비스를 제공할 것인가, 그 서비스를 어떻게 제공할 것인가, 마지막으로 그 정책실현을 위한 재원은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이다.

　우리 언론은 주로 네 번째 요소, 즉 재원마련 대책도 없이 즉흥적 선심성 복지공약을 남발한다고 비판한다. 시민들 대부분이 이에 공감한다. 그러나 시민 사이에 혹은 여론을 형성하는 언론 사이에 소모적 논쟁을 벌이는 경우가 있다.

　첫째, 선별복지를 보수의 시각으로, 보편복지를 진보의 시각으로 단순하게 대립시키는 경향을 보인다. 복지를 인권의 사회권 관점에서 이해하려는 것처럼 사회복지 역사는 보편복지로 발전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선별복지를 외면할 수 없는 것은 엄연한 현실이다.

　예를 들어, 4대 보험ㆍ초중학생 무상교육ㆍ65살 이상 노인의 지하철 무료이용 같은 경우는 보편복지 성격을 갖는 정책이다. 만일 보편복지가 진보주의의 주장이라고 가정하자. 이를 받아들일 수 없는 보수주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미 실행하고 있는 보편복지 정책부터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 맞다. 마찬가지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관점에 따라 선별복지정책이라 할 수 있는데, 이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진보주의자는 거의 만나보기 어렵다.

　둘째, 선별복지를 주장하는 이들이 보편복지를 비판하면서 많이 내세우는 것 가운데 '도덕적 해이'를 들 수 있다. 의료비 부담이 적다고 불필요하게 병원을 찾음으로써,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을 악화시킨다고 비난한다. 혹은 일은 하지 않거나, 힘든 일은 피하는 사람들까지 사회가 책임져야 하느냐고 비판한다. 이는 극복해야 할 일임에 틀림없다. 그렇지만 이것만이 도덕적 해이라 할 수는 없다.

　#가난한 이들을 위한 의무

　내용은 회자하면서도 용어는 낯선 '역선택'이란 것이 있다. 국민의료보험을 강제하지 않는 임의가입으로 하고 민간보험회사에서 의료보험상품을 판매한다고 가정해보자.

　이 민간보험회사는 사회 통계상 평균 질병률에 기초해서 보험료를 부과할 수밖에 없다. 이 경우 평균 질병률보다 낮은 질병률을 가진 젊은층과 건강한 층의 상당수는 보험료가 높다고 생각해 탈퇴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수지균형 차원에서 보험료를 인상하거나 보험적용을 축소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평균 질병률보다 낮은 질병률을 가진 가입자가 탈퇴하는 악순환이 지속될 것이다. 결국 질병에 걸릴 확률이 높은 저소득 계층만 남게 된다.

　결과적으로 보험료의 급격한 인상과 의료서비스 축소가 불가피하고 공익 차원의 의료보험제도는 유지될 수 없다. 이러한 것을 역선택이라 하는데, 강제가입으로써 이 문제를 방지하는 것이다.

　우리나라가 도덕적 해이의 비판을 받으면서도 전 국민 의무가입과 당연 지정제를 축으로 국민건강보험제도를 시행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불필요한 낭비가 가져오는 피해보다, 역선택이 가져오는 피해가 훨씬 치명적일 수 있어서다. 쉽게 말하면 불필요한 서비스 과잉으로 축나는 재정보다 강제가입하지 않을 경우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으려는 이들이 차지하는 손실 부분이 훨씬 클 수 있다는 뜻이다.

　고위공직자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빠짐없이 등장하는 메뉴 가운데 하나가 국민건강보험료 미납인 이유도 바로 이 역선택의 문제에서 찾을 수 있다. 고액 소득자는 평소 건강관리를 잘하고 생활환경이 비교적 쾌적하기에 질병에 걸릴 확률이 낮은 편이다. 그런데 의료서비스를 받지 않으면서 꼬박꼬박 고액 보험료를, 그것도 되돌려 받지도 못할 보험료를 납부하는 것이 마뜩잖을 것이다.

　게다가 이들은 자신들이 낸 보험료를 갖고 보험료를 내지 않거나 조금 낸 저소득층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역시 아깝다고 생각할 것이다. 그가 공동체 의식이나 사회적 책임감을 갖고 있지 않으면 역선택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매우 높다.

　역선택의 결과에 대해 설명해 줄 성경 구절이 있다.
　"어떤 부자가 있었는데, 그는 자주색 옷과 고운 아마포 옷을 입고 날마다 즐겁고 호화롭게 살았다. 그의 집 대문 앞에는 라자로라는 가난한 이가 종기투성이 몸으로 누워 있었다. 그는 부자의 식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를 채우기를 간절히 바랐다. 그러나 개들까지 와서 그의 종기를 핥곤 하였다"(루카 16,19-21).

　보편복지와 선별복지 주장 사이의 건전한 토론을 위해서는 바로 낭비적 요소와 함께 역선택의 문제도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

2012. 04. 29발행 [1164호]

[박동호 신부의 생생 사회교리]-<17>사회복지와 교회의 가르침(3)

보편복지, 정부·민간 '공동의 몫'

   지난 호에서 복지비용 지출의 낭비적 요소만 부각되는 경향이 있고, 그에 버금가는 중요한 문제인 역선택 문제는 낯설다는 이야기를 했다. 특히 의료 민영화와 관련해서 독자들이 역선택 문제를 진지하게 고려했으면 좋겠다. 보편적 의료서비스의 낭비적 요소보다 역선택이 가져올 수 있는 결과, 곧 국민건강보험제도 붕괴가 시민 건강과 보건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냉정하게 살펴봐야 한다.
　
　#단순 복지 비교가 갖는 오류
　오늘은 복지 논란에 빠짐없이 등장하는 문제인 '시기상조론'에 대해 살펴보자.

　우리나라가 보편복지 정책을 펼치기에는 아직 이르다는 목소리가 사회 일각에서 들린다. 국민소득 4만 불이 넘는 북유럽이나 독일 같은 선진국이 펼치는 보편복지정책을 국민소득 2만불 수준의 우리가 할 수 있겠느냐는 의견이다.

　일리 있는 주장처럼 들리지만, 비교 자체가 잘못됐다는 지적도 있다. 복지 선진국이 국민소득 2만 불 수준일 당시와 비교하는 것이 올바르다는 의견이다. 단순히 현재 상태를 비교하는 것은 국민을 속이는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복지 선진국은 1970년대 국민소득 2만 불을 넘겼다. 그 당시 복지 선진국은 정부 재정 중 복지분야 지출이 평균 20% 중반에서 높게는 30%를 넘었다. 당시 우리나라 복지분야 지출은 국가재정의 10%에 불과했다. 제대로 된 비교를 하려면 우리의 현재 경제수준과 복지선진국의 국민소득 2만 불 시절 경제수준을 비교해야 한다는 뜻이다. 이를 근거로 보면 우리나라 정부 재정 가운데 복지가 차지하는 지출 비율이 턱없이 낮다는 주장도 일리가 있다.

　일상에서도 이러한 단순 비교로 인한 오류 때문에 혼란을 겪는 경우를 찾아볼 수 있다. 가끔 어르신들이 요즘 젊은이들은 3D 직종의 일을 피하려 한다고 지적한다. 물론 "우리 때는 그런 것 가리지 않았다"는 말이 뒤따른다. 이러한 말들은 얼핏 일리 있는 이야기처럼 들리지만, 정작 젊은이들은 어른들의 이런 지적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

　무엇이 문제인지 생각해 볼 문제다. 물론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세상이 변한 것이 답일 수 있다. 어르신들이 경제활동을 했을 젊은 시절의 세상 환경이 지금 젊은이가 사는 세상 환경과 다르다는 뜻이다.

　우선 대학진학률에서부터 현저한 차이를 보인다. 과거 고등교육을 받은 분들 비율은 한자리에 그쳤지만, 지금 젊은이들은 80%가 넘게 대학에서 교육을 받는다. 지금 젊은이들이 대하는 정보의 양과 질 역시 과거 젊은이들이 접하는 그것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차이가 난다. 욕구와 기대가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높다는 뜻이다. 이런 젊은이들에게 "왜 아무 일이나 하지 않느냐, 우리 때는 무슨 일이나 열심히 했다"는 식의 이야기는 설득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국가와 국민이 함께 만드는 복지사회
　우리나라 경제수준을 고려하면, 사회 혹은 국가가 모든 이들을 위한 복지에 신경 쓸 여유가 없다는 말을 흔히 한다. 이러한 논리로 경제수준이 더 높아져 보편복지정책이 확대되기를 기다릴 수밖에 없다는 주장을 한다. 이러한 의견이 과연 설득력이 있는 것일까.

　그렇다면 사회 논리를 떠나 사회교리와 성경 가르침에 비춰 볼 때 보편복지와 선별복지 가운데 어느 것이 교회 입장에 가까울까. 사회교리의 기본 원리인 인간의 존엄함의 원리, 공동선 원리, 재화 사용의 보편적 목적 원리, 연대성 원리를 기초로 할 때 교회는 보편복지를 지향한다.

　물론 '가난한 이를 위한 우선적 선택' 원리만을 놓고 보면 선별복지를 지향하는 것처럼 볼 수 있다.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보편복지를 전제로 한 말이다. 또한 국가의 주요 임무가 공동선 증진에 있으므로 복지정책으로는 보편복지를 지향해야 함이 자명하다.

　그러나 국가의 보편복지정책이 다 담지 못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 이러한 부분은 교회를 비롯한 민간영역이 짊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국가는 그 법적 제도적 장치를 통해 정책과 자금을 마련하기 적절하지만, 관료주의와 비인간화에 치우치는 위험을 초래한다. 반대로 중간단체나 민간영역은 복지 전달자로서 인간적일 수 있지만, 재원마련이나 제도적 장치를 통한 안정성 마련에 한계를 지닌다.

　그러기에 국가가 정책이나 제도 혹은 재원을 마련하고, 복지 서비스를 민간영역이 맡는 것을 교회는 그 대안으로 제시한다(「백주년」 49항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