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료원 부지 매각을 철회하라.

[부동산국책사업팀]

서울의료원 부지 졸속매각을 중단하라.

- 계획도 확정되지 않은 채 헐값에 매각하는 이유가 뭔가?

- 서민에게는‘그림의 떡’, 재벌만 참여할 수 있는 입찰

- 헐값매각을 부채감축으로 위장하지 마라.

지난 5월 14일 서울시는 ‘국제교류복합지구 지구단위계획 구역 확정’을 발표하며 ‘지구내 서울의료원 부지의 용도상향과 일괄매각’이 결정됐다고 밝혔다. 2014년 4월 ‘코엑스∼잠실운동장 일대 종합발전계획’ 발표 당시 밝혔던 서울의료원 부지의 부분매각 방침은 1년만에 수정됐고, 서울시는 7월 서울시의회 의결을 거쳐 매각을 추진할 계획이다.

하지만 서울시의 서울의료원 부지 매각은 절차와 내용면에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집쿱의 ‘서울의료원 부지 개발 관련 서울시장 공개질의’에 대한 서울시 답변에 의하면 서울의료원 부지를 포함한 ‘코엑스∼잠실운동장 일대 개발계획’은 아직까지 확정되지 않았고, 서울시가 예산으로 확정한 서울의료원 부지 매각금액은 시세보다 낮은 금액이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서울의료원 부지와 같은 서울시민 자산을 다양한 활용방안,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해보지 않은 채 헐값매각해서 재원부족을 해결하겠다는 서울시 행정이다.

이에 집쿱은 서울시의 의료원 부지 매각 철회를 강력히 촉구하며 다음의 입장을 밝힌다.

헐값매각을 부채감축으로 위장하지 마라.

집쿱이 질의한 ‘서울의료원 부지 매각 이유’에 대해 서울시는 ‘ ’12년 무상보육 및 ‘14년 기초연금 등 정부 국고보조 사업 증가에 따른 ∼ 재정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 서울의료원 이전지 매각 등으로 비상 재원을 확보키로’ 했다고 답변했다. 또한 지난 2014년 12월에는 박원순 시장이 직접 나서 ‘7조원 부채 감축 목표 달성’을 밝히기도 했다. 하지만 7조원 중 6.8조원은 SH공사의 부채로 대부분이 마곡지구, 은평뉴타운, 위례신도시 등 서울시민 자산을 헐값매각한 금액이다. 이처럼 서울시는 재정위기를 효율적인 예산절감이나 자산의 효율적 활용방안 모색이 아닌 매각을 통해 해결하는데 치중해왔다.

하지만 타워팰리스(1994년 평당3,100만원에 매각 => 현 시세 평당3억원) , 제2롯데월드(1987년 평당350만원에 매각 => 현 시세 평당3억원) 등 과거 서울시가 매각했던 공유지들의 현 가치는 매각당시 가액보다 10배~100배정도 상승했다. 마곡지구, 뚝섬지구 등도 마찬가지이다. 팔지 않고 계속 보유하고 있었으면 훨씬 더 많은 이익을 서울시민이 가져가고 서울시의 재정건정성도 확보될 수 있었음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정치인과 토건관료의 성과로 위장하기 위해 서울시민의 자산을 매각하는 토건행정을 중단해야 한다.

계획도 확정되지 않은 상태의 매각은 절차를 무시한 행정이다.

서울시 답변에 의하면 서울의료원 부지를 포함한 ‘코엑스∼종합운동장 일대’는 지금 개획도 확정되지 않았다. 2014년 4월 개발가이드라인이 발표된 이후 해당지역 ‘도시관리계획’이 수립 중임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는 ‘국제교류 복합문화 지구단위계획 구역’을 확정하며 서울의료원 부지매각을 추진중이다.

하지만 개발계획도 확정되지 않은 채 구역 내 부지를 매각하는 것은 절차를 무시한 행정이다. 2013년 12월 서울시의회에서도 ‘기본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땅부터 먼저 매각하는 것에 대한 행정절차의 문제(주영길 의원/새누리당 강남1) 등’이 거론됐다. ‘부분매각 및 공공보유’ 방침을 결정한 지 1년만에 일괄매각으로 번복한 것에서도 서울시의 개발이 종합적인 계획과 세밀한 검토를 거쳐 추진되는 것이 아니라 주변 상황에 따라 일관성없이 휩쓸리고 있음을 보여준다.

헐값매각은 결국 재벌특혜이다.

2013년 서울시의회가 통과시킨 ‘201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상 서울의료원 부지의 감정가격은 3,174억원(평당3,320만원)으로 공시지가 수준이다. 이는 2011년 평당7천만원에 헐값매각된 감정원부지(제3종일반주거지역)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금액이다. 2014년 바로 옆 한전부지(제3종주거지역/용적률250%)가 평당4.3억원(2015년 공시지가 평당1.4억원)에 매각된 상황을 감안하더라도 준주거지역(용적률400%)인 의료원부지를 공시지가 기준으로 매각하는 것은 헐값매각에 의한 재벌특혜로 밖에 볼 수 없다.

하지만 서울시는 시세도 반영 못 하는 엉터리 공시지가를 산출한 감정평가의 문제에 대해서는 국토부와 기초자치단체장(강남구)의 소관이라며 책임을 떠넘긴 채 의료원 부지를 7~8월에 매각하겠다는 입장이다.

엉터리 감정평가를 토대로 헐값매각을 하겠다는 서울시 행정에서 재벌을 위한 땅장사만 있을 뿐 서울시민을 위한 부채해소와 복지는 우선순위에 없다.

부지 매각을 중단하고. 시민과 후손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라.

부지매각이 7월10일 서울시의회 의결사안인 만큼 지금이라도 서울시는 부지매각을 즉각 중단하고, 서울시민과 후손을 위한 활용방안을 적극 모색해야 한다. 메르스 사태를 겪으면서 드러난 공공의료 부재를 해결하기 하여 서울의료원 부지의 제 기능을 더욱 강화시키는 것도 좋은 방안이다. 또한 땅값거품으로 고통받는 무주택자, 청년세대, 독거노인 등을 위해 토지임대부 건물분양과 같은 다양한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것도 필요하다. 특히 땅값거품이 많은 서울 강남권 중심지에서 최고급 아파트가 주변시세(평당3천만원)의 반값이하로 나온다면 땅값인하에도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박원순 시정의 공유도시 실천은 서울의료원 부지와 같은 공유지의 공공성 강화가 반드시 전제되어야 함을 유념해야 한다. 끝.

집쿱 주택협동조합 추진위원회

위원장 김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