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 학동지구 기반시설부담구역 지정, 기반시설 설치계획및 기반시설부담계획 수립 고시

[이정훈]

거제시 고시 제2016 - 10호

거제 학동지구 기반시설부담구역 지정, 기반시설설치계획 및 기반시설부담계획 수립 고시

거제시 동부면 학동리 645번지 일원의 학동지구 기반시설부담구역 지정, 기반시설설치계획 및 기반시설부담계획 수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7조, 「같은법 시행령」제65조, 제67조에 따라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 고시하고자 합니다.

2016. 1. 14.

거 제 시 장

󰊱 기반시설부담구역 지정

1. 기반시설부담구역 지정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구 역 명	위 치	면 적(㎡)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신설	-	학동지구 기반시설부담구역	동부면 학동리 645번지 일원	-	증)132,820	132,820	∙학동1 : 56,294㎡ ∙학동2 : 64,492㎡ ∙국도14호선 일부 : 12,034㎡

■ 기반시설부담구역 지정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위 치	면 적 (㎡)	지 정 사 유
-	동부면 학동리 645번지 일원	132,820	∙한려해상국립공원에서 해제되어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해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개발을 유도하는 지역에 대하여 기반시설부담구역 지정을 통한 기반시설(도로, 녹지 등)의 원활한 확보와 효율적 도시관리를 도모하고자 함.

󰊲 기반시설설치계획

1. 기반시설의 종류ㆍ위치ㆍ규모 등 설치에 관한 계획

가. 학동1지구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부담시설 면적(㎡)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변경

중로

1

1

20~ 24

주간선 도로

600

대1-2

남부저구 중1-4

일반도로

거제시고시 제2010-58호

5,766 (13,854)

국도 14호선

신설

중로

2

가

15

집산 도로

111

동부면 학동리 620-5

동부면 학동리 산112-3

일반 도로

-

-

1,736

신설

중로

3

가

12

집산 도로

174

동부면 학동리 614

동부면 학동리 619

일반 도로

-

-

2,168

신설

중로

3

나

12

집산 도로

219

동부면 학동리 산122-7

동부면 학동리 640-5

일반 도로

-

-

2,805

신설

소로

1

가

10

집산 도로

167

동부면 학동리 644

동부면 학동리 639-5

일반 도로

-

-

1,725

신설

소로

3

가

6

국지 도로

128

동부면 학동리 651-6

동부면 학동리 산113-12

일반 도로

-

-

786

※ 1) ( )는 기개설 포함 600m 내 총 면적임.

※ 2) 국도14호선 향후 학동2지구의 민간개발에 의해 개설하는 것으로 2차로에서 5차로(4차로+가감차로) 확장 개설 <총면적 13,854㎡ 중 기개설 면적 8,088㎡ 제외>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	최 초 결정일	부담시설면적(㎡)	비고
신설	가	녹 지	경관녹지	동부면 학동리 616	10,727	-	10,727	토지 보상
신설	가	녹 지	완충녹지	동부면 학동리 614	1,056	-	1,056	토지 보상
신설	나	녹 지	완충녹지	동부면 학동리 639-13	1,610	-	1,610	토지 보상

나. 학동2지구

• 학동2지구내 기반시설은 특별계획구역의 민간사업자가 세부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설치함

2. 기반시설의 설치우선순위 및 단계별 설치계획

가. 기본전제

• 학동지구의 효율적인 기반시설 설치를 위하여 설치우선순위에 따라 2015년부터 2020년까지 사업시행하는 것으로 단계별 계획을 수립

• 학동1지구 내 기반시설을 우선 설치하며, 학동2지구내 기반시설은 민간사업자의 개발계획(안) 수립시 거제시와 협의해 설치토록 함

나. 기반시설의 설치우선순위 및 단계별 설치계획

1) 학동1지구가 학동2지구 보다 우선 시행시

구 분	지구	설치 우선순위	시설명	면적(㎡)	기반시설 납부의무자	비고
계				28,379
1단계 (2015~2018)	학동1지구	1	중로 3-나	2,805	학동1지구 개발사업자
		2	중로 3-가	2,168	학동1지구 개발사업자
		3	소로 1-가	1,725	학동1지구 개발사업자
		4	중로 2-가	1,736	학동1지구 개발사업자
		5	소로 3-가	786	학동1지구 개발사업자
	-	6	중1-1호선 (국도14호선)	5,766	학동2지구 개발사업자
2단계 (2019~2020)	학동1지구	7	경관녹지(가호)	10,727	학동2지구 개발사업자
			완충녹지(가호)	1,056
			완충녹지(나호)	1,610

• 학동2지구내 기반시설은 특별계획구역(학동2지구) 개발사업자가 단계별 계획을 수립하여 개설함

• 기반시설부담계획에 따라 국도14호선 확장, 학동1지구내 경관녹지, 완충녹지(가호, 나호)개설은 특별계획구역(학동2지구) 개발사업자가 부담함. (단, 거제시와 협의될 경우 타 기반시설과 대체하여 설치 가능함)

• 중로3-가호선 및 중로 3-나호선을 설치하는 기반시설 납부의무자는 국도14호선과 연결되도록 하여야 한다.

2) 학동2지구가 학동1지구 보다 우선 시행시

구 분	지구	설치 우선순위	시설명	면적(㎡)	기반시설 납부의무자	비고
계				28,379
1단계 (2015~2018)	학동1지구	1	중3-가호선	2,168	학동2지구 개발사업자
		2	중3-나호선	2,805
	-	3	중1-1호선 (국도14호선)	5,766
	학동1지구	4	소1-가호선	1,725	학동1지구 개발사업자
		5	중2-가호선	1,736	학동1지구 개발사업자
		6	소3-가호선	786	학동1지구 개발사업자
2단계 (2019~2020)	학동1지구	7	경관녹지(가호)	10,727	학동1지구 개발사업자
			완충녹지(가호)	1,056
			완충녹지(나호)	1,610

• 학동2지구내 기반시설은 특별계획구역(학동2지구) 개발사업자가 단계별 계획을 수립하여 개설함

• 기반시설부담계획에 따라 국도14호선 확장, 학동1지구내 중로3-가호선 및 중로3-나호선 개설은 특별계획구역(학동2지구) 개발사업자가 부담하며, 동시에 개설하여야 함.

(단, 거제시와 협의될 경우 완충녹지 등 타 기반시설과 대체하여 설치 가능함)

󰊳 기반시설부담계획

1.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에 소요되는 총부담비용

가. 기반시설 총 설치비용

구분	면적(㎡)	토지보상비(원)	공사비(원)	설치비용(원)
합계	28,379	4,427,166,576	2,326,895,000	6,754,061,576
학동1지구	22,613	4,133,965,956	1,479,293,000	5,613,258,956
학동2지구	별도산정	별도산정	별도산정	별도산정
국도14호선	5,766	293,200,620	847,602,000	1,140,802,620

※ 학동2지구내 기반시설은 학동2지구 특별계획구역 개발사업자가 자체 계획을 수립하여 설치비용을 부담

나. 지구별 기반시설 총부담비용

1) 학동1지구

구 분		연장 (m)	면적 (㎡)	토지보상비 (원)	단위공사 비(원/m)	공사비(원)	설치비용 (원)
합계		2,450	22,613	4,133,965,956	-	1,479,293,000	5,613,258,956
도로	소계	799	9,220	2,080,652,382	-	1,355,340,000	3,435,992,382
	중로 2-가호선	111	1,736	414,931,530	147,000	255,192,000	670,123,530
	중로 3-가호선	174	2,168	664,890,900	147,000	318,696,000	983,586,900
	중로 3-나호선	219	2,805	592,558,242	147,000	412,335,000	1,004,893,242
	소로 1-가호선	167	1,725	314,402,190	147,000	253,575,000	567,977,190
	소로 3-가호선	128	786	93,869,520	147,000	115,542,000	209,411,520
녹지	소계	-	13,393	2,053,313,574	-	0	2,053,313,574
	경관녹지 가호	-	10,727	1,166,093,136	-	0	1,166,093,136
	완충녹지 가호	-	1,056	411,730,200	-	0	411,730,200
	완충녹지 나호	-	1,610	475,490,238	-	0	475,490,238
상수 관로	소계	856	-	-	-	32,528,000	32,528,000
	중로 2-가호선	130	-	-	38,000	4,940,000	4,940,000
	중로 3-가호선	180	-	-	38,000	6,840,000	6,840,000
	중로 3-나호선	240	-	-	38,000	9,120,000	9,120,000
	소로 1-가호선	178	-	-	38,000	6,764,000	6,764,000
	소로 3-가호선	128	-	-	38,000	4,864,000	4,864,000
하수 관로	소계	795	-	-	-	91,425,000	91,425,000
	중로 2-가호선	134	-	-	115,000	15,410,000	15,410,000
	중로 3-가호선	146	-	-	115,000	16,790,000	16,790,000
	중로 3-나호선	210	-	-	115,000	24,150,000	24,150,000
	소로 1-가호선	177	-	-	115,000	20,355,000	20,355,000
	소로 3-가호선	128	-	-	115,000	14,720,000	14,720,000

2) 학동2지구 기반시설 총부담비용

• 학동2지구내 기반시설은 특별계획구역(학동2지구) 개발사업자가 자체 기반시설 설치계획을 수립하여 거제시와 협의를 거쳐 확정된 기반시설의 설치비용을 부담함

3) 국도14호선 기반시설 총부담비용

구분	면적 (㎡)	토지보상비	단위공사비 (원/m)	공사비	설치비용 (원)
국도14호선	5,766	293,200,620	147,000	847,602,000	1,140,802,620

※ 국도14호선 5,766㎡는 전체 면적 13,854㎡ 중 미개설 면적임

※ 토지보상비는 사유지에 대한 토지보상비임

주) 1) 공 사 비 : 기반시설 표준시설비용 및 단위당 표준조성비(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345호)적용

(1) 기반시설 표준시설비용 : 1제곱미터당 70,000원

(2) 기반시설별 단위당 표준조성비

- 도 로 : 1제곱미터당 147,000원

- 공 원 : 1제곱미터당 87,000원

- 녹 지 : 1제곱미터당 74,000원

- 상․하수관로

상수관로		하수관로
관경(㎜)	표준조성비(원/m)	관경(㎜)	표준조성비(원/m)
80	38,000	300~500	115,000

2) 토지보상비 : 개별공시지가의 3배 적용

2. 기반시설부담비용의 산정 및 배분에 관한 계획

가. 기반시설 부담비용 산정

1) 계획의 전제

• 기반시설부담 대상시설로는 도로, 녹지, 상수관로, 하수관로로 그 대상범위를 한정함

• 기반시설부담비용에는 공사비, 용지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원단위를 산정토록 하여 기반시설용지의 비용을 산정함

나. 기반시설부담비용의 산정기준

1) 공사비

• 기반시설 표준시설비용 및 단위당 표준조성비는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345호(2015.06.05)에 따름

기반시설별 단위당 표준조성비

구분		단가(원/㎡)
기반시설 표준시설 비용		70,000
기반시설별 단위당 표준조성비	도로	147,000
	공원	87,000
	녹지	74,000
	상수관로(80㎜)	38,000
	하수관로(300㎜)	115,000

2) 토지보상비

• 2015년 1월 1일 기준 공시지가를 적용

• 공시지가의 3배 적용

다. 기반시설 부담비용의 배분

1) 기본원칙

• 기반시설 총부담비용은 원칙적으로 기반시설부담구역내의 건축물 용도 또는 토지이용계획등을 감안하여 필지별로 배분

- 건축물의 용도ㆍ건폐율ㆍ용적률을 포함한 지구단위계획 수립여부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연면적에 따라 배분하며,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토지면적에 따라 배분 함

• 본 대상지는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역임

• 본 기반시설부담계획에도 불구하고 거제시과 개발행위자가 서로 협의하여 부담계획을 정할 경우에는 그 방법에 따름

• 학동1, 학동2지구의 사업시행시기에 따라 구분하여, 납부의무자 및 납부비용을 적용

2) 기반시설부담계획에 의한 부담분의 산정

• 산정방식

납부의무자의 부담분 = 단위 설치비용 × 건축연면적 × 용도가중치

① 단위 설치비용 = 총부담비용 / 가중 건축연면적 합

② 총부담비용 = ∑{(각 기반시설소유규모 × 설치단가) + 토지보상비}

③ 가중 건축연면적 합 = ∑(용도별 건축가능 연면적 × 용도 가중치)

• 지구단위계획수립 단계에서는 해당 필지의 실제 건축연면적을 파악 할 수 없으므로 해당 필지에 설치 가능한 최대건축연면적, 즉 해당 용적률을 모두 적용하여 건축하였을 때의 연면적을 배분기준으로 산정.

[ 최대건축연면적 = 허용용적률 × 필지면적 /100(㎡)(단, 지하층은 계산시 제외 ]

• 용도가중치(용도그룹별)는 상업․ 업무 2.6(관광시설, 근린생활시설)을 적용

(기반시설연동제운영지침 3-9-5)

• 단위 설치비용은 사업자가 부담하는 설치비용을 향후 건축될 총 건축연면적으로 나누어 도출되어짐

• 총부담비용은 설치공사비와 토지보상비로 구분됨

3) 우선시행에 따른 부담비용의 배분

가) 학동1지구가 학동2지구 보다 우선 시행시

(1) 학동1지구 부담비용의 배분

■ 단위 설치비용

구분	가구	면적 (㎡)	용적률 (%)	건축가능 연면적(㎡)	용도 가중치	가중건축 연면적(㎡)	기반시설 총 설치비(원)	단위설치 비용(원)
		A	-	B= A×용적률	-	C=B× 용도가중치	D	E=D/C
합계		29,624	-	48,885.0	-	127,101	3,559,945,382	-
관광 시설	소계	10,363		10,363.0	2.6	26,944	228,995,520 (소3-가)	8,499
	A1	5,261	100	5,261.0		13,679
	A2	5,102	100	5,102.0		13,265
	소계	11,494		22,988.0		59,769	3,330,949,862 (중3-가, 중3-나, (중2-가, 소1-가)	33,258
	A3	4,720	200	9,440.0		24,544
	A4	6,774	200	13,548.0		35,225
근린 생활 시설	소계	7,767		15,534.0		40,388
	B1	2,309	200	4,618.0		12,007
	B2	2,043	200	4,086.0		10,623
	B3	3,415	200	6,380.0		17,758

■ 가구별 기반시설설치비용의 부담분 산출

- 기반시설의 총 설치비용을 해당 가구별 건축가능연면적의 비율로 기반시설설치비용 산출함

토지 용도		해당가구별 건축 가능연면적(㎡)	용도 가중치	단위 설치비용(원)	설치비용(원)
-		A	B	C	D=A×B×C
합계		48,885.0	-	-	3,559,945,382
관광 시설	소계	10,363.0	2.6	8,4991)	228,995,520
	A1	5,261.0			116,254,505
	A2	5,102.0			112,741,015
	소계	22,988.0		33,2582)	1,987,744,028
	A3	9,440.0			816,265,165
	A4	13,548.0			1,171,478,862
근린 생활 시설	소계	15,534.0			1,343,205,834
	B1	4,618.0			399,312,768
	B2	4,086.0			353,311,384
	B3	6,380.0			590,581,682

※ 가구별 건축가능연면적 대비 기반시설 총 설치비는 면적당 균등 배분

■ 획지별 기반시설설치비용의 부담분 산출

- 설치비용

구 분		해당가구건축 가능연면적(㎡)	용도 가중치	단위 설치비용(원)	설치비용(원)	부지㎡당 설치비(원)	비고
-		A	B	C	D=A×B×C	-	-
합계		48,885.0	-	-	3,559,945,382	-	-
소계		10,363.0	2.6	8,499	228,995,520	22,097	관광 시설
A1		5,261.0			116,254,505
	-1	1,341.0			29,632,635
	-2	1,359.0			30,030,388
	-3	1,307.0			28,881,322
	-4	1,254.0			27,710,159
A2		5,102.0			112,741,015
	-1	1,297.0			28,660,348
	-2	1,309.0			28,925,517
	-3	1,268.0			28,019,523
	-4	1,228.0			27,135,627
소계		38,522.0	2.6	33,258	3,330,949,862	172,938
A3		9,440.0			816,265,165
A4		13,548.0			1,171,478,862
B1		4,618.0			399,312,768	172,938	근린 생활 시설
	-1	1,396.0			120,710,399
	-2	1,590.0			137,485,340
	-3	1,632.0			141,117,029
B2		4,086.0			353,311,384
	-1	940.0			81,280,641
	-2	1,320.0			114,138,773
	-3	916.0			79,205,391
	-4	910.0			78,686,578
B3		6,830.0			590,581,682
	-1	780.0			67,445,639
	-2	806.0			69,693,827
	-3	912.0			78,859,516
	-4	708.0			61,219,887
	-5	890.0			76,957,203
	-6	734.0			63,468,075
	-7	782.0			67,618,576
	-8	1,218.0			105,318,959

- 설치의무면적

구 분		부지면적 (㎡)	부지당 비율 (%)	설치 총 면적 (㎡)	설치의무면적 (㎡)	비고
-		A	B	C	D=C×B	-
합계		29,624	-	-	9,220	-
소계		10,363	100.0	총 786㎡ (소3-가)	786	관광시설
A1		5,261	50.8		399
	-1	1,341	13.0		102
	-2	1,359	13.1		103
	-3	1,307	12.6		99
	-4	1,254	12.1		95
A2		5,102	49.2		387
	-1	1,297	12.5		98
	-2	1,309	12.6		99
	-3	1,268	12.2		96
	-4	1,228	11.9		94
소계		19,261	100.0	총 8,434㎡ 중2-가 (1,736㎡) 소1-가 (1,725㎡) 중3-가 (2,168㎡) 중3-나 (2,805㎡)	8,434
A3		4,720	24.5		2,067
A4		6,774	35.2		2,966
B1		2,309	11.9		1,011	근린생활시설
	-1	698	3.6		306
	-2	795	4.1		348
	-3	816	4.2		357
B2		2,043	10.7		894
	-1	470	2.5		226
	-2	660	3.4		289
	-3	458	2.4		200
	-4	455	2.4		199
B3		3,415	17.7		1,496
	-1	390	2.0		171
	-2	403	2.1		176
	-3	456	2.4		200
	-4	354	1.8		155
	-5	445	2.3		195
	-6	367	1.9		161
	-7	391	2.0		171
	-8	609	3.2		267

※ 부지면적대비 설치의무면적을 산정하였으며, 기반시설의 설치에 관한 세부사항은 8. 기반시설 부담계획운영방안에 따름

(2) 학동2지구 부담비용의 배분

■ 단위 설치비용

구분	가구	면적(㎡)	용적률 (%)	건축가능 연면적(㎡)	용도 가중치	가중건축 연면적(㎡)	기반시설 총 설치비(원)	단위설치 비용(원)
		A		B= A×용적률		C=B× 용도가중치	D	E=D/C
계							국도14호선 / 학동1지구내 경관녹지, 완충녹지(가,나)포함
관광휴양 시설	-	38,695	200	77,390	2.6	201,214	3,194,116,194	15,874

※ (관광휴양시설 면적, 38,695㎡) : 64,492㎡(학동2지구 면적) × 60% = 38,695㎡

※ 학동2지구 토지이용계획은 관광휴양시설 60%, 공공시설용지 40%로 가정

■ 기반시설설치비용의 부담분 산출

- 학동2지구내 기반시설은 특별계획구역(학동2지구)의 개발사업자가 자체 부담으로 설치할 것으로 기반시설설치비용 부담분 산출에서 제외하며, 국도14호선과 학동1지구내 경관녹지, 완충녹지(가, 나)를 기반시설설치계획에 의해 부담토록 함

- 기반시설의 총 설치비용은 해당 가구(38,695㎡)의 건축가능연면적으로 기반시설설치비용을 산출함

토지 용도	해당가구 건축가능연면적(㎡)	용도 가중치	단위 설치비용(원)	설치비용(원)	부지㎡당 설치비(원)
-	A	B	C	D=A×B×C
관광 시설	77,390	2.6	15,874	3,194,116,194	82,546

※ 기반시설부담계획에 따라 국도14로선 확장, 학동1지구내 경관녹지, 완충녹지(가, 나) 개설은 특별계획구역(학동2지구) 개발사업자가 부담함(단, 거제시와 협의될 경우 도로 등 타 기반시설과 대체하여 설치 가능함)

나) 학동2지구가 학동1지구 보다 우선 시행시

(1) 학동1지구 부담비용의 배분

■ 단위 설치비용

구분	가구	면적 (㎡)	용적률 (%)	건축가능 연면적 (㎡)	용도 가중치	가중건축 연면적 (㎡)	기반시설 총 설치비(원)	단위설치 비용(원)
		A	-	B= A×용적률	-	C=B× 용도가중치	D	E=D/C
합계		29,624	-	48,885.0	-	127,101	3,567,878,814	-
관광 시설	소계	10,363		10,363.0	2.6	26,944	228,995,520 (소3-가)	8,499
	A1	5,261	100	5,261.0		13,679
	A2	5,102	100	5,102.0		13,265
	소계	11,494		22,988.0		59,769	3,338,883,294 (중2-가, 소1-가, 경관녹지, 완충녹지(가, 나))	33,336
	A3	4,720	200	9,440.0		24,544
	A4	6,774	200	13,548.0		35,225
근린 생활 시설	소계	7,767		15,534.0		40,388
	B1	2,309	200	4,618.0		12,007
	B2	2,043	200	4,086.0		10,623
	B3	3,415	200	6,380.0		17,758

■ 가구별 기반시설설치비용의 부담분 산출

- 기반시설의 총 설치비용은 해당 가구별 건축가능연면적의 비율로 기반시설설치비용 산출함

토지 용도		해당가구별 건축 가능연면적(㎡)	용도 가중치	단위 설치비용(원)	설치비용(원)
-		A	B	C	D=A×B×C
합계		48,885.0	-	-	3,567,878,814
관광 시설	소계	10,363.0	2.6	8,4995)	228,995,520
	A1	5,261.0			116,254,505
	A2	5,102.0			112,741,015
	소계	22,988.0		33,3366)	1,992,478,302
	A3	9,440.0			818,209,291
	A4	13,548.0			1,174,269,012
근린 생활 시설	소계	15,534.0			1,346,404,992
	B1	4,618.0			400,263,825
	B2	4,086.0			354,152,877
	B3	6,380.0			591,988,290

※ 가구별 건축가능연면적 대비 기반시설 총 설치비는 면적당 균등 배분

■ 획지별 기반시설설치비용의 부담분 산출

- 설치비용

구 분		해당가구건축 가능연면적(㎡)	용도 가중치	단위 설치비용(원)	설치비용(원)	부지㎡당 설치비(원)	비고
-		A	B	C	D=A×B×C	-	-
합계		48,885.0	-	-	3,567,878,814	-	-
소계		10,363.0	2.6	8,499	228,995,520	22,097	관광 시설
A1		5,261.0			116,254,505
	-1	1,341.0			29,632,635
	-2	1,359.0			30,030,388
	-3	1,307.0			28,881,322
	-4	1,254.0			27,710,159
A2		5,102.0			112,741,015
	-1	1,297.0			28,660,348
	-2	1,309.0			28,925,517
	-3	1,268.0			28,019,523
	-4	1,228.0			27,135,627
소계		38,522.0	2.6	33,336	3,338,883,294	173,349
A3		9,440.0			818,209,291
A4		13,548.0			1,174,269,012
B1		4,618.0			400,263,825	173,349	근린 생활 시설
	-1	1,396.0			120,997,899
	-2	1,590.0			137,812,794
	-3	1,632.0			141,453,132
B2		4,086.0			354,152,877
	-1	940.0			81,474,230
	-2	1,320.0			114,410,621
	-3	916.0			79,394,037
	-4	910.0			78,873,989
B3		6,830.0			591,988,290
	-1	780.0			67,606,276
	-2	806.0			69,859,819
	-3	912.0			79,047,338
	-4	708.0			61,365,697
	-5	890.0			77,140,495
	-6	734.0			63,619,239
	-7	782.0			67,779,626
	-8	1,218.0			105,569,800

- 설치의무면적

구 분		부지면적 (㎡)	부지당 비율 (%)	설치 총 면적 (㎡)	설치의무면적 (㎡)	비고
-		A	B	C	D=C×B	-
합계		29,624	-	-	17,640	-
소계		10,363	100.0	총 786㎡ (소3-가)	786	관광시설
A1		5,261	50.8		399
	-1	1,341	13.0		102
	-2	1,359	13.1		103
	-3	1,307	12.6		99
	-4	1,254	12.1		95
A2		5,102	49.2		387
	-1	1,297	12.5		98
	-2	1,309	12.6		99
	-3	1,268	12.2		96
	-4	1,228	11.9		94
소계		19,261	100.0	총 16,854㎡ 중2-가 (1,736㎡) 소1-가 (1,725㎡) 경관녹지 (10,727㎡) 완충녹지(가) (1,056㎡) 완충녹지(나) (1,610㎡)	16,854
A3		4,720	24.5		4,130
A4		6,774	35.2		5,927
B1		2,309	11.9		2,021	근린생활시설
	-1	698	3.6		611
	-2	795	4.1		696
	-3	816	4.2		714
B2		2,043	10.7		1,788
	-1	470	2.5		411
	-2	660	3.4		578
	-3	458	2.4		401
	-4	455	2.4		398
B3		3,415	17.7		2,988
	-1	390	2.0		341
	-2	403	2.1		353
	-3	456	2.4		399
	-4	354	1.8		310
	-5	445	2.3		389
	-6	367	1.9		321
	-7	391	2.0		342
	-8	609	3.2		533

※ 부지면적대비 설치의무면적을 산정하였으며, 기반시설의 설치에 관한 세부사항은 8. 기반시설 부담계획운영방안에 따름

(2) 학동2지구 부담비용의 배분

■ 단위 설치비용

구분	가구	면적(㎡)	용적률 (%)	건축가능 연면적(㎡)	용도 가중치	가중건축 연면적(㎡)	기반시설 총 설치비(원)	단위설치 비용(원)
		A		B= A×용적률		C=B× 용도가중치	D	E=D/C
계							국도14호선 / 학동1지구내 중3-가, 중3-나 포함
관광휴양 시설	-	38,695	200	77,390	2.6	201,214	3,186,182,762	15,835

※ (관광휴양시설 면적, 38,695㎡) : 64,492㎡(학동2지구 면적) × 60% = 38,695㎡

※ 학동2지구 토지이용계획은 관광휴양시설 60%, 공공시설용지 40%로 가정

■ 기반시설설치비용의 부담분 산출

- 학동2지구내 기반시설은 특별계획구역(학동2지구)의 개발사업자가 자체 부담으로 설치할 것으로 기반시설설치비용 부담분 산출에서 제외하며, 국도14호선과 학동1지구내 중로3-가호선, 중로3-나호선을 기반시설설치계획에 의해 부담토록 함

- 기반시설의 총 설치비용은 해당 가구(38,695㎡)의 건축가능연면적으로 기반시설설치비용을 산출함

토지 용도	해당가구 건축가능연면적(㎡)	용도 가중치	단위 설치비용(원)	설치비용(원)	부지㎡당 설치비(원)
-	A	B	C	D=A×B×C
관광휴양시설	77,390	2.6	15,835	3,186,182,762	82,341

※ 기반시설부담계획에 따라 국도14로선 확장, 학동1지구내 중로3-가호선 및 중로3-나 호선 개설은 특별계획구역(학동2지구) 개발사업자가 부담함(단, 거제시와 협의될 경우 경관녹지, 완충녹지 등 타 기반시설과 대체하여 설치 가능함)

3. 납부의무자가 각각 부담하여야 할 부담분 및 기반시설비용의 부담시기

가. 납부의무자 부담분

1) 학동1지구가 학동2지구 보다 우선 시행시

구분				가구면적 (㎡)	부담기반시설 (원)	부담분		부지㎡당 설치비(원)	비고
						설치의무면적(㎡)	설치비용(원)
학동1, 2지구 합계				68,319	6,754,061,576	28,379	6,754,061,576	-	-
학동 1 지구	합계			29,624	3,559,945,382	9,220	3,559,945,382	-	기반 시설 부담 계획에 의한 산정
	관광 시설	소계		10,363	228,995,520	786	228,995,520	22,097
		A1		5,261	소3-가호선 (786㎡) 228,995,520	399	116,254,505
			-1	1,341		102	29,632,635
			-2	1,359		103	30,030,388
			-3	1,307		99	28,881,322
			-4	1,254		95	27,710,159
		A2		5,102		387	112,741,015
			-1	1,297		98	28,660,348
			-2	1,309		99	28,925,517
			-3	1,268		96	28,019,523
			-4	1,228		94	27,135,627
		소계		19,261	3,330,949,862	8,432	3,330,949,862	172,938
		A3		4,720	- 중2-가호선 (1,736㎡) 690,473,530 - 소1-가호선 (1,725㎡) 595,096,190 - 중3-가호선 (2,168㎡) 1,007,216,900 - 중3-나호선 (2,805㎡) 1,038,163,242	2,067	816,265,165
		A4		6,774		2,966	1,171,478,862
	근린 생활 시설	B1		2,309		1,011	399,312,768	172,938
			-1	698		306	120,710,399
			-2	795		348	137,485,340
			-3	816		357	141,117,029
		B2		2,043		894	353,311,384
			-1	470		226	81,280,641
			-2	660		289	114,138,773
			-3	458		200	79,205,391
			-4	455		199	78,686,578
		B3		3,415		1,496	590,581,682
			-1	390		171	67,445,639
			-2	403		176	69,693,827
			-3	456		200	78,859,516
			-4	354		155	61,219,887
			-5	445		195	76,957,203
			-6	367		161	63,468,075
			-7	391		171	67,618,576
			-8	609		267	105,318,959

구 분		가구면적 (㎡)	부담기반시설 (㎡, 원)	부담분(원)	부지면적(㎡)당 부담비용(원)	비고
학동 2 지구	소 계	38,695	3,194,116,194	3,194,116,194
	관광 휴양 시설	38,695	국도14호선(5,766) / 1,140,802,620 - 학동1지구 - 완충녹지(가,나) (2,666) / 887,220,438 경관녹지(10,727) / 1,166,093,136	3,194,116,194	82,546	기부채납

※ 학동2지구내 기반시설은 특별계획구역(학동2지구)의 개발사업자가 자체 부담으로 설치할 것으로 기반시설설치비용 부담분 산출에서 제외하며, 국도14호선과 학동1지구내 경관녹지, 완충녹지(가, 나)를 기반시설설치계획에 의해 부담토록 함

2) 학동2지구가 학동1지구 보다 우선 시행시

구분				가구면적 (㎡)	부담기반시설 (원)	부담분		부지㎡당 설치비(원)	비고
						설치의무면적(㎡)	설치비용(원)
학동1, 2지구 합계				68,319	6,754,061,576	28,379	6,754,061,576	-	-
학동 1 지구	합계			29,624	3,567,878,814	17,640	3,567,878,814	-	기반 시설 부담 계획에 의한 산정
	관광 시설	소계		10,363	228,995,520	786	228,995,520	-
		A1		5,261	소3-가호선 (786㎡) 228,995,520	399	116,254,505	22,097
			-1	1,341		102	29,632,635
			-2	1,359		103	30,030,388
			-3	1,307		99	28,881,322
			-4	1,254		95	27,710,159
		A2		5,102		387	112,741,015
			-1	1,297		98	28,660,348
			-2	1,309		99	28,925,517
			-3	1,268		96	28,019,523
			-4	1,228		94	27,135,627
		소계		19,261	3,338,883,294	16,854	3,338,883,294	173,349
		A3		4,720	- 중2-가호선 (1,736㎡) 690,473,530 - 소1-가호선 (1,725㎡) 595,096,190 - 경관녹지 (10,727㎡) 1,166,093,136 - 완충녹지(가) (1,056㎡) 411,730,200 - 완충녹지(나) (1,610㎡) 475,490,238	4,130	818,209,291
		A4		6,774		5,927	1,174,269,012
	근린 생활 시설	B1		2,309		2,021	400,263,825	173,349
			-1	698		611	120,997,899
			-2	795		696	137,812,794
			-3	816		714	141,453,132
		B2		2,043		1,788	354,152,877
			-1	470		411	81,474,230
			-2	660		578	114,410,621
			-3	458		401	79,394,037
			-4	455		398	78,873,989
		B3		3,415		2,988	591,988,290
			-1	390		341	67,606,276
			-2	403		353	69,859,819
			-3	456		399	79,047,338
			-4	354		310	61,365,697
			-5	445		389	77,140,495
			-6	367		321	63,619,239
			-7	391		342	67,779,626
			-8	609		533	105,569,800

구 분		가구면적 (㎡)	부담기반시설 (㎡, 원)	부담분(원)	부지면적(㎡)당 부담비용(원)	비고
학동2 지구	소 계	38,695	3,186,182,762	3,186,182,762
	관광 휴양 시설	38,695	국도14호선(5,766) 1,140,802,620 -학동1지구- 중3-가호선(2,168) 1,007,216,900 중3-나호선(2,805) 1,038,163,242	3,186,182,762	82,341	기부채납

※ 학동2지구내 기반시설은 특별계획구역(학동2지구)의 개발사업자가 자체 부담으로 설치할 것으로 기반시설설치비용 부담분 산출에서 제외하며, 국도14호선과 학동1지구내 중로3-가호선, 중로3-나호선을 기반시설설치계획에 의해 부담토록 함

나. 납부의무자 기반시설비용의 부담시기

• 부담시기는 개발사업자가 건축물 사용승인전까지 직접 설치하거나, 거제시와 협의될 경우 비용으로 납부할 수 있음

4. 기반시설부담비용의 재원조달 및 관리ㆍ운영방법

• 기반시설 설치비용은 원칙적으로 개별 사업자가 부담함

• 부담방법은 개발사업자가 건축물의 사용승인전까지 기반시설을 직접 설치하거나, 거제시와 협의될 경우 비용으로 납부할 수 있음

5.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사항

• 기반시설부담구역내 기반시설이 적정시기에 설치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

• 기반시설설치 비용으로 납부할 경우, 기반시설 설치비용이 당해 구역에 사용될 수 있도록 관리·운영함

6. 각 개발사업자와 협의할 사항

• 기반시설부담계획에 의해 배분된 부담비용은 사업자가 직접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그에 필요한 용지를 확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사업자는 기반시설부담계획에서 정한 부담분에 대해 기반시설을 직접 설치하고자 할 경우 시와 설치할 기반시설의 종류, 위치, 범위에 관하여 반드시 협의하여 정해야 함

• 사업자는 거제시와 협의하여 기반시설설치 범위가 결정된 경우 거제시에서 정하는 기간 내에 반드시 기반시설을 설치하고, 이행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함

8. 기반시설 부담계획 운영방안

가. 학동1지구가 학동2지구 보다 우선시행시

우선순위	기반시설	납부의무자	납부방법	납부시기	비고
1순위	중로3-나호선	학동1지구 A3, A4 개발사업자 중 선(先)개발자	기부채납	건축물 사용 승인전
2순위	중로3-가호선	학동1지구 A3, A4 개발사업자 중 후(後)개발자	기부채납	건축물 사용 승인전
3순위	중로2-가호선	학동1지구 B1, B2, B3 개발사업자	비용납부	건축물 사용 승인전
4순위	소로1-가호선
5순위	소로3-가호선	학동1지구 A1, A2 개발사업자	기부채납	건축물 사용 승인전
6순위	국도14호선	학동2지구 개발사업자	기부채납	건축물 사용 승인전
7순위	완충녹지(가)
	완충녹지(나)
	경관녹지

【기반시설 설치 및 납부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 기반시설을 설치해야하는 납부의무자는 기반시설의 설치 우선순위에 따라 설치하여야 하며, 설치시기는 납부시기까지 완료되어야 함. 또한, 기반시설 설치비용을 납부할 경우에도 납부시기까지 납부완료되어야 함

• 학동1지구 A3, A4의 개발사업자 중 선(先)개발사업자가 A3일 경우 중로 3-나호선을 설치의무면적만큼 설치 및 기부채납하여야 하고, 선(先)개발사업자가 A4일 경우 중로 3-나호선을 설치 및 기부채납하고, 설치의무 면적 중 잔여면적만큼 중로3-가호선을 추가설치 및 기부채납하여야함. 이 경우, 중로3-나호선과 국도14호선과 연결이 되도록 설치를 해야하며, 연결을 위한 면적은 설치의무면적에 산입하지 않음.

• 학동1지구 A3, A4의 개발사업자 중 후(後)개발사업자가 A3일 경우 중로 3-가호선의 미개설 구간을 설치 및 기부채납하여야 하고, 후(後)개발사업자가 A4일 경우 중로3-나호선의 미개설 구간과 중로3-가호선을 설치 및 기부채납하여야 함. 이하 ②항의 후단과 같음.

• 학동1지구 B1, B2 B3의 개발사업자는 설치의무면적에 해당하는 기반시설 설치비용을 납부하고, B1, B2 B3의 기반시설설치비용이 완납되었을 경우, 그 비용으로 거제시에서 중로 2-가호선 및 소로 1-가호선을 개설토록 함

• 학동1지구 A1, A2의 개발사업자는 소로 3-가호선을 설치하고, 기부채납을 하여야 함. 이 경우, 획지단위로 개발시 대지와 접한 도로만큼 개설 후 기부채납을 하여야 하며, 중로 2-가호선 및 소로 1-가호선이 미개설시 개발할 경우, 진입도로 등의 확보는 자체부담하여야 함.

나. 학동2지구가 학동1지구 보다 우선시행시

우선순위	기반시설	납부의무자	납부방법	납부시기	비고
1순위	국도14호선	학동2지구 개발사업자	기부채납	건축물 사용 승인전
2순위	중로3-가호선
3순위	중로3-나호선
4순위	소로1-가호선	학동1지구 A3, A4 개발사업자 중 선(先)개발자	기부채납 및 비용납부	건축물 사용 승인전
5순위	중로2-가호선	학동1지구 A3, A4 개발사업자 중 후(後)개발자	기부채납 및 비용납부	건축물 사용 승인전
6순위	소로3-가호선	학동1지구 A1, A2 개발사업자	기부채납	건축물 사용 승인전
7순위	완충녹지(가)	학동1지구 B1, B2, B3 개발사업자	기부채납 또는 비용납부	건축물 사용 승인전
	완충녹지(나)
	경관녹지

【기반시설 설치 및 납부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 기반시설을 설치해야하는 납부의무자는 기반시설의 설치 우선순위에 따라 설치하여야 하며, 설치시기는 납부시기까지 완료되어야 함. 또한, 기반시설 설치비용을 납부할 경우에도 납부시기까지 납부완료되어야 함.

• 학동1지구 A3, A4의 개발사업자 중 선(先)개발사업자는 소로 1-가호선을 설치하고, 기부채납을 하여야 함. 이 경우, 설치의무면적에서 기부채납면적을 공제한 잔여 설치의무면적과 동일한 완충녹지(가, 나)내의 토지를 매입하여 기부채납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비용을 납부하여야 함.

• 학동1지구 A3, A4의 개발사업자 중 후(後)개발사업자는 중로 2-가호선을 설치하고 기부채납을 하여야 함. 이하 ②항의 후단과 같음.

• 학동1지구 A1, A2의 개발사업자는 소로 3-가호선을 설치하고, 기부채납을 하여야 함. 이 경우, 획지단위로 개발시 대지와 접한 도로만큼 개설 후 기부채납을 하여야 하며, 중로 2-가호선 및 소로 1-가호선이 미개설시 개발할 경우, 진입도로 등의 확보는 자체부담하여야 함.

• 학동1지구 B1, B2, B3의 개발사업자는 설치의무면적과 동일한 완충녹지(가, 나)내의 토지를 매입하여 기부채납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비용을 납부하여야 함.

참고. 1 건축물의 용도별 용도가중치(기반시설연동제 운영지침)

• 3-10-3. 분양・임대 목적의 건축 등 건축허가 당시 해당 건축물의 구체적인 용도가 미정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용도군으로 분류한 뒤, 해당 용도군 내에서 기반시설유발계수가 가장 높은 건축물의 기반시설유발계수를 적용한다.

구분	세부내용
주거용도군 (1.0)	단독주택, 공동주택
상업・업무용도군 (2.6)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공업용도군 (1.9)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제외), 펄프・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코크스・석유정제품 및 핵연료 제조업, 가죽・가방 및 신발제조업, 전자부품・영상・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음・식료품 제조업, 화합물 및 화학제품 제조업, 섬유제품 제조업(봉제의복제외), 봉제의복 및 모피제품 제조업, 가구 및 기타제품 제조업, 기타 전기기계 및 전기 변환장치 제조업, 조립금속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제외), 출판・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의료・정밀・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제1차 금속산업, 컴퓨터 및 사무용기기 제조업, 재생용 가공원료 생산업,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담배제조업
기타용도군 (2.1)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운동시설, 위락시설, 창고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관련시설,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교정 및 군사시설, 방송통신시설, 발전시설, 묘지관련시설, 관광휴게시설, 장례식장