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부동산 상속 전문변호사 최정희］상속채권자의 가압류와 상속포기

［광주 부동산 상속 전문변호사 최정희］상속채권자가 상속포기신고를 한 피상속인인 채무자의 1순위 상속인을 상대로 상속부동산에 관한 가압류를 신청하여 가압류 결정을 받은 경우, 이후 1순위 상속인이 상속포기 신고 수리 심판을 고지받았더라도, 위 가압류는 효력이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2021. 9. 15. 선고 2021다224446 배당이의). 대법원은, 상속인은 상속관계가 확정되지 않은 동안에도 잠정적으로나마 피상속인의 재산을 당연 취득하고 상속재산을 관리할 의무가 있으므로, 상속채권자는 그 기간 동안 상속인을 상대로 상속재산에 관한 가압류 결정을 받아 이를 집행할 수 있고, 그 후 상속인이 상속포기로 인하여 상속인의 지위를 소급하여 상실한다고 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가압류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상속인은 상속개시된 때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한다(민법 제1005조 본문). 다만 상속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 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고(민법 제1019조 제1항 본문), 상속의 포기는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다(민법 제1042조). 상속인은 상속포기를 할 때까지는 그 고유재산에 대하는 것과 동일한 주의로 상속재산을 관리하여야 한다(민법 제1022조).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할 때에는 민법 제1019조 제1항의 기간 내에 가정법원에 포기의 신고를 하고(민법 제1041조), 상속포기는 가정법원이 상속인의 포기신고를 수리하는 심판을 하여 당사자에게 고지한 때에 효력이 발생하므로(대법원 2016. 12. 29. 선고 2013다73520 판결), 상속인은 가정법원의 상속포기 신고 수리 심판을 받을 때까지 민법 제1022조에 따른 상속재산 관리의무를 부담한다. 이와 같이 상속인은 아직 상속승인, 포기 등으로 상속관계가 확정되지 않은 동안에도 잠정적으로나마 피상속인의 재산을 당연 취득하고 상속재산을 관리할 의무가 있으므로, 상속채권자는 그 기간 동안 상속인을 상대로 상속재산에 관한 가압류 결정을 받아 이를 집행할 수 있다. 그 후 상속인이 상속포기로 인하여 상속인의 지위를 소급하여 상실한다고 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가압류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위 상속채권자는 종국적으로 상속인이 된 사람 또는 민법 제1053조에 따라 선임된 상속재산관리인을 채무자로 한 상속재산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가압류 채권자로서 적법하게 배당을 받을 수 있다." 반면, 원심은, 상속포기에 소급효가 있으므로 가압류 결정 후 1순위 상속인의 상속포기 신고가 수리된 이상 1순위 상속인은 집행채무자적격을 소급하여 상실하므로, 위 가압류 결정은 무효라고 판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