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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나 제도를 변경한 당사자는 차기부터 그 법의 혜택을 받는다.
권력자는 국민을 위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선거법이나 제도를 입맛대로 변경하고자 한다.
야욕을 지닌 실권자가 국민의 동의없이 권력을 남용하지 못하도록 규제할 필요가 있다.
선거법이나 제도를 변경한 당사자는 그 법의 혜택을 받을 수 없고,차기부터 혜택을 받는다.
새 제도를 입법한 주체가 새 법이 시행되는 첫회에 해당 법의 혜택을 받지 못하면,
사리사욕을 배제하고,국리민복을 위하여,보다 발전적인 정책을 적극 제안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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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정치인의 자질과 자격증
의사,판사,교사,기술자 등은 모두 전문분야의 국가자격증을 지녔다.
한 나라를 다스리는 대통령,국회의원,공무원은 왜 자격증 없이도 가능할까?
자질도 모자라는 무리가,시의원,국회의원,시장,대통령 되려 하니,나라가 혼란할 수밖에..!
특출한 인물이 아니어도 좋다.국민의 뜻에 따라 국민이 원하는 정치를 올곧게 펼치면 족하다.
정치,경제,군사,역사,문화,행정,종교 등 각분야에서 공인된 지도력,결단력을 검증받아야 한다.
정치인 및 대통령은 정치,경제,사회의 통합자격증과 각 직무별 국가자격증을 획득해야만 한다.
듣도보도 못한 자가 갑짜기 나타나 정치를 하고,통치자가 되려고 나선다. 타당한가?
정치인이 되고,대통령이 되려는 사람은 5년 이상 정치에 몸담아 국민이 인정하여야 한다.
대통령 후보라면,국민이 수년 전부터 미리 예상할 수 있어야 올바른 정치가 가능해진다.
후보의 인품을 검증하고,통치자격과 통치력을 충분히 판단할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무력에 의한 정권 찬탈이나,부정에 의한 깜짝 대통령을 사전에 차단하는 차원이기도 하다.
대통령에 출마할 사람은,출마 5년 전에 출마의사를 국민에게 공지하도록 규정해야만 한다.
선거법이나 제도를 변경한 당사자는 해당 법의 혜택을 받을 수 없고,차기부터 혜택을 받는다.
투표권
다수결 선거에서 투표권 1인1표제는 항상 모순과 왜곡된 결과를 드러내곤 하였다.
판단 무능력자,전문가,선생,지도자가 같은 1표를 행사한다는 점에서 불평등을 초래한다.
지적미숙자 1표,사회초년생 2표,사회인 3표,학자 5표,사회 지도자 10표라야 차등평등이다.
투표권 표수는 국민 각자가 원하는 국가 자격시험을 통해, 수준별 자격증을 수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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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운동과 새정신운동으로 지상낙원 건설한다.
1.새마을운동에서 새정신운동으로..(1)
헐벗고 굶주림에 지쳐, 살 길이 막막하고 희망 없던 시절,
"잘살아보세~", 앞세우고 홀연히 나타난 정도령 박정희,
"우리도 한번 잘살아보세~", 모두가 팔걷고 희망노래 부를 때,
정권욕에 눈먼 김영삼,김대중.노무현.,학생 세뇌시켜 데모꾼으로 내몰고,
"고속도로 하면 나라 망한다","독재" 주먹질하며 최루탄연기로 날 새더니..
온 국민이 "잘살아보자" 희망과 열정으로 밤새워 이룩한 경제발전을 두고,
"경제발전 쯤이야 누가 해도 할 수 있었노라", 억지부려 떼쓰던 경제학자들,
노동자 밤낮 부려 노동착취라 악담하며,입만살아 개혁개혁 쏘아보던 무리들.,
하는 말마다 분란조장 헐뜯고 혼란시켜 국력만 낭비터니,자살,그아니 가소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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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 4345년 정초, 임진년,용의 해.,
새마을운동,"잘살아보세~" 이어나갈 영도자, 다시 출현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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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운동으로 나라 경제 발전하여,국민의 의식주 생활은 어느정도 여유가 생겼다.
허나,내부를 들여다보면..,
빈부격차,갈등 심해지고,실직,범죄,자살..사회가 어수선하여 살기가 힘들어졌다.
국가가 발전하면 국민이 잘살고 행복해야 마땅한데,왜 불행과 혼란 속에 빠져드는가?
불로소득으로 횡재한 졸부는,부를 활용해보지도 못하고 탕진하다 폐인이 되고 만다.
정부나 국민도 부를 다스리는 운용능력이 모자라,흥청망청 재물의 노예로 전락한 것이다.
그러면,어찌해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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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운동은 경제발전을 유발하고,새정신운동은 지상낙원을 유발한다.
새마을운동은,"잘살아보세~" 한마디로,
전국민의 열정과 추진력을 자발적으로 이끌어내어,기적같은 경제발전을 실현하였다.
새정신운동은,"새사람되세~" 한마디로,
심신의 조화력과 자기제어력을 계발하여,참사람 성품을 완성하고,행복한 삶을 실현한다.
새마을운동으로 이룬 발전의 과실을,새정신운동으로 참사람의 도력 갖추고 조화롭게 운용하여,
진실,자유,평등이 구현되는 정의사회 만들고,자연과 공존하는 삶으로 행복한 세상 열어나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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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력없이 이룰 수 있는 일은 없다.
인격과 성품을 완성하자면,그에 따른 도인의 지혜와 자기수련이 필요하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을 통제 운용하는 능력을 지녔다.다만,학습이나 지속에 차이날 뿐..
그렇다면,
자기제어,조화,실천능력은 어떻게 익히고,인격,정신도야는 또 어떻게 연마하는가?
하고자 하는 결심만 하면 된다.실천하려는 의욕을 마련하고,지금 행동을 시작하면 된다.
그러면,
새정신운동,"새사람되세~"의 세부 실천사항은 무엇인가?
언행에 목숨걸고,생활기술,행복기술 터득하여,참사람의 인성과 품격을 완성한다.
국가와 새정신운동본부는 자발적인 새정신운동을 어떻게 선도하는가?
국민의 확고한 정신개혁의지를 이끌어내,참사람의 행복한 삶을 이웃과 누리도록 돕는다.
국민 모두가 한가족,한민족,한나라,한세상,그리고 한우주로 참사람정신을 확대 승화한다.
새마을,새정신,새사람.새나라,새세상..참사람의 지상낙원.진인,신선의 지상천국을 건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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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새마을운동에서 새정신운동으로..(2)
혼돈,질서
미꾸라지 한마리가 물을 흐린다.노무현의 한마디 한마디가 나라를 혼란 속으로 몰아넣었다.
미꾸라지들이 정권 쥐려고 큰소리치며 교묘히 부수고 어지럽혀 싸움판 국회로 만든 것이다.
선인이 백이라도,악인 한명 당해내지 못한다.선인은 조용한데,악인은 악써 덤비기 때문이다.
호랑이 없는 곳에 여우가 왕노릇한다.
졸개들이 도토리 키재기로 저마다 목소리 높여대니,시끄러워 한시도 조용할 날이 없었다.
훌륭한 영도자가 출현하면,어중이 떠중이들 숨고,조용한 질서속에 평화가 찾아들게 마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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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생각이 바뀌면 세상이 변한다
세계는 지금,정치 경제 사회 각 분야에서 치열한 생존경쟁을 벌이는데.
대한민국은 여야로 갈린 채,정권욕에 사로잡혀 눈만 뜨면 난투를 벌인다.
생각을 바꾸면,내가 변하고,이웃이 변하고,나라가 변하고,세상이 변한다.
여야가 다투는 것은,나부터 잘 살고,국민도 살려보겠다는 탐욕의 결과다.
여야를 막론하고,정치인이 먼저 변하고,정치가 변해야 나라가 바로잡힌다.
무엇으로 생각을 바꿀 수 있을까?
새마을운동,새정신운동으로 정신과 생각을 바꾸면,너,나,국민이 새로워진다.
여야 누구든,국민을 잘 살게 만들어보려고 노력이야 끊임없이 하고 있다.
그러나,무엇으로 어떻게 나라를 잘 살리느냐 하는 근본 사상이 전혀 없다.
누가 무엇을 들고나와,어떻게 희망과 실천의지를 북돋느냐가 관건이다.
정치를 잘해서,경제 살리고,행복한 국가 만드는 행복사상은 과연,무엇인가?
자연 질서를 존중하는 자연사상과 자연 보존에 부합하는 신기술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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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새사람,새정신
생각을 바꾸어."새사람이 되겠다"는 의지를 실천하면 새사람이 된다.
스스로 깨달아 정신개벽 이루면,새사람으로 태어나 참사람이 되는 것이다.
"새사람 되라"가 아니다. "새사람 되세"다.
새사람으로 다시 태어나겠다는 자기혁신 의지와 강인한 실천력이 필요하다.
국가와 국민을 행복으로 인도하는 행복사상,행복기술,실천방안이 나타나면,
흩어졌던 무리들이 뒤늦게 정신차리고,새사상,새정신으로 새롭게 태어난다.
새정신이란 무엇인가?
새마을운동으로 잘살아보세~ 노래하듯,새정신운동으로 새사람되세~ 노래하면,
자신 하나 추스리지 못하던 사람이,새사상에 물들어 정의로운 정신으로 깨어난다.
썩은 정신 도려내고 새 정신으로 채운다.정신 번쩍차리는 정신혁명,사상개벽이다.
정치 지도자의 새정신이란 무엇인가?
사욕없이 무념,무상,무위행으로 대소사에 자연스럽게 임한다.
국민이 하자는 대로,국민이 원하는 일을 하는,참사람 정신.,그림자기술의 무위행법 개벽사상이다.
국민이 원하는 일을 하는 것은.내 가족으로 생각하며,부모 형제 자식이 원하는 일을 하는 것이다.
내 가족이 원하며 하고자 하는 일이 이루어지도록,가족 구성원의 눈높이로 만사를 처리하는 것이다.
가능한 법질서,사회정의,인륜,도덕,문화의 범주 안에서..
국민이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원하는 바를 듣고,올바르게 면밀히 판단하여 실행에 옮기는 것이다.
그림자기술이란 무엇인가?
해를 따르는 그림자처럼,아무런 생각없이 아무런 거부없이 그저 자연스럽게,
상대가 하는 대로 사심없이 따라 하면서,정도를 행하도록 유도해 바로잡는 최고의 기술,무위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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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새사상,행복기술
새사상이란 무엇인가?
자연에서 태어난 사람이,자연에서 의식주를 얻고,자연윤리에 맞춰 자연과 조화하는 신기술을 창조하고,
자연이치에 맞게 생사를 초월하여,무위자연의 삶을 즐기는 자연사상이,사람자연의 참사람 참사상이다.
행복기술,행복사상이란 무엇인가?
행복이 무엇인지,행복이 어떻게 생성되는지,행복을 어떻게 운영하는지 등 행복의 의미와 실체를 파악하고,
행복 짓는 행복기술 터득하여 행복을 배가하고,삶기술과 융합하여 행복을 조절하는 지혜가 행복사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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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화합정치,지역감정 해소
지역감정은 지역강점.
가정에서는 형제끼리 다투고,지방에서는 가정끼리 다투고,
나라에서는 지방끼리 다투고,세계에서는 나라끼리 다툰다.
이웃끼리 다투면 형제가 합세하여 가정을 지키고,
지방끼리 다투면 가정이 합세하여 지방을 지키고,
나라끼리 다투면 지방이 합세하여 나라를 지킨다.
형제끼리,가정끼리,지방끼리,나라끼리 다투는 것은 자연이 생성장하는 생존과정이다.
가정에서는 형제끼리 경쟁하고,마을에서는 이웃끼리 경쟁하고,지방에서는 마을끼리 경쟁하고,
나라에서는 지방끼리 경쟁하고,세계에서는 나라끼리 경쟁한다.자연이 발전하는 생존전략이다.
나라가 국난에 처하면,개인,가정,지방 구분없이 국민 모두가 힘을 모아 나라를 지킨다.
개인주의,민족주의,국가주의,민족정신,세계정신은 모두 자연의 자연스러운 자연생존법칙이다.
지역강점
국민 모두가 열광하던 2002 월드컵.. 2010 김연아 올림픽.. 3.1독립운동.. 8.15 해방..
전라,경상,충청,강원,경기의 지역갈등을 지역강점으로 승화시켜,전국을 하나로 통합한다..
새정신운동이 번지기 시작하면,지역갈등은 자연스럽게 자역강점으로 변하여 화합을 재촉한다.
훌륭한 지도자가 나타나면,그만그만하여 인재끼리 다투던 지역갈등이 지역강점으로 승화한다.
무위자연의 신사상 신기술 지닌 영도자가 출현하면 남북의 사상통일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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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새정신운동의 지향목표
잘살아보세~ 잘살아보세~ 우리들 모두 잘살아보세~
새사람되세~ 새사람되세~ 우리들 모두 새사람되세~
행복한나라~ 행복한국민~ 행복한 세상 만들어보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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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살아보세,새사람되세,행복한 세상 만들어보세,
새마을운동과 새정신운동으로 행복한 세상 이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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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새정신운동
1) 새정신운동으로 새사람되어 정의사회 실현한다.
주먹질,막말 정치..실직자,주택난,물가고..사치,성형,성문란,살인게임..나라가 미친지 오래다.
국민의 원성이 들끓고,여기저기서 신음소리만 들려오는데,더 이상 무엇을 어쩌자는 것인가?
부정,부패,탐욕,자만,무시,향락추구,금전만능,개인주의,불법용인풍조 등,구태를 모두 털어내고,
진실,정의,신의,존중,조화,협동 정신으로 참사람의 성품을 완성하여,새사람으로 새롭게 태어난다.
참사람 정신으로 자아를 완성하고,새정신으로 심신의 제어력을 연마하여,행복한 삶을 영위한다.
참사람으로 태어나 정의사회 이루고,사람마다 행복기술 활용하여,안락한 새 세상을 구현한다.
참사람 정신을 연마하여,자주,자립,자위의 실천력을 강화하고,사람자연 행법으로 도력을 쌓는다.
2) 목숨을 걸고 말한다. 말 한마디에도 목숨을 건다.
거짓말,거짓말,거짓말..
사회가 혼란한 까닭은 거짓말,거짓행동이 난무하고,거짓에 대한 책임을 방기하기 때문이다.
몸에 난 상처는 며칠 지나면 아물지만,정신에 난 상처는 큰 가시로 박혀 평생 지워지지 않는다.
몸에 상처를 내면 형사처벌을 받지만,마음에 상처를 내면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
소시민의 거짓말은 작은 파동에 그치지만,고위인사의 거짓말은 국민을 여럿 죽이고도 남는다.
한번 한 말은 평생토록 형사책임을 지고, 한번 한 행동은 평생토록 형사책임을 져야 한다.
거짓말,거짓행동,진실왜곡 등 마음에 대못박는 정신폭력은 육체폭력보다 몇배 더 엄중처벌한다.
신문,방송,인터넷의 거짓기사,인용기사,오보,악풀 등은 당사자를 황폐화,죽음에까지 몰아넣는다.
의도적이건,단순 실수건 불문하고,거짓 정보라면 1면 중앙에 5회 정정기사와 형사책임을 묻는다.
정치,정책,토론 등에서 공인이 한 언행은 결과 여하에 불문하고 평생 민형사상 무한책임을 진다.
3) 규제자유,제한자유,자율자유
자유란 무엇인가?
자유란 자신의 생성장 활동에 지장받지 않고,원하는 바를 마음껏 하는 활력이다.
사람의 욕망은 갈수록 점점 불어나 드디어는 감당할 수 없어 욕망의 노예가 되고 만다.
욕망 때문에 생성장 활동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적절한 규제나 제한이 필요하다.
최소의 규제 하에서 허용되는 자유,즉,'규제속 자유','제한자유'가 사람자연의 참자유다.
힘이 센 사람은 무거운 짐도 가벼이 들지만,힘이 약한 사람은 가벼운 짐도 들기 어렵다.
힘센 사람이나 힘없는 사람이나,스스로 들 수 있는 만큼을 든다.'자율자유'가 참자유다.
4) 차별평등,차등평등
평등이란 무엇인가?
물질,정신,마음,기회 등에서 어떠한 차별도 없이 고르게 평가하고 소유하는 것이다.
진보,좌파,사회주의적 평등사상은 균등한 물질배분을 의미한다. 과연,타당할까?
어른은 한그릇 먹고,청년은 두그릇 먹고,아이는 반그룻 먹어서,모두 배가 부르다.
어른,청년,아이는 각기 한그릇,두그릇,반그릇에 만족한다."마음의 평등"이 참평등이다.
돈 많은 사람은 절반쯤 빼앗겨도 살지만,돈 없는 사람은 조금만 빼앗겨도 죽는다.
부자와 빈자가 같은 양을 빼았기면 생사에 차별이 발생한다."차별 평등"이 참평등이다.
배부를 때는 조금으로도 만족하지만,배고플 때는 많이 먹더라도 시원치가 않다.
개인,시간,상황,조건에 따라 만족의 기준은 수시로 변한다. "차등 평등"이 참평등이다.
물질평등이 아니라,'마음평등'이 진정한 평등이고,"차별평등"이 참다운 평등이다.
동서양,사회주의,자유민주주의를 막론하고,평등이라 하면 물질평등을 의미한다.
물질적 평등은 진실한 평등이 아니다. 사람에게는 마음의 평등이 진정한 평등이다.
5) 행복기술
인류가 바라는 것은 안락한 사회,풍족한 생활,개인의 행복이다.
국가,정치,사상이 추구하는 최종 목표는 국민의 행복한 삶이다.
"행복이 무엇이냐?" 하고 물으면, 어느 누구도 "글쎄","모른다" 하고 답한다.
사람들은,행복이 무엇인지,무엇이 행복인지 모르면서,무작정 행복 찾아 헤맨다.
행복이란 무엇인가?
물질적 행복, 정신적 행복, 심리적 행복이 있다.
어제 바라던 소망이 이루어지면 오늘 행복하다.
하루 지나면 행복은 줄어들고,이틀 지나면 행복은 줄고줄어 평범해진다.
이제는,이전의 행복보다 더 큰 소망이 이루어져야 비로소 행복을 느낀다.
어제의 행복은 오늘의 행복이 아니고,오늘 행복은 내일의 행복이 아니다.
자~,행복이란 과연 있는 것인가? 일정한 행복이란 과연 있는 것인가?
그러면,행복을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가? 행복을 어떻게 만들 수 있는가?
행복을 창조해내고,행복을 보충하여 늘이는 행복기술은 과연 무엇인가?
절제를 알면 행복을 알고,자제를 알면 자유를 안다.
만족을 알면 행복이 싹트고,자족을 즐기면 행복이 가득하다.
소망이 작을수록 행복은 자라나고,소망이 커질수록 행복은 줄어든다.
행복을 자유자재로 만들어내고,행복을 확장하는 비법이 행복기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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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교육,경제,사회,혁신정책
교육,실업,복지,정치를 대혁신하는 비법
사회의 난제를 특별예산 없이 단번에 해결하는 비책
1) 학교,교육
입시제 폐지,월반제,졸업정원제,교육제도 대혁신
국민 모두가 자녀 교육문제로 희망없는 가슴앓이에 시달리고 있다.
첨단과학이 발전한 인터넷 세상..60년도 더 지난 학교제도..후진 교육인가?
첨단시대에 걸맞는 교육체제와 교육방식은 어떻게 개선하는가?
현행,초등6,중등3,고등3,전문대2,대학4년제를 통합,조정,추가하여,
영-유아3년, 유치-초등8년, 중고-전문(대2)6년, 대학4년으로 학제를 개편한다.
1년제 학년등급을 1/4분기 등급제로 개혁한다.학점 월반제로 조기졸업 병행한다.
기본 및 특수과목 학점제 졸업으로 대입자격, 대학입시 폐지,졸업정원제 시행한다.
학교교육과 재택교육을 적절히 배합하여,교육환경 및 학습의 효율성을 배가한다.
소득비례 차별 교육비로 전체 영유,유초,중고등학교 무상교육 효과를 도출해낸다.
교육개혁으로 맞벌이,영유아,과외,교육비,출산,사회문제들을 일거에 해결한다.
현재,국가에서 지원하는 보조금이나 약간의 추가예산으로 충분히 해결 가능하다.
자기제어,자아수련,인성 및 지혜교육,병역 예비교육,1인 1기술 1무술 자격 소지,
대한민족의 정기와,심신의 건강을 다스리고,도력 키우는 바른 교육을 제공한다.
전 교육 과정에서,종교학습,사상 비난,추천 등,종교적 행위는 철저히 금지한다.
교사,학생,
교사는 가르치고,학생은 배운다.교사는 학생에게 지식,지혜 가르쳐 인격도야를 돕는다.
학생은 교사의 훈육에 감사하고,교사는 어떤 방법으로 훈육하든 제한을 받아선 안된다.
교사는 충동 체벌을 금한다. 계획없는 체벌은 학생 문제가 아니라 교사의 문제다.
교사가 자신의 욕구를 다스리는 능력이 모자라서,감정 섞인 처벌을 자행하게 된다.
교사는 자기제어 수련이 필요하다.숙련된 교사가 교육적 크기만큼 훈육 회초리를 든다.
교사는 자기제어 능력,체벌 조절 능력 과정을 이수한 후에,교사자격증을 받을 수 있다.
2) 경제.물가안정
대기업,중소기업,소상인 등 모두에게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무한보장 적극 지원한다.
단,하위기업에 미치는 폐해는 사전에 철저히 규제하여 원천적으로 제한 차단한다.
경제발전의 성과를 국민에게 배분하고.경제후퇴의 손실도 기업과 국민에게 배분한다,
물가상승,물가하락에 따른 손익을,기업과 국민 모두에게 적용하여 차등 배분한다.
정부는 해마다 연간 3~4%의 물가상승을 보란듯 침묵하며 공인해오고 있다.
재산,보험,연금 등의 총액 및 수령액 인하를 연간 3~4%씩 하향 용인하는 셈이다.
정부는 매해 물가상승을 유도하여,국민 소유재산의 가치를 점차 축소하는 것이다.
물가상승 불허하고,물가하락 유도하여,국민의 부와 가치를 점차 증가시켜야 한다.
유통구조 및 유통방식은 정부주도 하에,단일체제로 통합 공동판매제로 개혁한다.
공공사업,수익사업
정부와 지자체는 수익사업이라 흥청대며 수익을 자랑한다. 그 수익은 누구의 돈인가?
외국인의 돈이면 수익사업이지만, 국민이 손해본 돈이면 국민을 욹어먹은 사기행위다.
공공사업이나 수익사업은 서민의 재산을 교묘한 술수로 빼앗아가는 흡혈귀가 아닌가?
사회에는 굶주림에 지쳐 하루를 살기가 어려운 국민도 많다. 공무원은 사치를 즐기는가?
국회,시청,구청,청사 등 불요불급한 정부의 재산을 모두 매각하여 수익사업에 투자한다.
도로,보도,미화 등 호화사치 및 소비성 사업은 모두 복지형 생산성 사업으로 전환하고,
공공 수익사업으로 얻은 수익은 복지사업에 재투자하여 일자리와 복지정책을 개선한다.
국민의 피와 땀을 정부가 잘 운영하여 국민에 되돌리는 정책이 국민을 위한 수익사업이다.
3) 실업,비정규직
나라 경제가 호황이면,국민 소득도 함께 늘어나,전 국민이 함께 부를 누려야 하고,
나라 경제가 불황이면,국민 소득도 함께 줄어서,전 국민이 함께 고통을 분담해야 한다.
그러나,일류 기업이나 정규직 고임금자는 언제건 소득이 늘어서 양극화를 확대하고 있다.
이는,대한민족을 내가족 공동체로 인정치 않는 서구식 개인주의 폐해가 극심해진 탓이다.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하고 비정규직을 폐지한다. 최저임금제 폐지하고 회사의 자율 조정에 맡긴다.
외국인은 비정규직 고용 가능토록 하여,직장인의 고임금을 균형 임금제로 하향 유도한다.
노사협의기구
노조 폐지하고,국가 주도 노사협의기구 신설,전문위원회의 합리적인 조정으로 전환한다.
일자리,공업단지
휴전선 인근,호남 서해 인근,특수지역에 대규모 공업단지 다수 조성,일자리를 확대한다.
외국인 근로자의 임금은 출신국과 적정수준으로 정하고,취업허가 인원은 무제한 공급한다.
국내 실업자의 저임금 취업 유도효과 및 국내 정규직 고임금의 임금하락 유도효과 기대,
저임금 기대 외국 이전 공장 업체들,국내로 자진 원상복귀 유도 및 일자리 회복 유도한다.
4) 주택,의식주
국민의 삶터를,'대의를 위해 희생하라'며,정부시책 도시계획 등으로 헐값에 빼앗아 간다.
몇백년 대대로 살아온 가족의 터전인데,재산권도 행사 못하게 몇십년 동안 묵어두었다가,
손해보상이나 위로금은 커녕,몇푼 주고 내쫓듯 몰아내는 공무원들,누구를 위한 희생인가?
삶터 잃고 새터전 찾아 떠나는 국민에게는 오히려 보상금을 몇배 더 지불해야 마땅하다.
정부 개발사업자와 수용자의 갈등 해소 비책
재개발 및 주거문제,.개발사업 시행 후 발생하는 이익은 수용자와 이웃에 균등 배분한다.
1/3 가격 아파트,임대주택..전월세는 은행금리 1/2수준 이하로 정부대출.. 임대세 차등부과,
아파트,주택,건물은 완공후 청약분양..건축비,시설비는 정부 융자로 시공하여 완공후 분양..
기초설비만 제공,실내장식은 자유 임의선택..전국민 100% 주택 보유..소득따라 차별분양가,
최소한의 의식주 100% 해결,생활기술 100% 지원, 차별평등..규제자유..적절히 적용한다.
노숙자,빈민,저소득층 위한 주택정책
아파트,주택하면 중산층을 위한 주거용 뿐이다.저소득층을 위한 주택은 없는가?
노숙자,빈민 등을 배려하여,쪽방,고시촌,옥탑방 수준의 주택,아파트를 충분히 공급한다.
분할,통합 가능한 아파트,주택으로,외형 완성후 분양,기초설비,내부시설 임의선택 가능..
5) 기술 우선 정책
책상머리의 공상가 논설가보다는 생존현장의 실전 기술자를 특별히 우대한다.
임금수준 차등 순위...1.기술자,2.청소관리인,3.공무원,4.경제가,학자,법률가,정치가..
정치가,학자 등은 청렴하여 명예와 존경을 함께 받는다. 부와 명예,어느쪽을 택하겠는가?
새벽 음지에서 사회를 말끔히 정화하는 봉사정신에 감사와 존경을 표하여 모범을 삼는다.
생활의 장인,삶의 명인을 선별 포상하여,기술의 중요성 부각,기술 최상 정책으로 혁신한다.
최고의 기술인을 국가 문화재 최고수 명장으로 지정하여 최고수의 기술을 세계에 전파한다.
6) 소유,분배의 조화
1000억 부자가 라면 한 봉지를 800원에 샀다.
100 억 부자가 라면 한 봉지를 800원에 샀다.
10 억 부부가 라면 한 봉지를 800원에 샀다.
1 억 총각도 라면 한 봉지를 800원에 샀다.
1000만 빈자도 라면 한 봉지를 800원에 샀다.
10만 노숙자도 라면 한 봉지를 800원에 샀다. 어떤가? 뭔가 느낌이 없는가?
노숙자 200원,빈자 400원,총각 1000원,부부 1600원,부자 3200원이라면 어떤가?
빈부격차 해소방안은 모두가 다 스스로 만족할 수 있는 차별가격제 혁신 뿐이다.
자유시장경제 체제에 맞추어,소비와 분배를 국민현금카드제로 대체한다.
국민 각자의 소득에 걸맞는 차등가격제와 능력에 걸맞는 차등분배제를 시행한다.
일반 생활필수품은 차별가격제로,기호 사치품은 별도 차별가격제를 시행한다.
저소득층에게는 수준에 걸맞는 차별가격 국민현금카드제로 복지정책을 혁신한다.
정책에 필요한 예산이 거의 소요되지 않거나,약간의 예산으로도 가능할 것이다.
7) 세금,의료보험.국민연금과 시대정신
세금,의료비,연금에 대한 국민의식을 개혁한다.
요리조리 피해 세금을 줄여 내면 현명하고,솔선수범하여 세금을 더 내면 바보취급 당한다.
세금 더 내려고 애써 본 사람이 있는가? 아니,기한 전에 미리 내려고 해본 적이라도 있는가?
일제시대에..없는 가산 팔아가며 독립운동자금 보태던 선조들의 애국충정을 보지 못하는가?
세금,보험료 많이 낸 현인일수록,정부의 혜택을 늘여,연금 등 행복한 노년생활을 보장한다.
재산,수입,생활비에 따른 연금,보험료 비례제..소득비례 차별보험료..
세금 많이 내는 애국세금훈장 명예정책..납세액비례 특별 연금..차별소득제.국민현금카드제.
8) 병역
국난에 처하였을 때,나라 지키는 일이라면 남녀 구분이 무의미하다
전국민 병역의무,학교의 군 예비교육 및 병사의 무술 수련으로 1인 1무술 1기술 이상,
사회생활 가능한 병역 자격미달자는 특수교육후 1.5~3배 기간 연장하여 대체근무를 한다.
산모는 병역 면제하고,병역필 산모는 국가에서 출산비,휴직비 2배 보상한다.
자녀 2명 이상 산모는 자녀 수와 국방의무 공로를 비교하여 특별 사례금을 지급한다.
전국민 병역의무는 국민의 공개토론 충분히 거친 후, 과반수 동의로 실현 가능하다.
9) 외교
세계 각국과 정치,경제,문화를 공유하고,화합,연합,통합으로 세계의 정치를 선도한다.
수출,수입,합산 물량비 49:51%~45:55%로 양보한다,상대의 경제,재정상태를 배려한다.
최빈국에서 세계14위권으로 경제발전을 이룩하였다. 5% 양보한들 따라잡지 못할까?
세계,이웃나라와 이익 나누고,인류,세상과 공존,홍익인간사상,활인검 심법을 활용한다.
10) 통일
자연사상,행복사상,참사람사상으로,자주,자립,자위,화합 실천하여.융화통일을 이룬다.
북한의 우리식 공동생활,순수,소박,검소,겸양,민족정체성 등,장점을 모두 수용한다,
모자라는 경제,자유,인권,기술을 보충하여 보완적 화합을 이룬다.
북한이 줄 수 있는 것은 무엇이며,남한이 줄 수 있는 것은 무엇인지,상호확인 수용한다.
차별평등,규제자유를 조화하여 한단계 한단계씩 격상시킨다.
남과 북은 사상통일이 먼저 이루어져야 비로소 국토통일이 이루어진다.
북한이 추구하는 사상을 포용할 수 있는 초월사상이 있어야 통일은 가능해진다.
남한에,북의 주체사상을 수용하고도 남는 포용사상이 있어야 남북통일이 이루어진다.
북한의 주체사상을 포용할 수 있는 사상이라면,과연 무엇이어야 하는가?
북한 주체사상이 추구하는 궁극적인 행복은 무엇인가?
남북의 행복론,생활론,인성론을 모두 포괄해야,남북 사상을 융화하여 통일이 가능해진다.
남북의 정치적,사회적 사상을 모두 포함할 수 있는 통합사상이란 과연 무엇인가?
11) 자연사상,자연주의
밤하늘 별보기,무지개 보기,소나기 되찾기.자연수 식수 회복을 목표로 자연사상을 실현한다.
자동차 및 운송수단 개선, 자전거 및 인도 개선...사람 위주의 자연주의 교통 개념을 적용한다.
지구는 과학발전과 인류의 욕망을 주체하지 못하여,대기오염,온난화,파괴로 몸살을 앓고 있다.
사람자연의 자연사상 자연주의를 회복하고,무위자연 행법의 행복기술로 자연을 되살려야 한다.
전기자동차로 매연을 없애고, 푸른하늘,무지개,여우비,은하수를 되찾아 자연을 회복한다.
정부 주도하에, 원자력으로 충전한 축전지를, 전국의 주유소에서 교환형식으로 대여한다.
각종 축전지와 대여사업을 주력산업으로 육성하여, 세계시장을 선점하고 자연사업을 석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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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대통령,정치인의 자질과 자격증
의사,판사,교사,기술자 등은 모두 전문분야의 국가자격증을 지녔다.
한 나라를 다스리는 대통령,국회의원,공무원은 왜 자격증 없이도 가능할까?
자질도 모자라는 무리가,시의원,국회의원,시장,대통령 되려 하니,나라가 혼란할 수밖에..!
특출한 인물이 아니어도 좋다.국민의 뜻에 따라 국민이 원하는 정치를 올곧게 펼치면 족하다.
정치,경제,군사,역사,문화,행정,종교 등 각분야에서 공인된 지도력,결단력을 검증받아야 한다.
정치인 및 대통령은 정치,경제,사회의 통합자격증과 각 직무별 국가자격증을 획득해야만 한다.
듣도보도 못한 자가 갑짜기 나타나 정치를 하고,통치자가 되려고 나선다. 타당한가?
정치인이 되고,대통령이 되려는 사람은 5년 이상 정치에 몸담아 국민이 인정하여야 한다.
대통령 후보라면,국민이 수년 전부터 미리 예상할 수 있어야 올바른 정치가 가능해진다.
후보의 인품을 검증하고,통치자격과 통치력을 충분히 판단할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무력에 의한 정권 찬탈이나,부정에 의한 깜짝 대통령을 사전에 차단하는 차원이기도 하다.
대통령에 출마할 사람은,출마 5년 전에 출마의사를 국민에게 공지하도록 규정해야만 한다.
선거법이나 제도를 변경한 당사자는 해당 법의 혜택을 받을 수 없고,차기부터 혜택을 받는다.
투표권
다수결 선거에서 투표권 1인1표제는 항상 모순과 왜곡된 결과를 드러내곤 하였다.
판단 무능력자,전문가,선생,지도자가 같은 1표를 행사한다는 점에서 불평등을 초래한다.
지적미숙자 1표,사회초년생 2표,사회인 3표,학자 5표,사회 지도자 10표라야 차등평등이다.
투표권 표수는 국민 각자가 원하는 국가 자격시험을 통해, 수준별 자격증을 수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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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참사람의 무위자연 행법
참사람이 세상을 즐기며 살아가는 비법..
돈 한푼 들이지 않고,힘 하나 들이지 않고,자연이치로 즐기는 자연행법.
1) 1회용 면도기를 1~2년 넘게 사용한다. 싫증이 나서 1년 사용하고 새것으로 바꾼다.
2) 싸구려 부억 칼을 한번 갈아 6개월에서 1년 이상 사용한다. 좀처럼 무뎌지지 않는다.
3) 행주를 1년 동안 매일 사용한다. 색만 조금 바랠 뿐, 새 행주처럼 언제나 깨끗하다.
4) 손톱깎기를 30년 새것처럼 사용한다. 20년? 30년? 얼마나 더 오래 사용할지 모른다.
5) 수박 맛있게 먹는 비법으로,삶의 행복을 얼마든지 만들어낸다. 행복이 한층 더 높게 증대된다.
6) 생사를 초월한다. 하는 일마다 다 즐겁고,보고 듣는 일마다 모두 즐거워,집안에 행복이 가득하다.
7) 목숨 걸고 말하고,말 한마디에 목숨을 건다. 하는 일마다 즐겁고,가슴이 시원하여 날마다 행복하다.
8) 돈 안들이고,외부 도움없이,간단히 술,담배를 끊는다. 술,담배의 노예신세에서 벗어나 홀가분하다.
9) 좋다는 음식,보약 안먹고,싼 식품만 골라 먹는다. 비싼 요리보다 훨씬 맛있고 더 즐겁고 더 건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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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새정신운동의 방향
1) 주제1: 목숨을 걸고 말한다. 말 한마디에도 목숨을 건다.
거짓말,거짓행동 하지 않고,진실만 말하고,진실만 행한다. 실천한 일만 말하고,실천한 일만 행한다.
직접 내 몸으로 실천해보아 성공한 일만 추려서,다른 사람이 물어올 때에만 성공담으로 전해준다.
2)주제2: 행복,행복기술,행복사상이란 무엇인가?
수박먹기 비법,밥먹기 비법,칼사용 비법으로 행복을 도출하고,행복감을 전한다.
3) 주제3; 삶이란 무엇인가? 죽음이란 무엇인가?
4) 주제4; 초탈이란 무엇인가?
5) 주제5; 자연사상이란 무엇인가?
6) 주제6; 나란 무엇인가? 생각,앎,선,꿈,시간이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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